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2022. 7.

	재해보험정책과

농업부문「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

1. 개정이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복구 비용 산정기준 단가를 매년 고시

2. 추진경과

○ 연구용역*을 통한 실거래가 전면 재조사 및 각 부서 조정(안) 검토(’21.6.~12.)

* 농업재해 복구지원단가 기준보완 및 설정 연구(강릉원주대, ’21.6.9.~12.10.)

○「우리부 단가 조정안*」에 대해 행안부 및 기재부 협의(‘21.12.~’22.6.)

* 전체 176개 품목 중 144개 (신설 23, 인상 78, 규격변경 8, 폐지·인하 35) 조정 요구

3. 주요 개정내용

○ 현행 176개 항목중 우리부가 조정 요구한 144개 품목 중 130개 반영

구 분		요구	반영
				비 닐 하우스	농막	대파대	농약대	가축 입식	곤충/누에	과수 시설	축사	부대 시설	농경지 / 초지	잠실 / 곤충 사육사
합 계		144	130	42	2	18	1	27	18	6	4	3	4	5
신 설		23	23	12	2	1	-	3	5	-	-	-	-	-
인 상		78	64	16	-	13	1	18	2	3	4	3	4	-
	보 험	48	47	16	-	9	-	18	-	-	4	-	-	-
	비보험	30	17	-	-	4	1	-	2	3	-	3	4	-
규 격		8	8	6	-	-	-	2	-	-	-	-	-	-
폐지·인하		35	35	8	-	4	-	4	11	3	-	-	-	5

4. 참고 사항

○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2-49호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품 목 별	규 격	단위	단가(원)	비 고
나. 농경지 복구
(1) 농경지 유실매몰	농경지 유실	㎡	5,136
	농경지 매몰	㎡	2,271
다. 농림시설·농작물 복구
(1) 농림시설 파손·유실
- 비닐하우스	철골펫트온실	㎡	104,637
	철골유리온실	㎡	202,014
	철골유리온실(유리만)	㎡	10,950
	자동화비닐하우스(610평기준)	㎡	37,820
	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	8,963
	철재파이프하우스(H-K형)	㎡	10,524
	철재파이프하우스(A-1형)	㎡	4,054
	철재파이프하우스(B-1형)	㎡	4,483
	내재해형-07-연동-1, 08-연동-1 (내재해형-자동화(07, 08형)	㎡	45,300
	내재해형-10-연동-1, 10-연동-2 (내재해형-자동화(10형)	㎡	64,218
	내재해형-07-단동-1	㎡	6,229
	내재해형-07-단동-2	㎡	10,283
	내재해형-07-단동-3	㎡	9,510
	내재해형-07-단동-4	㎡	9,739
	내재해형-07-단동-18	㎡	14,548
	내재해형-10-단동-1	㎡	12,516
	내재해형-10-단동-2	㎡	11,765
	내재해형-10-단동-3	㎡	12,042
	내재해형-10-단동-4	㎡	12,748
	내재해형-10-단동-5	㎡	12,461
	내재해형-10-단동-6, 7, 8, 9	㎡	25,149
	내재해형-10-단동-10, 11, 12, 13	㎡	10,809
	내재해형-12-단동-1	㎡	14,990
	내재해형-10-광폭-1(아치형)	㎡	29,000
	내재해형-10-광폭-2(트러스형)	㎡	47,950
	내재해형-07-단동(민간)-1, 2	㎡	21,941
	내재해형-07-단동(민간)-3, 4	㎡	25,000
	내재해형-08-단동(민간)-1	㎡	22,550
	내재해형-10-광폭(민간)-1, 2, 3 (단동-민간광폭형)	㎡	47,850
	내재해형-12-연동-1	㎡	80,562
	내재해형-07-연동(민간)-1	㎡	28,807
	내재해형-07-포도-1(과수하우스)	㎡	26,328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1	㎡	30,997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2	㎡	32,294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3	㎡	31,980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4	㎡	31,563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5	㎡	30,097
	내재해형-13-광폭(보온재)-6	㎡	29,878
	내재해형-10-포도-1	㎡	12,452
	내재해형-08-감귤-1	㎡	29,192
	내재해형-버섯(08-버섯-2)	㎡	136,071
	내재해형-민간(08-연동-1)	㎡	23,700
- 인삼재배시설	내재해형-철재시설(민간)	㎡	4,700
	차광시설A형-연목240×3.6×3.0㎝	㎡	2,910
	차광시설B형-연목180×3.6×3.0㎝	㎡	2,750
- 버섯재배사	병버섯재배사	㎡	403,000
	판넬재배사	㎡	151,000
	간이재배사	㎡	75,000
- 과수재배시설	덕시설	㎡	2,057
	지주시설	㎡	2,470
	방조망	㎡	2,228
	관수시설	㎡	1,694
	방풍망시설	㎡	2,421
	간이비가림시설	㎡	2,657
- 창고 등 부대시설	농산물저장창고(일반)	㎡	400,000
	농산물저장창고(예냉및저온저장)	㎡	911,639
	농산물건조시설(저장능력기준)	톤	1,479,000
	농기계보관창고(마을공동보관)	㎡	368,767
	퇴비제조시설	㎡	628,895
	농막-컨테이너형(3×6m)	동	2,472,000
	농막-판넬형(3×6m)	동	5,736,000
- 양액재배시설	내부시설	㎡	11,630
- 농림시설 철거비	(필요할 경우)	지수	재난지수의 10%
(2) 농작물 복구
① 대파대
- 농작물	일반작물	㎡	380
	채소(엽근채류)	㎡	586
	채소(과채류)	㎡	884
	채소(노지고추)	㎡	334
	채소(마늘, 생강)	㎡	1,038
	채소(양파, 대파, 쪽파)	㎡	571
	채소(토마토,풋고추,가지)	㎡	1,840
	채소(오이,딸기)	㎡	2,264
	채소(파프리카)	㎡	4,088
	인삼(묘삼기준, 1~2년근)	㎡	1,505
	인삼(묘삼기준, 3~4년근)	㎡	2,169
	인삼(묘삼기준, 5~6년근)	㎡	2,833
	과수(묘목기준)-사과	㎡	1,763
	과수(묘목기준)-배	㎡	517
	과수(묘목기준)-복숭아	㎡	306
	과수(묘목기준)-포도	㎡	496
	과수(묘목기준)-단감	㎡	235
	과수(묘목기준)-감귤	㎡	438
	과수(묘목기준)-참다래	㎡	646
	과수(묘목기준)-유자	㎡	637
	과수(묘목기준)-블루베리	㎡	2,535
	과수(묘목기준)-아로니아	㎡	1,190
	과수(묘목기준)-체리	㎡	831
	과수(묘목기준)-무화과	㎡	730
	화훼-백합(생육초기)	㎡	4,087
	화훼-장미(생육초기)	㎡	2,980
	화훼-선인장(생육초기)	㎡	1,454
	화훼-심비디움(생육초기)	㎡	7,020
	화훼-안개초(생육초기)	㎡	3,689
	화훼-국화(생육초기)	㎡	1,296
	화훼-카네이션(생육초기)	㎡	4,232
	화훼-글라디올러스(생육초기)	㎡	2,151
	화훼-호접란(생육초기)	㎡	24,545
	버섯류(종균기준) - 식용류	㎡	4,531
	버섯류(종균기준) - 약용류	㎡	12,576
	녹차(묘목기준)	㎡	1,618
	뽕나무(누에 사육용)	㎡	4,545
	뽕나무(오디 생산용)	㎡	1,901
② 농약대
- 농림작물	병해충방제(일반작물)	㎡	74
	병해충방제(채소류)	㎡	240
	병해충방제(과수류)	㎡	249
	병해충방제(인삼)	㎡	370
	병해충방제(약용류)	㎡	157
	병해충방제(화훼류)	㎡	1,268
라.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
(1) 축사파손·유실	우사-한육우사	㎡	130,000
	우사-유우사	㎡	158,000
	돈사-번식돈사	㎡	412,662
	돈사-비육돈사	㎡	271,292
	계사-산란계사	㎡	223,095
	계사-육계사	㎡	183,104
	계사-육용종계사	㎡	225,000
	토사-육토사	㎡	108,000
	종오리사	㎡	135,000
	육용오리사	㎡	180,000
	부화장	㎡	750,000
	간이축사-철재(파이프보온덮개형)	㎡	39,000
(2) 축산분뇨시설	분뇨처리시설-한육우	㎡	102,228
	분뇨처리시설-젓소	㎡	102,228
	분뇨처리시설-돼지	㎡	102,228
	분뇨처리시설-닭(평사)	㎡	102,228
	분뇨처리시설-닭(케이지)	㎡	102,228
	분뇨처리시설-오리	㎡	102,228
(3) 초지유실‧매몰	초지복구(경운초지)	㎡	951
	초지복구(불경운초지)	㎡	816
	초지복구(임간초지)	㎡	497
(4) 잠실파손	치잠공동사육사(케리아잠실)	㎡	609,000
	애누에공동잠실(브럭및패널형)	㎡	441,300
	일반잠실(브럭형)	㎡	271,067
	조상육잠실(조립식판넬형)	㎡	245,000
(5) 곤충사육사파손	곤충사육사(판넬형, 200)	㎡	517,227
	곤충사육사(판넬형, 336)	㎡	425,549
(6) 가축입식	한우-송아지(4∼5개월령)	마리	1,529,500
	한우-육성우	마리	1,921,500
	젖소-송아지(분유떼기)	마리	341,728
	젖소-육성우	마리	1,102,000
	육우-분유떼기(2개월령)	마리	277,500
	육우-육성우(12개월령)	마리	777,500
	돼지-자돈(30kg)	마리	79,534
	돼지-육성돈(110kg)	마리	211,500
	육계-병아리(감별추)	마리	427
	산란계-병아리(감별추)	마리	611
	산란계-중추	마리	1,877
	종계-병아리(육용)	마리	2,061
	종계-병아리(산란용)	마리	6,000
	종계-병아리(토종닭)	마리	3,884
	종계-중추(육용)	마리	3,006
	토종닭-병아리	마리	289
	토종닭-중추	마리	1,588
	염소-자양(3개월령)	마리	105,680
	토끼-새끼(무감별)	마리	4,275
	오리-새끼(육종용)	마리	664
	오리-중추	마리	3,206
	종오리-새끼	마리	5,000
	원종오리-새끼	마리	49,371
	꿀벌-개량종(1군)	군	140,760
	꿀벌-토종(1군)	군	250,000
	인공사육(꿩)-병아리(2-4개월령)	마리	3,300
	사슴-자록(엘크)	마리	990,000
	사슴-자록(꽃사슴, 기타)	마리	240,000
	사슴-자록(레드디어)	마리	330,000
	말(조랑말,망아지포함)	마리	5,297,700
	말(경주마 망아지)	마리	9,337,500
	말(경주마)	마리	20,900,000
	개(강아지)	마리	50,000
	칠면조-병아리	마리	5,500
	거위-병아리	마리	7,500
	메추리-새끼	마리	137
	지렁이	kg	33,330
	금계-병아리	마리	30,000
	은계-병아리	마리	74,980
	백한-병아리	마리	40,000
	공작-병아리	마리	120,000
(6) 누에 유실·폐사	유실/폐사-봄누에	㎏	11,842
	유실/폐사-가을누에	㎏	12,242
(7) 곤충	천적(마일즈응애, 아큐레이퍼응에)	㎏	34,000
	천적(칠레이리응애, 지중해이리응애)	㎏	159,750
	천적(진디혹파리, 담배장님노린재, 미끌애꽃노린재)	㎏	671,667
	천적(콜레마니진디벌, 복숭아혹진디벌, 황온좀벌, 온실가루이좀벌, 굴파리좀벌, 잎굴파리고치벌)	㎏	824,417
	천적(금좀벌)	㎏	35,500
	환경·사료용(등애등에류)	㎏	3,368
	학습용(사슴벌레류)	㎏	155,488
	학습용(장수풍뎅이류)	㎏	37,566
	식용(흰점박이꽃무지)	kg	74,507
	식용(쌍별귀뚜라미)	kg	43,981
	식용(메뚜기)	kg	24,000
	식용(장수풍뎅이)	kg	27,666
	식용(갈색거저리)	kg	25,604

2. 공공시설

공종별	규격	단위	복구단가(원)	비고
아. 농업시설(수리)
(1) 저수지	성 토	㎥	18,792
	중심점토	㎥	19,697
	돌 붙 임(메붙임)	㎡	183,546
	준 설	㎥	14,938
(2) 용배수로	토공수로	㎥	27,153
(3) 방조제	성 토	㎥	33,705
(4) 구조물공	개 거(0.5×0.5m)	m	291,460
	(0.6×0.6m)	m	346,095
	(0.8×0.8m)	m	433,004
	(1.0×1.0m)	m	532,674
	유 공 관(D= 600mm)	m	1,093,109
	(D= 800mm)	m	1,293,336
	(D= 900mm)	m	1,464,622
	(D=1,000mm)	m	1,653,065
- 배수갑문	구체 L=20m(1.5×1.5m)-날개벽포함	개소	62,218,644
	(1.8×1.8m)- 〃	개소	89,163,608
	(2.1×2.1m)- 〃	개소	121,839,055
	자동문비(1.5×1.5m)	개소	1,476,307
	(1.8×1.8m)	개소	1,635,293
	(2.1×2.1m)	개소	2,139,037
	비상문비(1.5×1.5m)	개소	9,356,777
	(1.8×1.8m)	개소	13,058,796
	(2.1×2.1m)	개소	14,907,885
- 취입보	언 체(H=0.8m)	m	2,458,447
	(H=1.0m)	m	2,471,616
	(H=1.5m)	m	3,216,352
	취입수문(0.6×0.6m) - 문비포함	개소	4,916,415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