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08회 정례회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2. 6.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제 안 경 위

1.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2. 의안번호: 제3258호(결산), 제3260호(기금결산)

3. 제출일자: 2022. 5. 30

4. 회부일자: 2022. 6. 3

Ⅱ.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Ⅲ. 결산 총괄

1. 세입·세출결산

1)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430,089	430,089	446,783	436,496	48	10,239
일반회계	429,055	429,055	445,749	435,462	48	10,239
특별회계	1,034	1,034	1,034	1,034	-	-

2) 세출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계	735,633	96,519	832,152	653,929	91,379	46,662	40,182
일반회계	717,893	96,519	814,412	636,689	91,379	46,662	39,682
특별회계	17,740	-	17,740	17,240	-	-	500
※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이월액+예비비+이·전용액

2. 기금

(단위: 백만원)

구 분 기금 종류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기후변화기금	95,636	5,310	18,584	13,274	100,946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14,933	△6,608	21,760	28,369	8,325

Ⅳ. 결산 주요 내용 요약

1. 세입결산

1) 일반회계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실제수납액)은 4,364억 9천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4,467억 8천3백만원 대비 97.7%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2억 3천9백만원임.

실제 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1,145억 9천8백만원(경상적 988억 3천1백만원, 임시적 147억 3천5백만원), 보조금 2,874억 7천만원(전액 국고보조금등),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3억 9천4백만원임(전액 보전수입등).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계			430,089	446,783	436,496	48	10,239
	세외수입		116,927	124,885	114,598	48	10,239
		경상적 세외수입	110,841	99,713	98,831	-	882
		임시적 세외수입	4,600	21,415	14,735	48	6,63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86	3,757	1,473	-	2,725
	보조금		287,722	287,722	287,470	-	-
		국고보조금	287,722	287,722	287,470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406	33,394	33,394	-	-
		보전수입등	24,406	33,394	33,394	-	-
※ 결산서 p.15

2) 도시개발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실제수납액)은 10억 3천4백만원(전액 국고보조금)이고, 미수납은 없음.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계			1,034	1,034	1,034	-	-
	보조금		1,034	1,034	1,034	-	-
		국고보조금	1,034	1,034	1,034	-	-
※ 결산서 p.61

2. 세출결산

1) 일반회계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지출액)은 6,366억 8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144억 1천2백만원 대비 78.2%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3억 7천9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66억 6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396억 8천2백만원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	예산성립 후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717,893	96,519	814,412	636,689	91,379	46,662	39,682
※ 결산서 p.35

◦ 이 용: 해당사항 없음

◦ 이 체: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총 14건, 26억 9천7백만원

◦ 전 용: 총 4건, 3억 2천8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감액	증액
총 4건			2,135	328	328
대기 정책과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34	10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59		10
차량공해저감과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무관리비	1,137	70
		시설비			70
자원 순환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359	24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		240
생활 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 사업	사무관리비	96	8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		8
※ 결산서 p.80

◦ 변경사용: 총 17건, 33억 6천7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총 17건			579,250	3,367	3,367
생활 환경과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6	206
		시설비			206
기후 변화 대응과	전기차 보급	자치단체자본보조	3,544	503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56,519		503
	전기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3,696	41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57,022		411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9,760	4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50		400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960	96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900		960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1,911	93
		자산및물품취득비	69		93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570	67
		자산및물품취득비			67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503	68
		자산및물품취득비	162		68
	전기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3,698	2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산및물품취득비	67		2
차량공해 저감과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무관리비	1,067	50
		공공운영비	667		50
녹색 에너지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기초시설	감리비	70	1
		시설비	1,962		1
자원 순환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	270	20
		연구용역비			20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60	7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효율화	사무관리비	185		7
	자원순환 신기술개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300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00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사무관리비	100	40
		연구용역비			40
환경시민 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기타보상금	699	200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기타보상금	2,485		20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50	40
		시설비			40
※ 결산서 p.83~84

◦ 명시이월: 총 4건, 108억 5천2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명시이월액
총 4건			17,731	10,852
기후변화대응과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시설비	7,050	2,371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공기관위탁사업비	8,200	6,000
자원순환과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시설비	1,600	1,600
생활환경과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881	881
※ 결산서 p.235

◦ 사고이월: 총 28건, 805억 2천7백만원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 산 현 액	사 고 이월액
총 28건			497,949	80,527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무관리비	66	29
대기정책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500	132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12,294	4,635
기후변화 대응과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무관리비	100	21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시설비	7,050	2,77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무관리비	40	21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349,080	53,201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9,360	5,386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32,115	1,671
	전기 굴착기 보급		100	36
차량공해 저감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74,591	9,58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1,149	408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2,221	1,029
녹색 에너지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시설비	1,641	39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감리비	86	2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시설비	1,963	414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감리비	69	28
자원순환과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	92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설비	100	21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연구용역비	40	40
	포장폐기물 저감	사무관리비	600	224
환경시민 협력과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200	16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공공운영비	112	1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전산개발비	197	194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사무관리비	100	6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3,800	504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25	8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50	15
※ 결산서 p.239~240

□ 보조금 반납액: 466억 6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5.6%)

- 국고보조금 반납액	466억 6천2백만원

◦ 집행잔액: 401억 8천2백만원(예산현액 대비 4.8%)

집행잔액	구 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40,182	18,612	-	2,952	487	17,910	-
※ 결산서 p.10, 집행잔액=보조금정산잔액+예산절감액+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낙찰차액+지출잔액+예비비

◦ 예비비 지출: 없음

2) 도시개발특별회계

◦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지출액)은 172억 4천만원으로 예산현액 177억 4천만원 대비 97.2%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원은 서울에너지공사 미교부액임.

(단위: 백만원)

예산액 ㉮	예산성립 후증감액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보조금 반납액 ㉳	집행잔액 ㉴=㉰-㉱-㉲-㉳
17,740	-	17,740	17,240	-	-	500
※ 결산서 p.71

3. 기금결산

1) 기후변화기금

(1) 조성 총괄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09억 4천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956억 3천6백만원보다 53억 1천만원 증가되었음(당해연도 조성액 185억 8천4백만원, 사용액 132억 7천4백만원).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95,636	5,310	18,584	13,274	100,946
※ 2021년도말 조성액=시금고예치금(609억 4천6백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400억원)

(2)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771	73,449					71,166					3,054
	11,109		54,864	1,393	6,081	7,227	6,044	3	57,892
※ 기금 운용규모 742억 2천만원 - 수입부문 742억 2천만원 = 수입계 734억 4천9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7억 7천1백만원 - 지출부문 742억 2천만원 = 지출계 711억 6천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5천4백만원

(3)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	수입계획 현 액 ㉰=㉮+㉯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당초		수정㉮
계			77,153	70,140		771	70,912	74,220	74,220
	세외수입		5,395	5,395		0	5,395	7,092	7,092
		경상적 세외수입	2,612	2,612		0	2,612	2,220	2,220
		임시적 세외수입	2,783	2,783		0	2,783	4,872	4,8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757	64,745		771	65,517	67,128	67,128

(4)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	지출계획 현 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77,153	70,140	771	70,912	71,166	3,054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 조성 총괄

◦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3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49억 3천3백만원보다 66억 8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14,933	△6,608	21,760	28,368	8,325
※ 당해연도말 조성액=시금고예치금(63억 2천5백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20억원)

(2) 기금운용 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	34,693				34,693			-
	21,560	3,500	9,433	200	28,368	6,325	-
※ 기금 운용규모 346억 9천3백만원 - 수입부문 346억 9천3백만원=수입계 346억 9천3백만원 - 지출부문 346억 9천3백만원=지출계 346억 9천3백만원

(3)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당초		수정㉮
계			35,133	40,922		-	40,922	34,693	34,693
	세외수입		88	88		-	88	145	145
		경상적 세외수입	88	88		-	88	145	145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045	40,834		-	40,834	34,549	34,549

(4)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 초	수 정㉮
35,133	40,922	-	40,922	34,693	-

Ⅴ.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피재황)

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1) 세입 결산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290억 5천5백만원, 징수결정액은 4,457억 4천9백만원,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7.7%인 4,354억 6천2백만원이고, 미수납액 102억 3천9백만원임.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2021	429,055	445,749	435,462	48	10,239	97.7
2020	460,594	506,015	499,793	-	6,221	98.8
2019	364,215	385,360	380,447	11	4,901	98.7

◦ 징수결정액은 4,457억 4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66억 9천3백만원(3.9%) 증가되었는데, 이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전년도 이월금)의 발생에 기인하고 있음.

◦ 실제 수납액(결산액)은 4,354억 6천2백만원으로 전년(4,997억 9천3백만원) 대비 643억 3천1백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국고보조금 감소에 원인이 있음.

◦ 미수납액은 102억 3천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3% 수준이며, 이 중 임시적 세입수입의 미수납액이 66억 3천2백만원(64.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액이 27억 2천5백만원(26.6%)으로 대부분을 차지함.

지방행정제재 부과금(230)은 과징금(231), 이행강제금(232), 변상금(233), 과태료(234), 환수금(235) 및 부담금(236)으로 구성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외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세외수입		124,885	114,598	10,239	115,700	109,479	6,221
	경상적세외수입	99,713	98,831	882	103,428	102,330	1,097
	임시적세외수입	21,415	14,735	6,632	12,273	7,149	5,12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757	1,032	2,725	-	-	-

◦ 미수납액이 1억원 이상인 세외수입 세부내역은 총 8건이고 이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양천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수수료 수입｣ 미수납액이 21억 5천3백만원으로 총 미수납액의 21%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양천구청에서 체납액에 대해 매년 3억원씩 분할납부(’14~’28년)하기로 함에 따라 2028년 전액 수납되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 당분간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높게 나타날 것임.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수입｣ 미수납액은 7억 4천5백만원이고, 미수납 발생 사유로 양천 및 강남 자원회수시설 비정상가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의 납부 지연과 노원자원회수시설(서울에너지공사) 소각열 판매비 부과액에 대한 서울에너지공사의 연체 등을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두 건 모두 업무 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체납 건이었음.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담당자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의 미수납률은 80% 수준으로 매우 높고, 이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점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거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04.10월~’06.3월까지 반입수수료를 정상 납부하였으나, 내부 자금 사정으로 인해 ’06.3월~ ’06.12월까지 총 4,553백만원을 체납한 것임.

징수결정액 33억 2천4백만원, 미수납액 27억 2천만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 미수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증감		비 고
미수납건수	미수납액	미수납건수	미수납액	미수납건수	미수납액
22,554	2,718	13,513	1,405	9,041	1,313	사유: 납세 태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1억 이상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

세 부 내 역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
				금액	비율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취소 반납금	-	368	268	100	27.1
미세먼지 연구소 연구 과제비 집행잔액	-	246	80	166	67.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과태료	36	2,473	372	2,071	83.7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공회전 위반 체납금	1,421	3,324	604	2,720	81.8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 대행사업 집행잔액 등 수입	365	6,866	5,911	954	13.9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수입(지난연도 수입)	-	730	-	730	100.0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수입(양천, 강남, 노원) 등	92,060	82,042	82,042	745	0.9
양천구청 폐기물 반입수수료 체납분 분납중	300	2,581	300	2,153	83.4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 1억 미만, 미수납률 30% 이상 발생 사업>

(단위: 백만원, %)

세 부 내 역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
				금액	비율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민간위탁금 반납금 등	-	22	-	22	100
그린카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0	5	2	3	66.3
’20년 서울에너지공사 미니태양광 대행사업 이자수입 등	32	36	19	16	45.4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0.2	45	5	23	51.5
‘17년 에너지자립마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	0.1	0.01	0.1	91.5

◦ ｢지방재정법｣ 제34조에서는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발생한 편성목은 25건에 달하고, 부서별로는 환경정책과와 대기정책과 및 생활환경과가 각각 4건이었으며, 주요 예산 미편성 세입은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그외수입, 임대료 등이 있음.

이들 중 상당수는 세입의 발생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 편성을 위해 고의로 누락시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외수입 주요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목	세부내역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환경 정책과(4건)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양재수소충전소 구축 대행사업 사업비 정산 등	229	229
	224-07 그외수입	·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비 반납금 등	167	167
대기 정책과(4건)	224-07 그외수입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취소 반환금 등	615	349
기후변화대응과(3건)	712-01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전기차 수소차 보급 및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사용 잔액	2,121	2,121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친환경차량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	396	391
	511-03 기금	· 취약계층 LED 보급 사업 국고보조금을 기금으로 오수납	1,617	1,617
차량공해 저감과(3건)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보증기간 내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회수보조금 등	1,385	1,385
녹색 에너지과 (2건)	211-02 공유재산임대료	· 구리 석유비축기지 대부료	773	773
	223-0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임대주택 태양광 보급 보조금 반환 등	171	171
자원 순환과(1건)	212-09 기타사용료	· 새활용플라자 임대수입 등	145	145
생활 환경과(4건)	216-03 기타이자수입	· 시도비 반환금 이자 수입	151	125
	223-01 변상금	· 도내동 차고지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109	109
환경시민협력과 3건, 차량정비센터 1건

2) 세출 결산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액(지출액)은 6,366억 8천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8,144억 1천2백만원 대비 78.1%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913억 7천9백만원(명시이월 108억 5천2백만원+사고이월 805억 2천7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466억 6천2백만원, 집행잔액은 396억 8천1백만원임.

◦ 2021회계연도의 집행률은 78.1%로 2020회계연도(79.3%)보다 1.2%p 감소하였고, 불용률은 4.9%로 전년도(5.1%)보다 0.2%p 감소하였음.

◦ 보조금 반납액은 전년도보다 150억 2천9백만원(47.5%)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 및 변경 등으로 인한 국비 매칭 시비의 보조금 정산잔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임.

<최근 2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불용률 (E/A)
2021	814,412	636,689	78.1	91,379	46,662	39,682	4.9
2020	819,343	649,525	79.3	96,519	31,633	41,667	5.1

(1) 전용 (※ 결산서 p.80)

◦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이후 변동된 여건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재정 운용의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 내에서 단위사업 또는 목그룹 간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금액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등 총 4개 사업에서 3억 2천8백만원이며, 전용 이후 상임위원회 보고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1분기(승인일: ’21.3.29)에도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예산편성을 신중히 하여 사전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
				감액	증액
총 4건			2,135	328	328
대기 정책과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134	10	-	’21.11.26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	159	-	10
차량공해 저감과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무관리비	1,137	70	-	’21.3.22
		시설비		-	70
자원 순환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사무관리비	359	240	-	’21.3.2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0	-	240
생활 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 사업	사무관리비	96	8		’21.6.24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1		8
※ 결산서 p.68

(2) 변경사용 (※ 결산서 p.83~84)

◦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융통 사용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은 총 17건, 33억 6천7백만원으로 전년도(17건, 35억 9백만원)와 유사한 수준임.

◦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사업은 당초에 사업비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한 것이나, 예산 확정 이후인 2021년 1월, 환경부 지침이 민간보조 방식은 불가하고 공사업체를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2억 6백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변경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음.

◦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에서는 총 8건, 25억원 규모의 예산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변경 및 전기 충전소 구축 등에 기인하고 있음.

이 중 전자의 경우 전기차는 민간 보급을 늘리고(공공 22대↓, 민간 94대↑), 수소차는 공공 보급을 늘린 것으로(공공 2대↑), 친환경 차량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예산 불용을 줄인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음.

후자의 경우 ｢가로등형 충전기 설치 등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4억원을 변경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보급실적이 전혀 없는 가로등형 충전기를 신규사업의 형태로 의회의 예산 심의를 피해 추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예산 변경사용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사례로 판단됨.

또한 전기차 충전기 예산의 증액으로 보조금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불법 뇌물이 등장하는 등 관련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도 있는 만큼 동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뇌물 얼룩”(전자신문, 22.05.23)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18743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사용금액		승인일
				감액	증액
총 17건			579,250	3,367	3,367
생활 환경과	1.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민간자본사업보조	206	206		’21.7.26
		시설비	120		206
기후 변화 대응과	2. 전기차 보급 (민간 보급 확대)	자치단체자본보조	3,544	503		’21.11.24
		민간자본사업보조	256,519		503
	3. 전기차 보급 (민간 보급 확대)	자산및물품취득비	3,696	411		’21.11.24
		민간자본사업보조	257,022		411
	4.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가로등형 충전기 설치 등 시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760	400		’21.9.24
		자본적위탁사업비	650		400
	5.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960	960		’21.6.3
		민간자본사업보조	1,900		960
	6.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수소차 공공 보급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31,911	93		’21.11.24
		자산및물품취득비	69		93
	7.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수소차 공공 보급 확대)	자치단체자본보조	570	68		’21.3.7
		자산및물품취득비			68
	8.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	503	68		’21.11.24
		자산및물품취득비	162		68
	9. 전기차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3,698	2		’21.3.7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67		2
차량공해저감과	10.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사무관리비	1,067	50		’21.11.22
		공공운영비	667		50
녹색 에너지과	1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기초시설	감리비	70	1		’21.9.13
		시설비	1,962		1
자원 순환과	1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사무관리비	270	20		’21.3.22
		연구용역비			20
	13.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60	7		’21.1.28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185		7
	14. 자원순환 신기술개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300		’21.2.10
		경상적위탁사업비			300
	15.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사무관리비	100	40		’21.8.30
		연구용역비			40
환경 시민 협력과	16.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기타보상금	699	200		’21.11.12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200
	17.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150	40		’21.6.3
		시설비			40
※ 결산서 p.83~84

(3) 명시이월 (※ 결산서 p.235)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시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등 4건, 108억 5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제303회 정례회에서 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음.

◦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업은 남산창작센터(39억원)와 시립수락양로원(31억 5천만원)을 대상으로 70억 5천만의 예산이 편성된 사업임. 이 중 명시이월 금액은 시립수락양로원 사업비 중 23억 7천1백만원이며, 이월사유로 건축심의, 설계공모 등 사전절차이행과 공사발주 기간 부족 등을 들고 있음.

2020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남산창작센터 제로에너지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추경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에도, 2021년에 27억 7천4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시립수락양로원 역시 2021년에 23억 7천1백만원을 명시이월한 바 있음.

남산창작센터는 2020년 상반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이후 2022년 3월 기본실시 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9월 준공예정이며, 시립수락양로원은 2020년 하반기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진행한 후 2021년 12월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임.

또한 시 소유 건물임에도 사업의 진행 속도가 이렇게 더딘 점은 실·국·본부별 소통과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며, 예산이월이 재발하는 본 사업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임.

<2021회계연도 시 소유건물 제로에너지(ZEB) 전환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본예산(A)	2020년 명시이월(B)	예산현액 (A+B)	지출금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		2,471	4,679	7,150	471	2,795	2,371
시설비		2,371	4,679	7,050	427	2,774	2,371
	남산창작센터	-	3,720	3,720	217	2,774	-
	시립수락양로원	2,371	959	3,330	211	-	2,371
사무관리비		100	-	100	43	21	-
※ 2020년 예산편성: 추경 3,900백만원(’20.6.30), 국고보조금 간주처리779백만원(’20.10.16)

◦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사업은 주택정책실의 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의 하나로 연계추진 중이나, 당해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강동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고 있는 운수업체들과의 이견이 있으며, 주변 주민들은 화재 안전성 저해 등을 이유로 시설의 유치를 반대하고 있는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60억원을 명시이월한 것임.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후보지 선정(’21년 9월)이 연기됨에 따라 사업 발주가 지연되고 있음.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당초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사료화 시설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률 제정(｢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촉진법｣)과 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공모사업(’21.11) 추진에 따라 사업 방향을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전면 수정하기 위해 사업 일정을 연기한 것임.

앞서 제시한 3가지 시설은 모두 시민들이 주변에 설치를 꺼리는 환경·에너지 기초시설로 사업 일정의 지연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지만, 주변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주민 설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필요가 있음.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집행률*
합 계(4건)		17,731	2,628	10,852	-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시설비	7,050	428	2,371	60.1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공기관위탁사업비	8,200	2,200	6,000	8.1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시설비	1,600		1,600	54.0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881		881	0.0
※ 결산서 p.235, *2022년 5월말 현재

(4) 사고이월 (※ 결산서 p.239~240)

□ 개 요

◦ 사고이월은 총 28건, 805억 2천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9.9%)으로 전년(21건, 368억 5천4백만원) 대비 큰 폭으로 증가(219%)하였으며, 이는 주로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의 사업이 지연됨에 따른 것임.

<최근 5년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2017년도
예산현액(A)	814,412	819,343	753,016	526,076	432,141
사고이월액(B) (B/A)	80,527 (9.9)	36,854 (4.5)	47,950 (6.4)	2,949 (0.6)	15,564 (3.6)

◦ ｢전기차 보급｣과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의 사고이월 비율은 15% 내외이나,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사고이월액은 각각 532억 1백만원(66%)과 95억 8천3백만원(12%)으로 전체 사고이월액의 78%를 차지하고 있음.

전자는 전기차 구매 신청 후 인도까지 2개월이 소요되고, 후자는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신청 후 시행에 1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11월 이후 신청 물량에 대한 사고이월의 불가피함은 일부 인정할 수 있지만, 최근 반복적인 과다 추경 편성이 사고이월액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도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상당 규모의 추경 편성을 계획하고 있어 사고이월액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회계연도 내 예산 집행,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기차 구매나 조기폐차 신청 등의 일정을 조정하여 앞당길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시급성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전기차 보급｣ ’21년 기정예산 1,419억 5천4백만원 → 추경예산 2,638억 9천9백만원(증 1,219억 4천5백만원)

’22년 ｢전기차 보급｣ 사업은 27,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은 11,816대 분량인 1,166억 5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목표 물량의 56%인 15,184대는 추경 편성을 계획(’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p.26)

<2021회계연도 사고이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		집행률 (5월말현재)
			금액	비율
합계(28건)			80,527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사무관리비	66	29	43.9%	75.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사무관리비	500	132	26.4%	0.0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	12,294	4,635	37.7%	32.0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사무관리비	100	21	21.0%	60.1
	시설비	7,050	2,774	39.3%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사무관리비	40	21	52.5%	41.3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349,080	53,201	15.2%	57.2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9,360	5,386	57.5%	28.3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32,115	1,671	5.2%	8.1
전기 굴착기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36	36.0%	100.0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사업보조	74,591	9,583	12.8%	19.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1,149	408	35.5%	61.3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221	1,029	46.3%	20.9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시설비	1,641	39	2.4%	54.9
	감리비	86	2	2.3%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시설비	1,963	414	21.1%	42.0
	감리비	69	28	40.6%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0	92	46.0%	0.0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시설비	100	21	21.0%	0.0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연구용역비	40	40	100.0%	100.0
포장폐기물 저감	사무관리비	600	224	37.3%	67.0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사무관리비	200	16	8.0%	60.3
	공공운영비	112	1	0.9%
	전산개발비	197	194	98.5%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사무관리비	100	6	6.0%	46.7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	기타보상금	3,800	504	13.3%	41.4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125	8	6.4%	54.6
	공공운영비	50	15	30.0%
※ 결산서 p.239~240, 굵은 글씨체는 사고이월액 1억원 이상& 비율 20% 이상 사업임

□ 사고이월액 1억원 이상 & 비율 20% 이상 사업

◦ 사고이월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사고이월 비율이 20%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등 총 9건임.

이 중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은 천연가스(CNG) 버스, 천연가스 청소차 등의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 구매보조금과 공차 거리 연료비 지원 등이 있으나, 동 사업은 집행률이 54%에 불과하고, 사고이월 비율 역시 36%로 매우 높은 상황임.

특히 천연가스 버스 구매보조금의 사고이월 비율은 40%(집행률 25.6%)로 매우 높음. 이월 사유로 차량 출고 지연과 사전절차 이행 기간의 필요 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예산 수립 당시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 실적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 2년 연속 예산이월 발생 사업

◦ 2년 연속 예산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등 총 11건임.

◦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과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사업의 사고이월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제회의 취소 및 용역 기간 연장으로 인해 2년 연속 예산이월이 발생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대기배출사업장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2019년에 추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이며, 2019년에는 추경 사업계획 부실 및 절대 기간 부족,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에 기인하여 사고이월과 집행잔액 규모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이며, 이는 소규모 도장시설에서 60% 이상 배출되고 있음. 현장 조사 결과는 풍량 조절 및 활성탄의 적절한 교체 등 유지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정작 서울시는 보급실적을 높이는 데에만 급급할 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사후관리에는 관심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VOCs의 방지효율 향상을 위한 활성탄 교체 비용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소규모 도장시설 배출 VOCs 관리방안(서울기술연구원, 2020)

<최근 3년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실적>

(단위: 백만원)

년도	신청 사업장	취소 사업장	공사완료 (진행 중)	예산현황(백만원)
				총액	집행내역		집행잔액
					집행액	사고이월
2019	193	55	138	10,163	4,750	3,676 (36.2%)	1,737 (17.1%)
2020	171	60	7 (104)	8,130	2,848	2,160 (26.6%)	3,122 (38.4%)
2021	314	2	97 (215)	10,134	4,173	4,635 (45.7%)	1,326 (13.1%)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술한 바 있으나, 이와 별도로 천연가스 및 LPG 차량은 노후 경유차량 대비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면에서 우수하지만, 동일 연식의 최신 차량과 비교할 때는 장점이 거의 없는바, 향후 사업 방향을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로 전환하는 등 출구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년 연속 예산이월 발생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0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예산 현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예산 현액	명시 이월	사고 이월
1.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380	0	118	299	0	29
2.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1,806		2,160	12,294		4,635
3.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4,679		4,679	7,150	2,371	2,795
4.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2,618		295	1,800		21
5. 전기차 보급	246,728	50,400	20,129	355,544		50,201
6.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3,075		113	11,093		5,386
7.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63,480		140	40,980	6,000	1,671
8.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196,070		11,042	74,591		9,583
9. 천연가스자동차보급	7,051		144	3,086		408
10.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1,515		467	2,221		1,029
11.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211		57	302		23

(5) 집행잔액(※ 결산서 p.39~58)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96억 8천2백만원으로 전년(416억 6천7백만원) 대비 19억 8천5백만원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4.9%로,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2.5%)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세부 사업 중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불용액은 134억 9천1백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이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및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비 고
예산현액(A)	814,412	863,447	753,016	2021회계연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 2.5%
집행잔액(B)	39,682	41,667	58,421
불용률(B/A)	4.9	4.8	7.8

◦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예산현액은 745억 9천1백만원이고 불용률은 18.1%이며, 목표 물량 총 21,361대 중 54.3%인 11,609대를 저공해 조치하였음.

차량 종류별 실적이 대부분 부진하였는데 5등급 경유 차량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로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의 교체 수요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며, 노후 건설기계는 저공해조치 의무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부재,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사업은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한 출고 지연 등의 사유에 따른 것임.

5등급 경유 차량의 저공해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총 43만여 대의 저공해조치 실적을 기록한 바 있고,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효과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2021년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대)

구 분		합계	5등급 경유차			노후건설기계			LPG 화물차
			DPF부착	조기폐차	PM-NOx 저감장치	조기폐차	DPF부착	엔진교체
장치 부착	목표	21,361	4,415	14,712	30	654	150	400	1,000
	실적	11,609(54.3%)	2,801	7,897	3	307	34	133	434
예산 집행	목표	63,549A	14,128	29,088	360	11,118	1,095	3,760	4,000
	실적	28,787(45.3%)	6,501	14,791	44	4,033	249	1,697	1,472
A: 예산현액에서 전년도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 및 전용·이용·이체·변경 사용액을 제외한 예산액임

◦ 2021회계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의 불용률은 전년 대비 15.9%p 감소한 32.9%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 4년 연속 20% 이상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 등 지속해서 높은 불용률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임.

<최근 4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예산현액(A)	5,090	7,295	8,402	8,894
집행액	3,413	3,734	6,213	7,026
집행잔액(B)	1,676	3,561	2,189	1,868
불용률(B/A)	32.9	48.8	26.1	21.0

불용 사유로 부과 대상 차량의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와 환경부로부터 부과금의 일부 교부에 따른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높은 비율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부서에 좀 더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바임.

9월 부과한 2기분 징수액 일부가 서울시로 교부(13억 7천5백만원 미교부, 이 금액 포함하면 불용률 9% 달성 가능)

- 환경부의 교부 시기는 매해 고정되어 있지 않아 특정할 수 없고, 환경부의 교부금액을 세입 조치하고 집행하는 사업 특성상 교부 시기 및 정산 대상 기간에 따라 집행률이 달라질 수 있음.

<최근 4년간 저공해 사업 실적, 부과대상 차량 수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저공해 사업 실적	36,171	70,529	45,728	13,057
부과대상 차량 수 (전년대비 증감율)	445,492 (-12.4%)	374,818 (-15.9%)	271,077 (-27.6%)	193,858 (-28.5%)
징수교부금 수입 (전년대비 증감율)	7,806,829 (-10.5%)	6,903,359 (-11.6%)	5,132,523 (-25.7%)	3,792,592 (-26.1%)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자체 사업과 지역지원 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되며, 사업별 불용액은 6억 6천9백만원(불용률 19.0%), 8억 6천2백만원(불용률 34.9%) 및 1억 1천2백만원(불용률 5.5%)을 나타내었음.

자체 사업은 자치구 특화사업(20억원)과 시 특화사업(7억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이 중 전자의 경우 모두 집행되어 총 5개 자치구에 디자인 태양광 270kW를 보급하였으나, 후자의 경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대상이 없어 대부분 미집행되었음.

지역지원 사업은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공공건물(청사 포함) 및 주민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 24억 6천8백만원(국비 12억 1천5백만원, 시비 12억5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개화차량기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의 사업 취소로 인해 집행률이 매우 낮은 수준(33%)임.

’21. 8월 공공태양광 정비보수 사업으로 사업변경 후 4천7백만원 집행하였음.

사업 취소 경위

- ’21.8월: 재산관리부서(서울메트로9호선)에서 사업부지 변경요청으로 실시설계 추진

- ’21.9~11월: 설계 결과, 태양광 원거리 연결 및 고압 배전반 설치 등으로 사업비 증액 검토 요청

- (’21.11월) 산업부로부터 태양광 지원 단가 증액 및 사업비 추가 교부 불가 회신받아 부득이 사업 취소 결정

동 사업은 오랫동안 추진해 온 기후환경본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추진으로 적절한 수요처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집행률이 높지 않았다는 점은 일부 이해 가능한 부분이 있음.

다만, 자체 사업의 경우 단위용량별 금액(만원/kW)이 당초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실제로 두 배 이상(310만원/kW→758만원/kW) 소요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음.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자체, 지역지원, 환경기초시설)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자체	지역지원	환경기초시설
목표	개소	13	35	6
	용량(kW)	872	1,420	1,200
	금액(백만원)	2,700	2,468	2,032
	단위용량별 금액(만원/kW)	310	174	169
실적	개소	5	33	5
	용량(kW)	270	527	889
	금액(백만원)	2,047	818	1,414
	단위용량별 금액(만원/kW)	758	155	159

<2021회계연도 집행잔액 발생 사업 현황(예산현액 대비 20% 또는 1억원 이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A-B-C-D)	불용률
온실가스 감축정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228	99	0	0	129	56.6%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228	139	0	0	89	39.0%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99	183	29	0	88	29.4%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353	233	0	0	120	34.0%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5,090	3,413	0	0	1,676	32.9%
기본경비	338	212	0	0	126	37.3%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165	132	0	0	33	20.2%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2,294	5,879	4,635	990	790	6.4%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650	399	0	0	251	38.6%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206	27	0	89	89	43.3%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7,150	471	5,166	673	840	11.8%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1,800	1,569	21	1	210	11.6%
전기차 보급	355,544	277,587	53,201	24,048	708	0.2%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1,093	4,282	5,386	0	1,425	12.8%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40,980	29,738	7,671	2,520	1,051	2.6%
수소차 홍보 및 수소충전소 운영	2,350	1,983	0	0	367	15.6%
전기 굴착기 보급	100	12	36	26	26	26.0%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74,591	34,102	9,583	17,415	13,491	18.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086	1,744	408	0	934	30.3%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1,804	1,686	0	0	118	6.5%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활성화 지원사업	843	680	0	0	163	19.3%
친환경기동반 운영	194	122	0	0	72	37.2%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514	2,846	0	0	669	19.0%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2,468	818	41	747	862	34.9%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2,032	1,414	442	65	112	5.5%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홍보 및 현장심사단 운영	80	31	0	0	49	61.2%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15,500	15,000	0	0	500	3.2%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80,517	77,864	0	0	2,653	3.3%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70	40	0	0	31	43.6%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119	63	21	0	34	29.0%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126	66	0	0	59	47.4%
뚝섬나눔장터 운영	30	17	0	0	13	41.7%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7,821	21,560	0	0	6,261	22.5%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4,291	0	0	0	4,291	100.0%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	260	160	0	0	100	38.5%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1,964	1,667	0	0	296	15.1%
기본경비	302	233	0	0	69	22.8%

(6) 추경 편성 사업 후 예산이월(사고·명시) 발생사업

◦ 2021회계연도에 추경으로 편성한 이후 예산이월이 발생한 사업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포장폐기물 저감｣ 사업 등 총 9건임.

◦ 이 중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22억 2천1백만원의 46%인 10억 2천9백만원이 사고이월되었음.

사고이월 사유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 문제에 따른 차량 출고 지연을 들고 있으나, 동 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시기인 2021년 6월에 5억 4백만원의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사업으로, 사고이월과 추경 사유에 모순이 있으며, 아무리 국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철저한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021회계연도 추경 편성 이후 예산이월 발생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추경 예산	예산 현액(A)	이월
			명시 이월	사고 이월	소계
					금액(B)	비율(B/A)
합계(9건)			8,481	61,573
전기차 보급	121,945	355,544		53,201	53,201	15.0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6,900	10,980		5,386	5,386	48.6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3,700	40,980	6,000	1,671	7,671	18.7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504	2,221		1,029	1,029	46.3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100	100		40	40	40.0
포장폐기물 저감	600	600		224	224	37.3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1,600	1,600	1,600		1,600	100.0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환경영향평가 용역	881	881	881		881	100.0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70	302		23	23	7.5

2.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은 2건, 사업비는 177억 4천만원으로 이 중 97.2%인 172억 4천만원을 다음연도 이월 없이 집행하였음.

세부 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 지원｣과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등이 있으며, 전자의 경우 미집행액 5억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태양광 홍보·교육 관련 집행유보에 따른 것임.

<2021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별 조서>

(단위: 백만원)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총 2건		17,740	17,240
녹색에너지과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15,500	15,000
자원순환과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2,240	2,240
※ 결산서 p.75~76

3. 기금 결산

1) 기후변화기금 (※ 결산서 p.87~102)

◦ 2021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956억 3천6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증액은 53억 1천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09억 4천6백만원임.

<2021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95,636	5,310	18,584	13,274	100,946
※ 2021년도말 조성액=시금고예치금(609억 4천6백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400억원)

◦ 2021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734억 4천9백만원의 수입과 전년도 이월액 7억 7천1백만원을 포함한 742억 2천만원이고, 500억원 이상 규모의 예치금이 수입과 지출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부문 중 사업비는 132억 7천1백만원(비융자성 72억 2천7백만원, 융자성 60억 4천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5천4백만원임.

<2021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운용명세서>

(단위: 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사고 등)	수 입					지 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예탁금
771	73,449					71,166					3,054
	11,109		54,864	1,393	6,081	7,227	6,044	3	57,892
※ 기금 운용규모 742억 2천만원 - 수입부문 742억 2천만원 = 수입계 734억 4천9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 7억 7천1백만원 - 지출부문 742억 2천만원 = 지출계 711억 6천6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 30억 5천4백만원

◦ 2021년도말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기금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2018년도에 추경을 통해 일반회계 전출금 300억원을 편성하여 여유자금을 예치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009억 4천6백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춰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할 것임.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1년말	’20년말	’19년말	’18년말	’17년말	’16년말
조성액	100,946	95,636	94,219	77,855	52,946	45,842

<2021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과목				계획(A)	수입(B)	증감(B-A)	비고
합계				70,912	74,220	3,308
200 세외수입				5,395	7,092	1,696
	210 경상적세외수입			2,612	2,220	△392
		211 재산임대수입		50	52	2
			211-02 공유재산임대료	50	52	2	노을연료전지, 개화차량기지 태양광발전 부지
		214 사업수입		1,177	1,158	△19
			214-07 배당금수입	1,177	1,158	△19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주식배당금
		216 이자수입		1,385	1,010	△37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058	780	△279	공공예금 금리 :1.71% (’19~’22)
			216-02 융자금회수이자수입	327	218	△109	민간융자금,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18년, 61억) 이자수입
			216-03 기타이자수입	-	13	13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220 임시적세외수입			2,783	4,872	2,088
		223 보조금 반환수입		-	163	163
			223-01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	163	163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4 기타수입		2,783	4,709	1,925
			224-07 그외수입	2,783	4,709	1,925	온실가스배출권 매도, 태양광 전력판매 등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517	67,128	1,612
	710 보전수입등			64,833	66,527	1,695
		712 전년도이월금		771	771	-
			712-03 전년도 이월사업비	771	771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사고이월
		713 융자금원금수입		9,196	10,891	1,695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8,586	10,281	1,695	융자금 채권잔액
			713-03 공사공단등융자금회수수입	610	610	-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61억 (’18년)
		714 예치금회수		54,865	54,865
			714-01 예치금회수	54,865	54,865		전년도말 예치금 잔액
	720 내부거래			684	601	△83
		722 예탁금및예수금		684	601	△83
			722-04 예탁금이자수입	684	601	△83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400억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2021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 획 (A)	지 출 (B)	증 감 (B-A)	집행률
지 출 합 계		70,912	71,166	254
지출사업비 소계		22,795	13,274	△9,521	58.2
( 융자사업 소계 )		11,833	6,044	△5,788	51.1
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5,968	455	△5,513	7.6
②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300	121	△179	40.3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597	500	△97	83.8
④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자금 지원	4,968	4,968	0	100.0
( 비융자사업 소계 )		10,957	7,227	△3,730	66.0
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982	383	△599	39.0
②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관리 시스템 운영·유지	15	14	△1	95.5
③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6,904	4,181	△2,724	60.6
④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600	600	0	100.0
⑤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624	△176	78.0
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40	7	△33	17.8
⑦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3	1	△2	30.4
⑧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828	807	△21	97.5
⑨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	618	505	△113	81.8
⑩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60	0	△60	0.0
⑪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25	24	△1	95.9
⑫	서울시 건물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82	81	△2	97.9
기금관리비		5	3	△2	50.4
여유자금 예치		48,117	57,892	9,776

◦ 기후변화기금 세부 사업 중 운용계획이 변경된 사업은 총 7건이고 이 중 증액 사업은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자금 지원｣ 등 2건(55억 8천6백만원)이고, 4건은 감액사업이며, 나머지 1건은 사업비 변경 없음(통계목 변경).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자금 지원｣ 사업은 양천 강서지역의 안정적 열공급을 위하여 서울에너지공사에 49억 6천8백만원(지출사업비의 21.8%)을 융자사업의 형태로 신규 편성한 것으로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시의회 예산안 의결, 확정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전년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안이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또한, 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동 사업의 증액 비율은 기금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지만 앞서 변경한 다른 사업들의 감액을 고려하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동 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이 사례는 관련 규정을 이용, 의회의 심의를 피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당초	변경	증감		변경일	비 고
			금액	비율
여유자금 예치	56,147	48,117	△8,030	△14.3	’21.11.25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8,000	6,950	-	-	’21. 3.10	변경
			△1,050	△13.1	’21.10.12	감액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8,387	6,487	△1,900	△22.7	’21.10.12	감액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1,600	600	△1,000	△62.5	’21.10.12	감액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600	600	-	-	’21. 3.10	변경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669	581	△88	△13.1	’21.11.25	감액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	530	618	△228	△43.0	’21.10.12	감액
			316	59.6	’21.11.25	증액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자금 지원	0	4,968	4,968	-	’21.10.12	신규편성

◦ 기후변화기금 내 융자성 사업 중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미집행률이 92%이고, 최근 3년간 실적을 보더라도 평균 미집행률이 85%가 넘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실적 부진 사유로 무이자 융자 시행에 따른 주택부문 공고 시기 지연, 사업재개에 따른 홍보 부족 등을 들고 있으나, 무이자 융자 시행 이전에도 매우 낮은 금리(0.9%)로 융자사업을 시행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없음. 향후 사업 실적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사업 재편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최근 3년간 기후변화기금 융자성 사업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5,968	92.4	6,300	79.4	10,000	85.0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300	59.7	252	2.4	800	69.3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597	16.2	285	-	800	12.5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사업 자금 지원	4,968		-	-	-	-

◦ 2021회계연도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은 총 12건이며, 이 중 ｢민간주택 에너지효율화 지원｣,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등 총 5건의 사업은 30% 이상의 미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음.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자체 보급사업 또는 정부주택사업 연계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69억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사업임.
동 사업은 예산 규모가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의 63%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지출액은 지출계획현액 대비 60%인 41억 8천1백만원에 머물렀으며, 사고이월 4억 8천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7.0%)을 제외한 22억 4천4백만원(지출계획현액 대비 32.5%)을 불용처리하였음. 불용 사유로는 코로나19,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사업연계 등의 대외 여건의 변화 등과 태양광 분야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다만, 이러한 불용 사유로 인해 서울시는 2022년부터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제외한 모든 태양광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점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판단되며, 대도시 특성상 태양에너지는 탄소중립과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수요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임.

주택건물형 태양광 보조사업: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연계사업으로 공단의 예산이 소진되면 시 보조금의 여력이 있어도 시 주택건물형 보조사업 조기 중단됨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별 사업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1년도		2020년도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지출계획 현액	미집행률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982	61.0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융자관리시스템 운영·유지	15	4.5	15	4.5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6,904	39.4	20,782	59.6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600	0.0	3,000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	22.0	700	17.5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자금 지원	40	82.2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3	69.6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	828	2.5	1,653	23.6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	618	18.2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60	100.0	60	-
기후예산제 도입 방안 연구	25	4.1	67	40.3
서울시 온실가스총량제 시행 방안	82	2.1	170	51.5

2)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서 p.103~114)

◦ 2021회계연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149억 3천3백만원이고, 당해연도 감액은 66억 8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3억 2천5백만원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성 총괄>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14,933	△6,608	21,760	28,368	8,325
※ 당해연도말 조성액=시금고예치금(63억 2천5백만원)+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20억원)

◦ 동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주민복지증진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음.

다만,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58%로 매우 낮고,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80% 수준의 낮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21년 집행률	참고A
	당 초	수 정
난방비 지원(양천·강남·노원 지역주민)	6,463	6,463	6,463	5,962	92.2	92.9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양천, 강남, 노원, 마포)	782	782	782	453	57.9	66.1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노원, 양천)	12,264	14,857	14,857	13,529	91.1	86.1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지원(강남, 노원 관리비/임대비 등)	10,145	10,145	10,145	8,423	83.0	83.3
여유자금 예치	5,478	8,675	8,675	6,325	72.9	183.6
계	35,133	40,922	40,922	34,693	84.8
A: 2020년 집행률

□ 사업별 예산집행내역

[환경정책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12,690	10,211	29	0	2,451
1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316	300	0	0	15
2	온실가스 감축정책 홍보 및 위원회 운영	228	99	0	0	129
3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 수립	510	496	0	0	14
4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646	596	0	0	50
5	환경의 날 운영지원	54	49	0	0	5
6	환경·에너지컨퍼런스 개최	228	139	0	0	89
7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467	467	0	0	0
8	「서울의제21」실천	950	950	0	0	0
9	저탄소생활 실천운동-기후변화교육	90	90	0	0	0
10	저탄소생활 실천운동-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400	400	0	0	0
11	기후변화 국제협력 추진	299	183	29	0	88
12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600	600	0	0	0
13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	270	229	0	0	41
14	환경분쟁조정제도 운영	93	90	0	0	3
15	환경 영향평가제도 운영	353	233	0	0	120
16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5,090	3,413	0	0	1,676
17	기본경비	338	212	0	0	126
18	소음·진동 이동측정차량 및 공사장 발생소음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44	233	0	0	11
19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230	222	0	0	8
20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1,080	1,041	0	0	39
21	찾아가는 소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40	37	0	0	3
22	고척동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165	132	0	0	33

[대기정책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21,501	14,267	4,767	1,122	1,346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533	333	132	0	68
2	건강민감군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400	400	0	0	0
3	초미세먼지 감축 정책협력	381	319	0	0	62
4	대기 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196	192	0	0	4
5	미세먼지 연구소 운영	1,070	1,065	0	0	5
6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12,294	5,879	4,635	990	790
7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1,184	1,098	0	43	43
8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조사 및 감시	150	150	0	0	0
9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876	876	0	0	0
1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화사업	1,490	1,490	0	0	0
11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650	399	0	0	251
12	기본경비	58	57	0	0	1
13	국고보조금 반환	1,480	1,450	0	0	30
14	석면관리 사업	124	123	0	0	1
15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206	28	0	89	89
16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69	168	0	0	1
17	석면 슬레이트 실태조사	240	240	0	0	0

[기후변화대응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475,024	371,462	71,480	27,276	4,807
1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199	193	0	0	6
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냉매관리 강화	10	9	0	0	0.4
3	사막화 방지 등 사업 추진	85	81	0	0	4
4	시 소유 건물 제로에너지 전환	7,150	471	5,166	673	840
5	노유자시설 등 제로에너지 전환	1,930	1,930	0	0	0
6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추진	16,914	16,913	0	0	0.8
7	공공의료시설(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추진	609	608	0	0	0.6
8	기존 공공건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	659	600	0	0	59
9	공공건물 에너지효율화	1,800	1,569	21	0	210
10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600	600	0	0	0
11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	328	328	0	0	0
12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2,179	2,089	0	0	90
13	전기차 보급	355,544	277,587	53,201	24,048	708
14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1,092	4,282	5,386	0	1,425
15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40,980	29,738	7,670	2,520	1,051
16	수소차 홍보 및 수소충전소 운영	2,350	1,983	0	0	367
17	전기 굴착기 보급	100	12	36	26	26
18	전기차 배터리 회수관리	54	38	0	8	8.2
19	기본경비	62	51	0	0	10
20	국고보조금 반환	32,380	32,380	0	0	0

[차량공해저감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97,235	53,832	11,020	17,453	14,930
1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74,591	34,102	9,583	17,415	13,491
2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3,063	3,063	0	0	0
3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086	1,744	408	0.01	934
4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2,221	1,113	1,029	38	41
5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1,804	1,686	0	0	118
6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지원	390	328	0	0	62
7	천연가스 버스 보급 활성화 지원사업	843	680	0	0	163
8	친환경기동반 운영	194	122	0	0	72
9	저공해자동차 등록시스템 유지관리 및 표지 발급	80	79	0	0	1
10	기본경비	59	55	0	0	4
11	국고보조금 반환	10,904	10,860	0	0	44

[녹색에너지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42,591	38,992	482	812	2,304
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3,514	2,846	0	0	669
2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지원	2,468	818	41	747	862
3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자체)	826	826	0	0	0
4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기초시설	2,032	1,414	442	65	112
5	태양광 발전소 및 홈페이지 관리 운영	467	446	0	0	21
6	마곡지구 에너지자립형 스마트에너지시티 조성	784	784	0	0	0
7	공공·영구 임대주택 공용 태양광 설치	482	482	0	0	0
8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50	49	0	0	1
9	지역에너지 교육·홍보	68	60	0	0	8
10	에너지자립마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55	55	0	0	0
11	강동구 친환경에너지 시티 조성	482	482	0	0	0
12	연료전지 비상전원 적용방안 연구	200	193	0	0	7
13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2,260	12,260	0	0	0
14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홍보 및 현장심사단 운영	80	31	0	0	49
15	민간어린이집 친환경뵝ㄹ러 교체 지원	330	330	0	0	0
16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70	65	0	0	5
17	녹색산업육성 지원	693	693	0	0	0
18	기본경비	56	56	0	0
19	국고보조금 반환	2,174	2,104	0	0	70

[자원순환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139,342	128,146	1,977	0	9,219
1	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양천,노원,강남,마포)	80,517	77,864	0	0	2,653
2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지원	2,722	2,722	0	0	0
3	자원회수시설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360	342	0	0	18
4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70	40	0	0	31
5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개선	1,242	1,214	0	0	28
6	제2차 서울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	200	100	92	0	8
7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119	63	21	0	34
8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1,600	0	1,600	0	0
9	뚝섬나눔장터 운영	30	17	0	0	13
10	자치구 나눔장터 운영 활성화	126	66	0	0	59
11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	287	266	0	0	22
12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영 효율화	3,005	3,003	0	0	3
13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4,159	4,116	0	0	43
14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162	162	0	0	0
15	생활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 확산	611	575	0	0	36
16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826	826	0	0	0
17	자원순환 신기술개발지원	300	300	0	0	0
18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공동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7,350	7,350	0	0	0
19	도봉 재활용선별장 건립	2,806	2,806	0	0	0
20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1,532	1,532	0	0	0
21	제로웨이스트 인센티브 및 인증제	100	55	40	0	5
22	포장폐기물 저감	600	376	224	0	0
23	재활용선별시설 환경개선 사업	500	500	0	0	0
24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27,821	21,560	0	0	6,261
25	기본경비	57	52	0	0	5
26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2,240	2,240	0	0	0

[생활환경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29,471	24,001	881	0	4,588
1	도로청소 용수 등 사용요금 지원 및 직무교육	1,890	1889	0	0	0
2	서울클린데이 운영	59	54	0	0	5
3	클린도로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6	162	0	0	4
4	도로 청소차량 확대 보급	9,600	9,600	0	0	0
5	도로청소차 개선	50	48	0	0	2
6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실천 사업	111	90	0	0	21
7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및 감량화 기반시설 구축	1,985	1,954	0	0	31
8	음폐수 처리 자치구(강서,강동)보조사업	490	490	0	0	0
9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음식물처리시설설치)	2,771	2,771	0	0	0
10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2,667	2,667	0	0	0
11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환경개선	4,291	-	0	0	4,291
12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사업 타당성 용역	259	159	0	0	100
13	서울시 서남권 바이오가스화 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안내서 용역	21	20	0	0	1
14	난지물재생센터 지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 용역	881	0	881	0	0
15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증진	1,158	1,113	0	0	45
16	주민참여형 깨끗한 서울가꾸기	68	65	0	0	3
17	도심주요지역 청결도 향상대책	1,851	1,839	0	0	12
18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	85	72	0	0	13
19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사업 지원	500	500	0	0	0
20	쓰레기 무단투기 CCTV설치	90	90	0	0	0
21	건설폐기물 관리방안 용역	200	171	0	0	29
2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지원	232	206	0	0	26
23	기본경비	43	40	0	0	3
24	찾아가는 소음교육 프로그램 운영	70	67	-	-	3
25	석면관리 사업	139	117	-	-	21
26	석면 슬레이트 지붕 교체	177	177	-	-	-
27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159	132	-	-	27
28	기본경비	47	41	-	-	5
29	국고보조금 반환	49	49	-	-	0

[환경시민협력과]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11,322	10,425	743	0	153
1	에코마일리지제 운영	1,414	1,182	210	0	22
2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	3,800	3,289	504	0	7
3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	3,040	2,978	6	0	56
4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지원	151	151	0	0	0
5	환경작품공모전 시상	34	34	0	0	0
6	그린뉴딜 시민협력 지원	230	224	0	0	6
7	기후에너지 정보센터 운영	102	102	0	0	0
8	에너지절약경진대회	134	134	0	0	0
9	행복한 불끄기 행사 지원	30	30	0	0	0
10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1,226	1,220	0	0	6
11	에너지수호천사단 구성·운영	345	315	0	0	30
12	녹색기술 기능인력 양성 사업	121	120	0	0	0
13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302	273	23	0	6
14	제3차 서울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21	21	0	0	0
15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200	181	0	0	19
16	탄소중립 동아시아 민중연극제	140	140	0	0	0
17	기본경비	33	32	0	0	0

[차량정비센터]

(단위: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합 계		2,976	2,593	0	0	382
1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	1,964	1,667	0	0	296
2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	710	693	0	0	17
3	기본경비(차량정비센터)	302	233	0	0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