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 사업 안내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파견 가능 인원 파악 -

2022. 1.

□ 추진배경

○ 농어촌 취약지 소재 병원에는 의료인력이 근무를 기피하여 법정기준 충족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인력 확보가 어려움

○ 대도시 대형병원(거점병원)의 인력 수급이 취약지병원에 비해 용이하며, 취약지 장기근무보다 단기 순환근무가 상대적 수용성 높음

- 거점병원 간호사를 취약지병원 응급실에 파견하여 응급실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거점병원과 취약지병원의 네트워크 형성 도모

* 2016년 7월부터 사업 시작

□ 2021년 사업 추진현황

○ (내용) 거점병원 간호사를 취약지병원 응급실에 순환 파견

○ (급여) 연간 인건비 6,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간호사 파견

* 파견간호사 인건비의 1.2배(교육훈련비용 포함)를 거점병원에 지원

* 취약지병원은 1인당 특수근무수당 월 100만원과 파견자 숙소 제공

○ (파견현황) 10개 거점병원에서 17개 취약지병원에 27명 간호사 파견

지역	거점 의료기관	파견(명)	취약지병원	기간
인천	인하대병원	3	백령병원	1월 ~ 12월
	가천대길병원	2	비에스종합병원	1월 ~ 12월
대전	건양대병원	1	건양대부여병원	1월 ~ 12월
경기	순천향대부천병원	2	양평병원	1월 ~ 12월
강원	강원대병원	5	강원도영월의료원	1월 ~ 12월
충남	단국대병원	2	서산중앙병원	1월 ~ 12월
전북	남원의료원	2	진안군의료원	3월 ~ 12월
전남	목포한국병원	1 1 1 1 1	완도대성병원 진도한국병원 신안대우병원 해남종합병원 강진의료원	1월 ~ 12월 1월 ~ 12월 1월 ~ 12월 1월 ~ 12월 6월 ~ 12월
	순천성가롤로병원	1 1 1 1	녹동현대병원 고흥종합병원 벌교삼호병원 보성아산병원	1월 ~ 12월 1월 ~ 12월 3월 ~ 12월 3월 ~ 12월
경북	안동병원	1	영남제일병원	5월 ~ 10월

□ 2022년 추진계획

○ (대상) 거점병원 및 취약지병원

- 거점병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취약지병원 :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6호)*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

* (붙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 (거점병원) 기존 근무 간호사(연간 인건비* 6,000만원 이하)를 인근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하고, 필요시 간호사 추가 채용

* 급여, 4대보험, 퇴직금적립금 등 인건비 일체

** 파견인원 및 순환주기는 거점병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

○ (취약지병원) 파견간호사 특수근무수당(월 100만원) 및 숙소 제공

- 간호사 파견을 받는 취약지병원은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보조금 감액(파견간호사 1인당 월 100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조금의 주목적이 응급의료인력 인건비임을 감안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이며, 파견을 받지 못하는 병원과의 형평성 고려

○ (복지부) 거점병원에 파견간호사 인건비, 신규채용자 교육비 지원(파견간호사 인건비의 20% 이내) 및 응급의료기관 평가 반영

○ (사업운영체계)

□ 파견 희망 조사 안내

○ 파견 희망 조사서(양식)

의료기관명	파견 가능 인원(명) 및 기간	파견 희망 지역응급의료기관
		복수 기관에 파견 가능

- (첨부) 취약지병원의 간호사 파견 수요를 참고하여, 파견 배치를 희망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의 후 인원, 기간 등 작성

* 다른 응급의료권역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도 파견 가능

- 파견을 희망하나,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해당 시‧도 및 지역응급의료기관과 함께 협의 진행

※ 특정 취약지병원으로 파견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거점병원별 파견 인원 등 조정할 수 있음

○ 제출

- (대상) 취약지병원에 간호사 파견이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 (제출기한) 2022. 1. 13.(목)까지

- (방법) 참여기관에서 파견 희망 조사서 제출, 시‧도가 취합 후 기한 내 보건복지부로 제출

○ 추진 일정

- 거점병원(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파견 가능 간호사 조사(1.6.~1.13.)

- 2022년 간호사 파견 사업 참여기관 확정(1.13.~1.19.)

- 준비된 병원부터 간호사 파견 시행(’21.1월~)

붙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