서울특별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서

2022. 7. 25.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 토 보 고

Ⅰ. 회 부 안 건

ㅇ 의안번호 : 제21호

ㅇ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ㅇ 안    건 :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ㅇ 제출일자 : 2022. 7. 13

ㅇ 회부일자 : 2022. 7. 14

ㅇ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30조(추가경정예산)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Ⅱ. 예산안 규모 및 주요 내역

1. 추경예산안의 규모

◦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86억 6천만원보다 101억 2천5백만원(9.3%) 증액된 1,185억 8천5백만원임.

<2022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금액	비율
계	118,585	108,460	10,125	9.3
일반회계	101,444	92,031	9,413	10.2
특별회계	17,141	16,429	712	4.3

2.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

◦ “국고보조금 반환” 등 13개 사업에서 101억 2천5백만원 증액

<2022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6,176	11	6,165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4,085	4,037	48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	288	0	288
	한강저수로 정비	2,766	2,036	730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943	488	455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	140	0	140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853	813	40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3,532	2,332	1,200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783	2,757	26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1,261	1,141	120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1,970	1,770	200
특별회계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1,100	1,000	100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7,045	6,433	612

3. 추경예산안의 사항별 내역

1) 증액 예산

◦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하여 총 13개 사업에서 101억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 “국고보조금 반환(통합선착장 조성 국고보조금 반납)”

(증 61억 6천6백만원, 1천1백만원 → 61억 7천7백만원)

-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특정업무경비)”

(증 4천8백만원, 40억 3천7백만원 → 40억 8천5백만원)

-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

(증 2억 8천8백만원, 0 → 2억 8천8백만원)

- “한강저수로 정비(한강 준설)”

(증 7억 3천만원, 20억 3천6백만원 → 27억 6천6백만원)

-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한강공원 흡연부스 설치 및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증 4억 5천5백만원, 4억 8천8백만원 → 9억 4천3백만원)

-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

(증 1억 4천만원, 0 → 1억 4천만원)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난지캠핑장 유지관리)”

(증 4천만원, 8억 1천3백만원 → 8억 5천3백만원)

-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하천호안, 배수로 등 노후시설 유지보수)”

(증 12억원, 23억 3천2백만원 → 35억 3천2백만원)

-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물빛광장 안전요원 채용)”

(증 2천6백만원, 27억 5천7백만원 → 27억 8천3백만원)

-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증 1억 2천만원, 11억 4천1백만원 → 12억 6천1백만원)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한강 수영장 및 물놀이장 유지보수)”

(증 2억원, 17억 7천만원 → 19억 7천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증 1억원, 10억원 → 11억원)

-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주변 산책로 바닥 데크 정비)”

(증 6억 1천2백만원, 64억 3천3백만원 → 70억 4천5백만원)

Ⅲ. 검 토 의 견(수석전문위원 : 피재황)

예산 규모

◦ 최근 5년간 한강사업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 706억 9천9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 본예산은 1,076억 1천만원임.
세출예산 증가는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과 화장실 및 매점 리모델링, 자전거도로 구조 개선 등 한강공원 내 주요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매년 1회 이상 추경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이촌한강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내 파손된 바닥면에 대한 긴급 보수를 포함한 기타 시설정비를 위하여 8억 5천만원 증액된 바 있음.

<최근 5년간 한강사업본부 세출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증감액				간주예산	최종예산
		1회	2회	3회	4회
2018	70,699	2,264					72,963
2019	73,137	6,480					79,617
2020	93,714		△3,956	400			90,158
2021	83,714	7,540	△225			450	91,479
2022	107,610	850					108,460
추경 사유
2018년	(1회) 노후시설 유지보수, 자전거관제센터 서버구매 등
2019년	(1회) 한강숲 조성, 나들목 증설 등
2020년	(2회) 감추경 (3회) 나들목 등 접근시설 정비
2021년	(1회) CCTV 확대 설치 등 증액, 행사 예산 감액 (2회) 감추경
2022년	(1회) 이촌 인라인스케이트장 유지보수 (2회) 국고보조금 반환, 노후시설 정비 등

2.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한강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084억 6천만원보다 101억 2천5백만원 증액된 1,185억 8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세입예산안은 변동 없음).

◦ 세부적으로 일반회계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61억 6천5백만원) 등 11개 사업에서 94억 1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1억원) 등 2개 사업에서 7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사업은 없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세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	증감액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반환	6,176	11	6,165
	한강공원 이용시설 유지관리	4,085	4,037	48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	288	0	288
	한강저수로 정비	2,766	2,036	730
	한강공원 기초질서 유지	943	488	455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	140	0	140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853	813	40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3,532	2,332	1,200
	한강공원 기전시설 유지관리	2,783	2,757	26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1,261	1,141	120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1,970	1,770	200
특별회계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1,100	1,000	100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7,045	6,433	612

3. 주요 사업별 검토

1) 일반회계

(1)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 보조금 반환”은 2016~2017년에 교부받은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고자 61억 7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임.

◦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은 2015년 ‘한강 협력계획’의 4대 핵심사업 (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중 하나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추진되었으나,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업무는 2018년 6월 한강사업본부로 이관된 후 사업추진은 잠정 보류되었음.

여의도 한강공원(마포대교~원효대교 사이 수상공간) 에 관공선 및 유람선 정박을 위한 통합 선창장을 조성하는 사업

※ 총사업비 302억원(국비 150억원 + 시비 152억원)

- 도시재생본부에서는 2016~2017년 총 63억 6천만원을 교부받아 9억 3천5백만원을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집행하고(집행율 14.7%)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로 한강사업본부로 업무 이관한 것임(집행잔액 54억 2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6조에 따라 국가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회계연도 결산 이후 국고에 반환해야 하므로 보조금 반환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 그러나 2018년에 중지된 사업의 회계연도 결산이 3년이상 경과하였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다는 점,

◦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위반으로 3억 2천1백만원을 불인정하여 반환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도시재생본부에서 잘못 사용한 예산을 금번 한강사업본부 추경으로 증액한 것은 서울시 예산의 방만한 운영으로 볼 수 있음.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비 및 각종 조사비 등은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은 이를 위반하여 집행액 중 3억 2천1백만원을 반환하도록 하였음.  (첨부 1 참고)

◦ 향후 국가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부서간 인수인계 철저, 예산 집행 및 사후 정산처리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할 것임.

<“한강 통합선착장 조성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집행현황					반납액 (A+B)
	연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A)	불인정액 (B)
한강 통합 선착장 조성사업	계	6,360	936	5,424	321	5,745
	2016	600	551	49	261	310
	2017	5,760	385	5,375	60	5,435

(2) 신규사업

◦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2억 8천8백만원),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1억 4천만원) 등 2개 사업으로 4억 2천8백만원이 순증되었음.

①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

◦ “통합관제용 시스템 구입”은 신규로 설치될 한강공원 CCTV와 스마트 서울 CCTV 안전센터(이하 에스플렉스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통합관제 소프트웨어(S/W)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자산취득비 2억 8천8백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임.

◦ 당초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사고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한강 내 사건·사고로 한강공원 관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 설립을 통해 기존에 각 지구별로 관리되던 한강공원 내 CCTV와 신규 설치 예정 CCTV를 통합 관리하려고 계획하였음.

총 424대 (테스트베드 실증지원사업 AI CCTV 22대, 방범용 CCTV 402대)

- 그러나 2022년 예산안 심사 당시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와 기존 에스플렉스센터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신규 한강공원 통합관제센터 조성보다 에스플렉스센터와 연계하여 한강공원 CCTV 관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예산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에 따라 “한강공원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 예산 20억 2백만원은 전액 삭감된 바 있음.

- 한강사업본부는 에스플렉스센터의 관제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지만, CCTV 추가 설치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스토리지용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장비 구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는 이견이 없으며, 안전한 한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②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

◦ “지천합류부 만남의 광장 조성”은 중랑천 합류부(뚝섬한강공원)와 안양천 합류부(양화한강공원)에 휴게·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억원 중 실시설계비 1억 4천만원 편성한 것임.

- 2022년 3월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수변 중심 공간재편의 일환으로 4대 지천(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의 특화거점을 찾아 이를 명소로 조성하고 배후 주거지와의 접근성을 높여 수변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추진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임.

(3) 기존사업 증액

①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

◦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2022년 23억 3천2백만원), 올해 3~4월에 진행된 안전점검에서 우선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시설 개보수를 위해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한강공원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둔치 내 다수의 배수 불량 지역이 확인되었고 산책로 및 포장 훼손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 다만, 2022년 예산편성 시 전년도에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 정비물량이 없으므로 7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나, 최근 진행한 안전진단에서 다수의 정비 물량이 발견되었다는 사유로 2022년 예산의 51.4%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것은 2022년 예산편성 시 공원시설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② 한강저수로 정비

◦ “한강저수로 정비”는 한강 본류 및 지천합류부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제거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20억 3천5백만원임.

- 동 사업은 잠실수중보 하류에서 강서구 개화동 서울시 경계까지 한강 전구역을 대상으로한 준설 예산이나, 금번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아라한강갑문 주변의 저수로 정비를 위한 예산임.

- 아라한강갑문 주변의 최근 5년(~’21년) 준설 현황을 살펴보면, 강수량이 적어 퇴적물이 적었던 2018년과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1차례 이상 준설을 시행하였으나 올해는 이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음.

<최근 5년간 아라한강갑문 주변 준설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연평균
준설량	18,400	-	19,500	29,810	-	67,710	13,542
공사시기	2017.6	-	2019.8	2020.5 2020.11	-
공사비	440	-	461	887	-	1,788

◦ 아라한강갑문 주변의 토사는 하천 범람 및 선박 좌초와 같은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에 준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과거 중지되었던 한강~아라뱃길 유람선 사업을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재기되는 등 한강준설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한강사업본부는 향후 연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③ 한강공원 기초시설 유지

◦ “한강공원 기초시설 유지”는 한간공원 내 흡연부스 신규 설치(4억 4천8백만원)와 한강보안관 특수건강검진비(7백만원) 지급을 위해 4억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15년 1월 관련 조례 개정으로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흡연자들의 반대 여론과 단속인력 미확보 등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지정 이전에 흡연부스 설치로 흡연 가능구역을 만들어 흡연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한강공원 내 금연 분위기를 조성함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개정 : 금연구역 지정 대상 ‘하천연변 보행길’ 추가

- 다만, 현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강공원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사 결과가 적극적으로 동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흡연부스 설치뿐 아니라 금연문화 캠페인과 함께 흡연행위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갈등과 혼란을 예방해야 할 것임.

◦ 또한, 2014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한강공원 내 모든 야간근무자들의 특수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지만 2022년 본예산에는 ‘청원경찰’의 특수 건강진단비만 편성이 되고 ‘한강보안관’ 교대 근무자의 특수 건강진단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에 대한 이견은 없음.

- 다만, 직업병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특수 건강진단을 법률로 정하여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 시 이를 누락시켜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④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는 한강에 있는 4개 수영장과 2개 물놀이장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는 17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음. 금번 추경에는 수영장 시설의 정비물량 발생으로 시설비 2억원을 증액 하였음.

- 코로나 발생 이후 최근 2년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장 시설정비를 위해 2020년 64억 8천7백만원, 2021년 25억 8천만원, 2022년 16억 8천만원의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였음. 특히 2020년에는 노후 수도배관 교체사업으로 37억 9천7백만원을 책정하여 사용한 바 있음.

<최근 3년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사업>                        (단위: 백만원)

시설비: 수영장 유지보수, 노후 수도배관 교체, 폐기물처리비 등

사업명	통계목	2020년	2021년	2022년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		6,623	2,670	1,770
	시설비	6,487	2,580	1,680

◦ 수영장 개장 전 진행한 시험가동에서 정비가 필요하여 추경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하였다고는 하지만, 금년 한강 수영장과 물놀이장은 6월 24일 개장하여 운영중이며,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8월 5일이면 폐장(8월 21일)을 불과 몇 일 남기지 않은 시점이므로(동절기 훼손 우려), 2023년 예산에 반영하여 전체 재정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⑤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

◦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는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예산 11억 4천1백만원) 금번 추경에는 여의도 파크골프장 시설정비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여의도 파크골프장은 잦은 침수로 민간위탁운영을 포기함에 따라 2012년 이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타 파크골프장에 비해 시설의 규모가 작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시설정비는 필요한 상황임.

- 다만 여의도 파크골프장은 선착순 자율 이용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간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설 운영방식 개선이 필요해 보임. 따라서 적정 규모로 시설을 정비한 후 직영운영과 더불어 사용수익허가 또는 민간위탁 등의 운영방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계획내용은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임.

⑥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 운영 및 유지관리”는 난지 캠핑장 위탁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은 8억 1천2백만원인데 금번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 사용수익허가로 운영하던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은(사용료 18억 2천만원) 2020년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후(예산 37억원) 상임위에서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운영을 위한 운영비 산정 용역’을 통해 위탁금 6억 5천만원이 책정되었으며, 그 금액으로 민간위탁하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2020년 12월), 2022년 위탁금은 7억 7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4천만원 증액 요청하였음.

-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제가 확대 적용되었고, 상수도를 포함한 공공요금 역시 3% 인상되어 이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증액 편성한 것에 이견은 없으나, 당초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시와는 상당한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임.

◦ 한강공원 난지캠핑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포기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캠핑장 사용수입, 이용자 불편사항, 시설 노후도 그리고 위탁운영자의 근로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캠핑장 운영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할 것임.

2) 도시개발특별회계

◦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경예산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6억 1천2백만원),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1억원) 등 2개 사업에서 총 7억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1)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은 마포구 상암동에 선박 공용계류장과 수상레포츠교육 통합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총사업비 157억원), 2022년 본예산은 64억원이며(기투자 93억원), 올해 말 준공을 계획하고 있음.

- 금번 추경에서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주변 산책로 바닥과 노후화된 데크를 정비하고자 6억 1천2백만원 증액 편성한 것인데,

- 연말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개장에 맞춰 센터 주변 산책로의 노후화된 데크 정비를 통해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임.

◦ 그러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사업설명서 2권 1,715쪽)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앞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신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와는 별개로 주변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공사 위치를 확인하여 특별회계 사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 2017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이 수차례 지연된 만큼 정해진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2)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

◦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성”은 한강수변에 보행잔교를 조성하여 2011년부터 운영이 중단된 월드컵분수를 수상갤러리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2억 4천7백만원이고 2022년 예산은 10억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임.

- 개별로 진행하던 “선유도 보행잔교”와 “수상갤러리 조성”사업이 통합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이 변경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이 지연되었으며, 공사를 시작할 경우 수상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 상주하는 사업관리(감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감리비 1억원(2천5백만원×4개월)을 증액 하였음.

◦ 4개월간의 감리가 필요할 만큼 사업추진이 원활한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며, 감리가 상주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선유도 보행잔교 및 수상갤러리 조감도>

참고)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6조(보조금의 사용 용도 제한 등)   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거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1. 도로 개보수비. 다만,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는 제외

2. 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관광(단)지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의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에 준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자 또는 동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동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19 공공편익시설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 설치비

4.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조사비 및 제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5. 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단,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대신하는 부담금은 제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보조금이 교부된 때에는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보조금의 별도계정관리에 따라 발생한 이자액도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