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정보인권 및 알권리 강화

❶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열린 시정 구현

-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충족하는 사전정보 공개로 실질적 정보공유 실현

○ 사업내용

<정보소통광장 개선을 통해 정보공개 서비스 품질 강화>

- 안전한 정보공개 기반마련 및 정보 간 연계강화를 통해 행정정보 공유·활용 활성화

- 결재문서 원문공개 및 시민과 밀접한 행정정보 등 정보의 사전적 공개 지속적 확대

- 시민 관심정보 및 생활정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가공 · 제공

<정보공개 제도 운영 및 관리>

- 행정정보 사전공개, 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이의신청 등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정보공개 직원교육, 처리실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 도모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단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추진목표	기본계획	공개건수(만건)	2,600	2,000	2,200	2,500	2,800	3,000	누계
		정보공개율(%)	95	95	95	95	95	95
	수정목표	-	-	-	-	-	-	-
	실 적	공개건수(만건)	2,469	2,183	2,469	2,717	-	-
		정보공개율(%)	95.3	95.0	95.3	95.0	-	-
소요예산	기본계획	천원	5,565,000	1,200,000	1,000,000	1,000,000	1,200,000	1,000,000
	확보예산	천원	4,224,674	1,065,771	938,406	1,054,596	903,903	-

□ ’21년도 추진실적

○ 정보소통광장 운영 관련 추진 현황( ~ ’21년도까지)

- 지속적인 행정정보 공개 추진 : 27,177,860건 (’21.12.31.기준)

ㆍ 국장급 이상 원문공개 : ’13. 10. 28. ~ , 과장급 원문공개 : ’14. 3. 1. ~

ㆍ 25개 자치구 결재문서 원문공개 : (5개구) ’14. 10. 28. ~ , (20개구) ’15. 3. 27. ~

ㆍ 투자·출연기관 결재문서 원문공개 및 정책연구자료 등 공개 : ’15. 10. 28~

-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검색품질 향상 및 서비스 품질 개선

ㆍ (’18) 검색기능을 강조한 메인화면 디자인 개편 및 ‘오늘의 광장’ 서비스 실시

ㆍ (’19) 검색 편의성을 위한 패싯 서비스(검색결과 골라보기, 결과별 건수 표시) 제공

ㆍ (’20) 연도․월별 다빈도 결재문서와 검색어를 보여주는 ‘타임랩스’ 서비스 제공

ㆍ (’21) 정보소통광장 관리시스템 재개발, 디자인 개편 및 콘텐츠 재정비로 서비스 개선

- 정보소통광장 페이스북에 요일별 콘텐츠 제공으로 정보 전달력 강화(’20년 262회, ’21년 260회)

ㆍ (月) 인기검색어, (火․木) 인기 결재문서, (水) 카드뉴스, (金) 인기결재문서 목록

○ 정보공개 제도 운영 관련 추진 현황( ~ ’21년도까지)

- 정보공개 제도 개선을 통한 사전적․적극적 정보공개 추진

ㆍ 행정정보 사전공개 확대 : (’13년) 270개 항목 444개 업무 → (’21년) 385개 항목 537개 업무

ㆍ 서울특별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개정(’20.3., ’20.10., ’21.12.)

-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개선

ㆍ (’20년) 21회 개최, 안건 71건 심의 / (’21년) 25회 개최, 안건 97건 심의

- 정보공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업무처리 전문성 향상

ㆍ 정보공개 인식개선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교육 실시(’20년 4회, ’21년 12회)

ㆍ 비대면 정보공개 교육 콘텐츠(정보공개 올바르게 처리하기) 제작 및 배부(’21.4. ~ 6.)

ㆍ 2022 정보공개 업무매뉴얼 및 2020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제작․배포

-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ㆍ 정보공개 청구처리 적정성 및 신속성, 원문공개 등 정보공개 업무 전반 평가

ㆍ 평가결과는 서울시 기관별 성과평가(1%) 및 투자(1.5%)․출연기관(1%) 경영평가에 반영

□ ’22년도 추진계획

○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 행정정보 공개

- 결재문서 실시간 PDF 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열람 편의성 제고

ㆍ 한글뷰어 등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결재문서를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ㆍ 원활한 PDF 실시간 변환을 위한 웹서버 구성 변경 및 검색엔진 고도화

- 결재문서 비공개 대상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검출기능 강화로 정보공개의 안정성 제고

ㆍ 개인정보 노출위험 키워드 목록(153개)을 기반으로 결재문서 모니터링 실시

-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 제작으로 행정정보 전달력 강화

ㆍ 정보소통광장 페이스북에 인기검색어, 인기문서, 카드뉴스 등 스토리식 콘텐츠 지속 제공

○ 정보공개 청구처리의 적정성 확보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 내실화

- 정보공개심의회 전문성 제고 및 지속 운영(월 1 ~ 2회)

ㆍ 심의회 전문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 신규위촉 및 주심제도 운영

ㆍ 공개 청구된 정보의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등

- 정보공개 인식 개선 및 업무처리 전문성 향상(3 ~ 12월)

ㆍ 전직원 대상 시청각 교재 활용한「정보공개 제도 운영」교육 실시

ㆍ 2021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및 2023년 업무매뉴얼 발간

- 실․본부․국 및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실시(2 ~ 8월)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천 원)

구 분	단위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비 고
추진목표	공개건수 (만건, 누계)	2,800	2,720	2,750	2,780	2,800
	정보공개율(%)	95	95	95	95	95
확정예산	천 원	903,903	325,168	15,144	338,715	224,876

작 성 자	정보공개정책과장 : 김숙희☎2133-5698	정보공개팀장 : 박미희☎5678	담당 : 전찬임☎5673
			최선미☎5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