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 점검 계획

<보육기반과, ‘22.11.3.>

□ 점검목적

○ 화재, 전기, 가스, 위생, 시설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영유아․보육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대상 정기(연 2회) 안전점검 실시

○ 특히, 코로나 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관리,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미세먼지 대응 등 집중 점검

◆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 시설장은 매 반기 시설에 대해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요구받은 시설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시설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가능

□ 점검방향

○ 동절기 폭설 및 혹한기 한파 등 대비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미세먼지 대응 현황,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시설 안전관리 확보

○ 시설 자체전수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지자체 확인 점검 대상시설을 전체시설의 15%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관리 점검이 불가피하게 지속됨을 감안, 어린이집 안전 관련 점검 효율화 또는 간소화하여 현장의 부담 경감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11. 3.(목) ~ ‘23. 1. 20.(금)(3개월간)

○ 점검방식 : 어린이집 자체점검, 지자체 현장점검(민관합동점검 포함)

○ 점검대상

- 시설 자체전수점검 : 전체 어린이집

- 지자체 현장점검 : 관할 전체 어린이집 중 15%이상* 선정

*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어린이집·’22년 하절기 안전점검시 현장점검 미대상 어린이집 우선 선정

○ 점검사항 : 겨울철 제설, 동파, 난방 관리대책 및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대책, 급식·위생(코로나19 방역관리 포함), 미세먼지 대응·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집중 점검

□ 점검방법

○ (사전통보)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지자체와 어린이집 상호 간에 쌍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안전관리 실시

-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은 붙임1·붙임2 두 개의 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 후, 붙임1의 결과를 시·군·구에 보고(~‘22. 11. 25.(금))

* 붙임1 안전점검표의 미세먼지 관리대책(10번) 및 방역관리(11번)은 붙임2의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표기하도록 안내

* 붙임2 어린이집의 지속적 자체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별도 제출 불필요

○ 각 시·군·구에서는 (붙임1)「동절기 안전 점검표」를 토대로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지자체 확인 점검(~ ‘23. 1. 20.(금))

- 점검 전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점검 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접촉은 최소화하여 실시

○ 민관합동점검

- 지자체 여건 및 현장 필요에 따라 소방, 전기, 가스, 시설 등의 민간전문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 적극 활용

* 식약처 주관 집단급식소 점검(~’22.11.11.) 활용 등

□ 점검내용 (지도·점검표 항목)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현황

○ 동절기 재난(폭설,제설, 동파, 난방관리) 대응대책 관리

○ 시설물 및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관리

○ 미세먼지, 급식·위생 관리대책 및 방역관리

□ 행정사항

○ 각 시‧군‧구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점검계획 수립․실시

- 지자체 확인점검 시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 유도하되

- 위법행위인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9 참고)

○ 점검 결과 제출

- 어린이집 자체전수점검 : 시·도는 ‘22. 12. 2.(금)까지 복지부로 공문 제출(별도 첨부 파일 불필요)

<공문 예시>

○ ㅇㅇ시(도) ~개소 중 ~개소(00%) 자체점검 완료

○ 일부 점검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은 00개소로 이번 현장점검 대상 포함 예정/ 00건에 대하여 자발적 시정 유도/ 관내 자체점검 어린이집 특이사항 없음

- 지자체 확인점검 : 시·도는 ’23. 2. 3.(금)까지 어린이집 안전관리 점검결과(붙임3) 취합하여 복지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