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2022년

목    차

Ⅰ. 개요	1

Ⅱ. 추진체계	2

Ⅲ. 조직 및 인력 구성	11

Ⅳ.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	22

Ⅴ. 업무수행 방법	30

Ⅵ.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49

Ⅶ. 행정사항	72

<별첨>

1. 인사‧복무 표준규정	74

2. 인사교류 운영지침	112

3. 자원봉사활동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117

4. 자원봉사일감 분류체계	122

5.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	125

6. 회계업무 표준규정	129

7. 1365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136

8. 업무서식	138

9. 코디네이터 서식	213

10.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 서식	221

<참고> 주요 질의응답	229

Ⅰ		개 요

□ 근거 법령

－  －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 목  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 등)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성숙한 자원봉사문화 확산에 기여

□ 기본 방침

○ 자원봉사센터는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용과 자원봉사센터 조직 운영 시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 운영과 근무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자원봉사센터는 민·관 협력의 바탕 위에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개발·장려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련단체, 유관
기관 등과 연계·협력 강화

□ 주요 내용

○ 자원봉사센터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절차․규정 마련

○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센터 근무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질적 발전 도모

○ 1365자원봉사포털 고도화로 범정부 자원봉사 통합서비스 제공

Ⅱ		추진체계

< 중앙–광역 시‧도–시‧군‧구 >

	행정안전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관리 ․ 자원봉사진흥 국가 기본계획 수립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수립 ․ 중앙 및 지역 자원봉사센터 지원 ․ 1365자원봉사포털 개발·보급
															․ 자원봉사 정책개발 관련 연구 및 조사 ․ 시도/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 국정 현안사업추진 지원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운영·지원 ․ 1365자원봉사포털 운영·지원
	시‧도 자치단체
															시‧도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업무 협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도 및 감독
															․ 광역단위의 자원봉사 활성화 기본 계획 수립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업무 지원 ․ 자원봉사와 관련한 자원 발굴 ․ 1365자원봉사포털 활용
																											지원역할
	시‧군‧구 자치단체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및 업무 협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한 지도 및 감독
															․ 기초단위 자원봉사활동 추진 ․ 자원봉사 거점역할 수행 ․ 자원봉사자 및 수요처 관리 ․ 1365자원봉사포털 활용
																											지원역할

1.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운영

□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1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

* 제3차 국가기본계획(’18∼’22)에 따라 시행계획 수립

□ 법적 성격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 관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진흥 추진시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종합계획

○ 자원봉사 분야 비전을 고려한 단계별 중장기 발전계획

□ 주요 내용

○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

○ 관계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추진시책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1365자원봉사포털의 역할과 운영방향

□ 추진 일정

○ 국가기본계획은 기본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에 수립

○ 관계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국가기본계획의 36개 세부
추진과제 시행(연중)

□ 제3차 국가기본계획의 기본방향

◈ 성숙해진 시민의식과 다채로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자원봉사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 지향, 공동체적 통합 모색

비전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 가는 대한민국
목표	◈ (패러다임) 시민성과 공공성 기반의 자원봉사 가치 확장 ◈ (구조) 협력과 책임의 자원봉사 거버넌스 구현 ◈ (실천) 연결과 순환의 자원봉사 생태계 조성
5대 정책영역 17개 정책과제 36개 세부과제
정책 영역 및 정책과제	1-1. 자원봉사의 시민적 가치 확장 1-2. 일상적 자원봉사의 참여 접근성 향상 1-3. 사회 저변의 자원봉사 참여영역 확장 1-4. 자원봉사 홍보와 캠페인의 영향력 향상 제1영역 자원봉사 문화와 참여
	2-1. 자원봉사 공적 지원기구 정비 2-2.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중심성 및 전문역량 강화 2-3. 자원봉사포털의 기능 혁신 제2영역 자원봉사 인프라
	3-1. 자원봉사 관리자의 전문역량 및 사회적 위상 강화 3-2. 자원봉사자 지원 및 관리전략 혁신 3-3. 자원봉사 전략사업 및 프로젝트 지원 제3영역 자원봉사 관리와 사업
	4-1. 자원봉사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 4-2. 자원봉사 실태조사 내실화 4-3. 자원봉사 기록물 발간 및 보존 4-4. 자원봉사 평가체계 개발 및 시행 제4영역 자원봉사 연구와 평가
	5-1. 자원봉사 국제개발협력 활성화 5-2. 자원봉사 국제교류 활성화 5-3. 국내·외 자원봉사섹터 간 연계 협력 활성화 제5영역 자원봉사 국제교류 협력

2. 연도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수립․운영

□ 개  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적으로 수립
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국가기본계획을 구체화하는 연차별 계획

※ 법적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립 방향

○ 기본계획 및 국정과제와의 일관성 확보

○ 예산과 연계를 위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연도별 계획을 능동적으로 수정‧보완

□ 추진 단계

시행계획 지침 통보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시도) ’19.11월		금년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이행실적 제출 (중앙부처·시도 →행정안전부) ’20.1월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자원봉사진흥위원회*) *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 ’20.2월		시행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 중앙부처·시도) ’20.3월

□ 이행실적 환류

○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평가‧심의 및 심의결과에 대한
환류기능 강화를 위해 전년도 시행계획 이행실적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시행계획 확정(위원회 심의)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

3. 자원봉사센터 역할 강화

□ 기본 방향

○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
단체 간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선 방지

○ 중앙센터,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 역할 정립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업무 추진

□ 역할 구분

중앙센터	광역센터	기초센터
․자원봉사 정책 개발 및 연구 ․중앙단위 자원봉사기관·단체, 기업과 협력체계 구축 ․지역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협력 ․자원봉사 아카이브 운영 ․자원봉사 국제교류 및 협력 ․1365자원봉사포털 위탁 운영 ․자원봉사센터 행정업무 정보화 지원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현장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홍보 및 문화행사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중앙센터 및 시‧군‧구 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광역단위 기관·단체, 기업과의 협력 ․시‧군‧구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대상 교육 ․자원봉사 아카이브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시·군·구 센터 간 정보교류 및 사업 조정․지원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 정보 관리·운영 ․재난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시군구 현장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기초단위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읍‧면‧동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활동 수요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역자원봉사 및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 역할 수행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1365자원봉사포털 서비스 이용 및 회원정보 관리·운영 ․현장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시‧군‧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자원봉사활동 관련 주요기관

구 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치)근거 / 년도	법 제19조 / 2010 (재단법인 설립은 2019)	2001	법 제17조 / 1994
설립주체	정부(행안부)	민간자원봉사단체	민간자원봉사단체
회원	-	지역 자원봉사센터	민간 자원봉사단체
설립형태/ 성격	재단법인/정부위탁기관	사단법인/민간단체	사단법인/민간단체
지원형태	직접지원	간접지원 (전국자원봉사센터대회)	간접지원 (자원봉사자대회, 컨퍼런스 등)
정부와 관계	정부의 직접 지도․감독	상호 협조 관계	상호 협조 관계
운영기준	기본(관계)법령 및 정관	정관	기본법령 및 정관
주요 기능 (활동)	․시도, 시군구 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협력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센터의 홍보 및 국제교류 ․자원봉사센터 관련 정책개발, 조사․연구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관리 등 ․정부의 자원봉사정책 지원․협조 ․기타 행안부 위탁사항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지역자원봉사센터 간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 ․자원봉사센터직원 교육 및 권익증진 ․자원봉사관련 정책개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자원봉사활성화 및 홍보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위ㆍ수탁사업 및 수익사업 ․전국자원봉사센터들의 연합체 (246개센터 중 232개의 센터참여)	․민간회원단체간 협력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 개발, 조사․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기타 국가 및 지자체 위탁사업 (121개 단체 회원가입)

4.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

□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

○ 원칙적으로 자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자치행정부서에서 추진

- 자원봉사는 지역발전, 사회복지, 환경, 교육, 재해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이를 종합‧연계하는 자치행정 담당과에서 추진

※ 자치행정국 내 시민봉사과 등도 이에 해당

- 주민의 자율적인 지역문제 해결 유도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시‧도 소관부서(자치행정과)와 원활한 업무협조 및 일관성 확보

5.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 근거 규정 : 시행령 부칙<제19318호, 2006.2.6.> 제3항

□ 추진 원칙

○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개정 추진

○ 개별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

□ 조례 개정 추진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시행령 제14조제3항)

- 자원봉사센터 조직·운영 등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15조제6항)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시행령 제10조제4항)

6.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근거 규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 목   적

○ 국민 누구나 자원봉사 일감을 편리하게 검색하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온라인 서비스 개발 및 제공

○ 자원봉사자 현황, 봉사활동 정보 관련 범정부 통합 관리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련 타부처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자원봉사 대표
통합창구(Hub) 역할 수행

□ 자원봉사 시스템의 활용

가. 자원봉사센터

○ 자원봉사센터는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회원정보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관리‧운영

○ 자원봉사센터는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등을 등록‧이용

○ 자원봉사센터는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지자체 또는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자료 공유 및 업무 협조

나.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은 1365자원봉사포털에
회원가입 가능

○ 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활동 가능한 봉사활동
조회 및 신청 가능

○ 자원봉사자는 봉사참여 이후,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봉사실적
조회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첨8 업무서식, 업무 제12호) 출력 가능

※ 확인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번호 검증 서비스 제공

다. 수 요 처

○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은 자원봉사센터에 수요처
등록을 신청하여 교육 이수 후 승인을 받아,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봉사자 모집 및 실적 등록 요청이 가능함

○ 수요처는 자원봉사활동 종료 이후,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입력하고, 자원봉사센터에 봉사 참여자의
봉사활동 참여시간 승인 요청

Ⅲ		조직 및 인력 구성

1.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 근거 규정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

□ 기본 방향

○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등 민간 주도 운영을 원칙으로 함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전문화를 위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자원봉사센터 장으로 선임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을 법정화하여 센터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시행령 제14조 제1항 각 호)

가. 대학교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자원봉사 관련 학과

- 자원봉사를 전공으로 하는 자원봉사학과나 자원봉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는 학과

※ 경력, 학과, 교과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나.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자원봉사단체

-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 자원봉사단체가 설립한 지역 지부(지사)도 주무관청에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만 해당

- 지자체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통·리장협의회 등과 지자체에서 출자·출연 및 설립한 단체는 자원봉사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주된 목적과 실제 활동실적 등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판단

※ 정관의 고유사업이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업이어야 하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회원 등록 여부 확인 등을 참고하여 판단

○ 기업

-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사회공헌재단을 운영하는
기업만 해당

※ 정부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사회공헌부서는 자원봉사 분야 관련 법령 등의 전문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음

○ 자원봉사 관리업무(사회복지 또는 자원봉사 분야 학위 및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의미함)

-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상담‧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 단순 자원봉사 활동은 관리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 종사한 자

- 자원봉사 부서 또는 사회복지 관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직접 연관성이 없는 상급관리자는 포함되지 않음

○ 상근 여부

-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으로 함. 다만, 인구 5만 이하의 직영 또는 소규모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장의 상근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

다.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

-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어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공무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명예퇴직 승진자*, 지방의회의원** 등

* 명예퇴직으로 특별승진한 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실 근무경력이 없음

** 지방의회의원은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해당되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근거, 지방의회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장
겸직 금지

○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재직시(5급 이하 경력 포함)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이 총 3년 이상인 공무원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읍‧면‧동장 등

* 읍‧면‧동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위이므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주무장관) 및 시‧도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

- 세무서에 고유번호증만 등록하여 활동하는 임의단체는 해당되지 않음

○ 임원 : 이사 이상의 직책을 말함

마. 자격요건의 자체적 확대해석 금지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 사항

○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요건 항목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 자격 요건 기간(임원 10년, 관리업무 5년 등), 자격대상자 등 자체 확대해석 금지

○ 자격 요건의 엄격한 기준은 NPO·NGO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며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해 선임(시행령 제14조제2항)

○ 자원봉사센터 장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와 신분상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해 임기를 정하여 선임

* 센터장의 임기는 지역 실정을 고려하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해 가급적 3년 보장

○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 시기는 전임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기만료
전(前)으로 하고, 지역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선임

□ 정치활동 등 금지(법 제5조)

○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이라 함은「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 운동을 말함

□ 자원봉사센터 장의 임용

○ 직영 자원봉사센터도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인을 센터장으로
선임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자원봉사담당과장이 겸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에 배치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으로 함

○ 자원봉사센터장의 보수는 보수기준표에 따라 지급

2.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규정 :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기본 방향

○ 자원봉사센터는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운영

○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민주성 제고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의결사항

○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법인의 경우 이사회)

- 자원봉사단체 대표, 수요처 대표, 사회 저명인사 등 자원봉사센터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사로 구성

-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

-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대표는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

※ 당연직 위원, 공무원․지방의회 의원 등은 제외

- 당연직 위원 : 자원봉사센터장, 시도/시군구 자원봉사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1인

○ 심의‧의결사항

- 센터의 사업계획 및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자원봉사센터 조직

□ 근거 규정 : 기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자원봉사센터 조직 구성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인구, 자원봉사자 규모 등 지역 자원봉사
환경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을 구성·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필요 경비를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능력 있고 참신한 전문 인력 확보 및 직원 사기
진작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 자원봉사센터는 운영형태와 무관하게 민간인을 직원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해 채용하여야 함

□ 시도 자원봉사센터 조직구성 방안

○ 시도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운영함

○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규모, 자원봉사자 규모 등 지역 자원봉사
환경을 고려하여 자원봉사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구성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조직구성 방안

○ 시군구는 지역의 자원봉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 인구규모에 따라 대도시형·중도시형·소도시형으로 구분

※ 아래 표는 최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 수요에 따라 상근인원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 ＞

구분	인구규모	상근인원 최저기준				비 고
소도시형	5만 미만	4명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5명 이상
중도시형	10만 이상 20만 미만	8명 이상
대도시형	20만 이상 35만 미만	특별시광역시 자치구	9명 이상	도 지역 일반시	10명 이상
	35만 이상 50만 미만		10명 이상		11명 이상
	50만 이상	12명 이상

비고	1) 상근인원에는 자원봉사전문요원(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자원봉사
전산 코디네이터)을 포함(이하 같음)

2) 상근인원은 전임인력으로, 공무원이 다른 사무와 겸임하는 경우 제외

＜자원봉사센터 조직 구성＞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운영지원팀			활동지원팀			기획‧홍보팀
• 회계 및 운영 • 수요처‧봉사자 등록 관리 • 1365포털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 •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현장관리			• 사업기획 및 홍보 업무 • 특화사업

조직 구성방안

상기 조직도 예시를 참고하여 팀명‧팀수‧업무분장을
각 센터의 사정에 따라 알맞게 조정

4. 자원봉사센터 근무자의 역할과 책임

□ 근거 규정 : 시행령 제15조

□ 기본원칙

○ 담당업무별 역할‧책임을 명시하여 합리적 업무배분 및 협업체계
확립

□ 역할과 책임

○ 자원봉사센터 장

- 자원봉사센터의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한 역할 수행

- 지역 자원봉사단체, 타 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조직 및 인사관리, 예산확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역할과 책임

○ 사무국장

-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예산 집행 수행

- 지역 자원봉사와 관련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수요처 발굴, 관리

- 자원봉사자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

○ 팀  장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일감 발굴

-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 관리

-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수행

- 팀원 역량강화를 위한 관리․지원

○ 팀원 (선임팀원)

-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실무 수행

․자원봉사자 상담, 자원봉사자 배치 및 현장관리 등

- 자원봉사실적 관리 등 인정(인증) 프로그램 업무 수행

□ 인사‧복무관리

○ 직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근로 관련 법령*을 최우선으로
준수해야 함

* 지방공무원 복무‧보수규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기간제법 등

○ 자원봉사센터는 [별첨1] 인사‧복무 표준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자체규정이 표준규정에 비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할 경우 자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무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별첨2]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따라
인사교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위 지침을 토대로 자체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등을
준용할 수 있음

Ⅳ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

1. 예산편성 기준

□ 예산구조 :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등

□ 지출과목 구조

인건비	기본급	봉급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시간외수당, 육아 휴직 수당 등
	실비변상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 보상금 등
	법정충당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 급여충당금 등
기관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복리 후생비 (맞춤형 복지 등), 업무추진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포상금 등
사 업 비		단위사업별로 편성

※ 자원봉사센터의 비영리법인 위탁 및 법인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 편성

□ 예산 지원기준

○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

※ 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인구, 자원봉사환경 등을 고려하여 예산 결정

○ 센터 종사자에 대한 보수‧수당 지급 기준 제시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최저기준 ＞

인구규모	운영비 최저기준	사업비 최저기준	비 고
5만 미만	30백만 이상	60백만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40백만 이상	70백만 이상
10만 이상 20만 미만	55백만 이상	90백만 이상
20만 이상 35만 미만	65백만 이상	110백만 이상
35만 이상 50만 미만	70백만 이상	125백만 이상
50만 이상	80백만 이상	140백만 이상

＜ 기본급 최저기준표 ＞

호봉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선임팀원	팀원
	광역	기초
1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 제시된 기준표는 기본급 최저기준 가이드라인으로 상한선을 정한 것은 아니며, 지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 예산집행 기준

○ 집행원칙

-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집행

-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법령 준수 철저

○ 보수지급 방법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준용

○ 법정충당금

- 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법정 충당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

○ 수당

- 기본급 외에 수당과 실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 및 실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

- 업무 목적으로 근무시간외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최소 아래 수준 이상을 인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인정시간>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최소 예산확보 기준	월 30시간	월 35시간	월 35시간	월 35시간

- 정액급식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40,000원 지급

○ 기타 사항

- 여비, 업무수행경비 실비 보전 등 기타 사항은 정부(국가‧지자체) 예산회계 관련 규정을 준용

- 지역 자원봉사센터 발전 및 교류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함

3. 결산 보고

○ 자원봉사센터는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분기별로 실시하며,
결산보고서를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결산보고서 확인을 통해 자원봉사
센터의 예산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해야 함

4. 자원봉사센터 운영공간 확보

○ 근거 규정 :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

○ 시도/시군구는 자원봉사센터 내에 자원봉사자가 상담, 정보 조회,        자원봉사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별도의 교육공간을「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의「별표8 지방자치       단체 청사관리운영」에 의하여 확보해야 함

○ 자원봉사자 공간에는 상담용 테이블 및 편의물품, 1365자원봉사
포털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PC가 비치되어 있어야 함

5. 자원봉사센터 행정업무 정보화

○ 근거 규정 :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사무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행정업무 정보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함

-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담당업무의 전자적 처리에 필요한 정보
기술 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함

* 전자문서 결재‧유통, 회계, 인사‧급여, 자산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

○ 행정업무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절감 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센터 간 통합 구축‧운영을 권장함

* 기 구축한 시스템을 보유한 경우 이를 우선 활용, 필요기능만 선택적 활용 가능

참고1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개요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또는 법인 설립 운영시)

□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 (분류)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 예산편성 원칙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

○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음

* 다만, 특정 보조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자원봉사센터는 해당되지 않음)

※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또는 ‘자원봉사센터 법정운영비 보조’ 예산으로 편성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2조의3)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사업 관리카드 등록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자원봉사센터를 민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시에만 적용)

□ 보조금 지원 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단,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

< 출처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2021.9.6.) >

참고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요

○ 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국가 등”, 자원봉사센터도 이에 해당됨)

○ 주요내용

- 국가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 국가 등은 자발적으로 기탁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사용용도‧목적이 지정된 기탁금품에 한하여 행정목적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지자체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음(지자체 세정과 또는 자치행정과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기탁자) 지정기탁서 제출

○ 국가, 출자‧출연기관 등에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금품을 제공받게 되는 기관(자원봉사센터)에 지정기탁서 제출

- 기탁금품의 종류‧수량, 지정기탁기관(자원봉사센터), 기탁사유(경위), 사용목적 및 용도 등 기탁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지정기탁서 접수 (자원봉사센터)	⇨	사전검토 ‧ 협의 (기부심사 소관부서)	⇨	심의 요청 (자원봉사센터 담당부서)	⇨
‧기탁자가 제출하는 지정기탁서접수 (자원봉사센터)		‧접수 대상 여부 검토 ‧담당부서와 사전유선협의		‧공문으로 심의 요청
기부심사위 심의‧의결 (기부심사 소관부서)	⇨	심의결과 통보 (기부심사 소관부서)	⇨	심의결과 이행 (자원봉사센터)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		‧결과통보(공문)		‧심의결과에 따라 기탁금품 접수‧반려 등 후속 조치

○ 지정기탁서(법정서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지정기탁서 1. 기탁금품 ㅇ 기탁금액 : 원 ㅇ 기탁물품 : 점(명세 : 별첨) 2. 지정기탁 기관 : 3. 지정기탁 사유 : 4. 사용목적과 사용용도:(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기 금품을 지정기탁하려고 합니다. 지정기탁자의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000(시·도지사, 시·군·구청장)귀하

Ⅴ		업무수행 방법

1.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자원봉사센터는 연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함

○ 연간 운영계획 수립시 전년도 개선사항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 연간 운영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득한 후 매년 2월말까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별도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 기획 원칙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역 환경과
자원봉사자의 수요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센터별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특화된 자원봉사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으로 센터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세부사항

○ 시도 단위로 지역 자원봉사활동 관련 사전조사 실시(연 1회)

- 사전조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시기에 실시

○ 사전조사 결과를 반영, 프로그램 계획 수립(예산계획 포함)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자원봉사 우수 사례를 발굴‧홍보

3. 지자체 자원봉사 업무 담당자(관리자) 등록‧권한 부여

□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관리권한 신청

○ 광역 지자체 및 소관 자원봉사센터

- 승인기관 : 행정안전부 또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신청방법 : 인사이동 등 관리직원 변경에 따른 문서 요청

○ 기초 지자체 및 소관 자원봉사센터

- 승인기관 : 관할 시도 및 광역자원봉사센터

- 신청방법 : 인사이동 등 관리직원 변경에 따른 문서 요청

4. 자원봉사자(개인․단체) 등록

□ 상담‧안내를 통한 등록 원칙

○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센터 상담‧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의 취지‧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은 후 봉사활동에 참여

□ 개인 자원봉사자 등록

○ 신규 자원봉사자 상담 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의 봉사 희망
분야를 파악하여 전산 관리함으로써, 전문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기본 정보로 활용

○ 신규 등록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함

○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취소사유와 구체적인 내용을 1365자원봉사포털에 반드시 등록

□ 자원봉사단체의 시스템 등록

○ 자원봉사단체의 1365자원봉사포털 신규 등록은 해당 단체의
활동 범위에 따라 등록주체를 구분

- 전국 단위 단체 : 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

- 시도 단위 단체 : 시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

- 시군구 단위 단체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

○ 자원봉사단체의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시 자원봉사센터는
기 등록 여부에 대해 1차 확인 후 서류심사 진행

○ 자원봉사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입력은 개인
회원 등록 확인자에 한해 처리

5. 수요처 등록 및 관리

□ 수요처 개요

○ 정의 및 기본방향

- 수요처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로부터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공익단체를 말함

- 수요처 등록 ‧ 관리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함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요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 수요처의 주요 업무

- 자원봉사 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훈련,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활동 현장의 관리

- 자원봉사자의 실적 등록 및 관리

□ 수요처 관리 원칙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상업목적으로 활용 불가

○ 자원봉사 운영 주체 및 개인 등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운영 불가

○ 자원봉사활동은 비종파성, 비정파성 원칙에 따라 운영

○ 자원봉사활동은 정확하게 인정

□ 수요처 등록 및 취소

○ 등록기준

공공부문	행정기관	중앙정부 및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공공시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시민회관 등)
민간부문	민간기관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기업체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설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 보건·의료·요양, 문화, 체육 등의 시설

※ 종교적‧정치적‧영리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의 경우에는 수요처 등록이 인정되지 않음.

다만, 영리목적 기업체의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설립 취지 및 활동실적, 구체적인 신청목적 등을 확인‧검토 후 등록 여부 판단.

- 독거노인‧저소득가정‧다문화가정 등 개인 및 세대 단위 자원봉사
수요에 대해서는 시군구 및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의 협조를
통해 정보를 취합,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등록절차

접수	➜	서류심사	➜	현장점검	➜	승인 / 등록
- 수요처 등록신청서 외 필요 서류 접수 * 별첨서식- 업무 제6호 수요처 등록신청서 * 별첨서식- 업무 제7-1호 보안서약서 * 별첨서식- 업무 제7-2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제출서류 검토		- 서류심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실사 * 별첨서식- 업무 제9호 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 별첨서식- 업무 제8호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결과에 따라 승인 및 등록 * 별첨서식- 업무 제10호 수요처 등록증

※ 수요처 신청 제출 서류

제출서류	비고
수요처 등록신청서	․ 별첨 서식-업무 제6호
재직확인서	․ 수요처 관리자 인증을 위한 기관 재직 확인서
고유번호증	․ 기관 고유번호증 사본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의료기관 설치허가증(법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 설치신고필증 ․ 그 외의 기관 설립 관련 허가증
정관 또는 운영규정	․ 기관의 목적 사업을 확인
보안서약서	․ 별첨 서식 업무 제7-1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별첨 서식 업무 제7-2호
자원봉사 운영계획서	․ 별첨 서식 업무 제12-1호

- 수요처 관할 자원봉사센터는 고유번호증 등에 기재된 서류상의 주소지를 기반으로 하며, 타 지역에서 활동을 진행할 경우
자원봉사센터 간 협의를 통해 정함

- 신청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안내 후 자원봉사 수요처 관리자 교육 진행

- 적합한 수요처에 한하여 등록 및 등록증 발급(별첨8 업무서식, 업무 제10-1호)

○ 수요처 등록 취소

- 소재지의 이전, 폐업 등으로 수요처 등록 취소를 원할 시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취소 신청서(별첨8 업무서식, 업무 제10-2호)를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

- 부적정 행위로 인한 수요처 등록취소 절차

주의사항 및 경고 시정조치	➜	소명의견 접수	➜	등록취소
- 공문으로 수요처에 통보 - 소명의견 요청		- 7일 이내 소명 의견 미제출 시 등록취소		- 소명의견 미제출 및 경고 3회 누적 시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취소

□ 수요처의 부적절 관리 사례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 일감 및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수요처 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활동내용 또는 실적이 없는 경우

- 어린이, 청소년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자원봉사

기초교육 미실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자원봉사자 피해발생 등)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또는 법적인 조취가 취해진 경우

○ 취소 수요처의 재등록

- 부적절 행위로 수요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

- 재등록은 신규 수요처 등록 절차와 동일

□ 수요처 관리자 지정

○ 수요처 관리자의 주요 업무

-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한 자원봉사자의 봉사실적 및 수요처 정보 등록․관리

-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 승인

-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별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일감‧실적을 1365자원봉사포털에 입력(승인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

• 해당 수요처에서 공문으로 제출한 관리자 지정 대상자의 재직 증빙서류, 보안각서를 확인 후 수요처 관리자 권한 부여

※ 관리자 변경 등 변동사항 발생 시 10일 이내 관할 자원봉사센터로 변경 요청

- 수요처 관리자는 자원봉사센터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자 보수 교육(자원봉사의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부적절한 관리를 사유로 관리자 지정 취소가 되는 경우, 1년간 1365 자원봉사포털의 관리자 등록 불가

□ 관리자의 부적절한 관리 사례 (예시)

- 자원봉사 실적 허위 등록 및 인증서 허위 발급

- 자원봉사 수요처 점검에 불응 또는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 접속 계정 공유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부정사용

• 관리자 자격 제한 사항은 소속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문으로 통보

□ 수요처 관리

○ 수요처 현장점검

- 목적

• 수요처의 봉사자 및 실적관리 업무에 대한 점검

•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는 수요처에 지도 감독

- 방식

• 자원봉사센터의 신규 / 등록된 수요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관리

• 이 경우 등록절차에 따라 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요처 등록을 취소 할 수 있음

※ 부적합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며,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수요처에 대해서는 1365포털 수요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입력

▸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취소할 수 있음

- 절차

내부 계획 수립	➜	대상 기관에 공지	➜	현장 방문 점검	➜	결과 보고 조치
- 수요처 점검에 대한 센터 내부 계획 수립		- 점검의 목적, 일정, 내용을 포함하여 공문으로 공지		- 사전 서류 점검 - 수요처 점검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 현장방문 보고서 작성 -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내 변경사항 기록

• 현장 방문 시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수요처 현장 점검보고서’ 작성 후 관리(별첨8 업무서식, 업무 제8-2호, 업무 제9-2호)

※ 수요처 운영형태 및 자원봉사 담당인력 확보 현황,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적합성, 자원봉사자 활동 시설 확인(안전성 등) 등

- 결과 조치

• 점검 결과에 따라 유지 및 승인 취소에 대한 결과를 수요처에 공지

• 소명을 요구할 경우 관련 사항을 7일 이내 해당 자원봉사
센터에 제출

○ 자원봉사 수요처 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17개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수요처 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수요처 및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의 조정․협의․해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주요 심의․의결 사항

-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및 관리

- 자원봉사활동 승인 및 관리

- 기타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정 및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위원장은 중앙 및 광역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사무국장급으로 지정하고,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및 지역 상황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

- 회의는 분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서면 결의 가능)

6. 자원봉사 일감 등록

□ 수요처 일감 등록의 원칙

○ 자원봉사 일감은 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 1365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등록 요청

※ 관할 센터는 일감의 목적, 필요성,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승인 여부 결정

□ 자원봉사센터의 일감 등록

○ 자원봉사센터가 자체 기획‧운영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 자원봉사자를 모집

○ 국제행사, 전국 또는 지역 단위 행사 등 대규모 자원봉사 수요가
있는 자원봉사 일감에 대해서는 해당 자원봉사센터가 수요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에 일감을 등록

□ 자원봉사 일감 분류체계

○ 자원봉사일감 분류는 [별첨4] 분류체계를 적용

7. 자원봉사 실적 등록

□ 기본 원칙

○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수요처가 등록한 경우에 자원봉사센터는
본 지침의 「Ⅵ-1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라 유효성을 직접 확인

○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향후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보상
체계의 기본이 되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 회원 및 실적정보 등록기준 마련을 통한 신뢰성 확보

□ 세부 사항

○ 개인의 자원봉사 실적은 해당 수요처에서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소관 자원봉사센터에 신청

○ 자원봉사 활동시간 인정은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에 따름

○ 자원봉사센터는 신청된 실적에 대해 자원봉사자 배치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

- 수요처는 활동계획서 및 활동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센터는 이를 확인 후 승인 처리

○ 단체의 실적등록 요청 시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에서 입력한 실적과
제출된 자원봉사자 명단을 비교하여 실적 확인 및 승인 처리할 수 있음

○ 단,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 요청에 대해 자원
봉사센터는 다음 각 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실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한 일감 정보와 실제 활동과의 일치 여부

2) 실적 등록 요청된 자원봉사자의 실제 활동 여부(대리 활동 여부)

3) 실제 활동 대비 요청 실적(시간)의 적정성 여부

○ 실적확인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확인되는 경우(수요처 등록 거부 및 취소사유 참조) 경고 조치하여야 하며, 3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수요처에 대해서는 1365자원봉사포털의 수요처 등록을
취소하고 그 사유를 입력

- 다만,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고 없이 즉시 취소할 수 있음

○ 자원봉사자는 활동 종료 후 수요처‧봉사일감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센터는 수요처‧프로그램 평가서를 자원봉사자에게 배포,
응답결과를 관리

○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센터에 의해 인정된 실적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 확인서’를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출력할 수 있음

○ 자원봉사 회원은 실명확인 과정을 거치고, 회원정보에 정확한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한 경우에만 실적확인 통보가 가능함

□ 자원봉사 실적관리 철저

○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 실적 관리에 있어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부적절 사례(예시)

- 자원봉사 실적을 1365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는 행위(허위 실적 승인 후 반려행위 포함)

- 실제 자원봉사 시간보다 부풀려서 등록하는 행위

- 동일날짜, 동일 활동관련 실적을 시간 단위로 나눠서 등록하는 행위

- 자원봉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 인증

8. 자원봉사 정보 연계

□ 기본 원칙

○ 자원봉사 일감 또는 실적 정보를 연계‧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세부사항

○ 자원봉사활동 실적 관리기관(단체)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상호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연계할 수 있음

○ 1365자원봉사포털에 가입되어 있는 초‧중‧고 회원들의 자원봉사
활동 실적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교육부(NEIS)에 제공

○ 자원봉사 일감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을 통해
승인받은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9. 자원봉사자 교육 및 훈련

□ 목  적

○ 자원봉사자 교육은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원봉사자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전문교육을 통해 전문관리자와 자원봉사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발전을 도모

□ 교육 편의 제공

○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통편의나 숙식을 제공할 수 있음

○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대회‧행사 개최를 위한 자원
봉사자 발대식‧교육 등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근무복, 숙식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세부추진사항

○ 전문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인력 정보는 중앙 및 시도 자원봉사
센터에서 정보를 취합‧관리하며,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 제공

○ 자원봉사센터는 교육과정 종료 후 참여자에게 강사 수준 및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게 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

□ 자원봉사자 육성․발굴을 위한 교육

○ 자원봉사자 교육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보수교육으로 구분 운영

○ 자원봉사자 교육종류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기본교육

교육 대상	신규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실시(가급적 연령별 구분)
교육 내용	자원봉사의 이해, 자원봉사자 기본태도 및 소양, 봉사활동 진행 절차 및 주요 내용,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보호, 안전 등 유의사항 등
교육 방식	집체교육, 현장방문 교육(수요처, 단체)
수행 주체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교육 담당자
교육 시기	월 1회 이상, 자원봉사자 배치 전 필요시 수시 진행

- 전문교육

교육 대상	전문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 내용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을 위한 봉사자 역량강화, 전문 분야 발굴, 자원봉사 리더(지도자) 양성 등
교육 방식	집체교육(외부 전문강사 활용 가능), 위탁교육
수행 주체	시도․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교육담당자, 위탁 주체 교육 담당자
교육 시기	연간 최소 4회 이상

- 보수교육*

교육 대상	자원봉사단체 관리자, 연간 자원봉사 실적 3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교육 내용	1365자원봉사포털 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신규 자원봉사활동 영역 및 수요처 발굴, 자원봉사 우수사례 확산, 위험사례 공유,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자원봉사의 기본가치, 우수 자원봉사 지역 견학 및 네트워크 형성 등
교육 방식	집체교육, 방문교육(외부 전문강사 활용 가능)
수행 주체	시도‧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교육담당자
교육 시기	연간 최소 2회 이상

* 일정 시간 활동을 수행한 봉사자․단체 대상으로 신규 봉사활동 영역에
대해 안내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재숙지하는 차원의
일종의 ‘재(repair)’교육

□ 자원봉사센터 실무자 교육

○ 자원봉사센터 실무자의 역량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

○ 실무자 교육은 시도 자원봉사센터의 주도 아래 진행하며, 중앙
자원봉사센터는 교육 매뉴얼 제작, 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관리

○ 모든 자원봉사센터 직원(코디네이터 포함)는 연간 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실무자 교육의 기본방향

-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부문

교육 내용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대상자별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자원 봉사 프로그램 사례 공유, 교육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교육 방식	집체교육 (외부 전문강사 활용 가능)
주 체	중앙 및 시도 자원봉사센터
교육 시기	연간 최소 2회 이상

-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 부문

교육 내용	예산‧회계관리, 인사노무 관리, 홍보, 전산 및 정보시스템 활용, 기록관리 등
교육 방식	집체교육 (외부 전문강사 활용 가능), 위탁교육
주 체	중앙 및 시도 자원봉사센터
교육 시기	연간 최소 2회 이상

- 공통 부문

교육 내용	자원봉사 우수사례 확산, 위험사례 공유, 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 관리자 마인드 함양, 문서작성 등 업무 기본 역량 강화, 자원봉사의 기본가치와 자원봉사센터 이해,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호
교육 방식	강의, 집단토론 등(타 자원봉사센터 교육 참가 가능)
주 체	중앙,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교육 시기	연간 최소 2회 이상

10. 재난 대응 및 복구활동 지원

□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역할

○ 재난 발생 시 지역자원봉사센터별로 재난대응시스템(조직, 직무 등)으로 전환하여 운영

○ 재난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중심으로 재난현장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각 대피소 등 주요 활동장소에 거점 설치

사전 대비		피해 복구 지원		사후 조치
▸재난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매뉴얼 준비 ▸행정기관, 관련단체, 타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상시적 네트워크 구축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 ▸피해복구 자원봉사활동의 조정과 관리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자 및 단체 격려 ▸실적 입력, 참여통계 등 행정조치

구분	자원봉사센터	행정부서
중앙	- 재난발생 시 운영 매뉴얼 마련 및 표준화 - 재난현장의 상황 공유(중앙정부 및 관련단체) - 현장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과학적, 전문적 재난 분석체계 운영 - 재난담당자 역량강화	- 재난유형 및 특성에 부합하는 재난관련 매뉴얼 마련 및 표준화 - 현장 중심의 법·제도 개선 -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광역	-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운영물품, 운영비, 인력 등) - 중앙센터․타 광역센터․행정기관(시·도)과 상황 공유 및 전파 - 타 광역센터, 전국규모 민간단체에 대한 협조 및 활동 조정 - 자원봉사센터 활동 자료 축적 및 활동 기록	- 상황공유 협력체계 네트워크 유지 - 재난복구 전문가 파견 - 재난 상황의 예측 및 정보공유 -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기초	- 재난현장 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대규모 재난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으로 전환) - 자원봉사지원계획 수립 - 현장 상황파악 및 자원봉사 일감 조사, 활동관리, 평가 - 자원봉사네트워크(단체, 협력기관 등) 에 상황공유 및 활동협력 - 행정부서와의 소통 및 협력	- 자원봉사센터․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와의 소통 체계 구축 - 복구지원계획의 수립 및 자원봉사 활동 요청 - 재난의 전반적인 정보 및 자원봉사 수요파악(자원봉사센터와 협력) - 재난복구에 의무가 있는 민간단체 연계(의용소방대 등) - 피해복구 자원봉사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

□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센터와 행정부서간의 역할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구성‧운영 주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

※ 지원기관 : 행안부(재난구호과 재난구호지원 예산 지원, 범부처 조정사항 지원)

○ (임무‧역할) 재난 발생 시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성,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

- 현장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관․단체 간의 활동 조정 및 관리

- 자원봉사인력 배분계획 수립 및 배치

- 자원봉사담당 공무원의 행정지원 및 현장 자원봉사 활동 접수 등

※ (구성 체계)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평상시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기타 자원봉사기관 및 단체를 포함하여 단장 및 실무팀 구성

○ (단장 지정)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하되, 필요시 공동단장*, 타 기관·단체의 장 등 지역 특성에 맞게 지자체 조례로 정함

* 공동단장 : 행정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장 (필요시 타 기관·단체의 장)으로 지정

※ 단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현장 상황 및 행‧재정적 지원 총괄

○ 세부 운영 계획

- (발생 초기) 이재민 지원 활동 등 지역 자원봉사센터 차원에서 대응, 비상연락 조치

- (가동시기) 자원봉사협업반이 설치되는 지대본 비상2단계 발령시 지원단 가동*

* 코로나19, AI 등 특정지역에 대규모 자원봉사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재난 초기 이재민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즉시 실시,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가 끝난 이후 실시

- (설치운영) 장소확보, 실무팀 구성, 지원단 운영, 상황관리 등

※ 활동 구역 및 분야별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산출하여 한 장소·분야에 너무 많은 자원봉사자가 쏠리지 않도록 단체 간 활동 조정기능 등도 수행

- (운영 종료) 자원봉사자 활동 상황·이재민 피해 상황·재난 복구 상황 등을 종합하여 운영 종료 결정*

* 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부서의 장이 현장상황 등 고려하여 결정

- (운영 평가) 단장은 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관계자 대상 평가회를 개최하여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종합보고서 작성

11. 기타

□ 업무수행시 개인정보보호

○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표준지침,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등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정보를 보호하여야 함

○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보유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함

○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업무목적 외에는 자원봉사자의 정보 등을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 자원봉사센터는 ‘1365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별첨7)’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수요처는 매년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수행한 후 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수요처 현장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자체점검이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 지 확인하여야 함

□ 자원봉사 기록의 관리

○ 자원봉사자의 활동기록과 결과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함

○ 자원봉사자 스스로 자원봉사의 결과를 자원봉사의 가치와 사회적 맥락 하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야 함

Ⅵ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 자원봉사활동 인정 기준

1. 개  요

□ 근거규정 : 법 제11조, 시행령 제15조

□ 추진방향

○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자원봉사활동의 가치 증진과 감사의 표현, 동기부여라는 자원
봉사 인정 본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시행

○ 자원봉사 인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후적 인정으로, 자원
봉사의 기본가치인 ｢무대가성 및 자발성의 원칙｣ 견지

○ 인정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

2. 자원봉사 활동인증 기준

	【 기 본 원 칙 】
자원봉사 활동의 인증은 자원봉사자와 관련 기관단체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와 기록관리에 있어 위조, 변조, 누락, 추가 등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인증대상이 되는 봉사활동은 자원봉사의 공익성(공공성, 비영리성),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매 활동 혹은 누적시간에 따라 인증관리 함 봉사자가 요구 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소정의 인증서를 발급함 자원봉사활동인증은 자원봉사자 개인단위로 함(자원봉사자 연령제한 없음) ※ (예시) 가족단위 봉사활동 중 미취학아동 봉사자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시간인증 가능 자원봉사활동을 실제 시간보다 늘리거나 양도하는 것은 금지함 자원봉사활동 신청의 승인은 활동 전 7일 전까지, 자원봉사활동의 인증은 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원봉사활동의 인증 및 관리방법, 절차는 가능한 간편하고 효율적이어야 함

□ 자원봉사 공통 인증기준

□ 기본인증기준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다만, 활동 목적상 8시간을 초과한 활동(예시 참조)이 불가피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수요처 활동 계획을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정 가능

- 이 경우에도 수요처에서 활동 봉사자를 충분히 모집, 봉사자의 적정한 활동시간(8시간 이내) 준수 및 휴게시간 보장하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시) 1박 2일 장애인 캠프 프로그램 활동보조 봉사활동 등

○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증하는 것이 원칙

구분	출발	현장도착	준비 / 교육	활동	식사	활동	평가	봉사활동 후 여흥	현장출발	센터등 도착	귀가
인증			활동인증대상시간

※ 차량봉사의 차량운행 및 기타 봉사시간,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의 현장
순찰 활동시간 등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

- 다만,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
에서 이동시간 추가 인정

○ 자원봉사활동 확인‧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
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 자원봉사 인증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 관할 자원봉사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행정안전부의 자료 요구 또는 실태점검 시 구체적으로 실적 증빙 필요

□ 자원봉사활동 주체별 인증기준

○ 중고생 자원봉사활동

- 중고생의 학생자원봉사활동도 일반 자원봉사활동과 동일한
기준에서 인증이 원칙

-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봉사활동의 인증, 반영정도 등은 학교 및 교육청에서 결정

- 단, 공식적 인증기관의 별도의 인증 없이 학교에서만 인증된
활동은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합산 관리하지 않음

※ 교육청 또는 학교의 학생 봉사활동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업‧직장 자원봉사활동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인증 가능

- 단, 기업‧직장의 영리 추구와 관련된 행사(예 : 신제품 프로모션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국군장병의 자원봉사활동

- 일과 이후, 휴무일, 개인 휴가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활동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실적 인정

- 단, 자원봉사센터와 사전협의 후 진행한 활동에 대해 인정 가능

○ 자원봉사단체 종사자의 자원봉사활동

- 회장 등 단체대표자(임원)의 단체유지 활동은 무급이라도 불인정

※ 단,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 등은 인정

- 대표자 이외 회원이 봉사단체의 봉사활동준비 등을 위한 단체유지
활동,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관리 등을 위한
무급활동은 실제 활동을 실적으로 인정

□ 자원봉사활동시간 인증주체 및 인증방법

○ 인증신청자의 범위

- 자원봉사자 개인

- 수요처 관리자 또는 해당 봉사프로그램 담당자

- 자원봉사단체 주관의 경우 해당 단체장

- 시‧도,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장 등

○ 자원봉사 인증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 향후 법률개정 등에 따라 인증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인증방법

- 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법

- 1365자원봉사포털에 입력하는 방법

- 수요처 담당자의 확인자료 제출

□ 자원봉사 시간 인증기준

□ 내용별 시간인증기준

○ 자원봉사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 자원봉사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 자원
봉사활동을 수행한 봉사자에 한해서만 관련 교육‧회의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직접적 관련성 : 자원봉사활동 수행을 위해 별도로 실시되는지 여부

-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인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교육,
학위 과정‧자격증 획득 과정 등 정규 교육 프로그램 이수 과정
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교육‧회의‧실습활동 등은 불인정

○ 문화공연 준비

- 공연, 전시회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

※ 학교‧동호회‧시민단체의 경우 회원(강습자) 대상으로 회화‧서예‧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강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공연‧전시의 형식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공식 공연(리허설 포함)은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나 일상적 연습 및 공연 준비는 불인정

○ 번역

-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용지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증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증

○ 행사참여

- 각종 행사에 따른 내빈 안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참여는 불인정

※ 국가‧지자체의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 동원식 참여 및 행정기관
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 물품 및 현금기부 등

- 물품 및 현금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증할 수 없음

○ 종교시설 봉사활동

-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행사 관련은 자원봉사 불인정

-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은 자원봉사 활동으로 등록 불가

○ 헌혈(전혈, 성분헌혈)

- 시간적용기준 : 회당 4시간

-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 혈액관리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헌혈 가능 횟수 규정

- 헌혈 자원봉사시간 인정은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 자원봉사활동별 시간인증 기준의 적용 등

○ 세부 봉사활동별 시간인증의 판단

- 시간인증의 공정성 및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별첨5]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를 참고하여 적용하되 인증기관
에서 자율 결정

○ 현장 자원봉사 관리자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개별 사안의
경우에는 내부심의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

□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관리

□ 기본 방향

○ 비대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와 대상자(기관) 간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모두 포함

○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참여방식이 다양한 비대면 자원봉사는 신속성과 확산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

□ 활동 유형

대분류	중분류	상세내용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	번역 및 통역	- 국제행사 및 사회적 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온라인 통․ 번역 활동
	상담 및 멘토링	전문 지식 제공 및 교육, 멘토링 (마케팅, 법률, 사업, 의료, 기타 학습지도 등)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한 상담, 안부 묻기 등
	모니터링 활동	- 환경, 안전 등의 연구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공익적 조사, 모니터링 활동
	캠페인 및 홍보	인식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
	전문기술 제공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 제공 (웹디자인, 영상 제작․ 편집, 언론보도, 온라인 공연 등 컨텐츠 제공)
	노력활동	비대면 물품 제작 및 나눔, 비대면 이웃 일손 돕기 등

※ 본 지침에서는 단순 참여 등은 온라인 자원봉사로 불인정

불인정 예시)

- 온라인 기부 활동

- 단순 홍보 지원 및 확산 활동(좋아요, 단순 공유 등)

- 온라인 댓글 달기(활동소감, 외국인(홍보대사) 작성글의 답변 및 가입유치, 선플달기 등)

□ 인증방안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의 인증은 ‘활동인증’을 원칙으로 함. 단, 활동의 공공성, 특성과 방식, 증빙자료 등에 따라 시간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음

3. 자원봉사 인정 프로그램 운영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각종 인정 프로그램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

- 지자체간 상호간 보상체계 및 내용에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 필요

○ 자원봉사 실적 적립 활용

- 개인별 자원봉사실적 적립‧관리를 통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각종 인정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

- 학교, 직장 등 자원봉사 공헌인정을 위한 자료제공

- 자원봉사실적 관리를 통한 증명서 발급 등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등

〈 인정 프로그램 유형 및 내용 예시 〉

유 형	인정 프로그램의 내용
정서적 인정	◦ 감사카드, 축하카드(생일, 성년 등), 연하장, 휴대폰 문자 등 ◦ 언어적․비언어적 감사의 표시와 관심 표현
기회의 인정	◦ 국내외 행사 참석기회, 보건소 무료 건강검진 기회 ◦ 전문 심화교육, 워크숍 참석기회 ◦ 국내․외 연수, 테마여행 기회
상징적 인정	◦ 각종 기념품, 활동조끼, 자원봉사자 수첩 제공 ◦ 자원봉사자 배지(누적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금‧은‧동 배지) ◦ 자원봉사자(리더) 명함 제작 또는 자원봉사 인증패 증정 ◦ 이달의 모범 자원봉사자 선정 또는 봉사왕 선정 등
간접적‧경제적 인정	◦ 주차할인권, 공공시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할인 ◦ 놀이공원‧공연관람료 할인 또는 무료티켓 등 제공 ◦ 할인쿠폰 제공(할인가맹점 이용)
사회적 인정	◦ 추천이나 추천서 제공 ◦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정부포상 추천 ◦ 지역 또는 전국적 미디어 활용 홍보 ◦ 상급학교 진학시 경력 인정 ◦ 자원봉사 활동기록 및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등재

2. 자원봉사자 보험

□ 추진방침

○ 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해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장범위‧금액 등 보험혜택 확대를 위해 지자체간 통합 계약 실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 계약체결

○ 자원봉사 집행업무가 지방자치사무임을 감안, 지방비 50%이상 부담

○ 중복 가입자 배제, 실제 활동봉사자 수를 고려한 인원 산정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되, 실제 사고발생시 보상 가능하도록 추진

□ 지원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 국가‧지자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등)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 및 타인의 신체‧재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준용)

□ 사업개요

○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 (사업내용)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 (보험기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 자원봉사 활동 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1년 내외 조정 가능

○ (총사업비)  2,788백만원  * 국비 1,394백만원, 지방비 1,394만원

회계구분	국비 예산	예산과목
계	1,394,000,000원	-
일반회계	1,364,000,000원	1100-1141-302-330-0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00,000원	1100-1131-304-330-0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자치단체경상보조)

□ 보험가입 및 보상청구

○ (보험적용 대상자) 자원봉사* 중에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
봉사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름

** 이름, 생년월일, 실적확인서 또는 자원봉사센터장 명의의 공문 등

○ (대상자 결정기준) 1365자원봉사포털 통계를 이용, 자원봉사에
참여할 예상 인원규모로 계약하여 신규 인원까지 보장

※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제공,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약

	보험계약 진행 예시(안)
①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인원에서 실제 자원봉사 활동이 가능한 인원규모를 추정하여 보험 체결 (예) 인원규모 산출 : 최근 5년 평균 실제 활동 자원봉사자 수 ② 보험사는 증권 및 영수증 발행 ③ 사고발생 시 해당 자원봉사자 명단을 보험사에 전달, 신속 보상

□ 보험 계약체결

○ (보험사 선정) 공개경쟁원칙 + 보장성 고려

※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추진하되, 피보험자에 대한 보장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보험 약정기간) 1년

※ 자원봉사 활동 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1년 내외 조정 가능

○ (보험계약 방법)

-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와만 계약

- 자원봉사보험 입찰 참가자의 보험업법 및 개별법에 의한 보험
허가여부, 지급여력 등 자격요건 확인 철저

※ 보험업법 제3～4조

□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대리
하지 못한다(법 제3조)

□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4조제1항)

○ (보험내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에 의한 최소 보장범위 준수,
과거 통계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 자원봉사보험 계약절차

○ (통합계약) 협의체 구성, 대표기관 선출 및 전국단위 계약

통합

계약

국고보조 (50%)	⇨	조달공고 (50% 추가)	⇨	입찰응찰	⇨	낙찰, 계약, 보험료지급	⇨	사고 시 보험보상
행정안전부		운영협의체 (全 지자체‧센터)		보험사 (컨소시엄)		지자체 (운영협의체)		대표 보험사

□ 보상청구 절차

○ (보상청구) 자원봉사자로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소속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대표보험사에 청구

사고발생 → 기관에 보험금 청구 요청	⇨	피해자 동의서가 포함된 보험금 청구서만 작성* → 보험사 제출	⇨	자원봉사자에게 서류 일체 수집‧안내* → 확인 후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수령
자원봉사자		사업시행 기관		대표보험사		자원봉사자

* 개인정보 수집, 분실위험, 업무담당자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 분담

3.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운영

□ 사업목적

○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및 자원봉사센터 역량 제고

※ 근거법령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 사업내용

○ 내용 : 전국 245개 센터별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 총 511명 = 시도 17센터 × 3명 + 시군구 227센터(창원 제외) × 2명
+ 창원센터 6명(마산, 진주 인력 유지)    * 교육1, 전산 1, 재난관리(시도) 1

○ 예산 : 15,830백만원(국비 7,915백만원, 지방비 7,915백만원)

‣ 기본급 : 5,869백만원=1,914,440원×511명×12월×50%(국비비율)

‣ 퇴직금 : 627백만원=2,454,840원×511명×50%(국비비율)

‣ 4대 보험료 : 608백만원=2,381,520원×511명×50%(국비비율)

‣ 복지포인트 : 127백만원=500,000원×511명×50%(국비비율)

‣ 상여금(명절휴가비) : 255백만원=1,000,000원×511명×50%(국비비율)

‣ 정액급식비 : 429백만원=140,000원×511명×12월×50%(국비비율)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정규직 전환 추진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 소요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 사업 추진체계

기 관	역 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예산 확보 - 시행지침 시달 및 추진상황 점검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 자원봉사 담당부서)	○ 지방비 예산 확보 및 사업지원 - 경비지원 및 센터 지도‧관리 등
자원봉사센터 (시도‧시군구)	○ 사업시행 및 예산집행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복무관리 - 사업진행상황 보고 등

□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3단계

- 1단계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2단계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 3단계 : 민간 위탁기관

○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과의 관계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근무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을 권장

- 각 자치단체에서는 1·2단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추진 중, 다만, 3단계 민간위탁은 법령 근거, 사무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일률적 기준 설정과 구속력 있는 지침 시달은 한계

- 우선적으로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19.2./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 (‘18년말 기준 센터 운영형태) 직영 127개소(52.8%), 법인 73개소(29.8%), 위탁 45개소(18.4%)

○ 전환 대상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 정규직 전환 기준 :  상시ㆍ지속적 업무는 정규직 전환

-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를 기준으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임

(1) 상시ㆍ지속적 업무 판단 기준

▪①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②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이전의 기준을 완화하여 전환대상 범위를 확대

< 상시·지속 업무 판단기준 개선 내용 >

기 존	개 선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①과거 2년 이상 지속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①+②)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①삭제 ②향후 2년 이상 예상

(2) 당해 업무가 연중 계속되는 업무인지 여부 판단

▪당해 업무가 연간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

▪사업의 명칭과 관계없이 향후 유사․동일한 업무가 2년 이상 계속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함

▪반복‧갱신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사업으로 보아 정규직 전환 추진

※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코디네이터의 신분은 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 함

□ 코디네이터 업무 및 자격요건

《담당업무》

○ 자원봉사 교육 코디네이터

- 자원봉사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운용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관리, 자원봉사 의식 고취 및 홍보

○ 자원봉사 전산 코디네이터

- 자원봉사 DB 구축 및 관리

- 자원봉사정보시스템 운용(수요‧공급 등 통계관리)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교육 및 DB 구축‧관리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 수행

○ 자원봉사 재난 코디네이터(시도)

-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안전 확보 조치

- 재난 자원봉사 교육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 신규 재난자원봉사활동 개발

- 재난분야 자원봉사 활동실적 관리 및 보고 등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공 통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 ○ 상근가능자 ○ 관련 자격증 소지 및 교육이수자, 경력자 우대
교 육	○ 시민사회,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상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법인이 아닌 단체는 회원이 100명 이상 ○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전 산	○ 전산 관련 분야 ○ 전산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DB 관련 과목 포함) 보유자 ※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 3급 허용) 등(단, 워드프로세서 제외) ○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재 난	○ 시민사회‧사회복지 또는 방재‧안전관리 분야 전공자 ○ 방재기사 등 재난‧방재안전 분야 자격증 보유자 ○ 국가 및 지자체에 등록(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법상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1년 이상 자원봉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자 ※ 법인이 아닌 단체는 회원이 100명 이상 ○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 ○ 재난‧안전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 교육‧전산‧재난 분야 요건은 최소 한 가지 이상은 해당하여야 하며,
공통요건은 모두 해당하여야 함

□ 선정절차

《공개모집 원칙》

○ 모집공고

- 공고방법 : 지자체 및 센터 홈페이지와 홍보지, 관내 교육기관 등에 공고

- 공고내용 : 담당업무, 계약기간, 자격요건, 선정 절차 및 일정,
급여수준, 원서접수기간, 원서접수처 등

○ 구비서류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서 및 증빙서류

《자격요건 확인》

○ 자격요건 검증(자격증, 교육이수, 경력, 학력 등)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미제출 시 내용 불인정)

《선    정》

○ 선정위원회 구성

- 선정위원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2분의 1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하여야 함

○ 선정방법

- 서류심사(자격요건) 및 면접(선정위원회)

- 채점표 작성(선정위원)

※ 사전에 면접항목별 점수 부여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특히 면접항목 중 ‘자격증 보유 및 관련교육 이수’, ‘주요경력’ 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점수부여 기준 설정(자격증별‧교육이수별 부여 점수, 경력에 따른 점수부여 기준 등)

- 선정 : 채점표 집계결과 최고득점자 선정

․최고득점자 계약 포기 시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하되,
평균 합계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모 추진

․근거서류 작성‧비치

□ 채용계약 및 결과보고

《채용계약 : 선정 직후》

○ 계약서 작성 : 서식을 참고, 센터별 실정에 맞게 작성

※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 주요 계약내용

- 채용방식 : 정규직 채용 원칙

※ 지자체, 센터별 재정여건을 고려 2년 범위 내 계약기간 설정가능

- 월 급 여 : 예산 범위 내 코디 간 업무난이도 등 고려, 합리적 산정

※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준용하여 각종 기타 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퇴 직 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통상임금이 높을 때는 통상임금)

※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산정 지급하되,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불가

- 급 여 일 : 매월 말일(센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근    무 : 해당 센터 직원 근무규정에 준함

- 계약해지 :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위탁센터의 수탁법인 변동 시 계약기간 내에는 원칙적 고용 승계

-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각 센터의
업무규정에 준함

○ 최저임금법 준수

- 최저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만을 기준으로 판단(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적 수당 등 제외)

- 연장, 야간, 휴일근무 수당도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준수
하여 산정‧지급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확대

-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조치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 ①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② 1개월간 소정근로
시간 60시간 미만(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포함) * 단,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등은 적용대상임, ③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⑤ 외국인 근로자 ** 단, 적용대상도
있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참조)

《선정결과 보고》

○ 각 센터는 관할 지자체에 선정결과를 보고

○ 시‧도는 매년 1월 1일 채용결과와 연 2회 고용현황(상‧하반기)을
취합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

□ 관리 및 감독

《근무 및 근태관리》

○ 코디네이터는 매월 말 월별 직무수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장
에게 제출

○ 자원봉사센터의 기존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하게 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 준함

○ 센터장은 코디네이터에 대한 근태관리를 실시하고 계약내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자체 경고 및 주의 등 조치

《평가 및 재계약》

○ 계약기간 종료 시, 신규 채용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재계약은 1년 단위로 체결)

- 평가위원회는 해당 센터장, 관계 공무원(담당 팀‧계장급 이상), 외부
인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재계약 가능

《재 선 정》

○ 중도 사직 등 재선정 사유 발생 시, 신규 채용절차에 따라 선정

○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재선정 할 경우의 인건비는 일할 계산
하되, 귀책사유가 코디네이터에게 있을 경우 기존 지급액 반환

- 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

□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정규직 전환 추진

-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경우 본 지침에서 ‘계약기간(2년 범위 내)’, ‘평가 및 재계약’, 등은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 관계법령 적용)

□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 전년대비 91,960원(5%) 증액

* 4대 보험료는 사용자‧근로자 50%(반반)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

○ 퇴직금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69,710원=((월급여×3개월)+(명절수당÷4)+(식비×3월))÷92일

‣ 통상임금 81,828원=(월급여+(명절수당÷12)+식비)÷209시간×8시간

○ 복지포인트 : 1개월 기준, 80% 이상 출근 시 월할 계산 지급

‣ 2022. 3. 24. 중도사직*, 500,000원÷12개월×2달=83,330원 지급

* 2022년 3월 근무일(21일) 기준 76.2%(16일) 근무

‣ 2022. 3. 25. 중도사직*, 500,000원÷12개월×3달=125,000원 지급

* 2022년 3월 근무일(21일) 기준 80.9%(17일) 근무

○ 상여금(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 명절이 포함된 달에 80% 이상(1개월 기준) 출근(예정) 시 지급

- 지급방식 : 연 2회(설날, 추석) 균등 분할 지급

※ 12개월 분할 지급 가능(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결정, 근로계약서 표기)

○ 정액급식비 : 매월 140,000원 지급

《기타 사항》

○ 코디의 복지포인트, 상여금, 정액급식비 예산은 1년 이상 근무기준(100%)을 적용하여 편성

○ 코디의 기본급, 복지포인트, 상여금, 정액급식비 등은 위 기준을 근거로 기지급 되고 있는 수준보다 하향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기타 복지포인트, 상여금, 정액급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4. 자원봉사 홍보

□ 홍보 방향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가치‧방법 등을 널리 홍보하여
지역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자원봉사센터는 국민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중점 홍보사항 ≫
❖ 지역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웃의 안부, 안심, 안전을 확인하는 사회문제해결형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안녕 캠페인』 관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적극 추진 및 홍보 ❖ 기업, 행정기관,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캠페인, 프로그램 적극 발굴 및 확산

□ 홍보 활동 체계

○ 자원봉사센터는 국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활동 결과를 분석

○ 중앙자원봉사센터는 매년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국민 인지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연초 ‘전국 자원봉사센터 홍보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각 시도 자원봉사센터에 시행

○ 시도 자원봉사센터는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광역자치
단체를 단위로 홍보활동을 추진

※ 일반 국민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용이하도록 자원봉사 안내전화번호
｢1365｣ 및 1365자원봉사포털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자원봉사자 모집 등에 관한 자원봉사 안내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해 국민인식 제고와 자원봉사 참여 확대에 노력하여야 함

5. 자원봉사 유공자 포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해
포상을 통해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자원봉사사례 견학 등 우수 자원봉사자
연수를 통해 자원봉사활동 발전에 노력하여야 함

6. 자원봉사센터 거점 운영

□ 거점 기능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봉사‧나눔 활동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통합에 기여하는 중심거점으로 활용

□ 거점 운영

○ 읍‧면‧동 자원봉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원
봉사거점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기관‧장소에 설치

- 동 주민자치센터 및 읍면 사무소, 아파트 단지, 복지시설 등

※ 동 주민자치센터, 읍면사무소에 설치․운영하는 것을 권장

○ 거점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자원봉사 상담가)는 자원봉사활동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숙련된 자원봉사자로 선정

○ 자원봉사 상담가는 읍‧면‧동 자원봉사 수요에 대한 상담‧접수‧
실적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상담가를 대상으로 자원봉사거점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상담가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 자원봉사센터는 물품 지원 및 행정조치 등 거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지원을 수행

-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소관 자원봉사센터에서 거점 운영 시 필요한 운영비 지원 가능

○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거점 운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설치
기관과 자원봉사 상담가 간 명확한 관계 설정 등을 통해 자원
봉사 거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거점의 단계적 확산

○ 자원봉사거점은 지역 수요를 감안하여 시도‧시군구 자원봉사
센터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밀착형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7.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보호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현장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현장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해야한다.

Ⅶ		행정사항

□ 이 지침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4일부터 적용

□ 이 지침 이행을 위해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자원봉사센터 현황｣ 통계의 작성은 전년도 말일(12월 31일)로
작성 기준을 통일‧준수 요청

별첨 및 업무서식

별첨 1. 인사‧복무 표준규칙 / 74

별첨 2. 인사교류 운영지침 / 112

별첨 3. 자원봉사활동 업무수행시 고려사항 / 117

별첨 4. 자원봉사일감 분류체계 / 122

별첨 5.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 / 125

별첨 6. 회계업무 표준규정 / 129

별첨 7. 1365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 136

별첨 8. 업무서식 / 138

별첨 9. 코디네이터 서식 / 213

별첨 10.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 서식/ 221

<참고> 주요 질의응답 / 229

별첨 1		인사‧복무 표준규칙(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영, ’19.10.24.)

표준근로(취업)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필수] 제2조(적용범위) [필수] 제3조(직원의 정의) [필수] 제4조(차별 금지) [선택]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채용) [선택] 제6조(근로계약) [선택] 제7조(수습기간) [선택] 제3장 복 무 제8조(복무의무) [선택] 제9조(출근, 결근) [선택] 제10조(지각 ․ 조퇴 및 외출) [선택]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선택] 제12조(출장) ｢선택] 제4장 인사 제1절 인사위원회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선택]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선택]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선택]	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선택] 제3절 휴직 및 복직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필수, 선택] 제18조(휴직명령) [선택] 제19조(준수사항) [선택] 제20조(복직) [선택]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선택] 제5장 근로시간 제22조(교대근로) [필수] 제23조(근로시간) [필수] 제24조(휴게) [필수]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 제2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 제27조(간주근로시간제) [선택] 제28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선택, 필수] 제29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필수] 제30조(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의 적용제외) ｢선택] 제6장 휴일․휴가 제31조(유급휴일) [필수] 제32조(연차유급휴가) [필수]

□ 조문 순서

표준근로규칙(안)
제33조(연차휴가의 사용) [선택] 제34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선택] 제35조(하기휴가) ｢선택] 제36조(경조사 휴가) [선택, 필수] 제37조(생리휴가) [필수] 제38조(병가) [선택] 제39조(난임치료휴가) [필수]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40조(임산부의 보호) [필수] 제41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필수] 제4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필수]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선택] 제44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선택] 제45조(육아시간) [필수] 제4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선택] 제8장 임 금 제47조(임금의 구성항목) [필수] 제48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필수] 제49조(상여금지급) [선택]	제9장 퇴직・해고 등 제50조(퇴직 및 퇴직일) [필수] 제51조(해고) [선택] 제52조(해고의 제한) [선택] 제53조(해고의 통지) [선택] 제54조(정년) [필수] 제10장 퇴직급여 제5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필수] 제56조(중도인출) [선택] 제11장 표창 및 징계 제57조(표창) ｢필수] 제58조(징계) [필수] 제59조(징계의 종류) [필수] 제60조(징계심의) [필수] 제61조(징계결과 통보) [필수] 제62조(재심절차) [선택] 제12장 교육 제63조(교육시간) [선택] 제64조(직무교육) [선택] 제65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선택] 제66조(개인정보보호교육) [선택]

표준근로규칙(안)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필수]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선택]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필수]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필수] 제71조(사건의 접수) [필수] 제72조(사건의 조사) [필수] 제73조(피해자의 보호) [필수]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필수] 제75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선택]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76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선택] 제77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선택] 제78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선택] 제79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선택] 제80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선택] 제15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1조(건강진단) [필수] 제82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필수] 제83조(재해보상) [필수] 부 칙

표준근로규칙(안)

작성시 착안사항

제1장 총  칙

◈ 아래 착안사항에 “필수”는 근로기준법 제93조 각호에 해당하여 관련된 내용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직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필수] 취업규칙을 정하는 목적을 규정할 필요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공무원인 센터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규정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직원은 해당 법령을 적용하며,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2. “직원”이라 함은 센터직제 및 정원규정에 명시된 모든 직원을 말한다.

3. “센터장”이라 함은 센터직제상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4. “상사”라 함은 직제, 조직,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필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범위와 대상근로자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참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규정함에 따라, 상대적 개념으로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칭함

제4조(차별금지) 센터는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정년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선택]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을 반영하여 선언하는 것이 좋음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 채용 관련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의 체계상 관련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임

제5조(채용 및 경력환산) ① 센터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기타 센터장이 정한 서류

② 센터는 입사를 지원하는 자에게 신체적 조건(용모‧키‧체중 등),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은 채용심사 등의 자료로 요구하지 않는다.

③채용, 호봉 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력 환산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단, 기준의 적용 및 기타 관련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선택] `19.7.17. 개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4조의3 시행.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됨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채용절차에 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6조(근로계약) ① 센터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자에게 명확히 제시한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직원에 한정한다)

7.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용

8. 근로기준법 제10장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내어 준다. 이 경우 센터는 해당 직원의 동의 하에 이를 해당 직원의 상용 이메일,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기간(기간제직원에 한정한다)

③ 센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1항의 일부 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할 수 있고, 제2항의 일부내용을 대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면서 해당 내용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교부할 수 있다.

[선택]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논란을 줄이도록 할 필요(별지의 표준근로계약서 참조)

- 무기계약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및 시행령 제8조 참조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참조

☞ (참고)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 및 서면명시 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명시·서면명시 및 교부절차를 간소화하고 아울러 취업규칙을 사전에 인식시키는 효과도 있음

☞ (참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위약예정, 전차금 상계, 강제저금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포함하지 말 것(근로기준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 참조)

제7조(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자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하되,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선택] 수습기간을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 방지할 필요

☞ (참고)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기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함

☞ (참고)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은 감액 적용 불가(최저임금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 참조)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종

제3장 복  무

◈ 복무 관련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8조(복무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센터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직원은 센터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직원은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센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택] 사업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근로자의 기본권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경영․인사 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해야 함

* 예)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 업무와 관계없이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거나 승인 하에 허용하는 내용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

제9조(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선택] 사업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사용자의 지시 및 강요에 의하여 업무시간보다 일찍 출근시간을 정할 경우 그 시간부터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음

제10조(지각 ․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는 사적인 용무를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조퇴 또는 외출할 수 있다.

③ 직원이 지각 ,  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택] 사업장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지각 ․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결근으로 취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산정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노사 간 특약으로 지각 ․ 조퇴 및 외출로 인한 누계시간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근기68207-157, 2000.1.22)

제11조(공민권행사 및 공의 직무 수행) ① 센터는 직원이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그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선택] (참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4대선거와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소집된 기간은 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함

☞ (참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선거일과 예비군․민방위 소집기간을 유급휴일로 정할 수 있음

제12조(출장) ① 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출장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선택] 업무를 수행해야할 장소가 유동         적인 경우를 대비하여 확인         적인 취지로 명시할 수 있음

제4장 인  사

제1절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인사 재량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어 인사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13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표이사와 센터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담당공무원 및 임원 중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자로 총 7명 이내로 구성하되 근로자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위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에는 인사(총무)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선택] (참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 (참고) 인사위원회 구성은 센터 규모에 따라 위원구성 및 수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센터의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님

☞ (참고) 인사위원회 구성 시 근로자위원을 포함하게 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상 바람직

* “해고” 외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운영할 수 있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직원의 표창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

[선택] 센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15조(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선택] 인사위원회의를 둘 경우 운영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운영에 노력할 필요

☞ (참고) 의결정족수는 민주적인 운영 원칙에 충실하게 정하되, 일반적으로 중요도에 따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찬성 등으로 규정. 특히 징계에 관하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유의

제2절 배치·전직 및 승진

◈ 인사이동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사내 일반적인 기준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취업규칙에 반영시킬 수 있음. 내용상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16조(배치, 전직, 승진) ① 센터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의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선택]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센터(지자체) 사정에 따라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

☞ (참고) 전직, 전근,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姓)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아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참조)

제3절 휴직 및 복직

◈ 휴직 관련 규정 중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그 외의 휴직사유도 병행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17조(휴직사유 및 기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센터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ㅇ년의 범위 내에서 요양에 필요한 기간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징집 또는 소집기간

3. 센터(지자체)가 지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 직무훈련 등을 하게 된 경우: ㅇ년의 범위 내에서 연수 등에 필요한 기간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육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

5. 직원이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 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필수, 선택] 근로자가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           하는 것이 일반적임

- 휴직 인정 사유와 휴직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은 센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등 법률상      부여의무가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포함 필요

☞ (참고)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가족돌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18조(휴직명령) ① 센터는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휴직명령 여부를 결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 센터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③ 센터는 휴직사유가 제1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센터는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의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탄력적 운영 등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한다.

1.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직원 외에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센터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직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

[선택] 센터 내 휴직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규정할 수 있음

☞ (참고) `19.10월 현재,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년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예정(고용노동부 방침이며 확정은 아님)
(취업규칙 변경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 확인 필요)

제19조(준수사항)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센터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센터는 직원이 육아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선택] 휴직제도 운영 관련 휴직자와 센터의 준수사항 기재

제20조(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센터는 신청일부터 ㅇ일 내에 제17조 각 호에 따른 휴직사유별 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직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는 휴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한다.

[선택] 복직 절차는 센터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휴직 및 복직과 관련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

제21조(근속기간의 계산 등) ①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② 제17조제2호에 따른 휴직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

[선택] 근속기간 산입여부 등에 대하여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규정

☞ (참고) 센터에서 허용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

*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의제5항 참조)

* 개정된 병역법 제69조(현 제74조) 제2항‧제3항에는 현역 또는 실역에 복무하게 되어 휴직된 자는 복무 후 그 직장에 복직을 보장하고,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된 때에는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의 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위 휴직기간을 승진의 경우 이외에 퇴직금의 지급기간에까지 가산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3.1.15., 92다41968판결)

제5장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필수적 사항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22조(교대근로) 각 직원(또는 ○○직무, ○○팀)의 근무형태는 ㅇ조ㅇ교대로 한다.

[필수] 교대근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수로 규정해야 함

* 교대근로제를 도입하거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필요

제23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1주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급주휴일을 포함하여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7일로 하고, 이 중 근무일은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ㅇ일이며, 매주 ㅇ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인 직원의 경우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5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0:00부터 00:00시까지 8시간으로 한다. 다만, 18세 미만 직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0:00부터 00:00까지 7시간으로 한다.

[필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센터 사정에 따라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예) 근무일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하는 경우, 1일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하는 경우 등

☞ (참고) 주40시간제를 주5일제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을 무급으로 할지 또는 유급으로 할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참고) 제22조에서 교대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각 근무조별 근로시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

제24조(휴게) ① 휴게시간은 제23조제3항의 근로시간 중 00:00시부터 00: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할 경우 센터는 해당되는 직원에게 미리 공지한다.

[필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센터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근로기준법 제54조 참조)

☞ (참고) 제22조에서 교대근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각 근무조별 휴게시간을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

제25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센터는 00월부터 00월까지 00개월 동안 생산직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첫 주 00시간, 둘째 주 00시간

2. 첫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
(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

3. 둘째 주의 1일 근무시간: ㅇ요일부터 ㅇ요일까지 00시간
(00:00부터 00:00까지, 휴게시간은 00:00부터 00:00까지)

② 센터는 직원이 제1항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1일 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과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이 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년이 경과한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선택] 센터의 사정에 따라 2주 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51조 참조)

- 해당 직원의 범위, 각주‧각일의 근로시간, 실시기간 등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논란 예방

☞ (참고) 이 경우 특정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참고) 취업규칙에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등의 선언적 규정만 명시하여 놓고,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임의로 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제1항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참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서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운영 가능

-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고 선출해야 함)

제26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센터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팀 소속 직원

2. 디자인·설계팀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센터가 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직원의 범위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직원이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센터가 직원대표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③ 센터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산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직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택]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사항을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참고) 이 경우 특정 주 또는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제27조(간주근로시간제) ①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선택] 출장, 외부영업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규정할 필요

- 제2항에 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제28조(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 직원은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직원의 동의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직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센터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한다.

⑤ 센터는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선택, 필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며 확인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 다만 산후 1년 미만 여성과,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필수 사항(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제69조, 제71조, 제74조 참조)

☞ (참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57조 참조)

제29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필수]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필수규정 사항

- 18세 이상 여성: 휴일, 야간근로를 시키고자할 경우 당해근로자의 동의 필요(근로기준법 제70조제1항 참조)

- 임산부와 18세 미만 직원: 원칙적으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제한, 업무상 필요한 경우 해당근로자의 동의 또는 명시적 청구와 더불어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제30조(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의 적용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감시 ․ 단속적 업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관리 ․ 감독 업무 또는 기밀취급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선택]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사항으로 해당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사업장의 경우 확인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도 가능(근로기준법 제63조 참조)

☞ (참고) 휴일 및 휴게,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제외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해야 함

제6장 휴일 ․ 휴가

◈ 휴일 ․ 휴가 관련 규정은 필수적 사항이며 내용상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31조(유급휴일) 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직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필수] 유급 주휴일은 특정일을 지정하여 규정할 필요(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참조)

☞ (참고) 유급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 그룹별로 다른 요일을 정할 수 있음

☞ (참고) 창립기념일 등은 센터 사정에 따라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개정(`18.3.20)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30조 참조)

- 아래 시행일 이전에는 공휴일에 대하여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1.1.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1.1.1.

3.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 ‘22.1.1

제32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⑤ 직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필수]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2017.11.28.)에 따라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의 경우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함(시행일: 2018.5.29.)

* 개정법은 ‘17.5.30.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됨

☞ (참고) 2018.5.29. 이후 개시하는 육아휴직은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봄

제33조(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는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사용촉진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원에게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센터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센터에 통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센터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

[선택] 연차휴가 사용 방법 및 효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차원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도 취업규칙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사용촉진의 대상이 아님

-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도 사용촉진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국회 논의 중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61조 개정 여부 확인 필요

☞ (참고)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함(근로기준과-351, 2010.3.22.)

제34조(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센터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선택]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정하게 보완하여 규정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62조 참조)

☞ (참고) 근로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

제35조(하기휴가) 직원은 00월 00일부터 00월 00일까지 사이에 하기(夏期)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개시일 3일 전에 센터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택] 사업장 사정에 따라 하기휴가를 특별휴가로 부여할 것인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정할 수 있음

☞ (참고) 연차휴가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적도록 분산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하기휴가 때에는 집단적으로 비교적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제36조(경조사 휴가)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5일

2. 배우자의 출산: 10일

3. 본인 ․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5일

4. 본인 ․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3일

5.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

6. 본인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3일

② 제1항에 각 호(제2호 제외)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한다.

[선택, 필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반드시 유급으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의 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하고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

다만,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19.10.1 시행)

☞ (참고) 경조사휴가일의 유·무급 여부, 일수 등을 명확히 할 필요

제37조(생리휴가) 센터는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필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차원에서 규정(근로기준법 제73조 참조)

제38조(병가) ① 센터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선택] 필수적 사항은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제39조(난임치료휴가) ① 센터는 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수] ’18.5.29.부터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의무화 됨

☞ (참고) 난임치료휴가 부여 여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참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모성보호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40조(임산부의 보호)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센터는 최초 60일분(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는 75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센터는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센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센터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센터는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필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차원에서 규정(근로기준법 제74조 참조)

☞ (참고)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내용

구 분		일반	다태아
전체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출산후 45일)	120일 (출산후 60일)
기업의 유급의무 기간		60일	75일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원 (고용 보험)	우선 지원 대상	90일 모두 지원 (월 180만원 한도)	120일 모두 지원 (월 18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	무급 30일 지원 (월 180만원 한도)	무급 45일 지원 (월 180만원 한도)

*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로 문의

제41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센터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필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모성보호 제도의 정착 차원에서 규정(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참조)

☞ (참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①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②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③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제4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센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가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센터는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필수] ’12.8.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의무화 됨

☞ (참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여부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직원과 협의하여야 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4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센터는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센터와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센터는 제43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선택]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확인적인 취지로 명시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참조)

제44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직원이 제17조와  제43조에 따른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선택]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반드시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확인적인 취지로 명시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참조)

제45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필수]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내용으로 필수 기재 사항(근로기준법 제75조 참조)

제46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센터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센터가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센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센터는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선택]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
제22조의4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1.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1.1.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 ‘21.1.1.

3.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22.1.1

제8장 임  금

◈ 임금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47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 및 ○○수당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3조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22:00~06:00)에 근로한 경우,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가산을 위한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기본급 및 ○○수당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나누어 계산한다.

[필수] 임금을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명확히 하여 연장근로 수당 등의 계산 시에 논란이 없도록 할 필요

☞ (참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참조)이며 여러 가지 수당을 신설하여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제48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00일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직원이 지정한 직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센터는 직원이 임금 계산 내역 및 원천징수 공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명세서를 교부한다.

④ 센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직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필수] 임금지급형태 및 임금계산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금지급기일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임금지급 주기는 반드시 월 1회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3조 참조)

* 예) `18.2.1. 입사자로 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임금을 익월 10일(2018.3.10.) 지급하게 되면 입사 후 1개월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사 첫 달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함

제49조(상여금 지급) ① 센터는 기본급의 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할 경우 그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상여금 중 00%는 매달 각 00%를 지급하고, 구정설날, 추석, 하기휴가 시에 각 00%를 지급한다. 각 상여금은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퇴직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선택] 상여금 지급 자체는 의무사항이 아님. 다만 상여금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참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기일, 지급대상,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간 불합리한 차별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상여금 지급 횟수는 설, 추석, 하기휴가 등 고려

☞ (참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지급주기를 매월 1회 이상으로 바꾸기 위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른 절차를 거침
다만, 단체협약에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단체협약 미개정 시 취업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제9장 퇴직 ․ 해고 등

◈ 퇴직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특히 해고와 연계되어 많은 쟁점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50조(퇴직 및 퇴직일) 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 상 퇴직일

2. 직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다만, 센터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

[필수]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하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사유별 효력발생(퇴직)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근속기간 산정 등에 다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제51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휴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일 후 7일이 경과할 때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택]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다만,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제52조(해고의 제한)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② 산전(産前) ․ 산후(産後)의 여성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선택]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확인적인 취지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참조)

☞ (참고)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상당기간동안 불가능한 경우임(근기 68207- 1376, 2004.4.2)

제53조(해고의 통지) ① 센터는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선택]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나 확인적인 취지로 규정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 (참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라도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참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음(’19.1.15. 시행), 개정규정은 시행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부터 적용됨

제54조(정년) 정년은 만60세에 도달한 날로 한다.

[필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함
(60세 미만으로 설정하더라도 60세로 간주)

☞ (참고) 정년 제한 없이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시)정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령에 관계없이 계속 고용한다.” 등으로 규정 가능’)

제10장 퇴직급여

◈ 퇴직급여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금액산정 등을 둘러싸고 많은 쟁점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55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센터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가입기간, 부담금 납입수준 및 납입일 등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다.

<참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제58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센터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직원을 제외하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센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필수] 필수적 사항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참조)

☞ (참고)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센터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대상 및 기간, 부담금 수준, 급여 종류, 수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 (참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제56조(중도인출)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직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의 제공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제00조(중간정산) 센터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선택]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어 별도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개정(2011.7.25.)에 따라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중간정산)이 시행령(제3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해졌음에 유의할 것

☞ (참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음에 유의

제11장 표창 및 징계

◈ 표창과 제재(징계)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부당해고 등과 연계되어 많은 쟁점이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57조(표창) ① 센터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센터의 업무능률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센터의 자원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수행 성적이 우수한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인정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필수] 사업장 사정에 따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58조(징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센터에 피해를 입힌 자

3. 센터의 명예 또는 신용에 손상을 입힌 자

4. 센터의 영업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자

5. 센터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센터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한 자

7.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자

8. 센터가 정한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9.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자

10. 다른 직원 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11.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필수] 필수적 사항으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징계는 노사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

☞ (참고) 특히 징계위원회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그 구성 및 규모를 달리 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59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해당 직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2. 감봉(감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중대 징계사유 발생 자에 대하여 3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필수] 사업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예: 월급)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제95조 참조)

* 예)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인 경우 1회에 50,000원 범위 내, 10달에 걸쳐 10회를 감급할 경우 30만원 범위 내

제60조(징계심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들에게는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직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2의 출석통지를 각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의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 공정하게 심의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2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3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은 그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징계심의와 징계의결을 진행하고, 별지4의 징계의결서 등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⑦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필수] 징계의 심의 방법에 대하여는 사업장에 따라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와 공정한 절차 운영이 필요함

제61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통보는 해당 직원에게 별지5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필수]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별지5,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서식 참조)

제62조(재심절차) ①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선택]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이면 재심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함

제12장 교육

◈ 교육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사기 및 직장분위기 개선, 법정의무교육 환기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63조(교육시간) 이 규칙에서 규정한 교육은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근무시간 외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선택]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소정근로시간 내에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직무교육 및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함

제64조(직무교육) 센터는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선택]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는 필수사항임

☞ (참고) 특히 교육시설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간 공평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설정할 필요

제65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센터는 1년에 1회 이상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을 내용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한다.

[선택]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나,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

☞ (참고)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8.5.29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존재. 다만,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상시 근로자 50인 미만)는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가능

제66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택]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나, 법률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19.1.15. 개정 근로기준법(’19.7.16. 시행)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에 추가되었음(제93조제11호)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수] ‘19.1.15. 개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센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선택]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을 반드시 규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성원들이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참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9.2)｣을 참고하여 사업장별로 금지가 필요한 행위를 가감할 수 있음

☞ (참고) 이 규칙 제61조제10호*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나, 제61조제11호**와 같이 개방조항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71조와 같이 구체적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징계 가능

* 10. 다른 직원등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 11. 기타 법령 위반 등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자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필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필수기재 사항에 해당하나, 그 방식은 반드시 예방교육일 필요는 없음

☞ (참고) 가장 일반적이고 효과적인 예방활동으로 사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는 것이고, 그 외의 예방활동을 규정하고자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9.2.22.)을 참고

☞ (참고) 예방교육 시, 사내강사 등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센터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필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신고 방법, 조사에 관항 사항,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규정할 필수기재 사항임.
따라서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접수부서(또는 담당자) 등 신고에 대한 사항은 필수적으로 규정할 필요

☞ (참고)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9.2.22.)을 참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설계하되, 동 표준안과 같이 취업규칙 자체에 규정할 수도 있고, 상담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한 경우 하부규정*으로 위임하여 별도 규정할 수도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9.2.22.) p.60 이하 참고

제71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2조(사건의 조사) ①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업주에게 보고한다.

④ 조사를 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조사자 등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필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신고 방법, 조사에 관항 사항,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규정할 필수기재 사항임

제73조(피해자의 보호) ①센터는 정식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센터는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필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신고 방법, 조사에 관항 사항,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규정할 필수기재 사항임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필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신고 방법, 조사에 관항 사항, 행위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규정할 필수기재 사항임

제75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센터는 해당 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일정시간 휴게시간을 연장,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및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한다.

② 센터는 고객응대 직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를 하고, 고객응대매뉴얼을 구비하여 고객이 폭언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 직원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어행동을 할 수 있는지를 주지시키는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과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일시적인 업무의 중단으로도 직원의 건강장해가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센터는 직원의 업무를 전환시켜야 한다.

④ 센터는 직원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택]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는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나, ‘18.4.17.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8.10.18. 시행)으로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가 신설된 만큼 취업규칙을 통해 사내규정 및 고객응대 매뉴얼 등에 명문화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의 권익 보호 필요

제14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이고, 근로자 이직감소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제76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77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사업주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와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센터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선택]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나, 법률(남녀고용펑등법 제13조)에 규정된 의무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

제78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 ①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선택]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나,
법령(남녀고용펑등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된 의무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

제79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센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택]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

제80조(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센터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택]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은 아니나,
법률(남녀고용펑등법 제14조의2)에
규정된 의무 사항으로 명확히 할 필요

제15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 재해보상 관련 규정은 필수적 기재사항이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

제81조(건강진단) ① 센터는 직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2년에 1회 실시한다.
② 직원은 센터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필수] 필수적 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취지를 명확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참조)

제82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센터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직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킨다.

②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필수] 필수적 사항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를 이해하도록 규정할 필요

☞ (참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

제83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가 보상한다.

[필수] 필수적 사항이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한 부조 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됨

☞ (참고)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경우 또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산업재해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 제52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2		인사교류 운영지침

Ⅰ. 총  칙

1. 목  적

○ 이 지침은 자원봉사센터 직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자원봉사센터의 역량향상의 기회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간 인사교류 실시와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 이 지침은 자원봉사센터 간 인사교류에 원칙적으로 적용함

3. 인사교류 기본원칙

가. 광역-기초, 기초-기초간 인사교류

○ 관할구역 내 광역센터와 기초센터 간 또는 기초센터 상호간 파견형태의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해당 광역센터의 관할구역을 벗어나 지역센터 간 또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간 인사교류를 포함할 수 있음

나. 동일직급 1:1 상호 인사교류

○ 동일한 직급을 기준으로 1:1 대응하여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센터 간 합의에 따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다. 원 센터로 복귀

○ 교류기간 만료 시 원 소속 센터로의 복귀를 원칙으로 함

Ⅱ. 인사교류 운영체계 및 절차

1. 중앙센터 인사교류위원회

가. 구 성

○ 인사교류기준, 인사교류 승인, 인사교류 알선 등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센터에 인사교류위원회를 두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주요기능

○ 인사교류 계획 및 승인

- 지역 직원 인사교류의 대상직급, 교류인원, 교류직위 선정기준 등 인사교류 전반에 관한 사항

2. 인사교류 운영절차

○ 인사교류 신청 접수 및 알선

○ 교류대상자 선발 및 교류 실시

○ 인사교류자 관리 및 우대

3. 인사교류 신청 접수

○ 광역 또는 기초센터의 인사교류 신청 접수

4.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및 교류실시

○ 인사교류 대상자 선발은 교류 후 활용 가능성, 직무수행요건 및 근무성적평정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을 선발

○ 센터장은 인사교류 희망자 및 추천 직원을 인사교류 위원회에 통보

○ 현 직위 또는 기관 장기근무자 우선 선발

○ 인사교류 제한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중에 있는 경우

-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 최근 근무실적이 없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파견, 장기교육 및 휴직에서 최근 복귀자

5. 인사교류 대상자 선정

가. 인사교류 후보자 추천

○ 센터장은 자체 공개모집 또는 교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교류대상자를 선발해 교류대상 센터장에게 추천

○ 인사교류위원회는 센터장이 교류대상자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적격자를 추천

나. 교류대상자 확정

○ 센터장은 인사교류후보자의 적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사교류 대상자를 선발

- 인사위원회에 선정 결과 통보, 교류대상 센터장에게도 통보

- 인사교류위원회는 인사교류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종 심사 후 결과를 해당 센터장에게 통보

6. 인사교류 실시

가. 인사교류 방법

○ 인사교류는 일정기간 교류근무 후 원 소속 센터단체로의 복귀를 전제로 파견 형태로 진행

-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3개 이상 복수 센터 간 교차교류(다각교류)도 가능

나. 인사교류 기간

○ 필요기간을 센터장 및 직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사교류에 따른 상호파견의 경우 파견에 따른 결원이 상쇄되므로 교류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은 없음

○ 교류형태, 교류기간, 원 센터로의 복귀보장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해 센터 상호간 협약 체결

Ⅲ. 인사교류자 인사관리

1. 보직관리

가. 교류기간 중 보직관리

○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동안 사전 지정된 교류직위에 보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전문성 활용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원 센터장과 협의‧동의를 거쳐 다른 직위에 보임할 수 있음

○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장기교육 및 다른 기관에 파견 또는 지원근무 등을 명할 수 없음

나. 교류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 교류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원 센터장은 복귀하는 직원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하며, 최대한 본인의 적성과 희망을 고려하여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

2. 보수지급 등

○ 원 소속 센터에서 보수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기관 간 협의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 실비변상적인 보수는 현재 교류 근무하는 센터에서 지급

3. 복무 및 징계관리

○ 인사교류자의 복무는 원칙적으로 교류근무하고 있는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 교류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교류근무기관의 장은 원 센터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 교류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센터 직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경우 교류직원의 복귀 및 교체 요청

4. 복귀 및 교류중지

가. 복귀절차

○ 인사교류자는 교류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원 소속 센터 및 교류근무 하는 센터장에게 복귀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교류기간 만료에 따라 원 센터로 복귀시에는 양 기관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교류기간 만료 후 원 센터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 센터의 장과 협의 필요

나. 조귀복귀 및 교체

○ 센터의 장은 교류직원이 징계,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 센터로 조귀 복귀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경우, 원 센터의 장은 조귀복귀 요청된 직원에 대해 복귀명령을 하고 대상자를 교체하도록 함

다. 인사교류 중지

○ 센터장은 교류근무기간 중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인사교류근무를 종료할 수 없음

- 면직‧휴직‧징계‧직위해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질병‧사고 및 기타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인사교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력운영상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사교류하는 센터 상호간 협의한 경우

Ⅳ. 인사교류에 따른 우대조치

1. 복귀 보장 및 희망 보직 부여

○ 원 센터 복귀보장

-   인사교류자의 복귀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도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

○ 복귀 후 희망보직 부여

- 인사교류 직원이 복귀 시에는 개인의 희망과 교류직위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에 보직하도록 함

2.  인사교류자에 대한 수당 지급

○ 센터장은 인사교류자에 대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센터장은 월 6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관사 제공 등 지급형태를 달리 운영 할 수 있음

○ 주택보조비를 지급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인사교류에 따라 근무지와 생활권[시(광역시 포함)‧군 기준]이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 유류비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 주택보조비의 1/3 범위에서 센터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교류지원비 지급

○ 동일 생활권역간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택보조비 및 교류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음

3. 센터 평가 반영

○ 인사교류 실적, 효과 등을 센터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

별첨 3		자원봉사활동 업무수행 시 고려사항

1) 개인 자원봉사자 등록

업무단계	세부내용	업무서식
1365자원봉사포털 가입	•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 가입
상담	• 개인 자원봉사 희망분야 및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상담 실시	• 자원봉사자 상담 보고서(시스템 입력) <별첨서식-업무 제4호>
기본교육 (사전교육)	• 자원봉사자의 태도, 자원봉사분야 등 교육
승인 / 등록	• 상담 및 기본교육 이수자에 대해 자원봉사자 승인 및 자원봉사 등록증 발급	• 자원봉사 등록증

2) 자원봉사단체 등록

업무단계	세부내용	업무서식
등록접수	• 서식에 맞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	•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별첨서식-업무 제3호>
서류심사	• 신청서(첨부서류 포함)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 자원봉사단체 등록 보고서 <별첨서식-업무 제5호>
승인/등록	• 심사 결과 이상이 없는 단체에 대해 자원봉사단체등록증 발급	• 자원봉사단체등록증

3) 수요처 등록

○ 수요처 등록 절차

업무단계	세부내용	업무서식
접수	• 서식에 맞게 작성된 신청서 접수	•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 <별첨서식-업무 제6호>
서류심사	•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현장확인	• 서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처에 대해 현장 실사 확인	• 수요처 현장 확인 보고서 <별첨서식-업무 제8호>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별첨서식-업무 제9호>
승인/등록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수요처 등록 및 등록증 발급	• 수요처 등록증 <별첨서식-업무 제10호> • 보안서약서 <별첨서식-업무 제7호>

○ 수요처 등록 시 확인사항

절차	확인 사항	비고
등록 시 확인사항	• 수요처의 운영형태 점검 (영리/비영리) •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적합성 평가 • 자원봉사자 활동 시설 확인 •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준비 사항 • 자원봉사 담당인력 확보 현황	수요처 등록 시 센터 담당자가 방문하여 확인
자원봉사자를 통한 확인	• 자원봉사 활동의 적합성 • 영리 목적의 활동인지 여부 • 자원봉사자 안전조치 적정성 • 수요처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적극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들 의견 수렴
사후 확인	• 수요처 및 자원봉사활동의 적합성 평가	정기적 방문확인

4) 자원봉사일감 등록 및 자원봉사자 배치 과정

업무단계	세부내용
등록정보 확인	• 수요처에서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한 일감 정보 검토 및 내용 확인
일감 승인	•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사항 검토 후 등록 승인
자원봉사자 모집	• 자원봉사자 필요 인원에 따라 자원봉사자 연락 및 모집
자원봉사자 배치	• 모집된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치 및 명단 확인

5) 자원봉사활동 실적 등록

업무단계	세부내용	업무서식
자원봉사활동 실적등록	• 봉사활동 종료 후 수요처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등록	• 자원봉사실적 리스트 <별첨서식-업무 제11호>
실적 확인‧인정	• 자원봉사자 배치 명단과 등록실적 비교로 실적정보 확인 후 인정처리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첨서식-업무 제12호>
수요처 및 프로그램 평가서 검토	• 수요처 및 프로그램 평가서 취합 후 자원봉사 결과에 대한 평가	• 자원봉사활동 평가서 <별첨서식-업무 제13호>

6) 자원봉사자 교육

업무단계	수행사항	업무서식
교육계획 수립	• 교육 내용‧일정‧대상‧장소‧방법 등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 전문교육 등 외부강사 필요 시 전문 교육 강사 Pool을 활용한 강사 모집	• 자원봉사자 교육 계획서 <별첨서식-업무 제14호>
교육생 모집	• 교육 일정에 따른 교육생 모집
교육 실시	• 교육 목적에 맞는 교육 실시
교육 평가	• 종료 후 교육참가자가 교육 내용 및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	• 교육과정 평가서 <별첨서식-업무 제15호>
수료 확인	• 교육 참여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	• 자원봉사교육수료증 <별첨서식-업무 제16호>

7) 회계처리

업무단계	수행사항	업무서식
지출품의	• 필요 자원에 대한 구매지출 품의 작성, 상신	• 지출 품의서 <별첨서식-업무 제18호>
구매실행	• 지출품의 결재를 받은 후 구매 실행
결과보고	• 자원봉사프로그램 일시, 장소, 참가자, 예산집행액, 특이사항 등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 •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 첨부	• 자원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별첨서식-업무 제19호>
결산	• 회계 자료의 정산을 통한 결산작업 수행	• 결산보고서(자체서식)

8) 자원봉사업무 시 개인정보보호

업무단계	수행사항	참고자료
수집	• 개인정보보호는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하여야함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 - 제 16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 제 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제 23조, 24조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처리 제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 제 16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용 및 제공	•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하여야하며, 목적 외 활용 절대 금지 •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 제 17조 개인정보의 제공
관리 및 보관	•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사항은 공개하여야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준수하고, 정보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함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9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파기	•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파기방법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파기하여야함	• 개인정보보호법 - 제 21조 개인정보의 파기

별첨 4		자원봉사일감 분류체계

분류	유형	내용
생활편의 지원	활동보조	장애인, 노인 등 이동이 힘든 분들의 외출, 나들이 활동, 심부름을 보조
	이동지원	장애인, 노인, 재가 환자 등의 이동을 위한 차량 봉사
	청결지원	청소, 빨래, 목욕, 이미용 활동 등의 자원봉사
	급식지원	급식소 지원을 위한 조리, 배식, 설거지 등의 봉사 활동 등
	식사‧반찬지원	도시락, 밑반찬, 음식 등의 조리 및 배송
주거환경	주거개선	취약계층 대상 집짓기, 집수리 자원봉사 활동 (전기, 보일러, 도배, 도색 등)
	마을공동체활동	소규모 마을 공동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활동 (꽃길 가꾸기, 마을 시설물 보수활동,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등)
교육	방과후 교육	학교수업 종료 후 특기, 예체능 교육 지도(보조) 활동
	학습지도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학습여건이 열악한 청소년 대상 학습지도 활동
	특수교육	장애인 등 특수교육 관련 지도활동
	평생교육	평생교육 관련 지도활동
	전문교육	안전운전, 재해 및 안전관련 교육 등 전문영역 관련 지도활동
	진로체험지도	현장견학, 체험 등 학생 진로체험 교육, 지도 등의 지원 활동
상담	말벗‧상담	장애인, 노인 대상 여가지원 말벗, 상담 봉사활동
	전문상담	법률, 세무, 가족문제, 성폭력 등 특수‧전문 분야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 활동
	멘토링	멘토링 사업 참가자 활동
보건의료	간호‧간병	의료수발, 식사보조 및 호스피스 활동 등
	의료지원	의료봉사(양/한방), 물리치료 및 민간치료 활동 지원
	헌혈	헌혈 활동
농어촌봉사	일손지원	농어촌 방문 봉사활동, 일손지원

가. 대민분야 유형

분류	유형	내용
문화행사	행사보조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및 지역 행사 지원 활동
	공연활동	문화, 예술 등의 공연 봉사 활동
	캠페인	시민 의식개선, 계몽, 소비자 보호, 환경 등 사회분야 캠페인 활동
	관광안내	문화/관광 가이드 및 해설 활동, 문화예술 시설 안내 등
환경보호	환경정화	불법 홍보물 제거 등 환경정화 활동
	환경감시	수변, 산림 등 자연환경 위해 감시
행정보조	사무지원	행정, 전산, 조사/연구 등 행정사무 지원 활동
	업무보조	작업보조, 정리 및 민원 안내 지원 등
안전‧방범	지역방범	야간방범, 유해환경 추방 등 범죄 예방 활동
	교통안전	교통정리, 주정차 안내 등 교통안전 활동
	어린이 안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등하교 안전 지도 등
	청소년 안전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및 정화활동 등
	취약계층 안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안전생활 모니터링
인권‧공익	인권개선	새터민, 외국인 노동자, 아동, 여성 등의 인권 개선‧ 평등을 위한 지원 활동
	공익보호	소비자 보호, 부패방지 모니터링 활동 등
재해‧재난‧응급	피해복구	재난·재해 지역 피해복구 지원 및 구호 활동
	응급구조	위급 상황 응급 구조 활동
국제협력‧해외봉사	해외봉사	국외에서의 자원봉사 활동
	국제행사‧단체지원	국제기구‧단체, 국제 행사 지원
	통‧번역	국제행사 및 행사 개최를 위한 통‧번역 활동

나. 사회분야 유형

※ 자원봉사활동 분류는 대민분야/사회분야에 따라 일부 중복 분류될 수 있음

다. 온라인 분야 유형

분류	유형	내용
온라인 자원봉사	번역 및 통역	국제행사 및 사회적 약자(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온라인 통․번역 활동
	상담 및 자문	마케팅, 법률 등의 온라인 상담 및 전문 자문 제공
	모니터링 활동	환경, 안전 등 공익적 모니터링 활동
	인식개선 및 홍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타 전문기술 제공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제공

별첨 5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	급식소 봉사활동	6시간
	김장김치 만들기	8시간
	나들이 보조	8시간
	노인‧장애인 수발	4시간
	놀이, 말벗	4시간
	도시락, 밑반찬, 물품 배달	6시간
	모금활동 및 후원 캠페인	4시간
	바자회	8시간
	보육, 음식조리(제과제빵 포함)	4시간
	빨래방 봉사활동	6시간
	사무보조, 장애인 직업재활작업장 보조	6시간
	영정사진촬영 및 제작지원	4시간
	재가세대 이사지원	8시간
	재가세대 행정 및 금융 업무 대행	2시간
	청소, 빨래, 주변환경 정리	4시간
	체육보조활동	4시간
	기타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4시간
	호스피스활동	4시간
	의료수발 및 식사보조	4시간
	환자 접수 및 안내, 의료기구 및 보급품 정리 등 행정보조	4시간
	대기실 환경정리, 입원실 청소 및 화단정리	2시간
	물리치료관련 운동보조활동	4시간
	무료의료봉사	6시간
	헌혈자 접수 및 안내, 거리캠페인	4시간
	병동내 및 재가세대 대상 도서대출 및 회수	4시간
	이미용 봉사활동	6시간
	목욕봉사활동	4시간
	보건의료분야 자문위원활동	2시간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지역사회 개발‧발전	집짓기, 수리(전기 및 보일러 수리, 도배장판, 도색 등)	8시간
	공동체 마을만들기, 아파트 공동체 실천활동, 주민자치활동	8시간
	농촌봉사활동, 텃밭 가꾸기	8시간
	알뜰시장 및 벼룩시장 봉사활동	8시간
	꽃길 가꾸기, 놀이터 보수활동	6시간
	기타 지역사회분야 봉사활동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	환경정화활동, 재활용품 수거 및 분류	4시간
	불법홍보물 제거	4시간
	환경감시	4시간
	기타 환경보전(자연보호)분야 봉사활동
취약계층 권익보호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체험, 홈스테이, 청소년수련 지도	8시간
	청소년유해업소감시 및 정화활동	4시간
	청소년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4시간
	기타 청소년 육성･보호 분야 봉사활동
교육 및 상담	평생교육관련 지도활동(예술, 컴퓨터, 언어, 직업교육 등)	4시간
	학교 교과목과 관련된 학습지도	4시간
	면접, 전화, 인터넷 상담(법률, 세무, 여성, 가족문제 등)	4시간
	멘토링(멘토링사업 참가자) 활동	8시간
	기타 교육상담 분야 봉사활동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여성차별개선활동, 아동인권보호활동	4시간
	북한동포돕기 활동 및 캠페인	4시간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 지원활동	4시간
	기타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 분야 봉사활동	4시간
범죄예방 및 선도	범죄예방, 야간방법, 유해환경추방활동	4시간
	교도소, 감호소 위문(공연)활동	관내 4시간/ 타지 8시간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	4시간
	기타 범죄 예방 및 선도 봉사활동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교통정리, 주정차안내, 등하교 횡단보도 지도 - 지자체 행사 혹은 명절시 실제활동시간 적용	4시간
	차량봉사(장애인, 노인, 환자 이송활동)	관내 4시간/ 타지 8시간
	교통안전교육	4시간
	부정주차금지 캠페인	4시간
	기타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분야 봉사활동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피해복구활동	8시간
	응급구조활동	8시간
	피해복구참여자 대상 급식활동	8시간
	재해예방교육	2시간
	대민안전캠페인 및 재난재해모금 캠페인	4시간
	피해지역 모니터활동 및 현장사무소 업무보조	8시간
	기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 분야 봉사활동
문화‧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	문화재‧관광 가이드, 문화해설	8시간
	문화예술시설 견학안내	4시간
	문화‧예술‧체육분야에서 (보조)지도자 활동	4시간
	문화, 예술, 체육행사 지원활동	8시간
	공연봉사활동	4시간
	문화재보호 캠페인	4시간
	문화재지역 환경정화, 유해문화 추방활동	4시간
	기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분야 봉사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지방정부 및 의회 모니터 활동	4시간
	의식계몽활동, 소비자보호활동	4시간
	상업주의 방송 감시활동	4시간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4시간
	기타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 분야 봉사활동
공명선거	선거관련 봉사활동	8시간

대 분 류	소 분 류	시간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국외에서의 봉사활동	8시간
	국제기구 및 단체 지원활동	8시간
	국제스포츠행사 지원활동	8시간
	통･번역 봉사활동	8시간
	기타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 분야 봉사활동
공공행정 사무지원	동사무소‧시청‧세무서‧문화의집‧주민자치센터‧도서관 등 에서 민원안내, 사무협력, 도서정리	4시간
	소방서에 소방․홍보 업무	4시간
	경찰서에서 민원안내 및 상담	4시간
	자원봉사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자 지도	4시간
	기타 공공행정 및 사무지원 분야 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수행 등	자원봉사 관련 회의	2시간
	기타 봉사활동

별첨 6		회계업무 표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계약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처리원칙) ①센터의 회계는 일반회계로 처리한다.

②센터의 회계처리는 정부회계 원칙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원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③회계는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컴퓨터 회계프로그램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각종 장부 등의 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회계관직 지정) ①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  무  원 : 자원봉사센터 장

2. 수  행  원 : 자원봉사센터 장

3. 출  납  원 : 사무국장

4. 채권관리관 : 자원봉사센터 장

②제1항에서 규정한 소관부서에 보직을 받은 자를 회계담당이라 하며, 회계담당의 임면은 보직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으로 갈음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원봉사센터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예   산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편성 방침을 관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요구서) ①제7조의 예산편성방침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 장은 다음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관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첨서식 - 회계 제1호 및 회계 제2호)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의 작성)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예산요구서 및 예산안을 관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별첨서식 -회계 제3호)

3. 명시이월조서(별첨서식 - 회계 제4호)

4. 세입결산 총계표(별첨서식 - 회계 제5호)

5. 세출결산 총계표(별첨서식 - 회계 제6호)

6. 계속비 조서(별첨서식 - 회계 제7호)

제10조(예산안의 의결 및 승인)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안은 해당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추가경정예산안) ①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원봉사센터 장은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별첨서식 - 회계 제8호)를 관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긴급히 지출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장이 선 집행 후,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2조(예산의 이월)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월요구서를 해당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명시이월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승인예산의 처리) 자원봉사센터 장은 운영위원회 혹은 이사회에 의결된 예산은 회계업무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4조(예산의 정리) 자원봉사센터 장은 예산 원부(별첨서식 - 회계 제9호)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은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집행의 제한) 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로 당해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2. 타 기관의 허가,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제17조(실행예산)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실행예산은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편성하고 관계관의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전용) ①예산의 전용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첨서식 - 회계 제10호)를 작성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제19조(예비비의 사용)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첨서식 - 회계 제11호)를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②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자원봉사센터 장은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의 계상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장  결   산

제21조(결산보고서 및 결재) ①자원봉사센터 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종료일을 기준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 정리하여 결산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결산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익년 2월말까지 해당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2.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4. 감사의견서

5. 현금잔고증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장  수     입

제22조(징수결정) 재무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결의서(별첨서식 - 회계 제12호)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부(별첨서식 - 회계 제13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수입금의 처리) 현금, 수표 등의 수입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입당일에 거래은행 계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24조(금전출납보관책임) ①금전출납직원은 금전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②금전출납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징수결정의 취소결정) 착오 및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결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반납금의 납입) ①출납원은 과오지급과 전도자금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첨서식 - 회계 제14호)에 따라 반납을 결정하고, 반납고지서(별첨서식 - 회계 제15호)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제27조(과오납금의 반환) 재무원은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별첨서식 - 회계 제16호)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첨서식 - 회계 제17호)에 따라 반환하고, 정리부(별첨서식 - 회계 제18호)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장  지   출

제28조(지출의 원칙) ①출납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한 후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출납원인 행위) ①모든 출납원인 행위 시에는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결의서(별첨서식 - 회계 제19호 내지 회계 제24호)를 작성하여 수행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수행원이 출납원인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출납원인행위부(별첨서식 - 회계 제25호)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 ①출납원은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경우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채주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가급적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의 경우에는 전항에 의한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2. 보상금

3. 업무추진비

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제31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改印)을 신청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을 할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 제외)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현금출납부(별첨서식 - 회계 제26호)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현금의 보관)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5조(사금혼합금지) 출납원은 그 취급에 속한 현금을 사금(私金)과 혼합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7조(인계의 절차)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인계 전일을 기준일로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連書捺印)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預金現在額調書)와 인계할 장부․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씩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자원봉사센터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물품관리

제38조(관직지정) 이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물 품 관 리 관 : 자원봉사센터 장

2. 분임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3. 물 품 출 납 원 : 사무국장

제39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첨서식 - 회계 제 28호]에 의하여 수행원에게 요구한다.

제40조(물품구매) 수행원은 제53조에 의한 물품매입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지출결의서(별첨서식 - 회계 제22호)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41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분임물품관리관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7장  장    부

제42조(재무원의 장부) 재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별첨서식 - 회계 제13호)

2. 과오납금정리부(별첨서식 - 회계 제18호)

제43조(수행원의 장부) 수행원은 출납원인행위부(별첨서식 - 회계 제25호)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출납원의 장부) ①출납원은 지출부(별첨서식 - 회계 제28호)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출납원인행위 및 지출부로 겸용할 수 있다.

제45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여야 한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영”을 흑서로 기재하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면에서 이월” 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액을 기입한다.

제4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회계관계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47조(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①회계관계직원(제5조에 규정된 회계관직과 회계담당)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자원봉사센터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직원을 피보증인, 보증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회계관계직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제48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 수령액이 변상책임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계직원이 그 차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49조(법령등의 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준용한다.

별첨 7		1365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 추진 배경

○ 1365 자원봉사포털 구축 10년(2011년 구축)을 계기로 시스템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수준의 향상을 도모

< 1365자원봉사시스템 개인정보 현황 >

◇ (보유현황) 1365포털 회원 개인정보 파일   * 보유기간 : 10년, 회원탈퇴 시 즉시 삭제

▹(필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택) 직업, 보험업무처리 및 자원봉사실적 연계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 (법적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 (수집목적)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및 교육실적 입력, 통계제공 등 활용

◇ (수집방법) 1365시스템 회원가입 시 온라인 수집, 타기관 자원봉사시스템과 정보 연계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취급자 책임성 확보

○ 자원봉사센터장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센터 직원 중 직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 관련 서약서 작성·징구**

* 센터 직원의 50% 수준에서 지정하되 센터 여건에 맞추어서 자체 조정가능,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하되,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 (양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문서 예시<별첨10 별지 제1호>

** (대상) 책임자, 취급자 / (양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별첨10 별지 제2호>

○ 1)담당자별 역할에 따라 접근권한(조회, 입력, 변경, 다운로드 등) 차등부여*, 2)모든 권한을 보유한 센터총괄관리자는 최소범위로 권한 지정**

* 예시 : (민원응대) 조회, (자원봉사활동관리) 조회, 입력, 변경

(자원봉사활동운영) 조회, 입력, 변경, 다운로드

(총괄) 조회, 입력, 변경, 다운로드, 접근권한변경

** 최소범위 : 센터직원 10명 미만 1명, 10명 이상은 최대 2명까지 지정

※ 접근권한 등록·변경 신청 및 이력관리는 1365시스템을 통해 관리

□ 자료 다운로드 및 시스템 접속 모니터링 강화

○ 1365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목적 및 사유 입력, 지정시간(08:00 ~ 19:00) 外 및 1일 1천건 이상 다운로드 제한적 허용*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센터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1365시스템에 목적 및 사유를 등록한 후 사용

◇ 중앙센터와 시·도센터는 대규모 및 반복접속 다운로드 등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행안부 보고

○ 센터별로 매월 개인정보 처리 기록을 자체 점검*, 분기별로 자체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중앙센터는 행안부)로 제출

* (양식) 개인정보 처리 기록 월별 점검표 <별첨10 별지 제3호>

- 시·도 및 시·군·구는 매년 관할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각 시·도에서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행안부로 제출

* (양식)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 체크 리스트 <별첨10 별지 제4호>

□ 불필요한 정보 삭제 및 정보 현행화

○ 센터별로 현행 관리자 계정을 확인한 다음 퇴직자나 인사이동된 직원 등의 계정에 대해 즉시 변경 및 말소처리

○ 정보 현행화 이후, 신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은 1365시스템을 통해 신청(중앙센터→ 행안부, 시·도센터→ 중앙센터, 시·군·구센터→ 시·도센터)

◇ 그간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수집했던 자원봉사자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중단(‘20.9월), 보험청구시에는 주민번호가 필요함을 1365 회원가입 시 안내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의식 제고

○ 센터 全 직원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상·하반기 의무 이수,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센터 교육 실시 결과 확인*

* (양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별첨10 별지 제5호>

◇ (교육대상/강사) 센터 직원(개인정보취급자는 필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개인정보 취급방법, 위반시 처벌내용 등

별첨 8		업무서식

(1) 별표 1 : 경력환산기준

○ 호봉 획정 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종류

별표 2 : 표준근로계약서

(2) 복무 제 1호 : 근무상황부

(3) 복무 제 2호 : 출장신청서

(4) 복무 제 3호 : 출장복명서

(5) 복무 제 4호 : 출석통지서 및 진술권포기서

(6) 복무 제 5호 : 서면진술서

(7) 복무 제 6호 : 징계의결서

(8) 복무 제 7호 : 징계처분사유 설명서

(9) 교류 제 1호 : 인사교류 신청서

(10) 교류 제 2호 : 인사교류 협약서

(11) 회계 제 1호 : 예산요구서(세입)

(12) 회계 제 2호 : 예산요구서(세출)

(13) 회계 제 3호 :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4) 회계 제 4호 : 명시이월조서(요구서)

(15) 회계 제 5호 : 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16) 회계 제 6호 : 년도 세출결산 총계표

(17) 회계 제 7호 : 계속비조서

(18) 회계 제 8호 : 추가경정예산요구서

(19) 회계 제 9호 : 예산원부

(20) 회계 제 10호 : 예산전용요구서

(21) 회계 제 11호 : 예비비지출요구서

(22) 회계 제 12호 : 수입결의서

(23) 회계 제 13호 : 징수부

(24) 회계 제 14호 : 반납결의서

(25) 회계 제 15호 : 반납고지서

(26) 회계 제 16호 :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7) 회계 제 17호 :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28) 회계 제 18호 : 과오납금 정리부

(29) 회계 제 19호 : 지출결의서

(30) 회계 제 20호 : 봉급지출결의서

(31) 회계 제 21호 : 여비지출결의서

(32) 회계 제 22호 : 구매지출결의서

(33) 회계 제 23호 : 임차지출결의서

(34) 회계 제 24호 : 공사(수선)비지출결의서

(35) 회계 제 25호 : 출납원인행위부

(36) 회계 제 26호 : 현금출납부

(37) 회계 제 27호 :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38) 회계 제 28호 : 지출부(출납원용)

(39) 업무 제 1호 : 자원봉사프로그램 사전조사 결과보고

(40) 업무 제 2호 : 자원봉사프로그램 계획서

(41) 업무 제 3호 :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42) 업무 제 4호 : 자원봉사자 상담 보고서

(43) 업무 제 5호 : 자원봉사단체 등록 보고서

(44) 업무 제 6호 :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신청서

(45) 업무 제 7-1호 : 보안서약서

(46) 업무 제 7-2호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47) 업무 제 8-1호 : 신규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48) 업무 제 8-2호 : 기존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49) 업무 제 9-1호 : 신규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50) 업무 제 9-2호 : 기존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51) 업무 제 10-1호 : 수요처 등록증

(52) 업무 제 10-2호 : 수요처 등록 취소 신청서

(53) 업무 제 11호 : 자원봉사 실적 리스트

(54) 업무 제 12-1호 :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55) 업무 제 12-2호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56) 업무 제 13호 : 자원봉사활동 평가서

(57) 업무 제 14호 : 자원봉사자 교육계획서

(58) 업무 제 15호 : 교육과정 평가서

(59) 업무 제 16호 : 자원봉사교육 수료증

(60) 업무 제 17호 :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계획서

(61) 업무 제 18호 : 지출 품의서

(62) 업무 제 19호 : 자원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63) 업무 제 20호 : 군인 대민지원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사전 신청서

(1) [별첨서식 - 별표 1]

경력환산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채용시 경력인정비율	호봉 산정시 경력인정비율
자원봉사센터		100%	100%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자원봉사·사회복지 관련 업무 수행 경력	100%	100%
	자원봉사·사회복지 이외 업무 수행경력	80%	80%

【 호봉 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 】

* 명칭 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 ‘클린아이 지방공기업통합공시’ 사이트 참고)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예시)

ㅇ 시장형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ㅇ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해양환경관리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정부기관(예시)

ㅇ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중소기업진흥재단

ㅇ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아시아문화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임업진흥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시청자미디어재단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예시)

ㅇ 지방공사의료원

서울강남병원, 부산, 대구, 인천, 수원, 의정부, 금촌, 포천, 이천, 안성,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청주, 충주,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군산, 남원, 목포, 순천, 강진, 포항, 김천, 안동, 울진,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ㅇ 지방공사

도시개발공사(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지방개발공사(강원, 전북, 경북, 경남, 제주도, 마포, 송파), 지방공사(경기), 지하철 공사(서울, 대구, 인천, 광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서울, 구리), 금강도선공사(군산), 도시철도공사(서울), 경기평택항만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구미원예수출공사

ㅇ 지방공단

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공단(부산, 인천, 춘천, 울산), 체육시설관리공단(광주), 창원시경륜공단

ㅇ 민관공동출자법인

장흥표고유통공사,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 김제개발공사(김제), 구)광주교통관리공사, 문경도시개발공사(문경),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대전), 구)경강종합관광공사(춘천), 안성축산진흥공사,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태백관광개발공사, 청도지역개발공사,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 개별법(상법･민법 제외)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1) 개별설치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공공법인

ㅇ 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ㅇ 재단 : 구)대전엑스포기념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ㅇ 조합

건설공제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구)축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구)인삼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경남낙농협동조합

ㅇ 구)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상 인정된 구)정부투자기관(예시)

구)대한광업진흥공사, 구)한국농어촌공사

ㅇ 기타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대한적십자사, 상공회의소, 서울대학병원, 구)신용관리기금,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구)대한철광개발주식센터, 구)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방송공사,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2) 육성법･촉진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ㅇ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한국인삼연초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ㅇ 기타 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사회정화국민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ㅇ 촉진법･진흥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구)농지개량조합, 대한체육회, 지방문화원

ㅇ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

3) 기타 개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인정되는 법인

구)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 구)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 금융감독원,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지역의료보험조합 및 직장의료보험조합,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구)어선법에 의한 한국어선협회, 산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모자보건법에 의한 인구보건복지협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감정평가협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전자부품연구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의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협회, 결핵예방법에 의한 대한결핵협회,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구)한국청소년진흥센터,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민영교도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2019.11.>

(1) [별첨서식 - 별표 2]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2) [별첨서식 - 복무 제1호]

근  무  상  황  부

부 서 :           직 급 :              성 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계	팀장 과장	사무국장 부 장	센터장

(3) [별첨서식 - 복무 제2호]

출 장 신 청 서

20 . . .
결재	작성자		팀 장 과 장		사무국장 부 장		센터장		협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		성 명		출장목적		기 간		출 장 지			서명 또는 날인

(4) [별첨서식 - 복무 제3호]

출 장 복 명 서

20 . . .
결재	작성자	팀장(과장)	사무국장 (부장)	센터장	협조
출장일시
출 장 지
용 무
출장결과

(5) [별첨서식 - 복무 제4호]

출 석 통 지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글				② 소 속
		한자				③ 직위(급)
	④ 주소
⑤ 출석이유
⑥ 출석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 출석장소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적사항	① 성명		한 글				② 소 속
			한 자				③ 직위(급)
	④ 주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6) [별첨서식 - 복무 제5호]

서 면 진 술 서
소 속		직위(급)
성 명		제출기일	년 월 일
사 건 명
불 참 사 유
진 술 내 용 위와 같이 서면으로 진술하오며 만약 위 진술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7) [별첨서식 - 복무 제6호]

징 계 의 결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직 급	성 명
의 결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인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기재한다.

(8) [별첨서식 - 복무 제7호]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① 소 속	② 직 위(급)	③ 성 명
④ 주 문
⑤ 이 유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처분제청권자) (직인) 귀 하

(9) [별첨서식 - 교류 제1호]

인사교류 신청서
교류 센터	센터
	센터장
	주소
추천 센터	센터
	센터장
	주소
인사교류 대상직원	소속		직위(급)
	성명		기간	시기	년 월 일
				종기	년 월 일
	교류 목적
위와 같이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사교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자원봉사센터 대표 ○○○ (인) ○○자원봉사센터 대표○○○ (인) 인사교류위원회 위원장 귀하

(10) [별첨서식 - 교류 제2호]

인사교류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 자원봉사센터(교류센터)와 ○○○ 자원봉사센터(추천센터) 상호 역량강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사교류 기간, 인사교류자 복무 및 대우, 원 센터로의 복귀 보장 등에 관하여 상호 합의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류방식) ① 인사교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사자는 상호 별도로 합의하는 기한까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후보자를 교류센터장에게 추천하며, 교류센터장은 자체 보직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한 후, 그 결과를 추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사 결과 승인판정을 통보받은 후보자에 대해 추천센터장과 교류센터장은 각각 적절한 인사발령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승인 판정을 받은 경우 추천센터장은 교류센터장의 요청에 따라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3조(교류 기간) ① 인사교류 직원의 교류근무 형태는 파견으로 하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② 당사자는 긴급한 인사수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호 합의하에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복무) 인사교류 직원은 교류센터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교류센터의 각종 복무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제5조(대우) ① 인사교류 직원의 보수 기타 복리후생은 추천센터(원 소속 센터)가 지급 또는 제공한다.

② 추천센터는 인사교류 직원에게 인사교류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원 센터로 복귀 등) ① 센터의 장은 인사교류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류기간 만료이전에 복귀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원 센터의 장은 인사교류 직원이 조기 복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서의 효력) ① 이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인사교류 지침에 따르거나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2000. 00. 00.

○○자원봉사센터 대표 ○○○ (인)         ○○자원봉사센터 대표○○○ (인)

(11) [별첨서식 - 회계 제1호]

예 산 요 구 서

세  입                                        (단위:천원)

과 목					예 산 요구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		산 출 근 거
							예산액	비율(A/B)
장	관	항	세항	목

※ 주 : 세입 목별로 작성한다.

(12) [별첨서식 - 회계 제2호]

예 산 요 구 서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요구액 (A)	전년도 예산액 (B)	증△감		산 출 근 거
							예산액	비율(A/B)
장	관	항	세항	목

※ 주 : 세입 목별로 작성한다.

(13) [별첨서식 - 회계 제3호]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년도 ○○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                      원

세출                      원이며

이를 전년도(기정)예산액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예산액 (기 정)	당해연도예산요구액 (추경예산요구액)	비 교		비 고
			증	감

그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음.

※ 주 : 1. 세입세출별로 과목의 순서에 따라 요지를 기술한다.

2. 추경시에는 기정예산액과 대비한다.

(14) [별첨서식 - 회계 제4호]

명시이월조서(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 산 액	이 월 액	사 유
장	관	항	세항	목

(15) [별첨서식 - 회계 제5호]

년도 세입결산 총계표

(단위 : 천원)

과 목					세입예산액 (1)	수입결정액 (2)	수입액 (3)	과오환납액 (4)	불 납 결손액	미수입액 (2)-(3)-(4)	비고
장	관	항	세항	목

(16) [별첨서식 - 회계 제6호]

년도 세출결산 총계표

(단위 : 천원)

과 목					세입예산액 (1)	예산성립후증감액 (2)	예산현액 (3) = (1)+(2 )	지출액 (4)	익년도 이월액 (5)	불 용 액 (3)-(4)-(5)	비 고
장	관	항	세항	목

※ 주 : 예산성립후 증감액의 내역은 비고란에 기재하되 ①전년도 이월액, ②예산전용액, ③예비비사용액, ④예산이용액, ⑤예산이체액으로 구분한다.

(17) [별첨서식 - 회계 제7호]

계 속 비 조 서

(단위 : 천원)

사업명	구 분	총 액	전 년 도 이 월			전 년 도			당 해 년 도	○○ 년도	○○ 년도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계획액	계획액	계획액
	당 초
	추 경
	당 초
	추 경

※ 주 : 전년도 이전분은 예산액, 집행액(예정액), 집행잔액을 기입하고 당해연도 이후 분은 계획액만 기입한다.

(18) [별첨서식 - 회계 제8호]

년도 제 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추경예산 요 구 액 (1)	기 정 예산액 (2)	증△감 (1-2)		재 원 내 역	비 고
							증	감
장	관	항	세항	목

※ 주 : 1. 세입세출 공히 목별로 작성한다.

2. 예산요구명세서를 붙인다.

(19) [별첨서식 - 회계 제9호]

예   산   원   부

장      관      항    세항     목

□□□□□  □□□□□□  □□□□□□  □□□□□  □□□□

(단위 : 천원)

월일	적 요	예 산 현 액							배정액	잔 액
		당초예산	추경예산	전년도 예 산	예 산 전 용	예비비 사 용	예 산 이용․이체	합 계

(20) [별첨서식 - 회계 제10호]

예 산 전 용 요 구 서

부서명 :

년도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잔액	금 회 소요액	전용요구액		전용사유
장	관	항	세항	목					증	△감
년 월 일

※ 주 : 전용사유 란에는 예산부족사유를 상세히 기입한다.

(21) [별첨서식 - 회계 제11호]

예비비지출요구서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액 (1)	지출액 (2)	예산잔액 (1)-(2)	금후소요액 (3)	예 비 비 지출요구액 (3)+(1)+(2)	비 고
장	관	항	세항	목
예비비지출사유
년 월 일

※ 주 :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별도 첨부한다.

(22) [별첨서식 - 회계 제12호]

수  입  결  의  서

증빙서번호				년도 세입				결재	담 당			기획팀장		수 행 원
세 입 과 목					발 의					20 . . .					□
장					접수대장등기					20 . . .					□
관					계정원장등기					20 . . .					□
항					금융기관예치					20 . . .					□
세항
목
			금
											￦
적 요
납 부 자				주 소 상 호 성 명
비 고

(23) [별첨서식 - 회계 제13호]

징    수    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  □□□   □□□   □□□□   □□□□□□  □□□□  □□□□

(단위 : 천원)

년월일	적 요	예산액	수입결정액	수입액	과오납 반납액	누 계

(24) [별첨서식 - 회계 제14호]

반  납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팀 장	수 행 원	년도 회계	담 당	지 출 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장		발 의	20 . . .	□
관
지출부등기	20 . . .	□
항
□
지 출 원인 행위부등기	20 . . .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20 . . .	□
세항
목
	금
		￦
적 요	년 월 일	□	고지서발행	년 월 일	□
지급명령 번호	제 호	□	납부기한	년 월 일	□
반납고지서 번호	제 호	□	계좌번호
반납자 성 명 (인)
주관부서	반납사유 :
취급자□	부 서 장 □

※ 주 : 주서로 한다.

(25) [별첨서식 - 회계 제15호]

반   납   고   지   서

고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제 호		년도		회계
(장)							(장)							(장)
(관)			(항)				(관)			(항)				(관)			(항)
(세항)			(목)				(세항)			(목)				(세항)			(목)
(세세항)							(세세항)							(세세항)
	일금							일금							일금
		단							단							단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은행 년 월 일 출납원성명 (인)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은행 (인)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은행 (인)
							출납원			귀하
(반납자) 귀하							(반납자)							(반납자) 귀하

(26) [별첨서식 - 회계 제16호]

과오납금반환청구서

년도				납부 년월일	기납부액	정당 납부액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계산일수	반환가산 금액		납부자 주소성명
관	항	세항	목
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재무원 성명 (인) 귀하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 좌 번 호				예금주명

(27) [별첨서식 - 회계 제17호]

과오납금반환결의서

증제 호
재 무 원						발 의			년 월 일					□
						징수부기재			년 월 일					□
팀 장						과오납금 정리부기재			년 월 일					□
						반환명령발행			년 월 일					□
계
						반환명령 발행번호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목)
		금
									￦
채 주			주소
			상호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생년월일 )
사 유

(28) [별첨서식 - 회계 제18호]

과오납금정리부

과목	연 도 납 기	과 오 납			반환청구 년 월 일	반 환 년월일	처 리 경 위	과오납자 주소성명	비 고
		년월일	금 액	사 유

※ 기재요령 :

1. 처리경위란에 통지년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2. 독촉수수료 및 반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한다.

(29) [별첨서식 - 회계 제19호]

지  출  결  의  서

증제 호
담 당	출납원	수 행 원 (분임수행원)	년도 회계	담 당	출 납 원 (일상경비출납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장		발 의	20 . . .	□
관
원인행위 부 기 재	20 . . .	□	지 출 부 기 재	20 . . .	□
항
계 약	20 . . .	□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세항
검 수	20 . . .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목
금
		￦
적 요		거래은행 계좌번호
채 주	주소 성 명 상호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부서
취 급 자 □	부 서 장 □

※ 주 : 전도자금 출납원이 전도자금을 지급할 때 사용결의서는 본 서식을 개서 사용한다.

(뒷면)

지 출 명 세
금 액	적 요

(30) [별첨서식 - 회계 제20호]

봉급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출납원			수행원		년도 회계			담 당		출 납 원
							세 출 과 목
발 의		. . .				□	장		발 의		. . .			□
원인행위부 기 재		. . .				□	관		지출부기재		. . .			□
							항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 .			□
							세항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목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기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국민연금 ￦
			일금 공제액계 ￦
적 요		봉급대장 대조필 (인) 년 월분 봉급 위임장 대조필 (인)
채 주
영 수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주관부서
취 급 자 □	부 서 장 □

(뒷면)

년  월분 봉급명세서

번호	성명	급호봉	봉급액	공 제 액					수령액	□	비고
				소득세	주민세	기 금	의 료 보험료	국민 연금

(31) [별첨서식 - 회계 제21호]

여비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출납원	수 행 원 (분임수행원)	년도 회계	담 당	출 납 원 (일상경비출납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장		발 의	20 . . .	□
관
원인행위 부기재	20 . . .	□	지 출 부 기 재	20 . . .	□
항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세항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목
개 산 급 에 대 한 정 산	개 산 액	년 월 일 ￦	정산액	￦
	금
	￦
년 월 일	청구자 성 명	(인)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 무 처	부	봉 급	급 호	영수자 성 명	(인)
급 여	원
주 관 부 서	용 무		출장지
취 급 자 □	부 서 장 □

(뒷면)

내       역

여 행 자			출장 목적	월일	출 장 지			운 임			일/야	식비 (원)	숙박료 (원)	일비 (원)	기타 (원)	계 (원)	청구액 및 수령액	영수인 (청구액 외는 포기함)
소속	직급	성명			출발	경유	도착	종 별 (등급)	거리	요금
								( )
								( )
								( )
								( )
								( )
												출장명령부 대 조 필		직 성명 (인)

여 행 명 세 서

월 일	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거리와 요금			일 수	야 수	비 고
				종 별	거 리	요 금

(32) [별첨서식 - 회계 제22호]

구매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출 납 원	수 행 원 (분임수행원)	년 도 회 계	담 당	지 출 원 (일상경비출납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장		발 의	20 . . .	□
원인행위 부 기 재	20 . . .	□
관
지출부기재	20 . . .	□
주 문	20 . . .	□
항
납 품	20 . . .	□	지 급 명 령 발행부기재	20 . . .	□
세항
검 수	20 . . .	□
물품납품 부 기 재	20 . . .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목
	금
		￦
적 요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명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명 □	거래은행 계좌번호
주관부서
취 급 자 □	부 서 장 □

※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뒷면)

물 품 명 세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 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33) [별첨서식 - 회계 제23호]

임차지출결의서

증제 호
담 당				출 납 원		수 행 원 (분임수행원)		년도 회계					담 당				출 납 원 (일상경비출납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장				발 의			20 . . .			□
원인행위 부 기 재		20 . . .					□					지출부기재			20 . . .			□
								관
계 약		20 . . .					□	항				지급명령 발행부등기			20 . . .			□
								세항
완 료		20 . . .					□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목
금 계 ( ￦ ) 금 공 급 가 액 금 부 가 세
본 계약에 있어서는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계좌입금	은행 지점
											예금			계좌번호
														전 화
위 금액을 청구함. 20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성 명
주관부서
취 급 자 □	부 서 장 □

(뒷면)

임 차 명 세 서
품 명	부 터	까 지	일 수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임차할 것. 2. 임차금은 임차 실시 후에 지급함.

(34) [별첨서식 - 회계 제24호]

공사(수선)비지출결의서

증 제 호
담 당				출 납 원			수 행 원 (분임수행원)			년도 회계			취 급 자					출 납 원 (일상경비출납원)
										세 출 과 목
발 의			20 . . .					□		장			발 의			20 . . .			□
원인행위 부 기 재			20 . . .					□		관
													지출부기재			20 . . .			□
계 약			20 . . .					□		항
													지급명령 발행부기재			20 . . .			□
준 공			20 . . .					□		세항
													지급명령 번 호			제 호
공사대장 기 재			20 . . .					□		목
					금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인)
적 요
위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주관부서
취 급 자 □	부 서 장 □

(뒷면)

공 사 (수 선) 명 세 서
명 칭	품 질	규격용량	단위칭호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승 낙 사 항 1. 시방서 및 도면에 의하여 년 월 일 기공하고 년 월 일 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의 설계를 변경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액에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내 공사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 는 지체상금을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준공 인도일로부터 1년간 공작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35) [별첨서식 - 회계 제25호]

출 납 원 인 행 위 부

장        관        항        세항       목

년 월일		적 요	채 주	예산현액 (1)	예산배정액 (2)	출납원인행위			잔 액
						자 금 전도액	지급액	계(3)	예산대 (1-3)	배정대 (2-3)

(36) [별첨서식 - 회계 제26호]

현  금  출  납  부

년 월 일	과 목	적 요	채 주	수 입 액	지 급 액	잔 액

※ 주 : 반환은 주서로 기재한다.

(37) [별첨서식 - 회계 제27호]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 명 :														결재		담당		팀장			센터 장
장		관			항			세항			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매입, 수리, 제조)명세
물품분류 번 호				품명		규격			단위명칭				수량		단가		소요경비 추 정 액		용 도
매입 위 물품을 월 일 까지 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자원봉사센터 장 성명 (인) 물품관리관 귀하

(38) [별첨서식 - 회계 제28호]

지  출  부 (출납원용)

장      관      항      세항     목

년		적 요	채주	예산 현액 (1)	예 산 배정액 (2)	자 금 배정액	지 출 액			잔 액
월	일						일상 경비	지급	계 (3)	예산액 (1)-(3)	배정액 (2)-(3)

(39) [별첨서식 - 업무 제1호] - 사전조사 결과보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사전조사 결과보고

욕구 조사	지역사회의 욕구
	봉사자들의 욕구
	센터의 욕구
대상설정 및 접근방법 아이디어
전략 수립	목 적
	목 표
	사업 개요
	세부 추진 사업 내용
	소요 예산
자원 봉사자 모집	실행에 필요한 준비용품 파악
프로 그램 실행	자원봉사자 교육
	배치방법
	실행과정 시 유의사항
평가	준비 평가
	과정 평가
	결과 평가

※ 사전조사 결과보고는 위 항목이 포함된 자유형식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

(40) [별첨서식 - 업무 제2호] - 자원봉사프로그램 계획서

구분	자원봉사 프로그램	교육 및 회의	홍보 및 기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금년 신규로 수행되는 업무 및 프로그램은 (신)으로 구분할 것
(예: 간호간병 자원봉사자 육성 전문교육(신))

(41) [별첨서식 - 업무 제3호] -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NO._____________                              신청일 :      년      월      일

단 체 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회원구성	인원구성 및 조직구성, 인적특성
배치결과 (실무자용)

주 소	(우. )
단체연락처	주소 : 전화 : 팩스 : 휴대폰:
이메일		홈페이지	http://
주요연혁
설립목적
현재 단체 활동소개
자원봉사 희망 분야	□ 희망분야 : _______ □ 희망요일 : ( ) 요일 시간대 ( : ) ~ ( : ) 교육희망일 : ( )월 ( )일 시간대 ( : ) ~ ( : )

자원봉사단체 회원 명부

소속 센터	이 름	생년월일	1365포털 아이디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정보제공 동의1)	비고

1) 본인은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부’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1365자원봉사포털에 단체등록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자원봉사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42) [별첨서식 - 업무 제4호] - 자원봉사자 상담 보고서

자원봉사자 상담 보고서
상담제목
상 담 자		직 책
상담일시		상담장소
대 상 자
상담내용
상담결과

(43) [별첨서식 - 업무 제5호] - 자원봉사단체 등록 보고서

자원봉사단체 등록 보고서

신청일 :      년     월     일                                  보고일 :      년     월     일

단체명
신청서 기재 내용 이상유무	기본사항	설립목적이 자원봉사단체로서 적합한지 여부, 주소, 연락처 등 이상유무 기술
	단체활동 사항	단체 활동사항, 자원봉사 희망분야에 대한 적합여부 기술
	회원 사항	회원 구성 이상유무 확인
첨부서류 내용 이상유무	추가 첨부서류 이상유무 확인
담당자 의견	담당자 종합판단 기술
심사결과	□ 등록완료 □ 등록대기 □ 부적절 □ 철회 □ 기타 ＿＿＿＿＿＿＿

(44) [별첨서식 - 업무 제6호] -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no.
수요처명(과)			대표자(부서장)
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등록번호		홈페이지(카페)
			E-mail
주소			Fax
자원봉사담당자			전화
			핸드폰
기관/단체 소개	서비스 대상 : 목 적 : 연 혁 : 등록(설립)일자 : ※ 기관/단체 안내자료 송부 요망
시설유형	□ 행정기관 □ 공공기관 □ 공공시설 □ 민간기관/단체 □ 민간기업체 □ 민간시설 □ 기타( )
	□ 복지 □ 보건 □ 고용 □ 교육 □ 주거 □ 문화/예술 □ 관광 □ 체육 □ 기타( )
주요 자원봉사 활동내용	자원봉사자 활용계획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
신청일자	년 월 일		대표자	(인)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사본 1부. 신청기관의 정관 또는 규약(원본대조필) 1부.
센터담당의견
수요처 코드 및 센터확인			담당		센터장
			* 결재라인은 추가 및 삭제 가능
수요처등록	□ 등록완료 □ 등록대기 □ 부적절 □ 철회 □ 기타( )
※ 수요처에서는 굵은 선 안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고유번호증, 기관 유형별 해당 서류, 정관 또는 운영규정, 관리자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신청서

(45) [별첨서식 - 업무 제7-1호] -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수요처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서 약 내 용
본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활용하는 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내의 개인정보 및 내부문서를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그 외 자원봉사 수요처의 업무와 연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준수한다. 3.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만일 위 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지역명으로 수정)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1365 자원봉사포털 활용을 위한 보안서약서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46) [별첨서식 - 업무 제7-2호] - 개인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 (                     )는 업무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수행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사업수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 20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47) [별첨서식 - 업무 제8-1호] - 신규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신규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담당자 : 보고일 : 년 월 일 수요처 신청일 : 년 월 일
수요처명
신청서 기재내용 이상유무	기본사항	• 수요처로서 적합한지 여부, 주소, 연락처 등 이상유무 기술 •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위험 및 불안요소 여부,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위한 공간확보 등 판단
	자원봉사활동 적합성 판단	• 자원봉사 희망사항에 대한 적합성 판단, 자원봉사활동의 수익성 여부 판단
	첨부서류 내용 이상유무	• 추가 첨부서류 이상유무 확인
수요처 적합성판단 및 담당자의견	• 담당자 종합판단 기술(센터장 확인 필수)
비고	• 기관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기록
심사결과	□ 등록 보류 □ 등록 불가 □ 등록 가능 □ 기타

(48)[별첨서식 - 업무 제8-2호] - 기존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기존 수요처 현장점검 보고서

담당자 : 보고일 : 년 월 일 수요처 모니터링 : 년 월 일
수요처명		진행방법	□ 방문 □ 전화
참석자		현재관리자
주소		연락처
현장점검 추진 배경
점검내용
수요처 적합성 판단
담당자의견	• 담당자 종합판단 기술(센터장 확인 필수)
비고	• 기관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기록
심사결과	□ 경고조치 □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취소 □ 1365 자원봉사포털 관리자 등록 취소(수요처 유지)

(49) [별첨서식 - 업무 제9-1호] - 신규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신규 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여부
		유	무
운영 형태 및 활동 시설 적합성
	1-1. 수요처 등록 신청서의 이상이 없다.
	1-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1-3. 자원봉사 활동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있다.
	1-4. 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받았거나, 예정되어 있다.
	1-5. 활동장소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자원봉사 활동 운영의 적합성
	2-1. 수요처 등록 요청 시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였다.
	2-2. 기관의 목적과 자원봉사 특성(공익성, 자발성, 무보수성)에 맞게 자원봉사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있다.
	2-3. 자원봉사자의 역할에 대한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어있다.
	2-4. 자원봉사자를 위한 상해보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3-1.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3-2.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였다.
	3-3. 개인정보가 포함된 컴퓨터 파일을 암호화하여 보관한다.
	3-4. 개인정보가 포함된 오프라인 서류를 잠금장치가 되어있는 곳에 보관한다.
	3-5. 개인정보가 포함된 오프라인 서류의 보존연한을 준수한다.

(50) [별첨서식 - 업무 제9-2호] - 기존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기존 수요처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여부
		유	무
운영 형태 및 활동 시설 적합성
	1-1. 수요처 등록 시 제출한 서류의 변동사항이 있다.
	1-2. 자원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의 변경사항이 있다.
	1-3. 1년에 1회 이상 센터에서 주관하는 수요처 관리자 교육을 받았다.
	1-4.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철저히 보호한다.
자원봉사 활동 운영의 적합성
	2-1. 자원봉사 활동이 기관의 목적과 자원봉사 특성(공익성, 자발성, 무보수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
	2-2. 자원봉사 활동을 비종파성, 비정파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2-3.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업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유급직원의 업무 대체 여부 등)
	2-4. 활동에 적합한 봉사자를 모집하며,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는다.
	2-5. 자원봉사자 배치 후 활동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유를 정확히 안내한다.
	2-6. 자원봉사자의 욕구, 능력, 연령, 안전 등을 고려하여 봉사자를 적절히 배치한다.
	2-7. 자원봉사자를 위한 상해보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교육 및 평가
	3-1. 자원봉사자의 태도, 역할 등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진행한다.
	3-2. 자원봉사활동 중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3-3. 자원봉사활동 중 봉사자의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에 대해 봉사자에게 정확히 안내한다.
	3-4. 자원봉사활동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한다.
4. 자원봉사자 지원
	4-1.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계획에 맞게 지원한다.
	4-2. 자원봉사자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다. (표창, 간담회, 감사편지 등)

(51) [별첨서식 - 업무 제10-1호] - 수요처 등록증

수 요 처 등 록 증

등록번호 : 수요처번호 기입

(관리자프로그램-봉사기관관리-수요처관리-상세정보에서 확인)

기 관 명 :

대표자성명 :

주    소 :

시설유형 : 등록 신청서의 시설 유형 기재

위 기관은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승인한 자원봉사 수요처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자 : 년 월 일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

(지역명으로 수정)자원봉사센터 (직인)

(52) [별첨서식 - 업무 제10-2호] - 수요처 등록 취소 신청서

수요처 등록 취소 신청서

수요처명(과)			대표자(부서장)
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등록번호		주소
자원봉사담당자			전화
			핸드폰
취소 사유
신청일자	년 월 일		대표자	(인)
위와 같이 1365 자원봉사포털 수요처 등록 취소를 신청합니다. (지역명으로 수정) 자원봉사센터장 귀하

(53) [별첨서식 - 업무 제11호] - 자원봉사실적 리스트

자원봉사실적 리스트

				활동기관‧장소
성명	생년월일	활동일자	봉사내용	활동시간 (00:00~24:00)	연락처		정보제공 동의1)	비고
				~
				~
				~
				~
				~

1) 본인은 ‘자원봉사실적 리스트’에 기재한 개인정보를 1365자원봉사포털에 실적등록의 목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자원봉사자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영리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54) [별첨서식 - 업무 제12-1호] -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

작성일 : . . .
기관 주요 사업 소개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자원봉사 담당자	- 성명 : - 연락처 :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개요	- 일시 : - 장소 : - 주요내용 :
	자원봉사 개요	- 필요 인원 : - 자원봉사자 활동 시간 : - 주요내용 : - 세부일정(오리엔테이션, 평가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자격요건
기타

(55) [별첨서식 - 업무 제12-2호]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번호 :	제출용 ( /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자원봉사 활동횟수 :		총 11회
■	자원봉사 활동시간 :		총 58 시간 0 분
■	봉사활동 내용 :	시설청소 및 어르신 수발 외 10 건

위와 같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자원봉사센터장

담당자 :  / 연락처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자원봉사 포탈시스템(www.1365.go.kr) 의

확인서 조회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 번호 입력으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발급확인서에 표시된 유관기관의 자원봉사 실적은 자원봉사 포탈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취합된 실적 정보 입니다

발급번호 :	제출용 ( / )

■	자원봉사 활동실적

활동기간	봉사시간	분야	봉사내용	봉사실적/실적등록기관

담당자 :  / 연락처 :

◆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자원봉사 포탈시스템(www.1365.go.kr) 의

확인서 조회 메뉴를 통해 문서발급 번호 입력으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 발급확인서에 표시된 유관기관의 자원봉사 실적은 자원봉사 포탈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취합된 실적 정보 입니다

(56) [별첨서식 - 업무 제13호] - 자원봉사활동 평가서

자원봉사활동 평가서

자원봉사자 여러분!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의 변화와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본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자원봉사활동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2) 자원봉사활동 참여 중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3) 귀하가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동안 문제나 갈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4)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가치있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해 주시거나 기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5)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_________     아니오 _________

6) 다른 사람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할 것을 권유하시겠습니까?

예 _________     아니오 _________

년    월    일

자원봉사자 성명: _______________(서명 또는 인)

(57) [별첨서식 - 업무 제14호] - 자원봉사자 교육계획서

교육 계획서

교육구분	□ 기본교육 □ 전문교육 □ 보수교육 □ 기타 ( )
교육명
교육목표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 강사

(58) [별첨서식 - 업무 제15호] - 교육과정 평가서

교육과정 평가서

교육명 :                                                  (강사 :                  )

본 자원봉사교육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교육은 강의평가서를 바탕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고 정성어린 답변은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주세요.			매우그렇다 보통이다 전혀아니다
1. 강의내용이 나의 욕구와 고민해결에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 가장 좋았던 점 : • 미흡했던 점 :
2. 강의표현 및 전달방식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 구체적으로 :
3.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었다.			⑤		④		③		②		①
◦ 구체적으로 :
4. 교육의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다면? (토론시간․상호 교류 시간 등 시간배분, 강의실환경, 준비정도, 평가서작성 등)
5. 전반적인 소감
	강의내용에 대해 :
	강의자료에 대해 :
	강사에 대해 : (장단점 포함)

6. 추천과목 및 강사

수고하셨습니다.

(59) [별첨서식 - 업무 제16호] - 자원봉사교육 수료증

자원봉사교육 수료증

제       호

수   료   증

홍  길  동

(생년월일)

위 사람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

O O O 교육과정을 정히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 교육과정명 : 자원봉사자 O O 교육

○ 교육기간 : 0000. 00. 00 ～ 0. 00 (총 0회)

○ 교육이수시간 :      /     시간

0000년 00월 00일

○○ 자원봉사센터 장

(60) [별첨서식 - 업무 제17호] -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계획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실행계획서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적
활동내용
자 격
프로그램 스케줄
교육제공
혜 택
소요시간
활동기간 및 인정 상한시간
필요 소요자원
평 가
실행 관리자	정
	부

필요 소요자원 (상세)

준비인력	성명	부서		직위	담당 역할
물품소요	품명		단위		금액	비고
	ㅇㅇㅇ		10 EA		000,000원	외부구입
	ㅇㅇㅇ		1 식		-	자체보유 물품 활용
	합계		000,000 원
외부구입 물품 구매 계획	품명		구매방식			구매계획일
	ㅇㅇㅇ		다수 견적 확보후 구매			0000년 00월 00일
	ㅇㅇㅇ		현금 결제
기타 필요사항

(61) [별첨서식 - 업무 제18호] - 지출 품의서

지출 품의서
품의부서			결 재	담당		팀장				사무처장	센터 장
작성자		(인)
수신(참조)				기타 확인부서
결재총금액	금 원		(₩000,000)		결재예정일
결재자 의 견
제 목
항목	금액	거래처명		내용			기타사항
합 계	-

(62) [별첨서식 - 업무 제19호] - 자원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자원봉사활동 결과 보고서

팀명:_______________________                   작성자: 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일자			활동시간
프로그램명			수요처명
자원봉사 참여자수			작성일
활동내용
주요 시간대별 활동내용 기재
활동결과	잘된 점
	개선할 점
다음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

자원봉사활동 주요 증빙자료

활동 사진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자료)

(63) [별첨서식 - 업무 제20호] - 군인 대민지원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사전 신청서

군인 대민지원서비스 자원봉사활동 사전 신청서

				( 활동일자 : )
연번	성명	생년월일	1365포털 ID	연번	성명	생년월일	1365포털 ID

별첨 9		코디네이터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서

(2) 별지 제2호 서식 : 코디네이터 지원자 채점표

(3) 별지 제2-1호 서식 : 코디네이터 채점 집계표

(4) 별지 제2-2호 서식 : 코디네이터 채점 순위표

(5) 별지 제3호 서식 : 근로계약서

(6) 별지 제4호 서식 : 월별 직무수행 보고서

(7) 별지 제5호 서식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평가 및 심의 의결서

(1) [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서

접수번호					지원분야		교육 / 전산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학 력		학 교 명	전 공			재학기간(연, 월)			비 고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수료/학위취득
주 요 경 력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연, 월)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시행처)						취득/수료시점(연, 월)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별지가능
기타 특이사항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2) [별지 제2호 서식]

코디네이터 지원자 채점표(   ○   ○   자원봉사센터)

대 상 자		지원분야

연번	항 목	배점	착안사항	점수
1	자격증 보유 및 관련교육 이수	20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담당(예정)업무 관련 교육이수현황 등 ※ 사전에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2	주요경력	20	◦담당업무 관련 경력내용(실적), 담당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등 ※ 사전에 확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3	직무능력	30	◦담당분야에 대한 지식 및 응용능력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전지식․이해․관심 정도 ◦센터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기대효과)
4	직무태도	30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코디네이터로서의 자질(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기타 예의, 품행 등
계 (100점 만점)			◦심사의견 :

선정위원	(인)

(3) [별지 제2-1호 서식]

(교육/전산)코디네이터 채점 집계표( ○ ○ 센터)

대 상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위원별 항목	선 정 위 원					평균
1. 자격증 보유 및 관련교육 이수 (20점 만점)
2. 주요경력 (20점 만점)
3. 직무능력 (30점 만점)
4. 직무태도 (30점 만점)
평 균 합 계

※ 작성시 주의사항

○ 각 항목 점수의 평균은 소수점 두 자리(0.00)까지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예) 13.237 = 13.24

□ 작성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인)

(4) [별지 제2-2호 서식]

(    ) 코디네이터 채점 순위표(    ○  ○  센터)

순위	지 원 자 성 명	항목별 평균점수				평균점수 합계
		1번항목	2번항목	3번항목	4번항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작성시 주의사항

○ 지원자가 2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본 양식에 표를 추가하여 작성한다.

○ 평균합계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을

추진하되, 평균합계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재선정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 작성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인)

(5) [별지 제3호 서식]

근  로  계  약  서

자원봉사센터에 재직 중 근로기준법과 센터의 근무규정 및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센터장(이하 “사업주”이라 함)과 코디네이터(이하 “근로자”이라 함)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무장소 :

3. 업무내용 :

4. 근로시간 : 평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분)

5. 근무일/휴일/유급휴가 등 :

6. 임  금

- 월급 :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일

-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위탁센터의 수탁법인 변동(위탁계약 갱신․변경)시 코디채용 계약기간 내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을 승계함

8.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 자원봉사센터 업무규정에 의함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센터명:             주소:                        (전화)

성   명:               (서명)

(근로자) 주  소:                                          (전화)

성  명:                (서명)

(6) [별지 제4호 서식]

월별 직무수행 보고서

[20  .   .  ～ 20  .   .   ]

보고일 : 20  년  월   일

센 터 명		코디네이터	(인)
금월실적
익월계획

(7) [별지 제5호 서식]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평가 및 심의 의결서

(0 0 센터)

분야	성명	연령 (남/여)	근무기간	평가결과 종합의견
교 육 코 디 네 이 터				※ 월별 직무수행 보고서 등을 토대로 직무능력, 근무태도 등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종합적인 평가결과 기술 및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여 작성
전 산 코 디 네 이 터

* 붙임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5부

(평가항목 및 기준 등은 지방자치단체 및 센터 실정에 따라 설정 가능)

위와 같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첨 10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문서(예시)

(2)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처리 기록 월별 점검표

(4)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관리 실태 체크 리스트

(5)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1)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문서(예시)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17.10.25.)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취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    래 -

ㅇ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구 분	담당자	주요 역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센터장 ○○○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공개대상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개인정보 취급자	○○○ ○○○ ○○○ ○○○ (직원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서의 관리) ▪ 시스템에 등록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 (                     )는 업무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수행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사업수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일자 : ○○○○년 ○○월 ○○ 일 소속 : 자원봉사센터 성명 : (인)

보 안 서 약 서

자원봉사센터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서 약 내 용
본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활용하는 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내의 개인정보 및 내부문서를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그 외 자원봉사 수요처의 업무와 연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준수한다. 3.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만일 위 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기록 월별 점검표

결 재	담당자	확인자

점검일 : 0000년 00월 00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1365자원봉사시스템		센터명
개인정보파일명	자원봉사자 명단		대상기간		‘21. 6. 1. ~ ’21. 6. 30.
점검결과
점검 항목		점검결과 (여, 부)		특이사항 기재 (계정, 파일명 등 포함)		조치 결과
1.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생성 및 과다 생성 여부		부
2.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조회 및 과다 조회 여부		부
3.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수정 및 과다 수정 여부		부
4.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삭제 및 과다 삭제 여부		부
5.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출력 및 과다 출력 여부		부
6.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 확인 여부
7. 동 시간대 동일 ID, 다른 IP대역으로 접속 여부		부
8. 취급자의 인가된 업무범위 외 과도한 접속시도 여부		부
9. 주민등록번호 검색 등이 가능한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업무목적 외 처리 및 과다 처리 여부		부

(4)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관리 실태 체크 리스트

점검항목		증빙서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관련 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관련 문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는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구비하였는가?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에 위탁업무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제5조	1365시스템에 대한 관리자권한을 업무상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였는가?	접근권한 관리문서 ※1365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대체 가능
	1365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부여(읽기, 쓰기, 다운로드 등) 하였는가?
	1365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에 대하여 인사이동 발생 시 즉시 현행화를 수행하였는가?	관리자 지정 및 변경요청 문서 ※1365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관리자 계정을 발급하였는가? (관리자 계정 공유 금지, 1일 1계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다운로드 시 반드시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였는가?	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내부관리 계획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하였는가?	파기계획 문서
	개인정보 파기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하였는가? - (파일) 복원불가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서류) 파쇄 또는 소각	파기결과서

(5)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 개요

○ (교육목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실시

○ (교육일시) ○○○○. ○○. ○○(화) PM 2:00 ~ PM 3:00

○ (교육장소) 지역자원봉사센터 회의실

○ (교육수행자) ○○센터장 ○○○

○ (참석자) 센터 직원 총 5명(○○○, ○○○, ○○○, ○○○, ○○○)

□ 교육내용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공유 및 취급시 유의사항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공유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실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보안관리

○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 절차 및 처벌 내용

- 과태료 및 벌칙 조항 등

< 증빙자료 1 : 관련 사진 >

< 증빙자료 2 : 교육 참석자 서명부 >

연번	소속	이름	직급	서명

※ 1. 외부 교육 시 참석여부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행자가 센터장인 경우 센터장도 서명

주요 질의 응답(FAQ)

1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2. 자원봉사단체ㆍ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ㆍ시설ㆍ학교ㆍ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1.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 중 “자원봉사 관련 학과”의 범위는?
⇒ 자원봉사를 전공으로 하는 자원봉사학과나 자원봉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교육하고 있는 학과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상자의 경력, 학과, 교과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함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2. 사회복지법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중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에 해당하는지?
⇒ 이때의 ‘자원봉사 관리업무’는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상담․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만으로는 동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자원봉사 관리업무’를 5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우에 인정 가능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3-1. 지방의회 의원이 자원봉사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는지?
⇒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음 ⇒ 이때의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그 밖에 그 단체의 조직이나 활동 등에 대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하며, “관리인”이란 ‘상근․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함으로써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임직원의 직위를 모두 포함’함 ⇒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형태(직영, 법인, 위탁)에 관계없이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됨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3-2. 6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시 5급으로 특별승진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장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 퇴직한 공무원"을 말하는 것으로, 6급 공무원이 명예퇴직으로 인해 5급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5급으로 재직한 실 근무경력이 없으므로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음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3-3. 6급 이하 재직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 가능한지?
⇒ 5급 이상 재직 중 퇴직한 공무원이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은 5급 이하의 모든 경력을 합산하여 동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5급 재직중은 물론 6급 이하 재직 중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모두 포함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3-4. 동장 근무경력도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읍‧면‧동장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직위이므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4-1.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ㅇㅇㅇ”을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지?
⇒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정의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주된 목적과 실제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고유사업이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업이어야 하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회원 등록 여부 등을 참고하여 판단. 다만, 지자체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통·리장협의회 등과 지자체에서 출자·출연 및 설립한 단체는 자원봉사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4-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었는지 여부 판단 기준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에서 “등록”은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하며, 동 규정에 따라 전국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주무부장관)에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5. 조례로 자원봉사센터장의 연령을 만 65세 이하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법 제19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규 사항으로,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센터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 5급상당의 대우로 「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임용연령이나 근무상한연령의 제한이 없으므로 지자체 조례로 연령 규정이 가능함. (※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0세임.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상응하는「근무상한 연령」적용, 임기제 공무원은 적용하지 않음)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5-1. 기존에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비상근 무보수 근무조건으로 채용 공고한 현직 자원봉사센터장을 별도의 채용공고(상근, 보수지급)를 하지 않고 상근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비상근·무보수로 선발한 현직 센터장을 공개채용 절차 없이 상근 센터장으로 선임할 경우, 이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제14 제2항 및 우리부에서 발간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위배되므로 반드시 관련법령 및 지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센터장을 재선임토록 해야함.

기타(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비)
6-1. ○○시는 도 감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세출예산서의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이 편성되어 있어 부당집행건으로 지적 받은 사례가 있는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의 회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집행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 (사)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행안부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위탁 수행(’10.6∼‘19.12) 및 매년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컨퍼런스를 진행하는 단체(비영리법인)로 국가·지자체에 의해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들의 연합체*이고 행안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단체임. * 245개 자치단체 중 232개소 센터협회 가입 (전국 95% 비중 차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중 공공운영비(201-02)의 사목(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제7호에서 ‘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3) 등’의 의미는 협회비 등의 부담금에 대한 예시 열거로,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의 협회비도 기관에 대한 ‘협약’ 사항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협약’이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상호 간의 계약 등과 같은 성격으로 법령에 상응하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정관**에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연회비에 대한 규정(제4조 및 제6조 제9조 등 참조)과 더불어 행안부의 자원봉사센터 워크숍 등의 국고보조금 지원도 협약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음. (행안부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집 참고) **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의 승인 사항임

기타(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
6-2. ○○군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센터에 기부하여 이웃돕기 사업으로 사용하는 특수시책을 안내, 대부분의 자원봉사자들이 지급받은 인센티브(현금)을 센터에 기부하고 있는데,이러한 특수시책 사업이 가능한지,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고, 자발적으로 기탁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접수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사용용도‧목적이 지정된 기탁금품에 한하여 행정목적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지자체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음. ○○군 자원봉사센터는 군 예산으로 지급하는 인센티브(현금)을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기부금으로 접수하여 이웃돕기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기부금품법 제5조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고, 향후 상급기관의 감사 시 지적사항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함.

2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증

시간 인증 기준표
1. 자원봉사 활동 시간인증시 지침에 있는 표준표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인지?
⇒ ‘자원봉사활동 시간인증 표준표’는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하루 인정가능한 최대 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자원봉사센터는 표준표에 구속되지 않음. 다만 이를 참조하여 각 사안별로 시간을 인정할 수 있음.

실적 인정 시점
2. 과거에 했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실적 입력을 요청하는 경우 인정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 ?
⇒ 자원봉사활동 시간 확인․실적 인정은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3개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이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예 : 자원봉사 인증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관할 자원봉사센터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다만, 이러한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자료요구 또는 자원봉사 실태점검시 실적을 증빙해야 합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3.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레크리에이션 강좌 수강생들이 강좌 커리큘럼에 따라 강습을 받은 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과 공연 시간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가능함. 다만, 일상적 연습은 별도 강좌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4. 헌혈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4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연간 자원봉사시간 인정 횟수는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임 다만, 헌혈과 관련한 봉사는 VMS에서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1365포털에서는 VMS에서 연계된 헌혈에 대해서만 자원봉사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음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5. 직장인이 근무시간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 근무시간 중 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간 인증 가능 단, 기업․직장의 영리 추구와 관련된 행사(예 : 신제품 프로모션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6. 공무원․국군장병의 재해복구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재해복구활동은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재해복구활동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정의 중 ‘자발성’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국방개혁 2.0 등에 따라 군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병영문화가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자발적 동의(별첨8 업무서식, 업무 제 20호)가 있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하여 2020년부터 일과시간 외 국군장병의 대민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인정 * 단, 자원봉사센터와의 사전협의가 있는 활동에 한함 * 명확한 기준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19년까지의 활동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7. 종교시설 봉사활동도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행사 활동은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동일 종교시설 내 신도를 위한 활동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인‧이용인에 대한 종교 활동 보조 시에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함

자원봉사활동 인정 프로그램
8.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인정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단위의 공통 기준이 필요한지?
⇒ 현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사기 진작을 위해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근거하여 자원봉사활동 시간 관리(마일리지), 이에 근거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원칙인 무보수성․자발성을 고려할 때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현재와 같이 조례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3		1365자원봉사포털

회원정보 변경
1. 1365포털 기존 회원의 개명(改名)에 따른 회원정보 변경 처리 절차는?
⇒ ① 회원이 직접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센터 직원이 개명확인서 또는 관계기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를 확인한 후 회원정보(성명) 변경 처리 ② 방문이 어렵다면, 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등본 등 관계서류를 팩스로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송부하여 확인과정을 거친 후 회원정보(성명) 변경 처리

아이디․비밀번호 변경
2. 1365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찾는 방법
⇒ (온라인에서)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는 방법 안내 ⇒ (방문할 경우)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회원의 동의를 받아 비밀번호 초기화 실시

개인 실적 통합
3. 한 회원이 여러 아이디를 보유하고 있어 봉사활동실적이 각 아이디에 나누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실적 통합이 가능한지?
⇒ 시도 자원봉사센터 또는 중앙센터에서 본인확인과정(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거친 후 실적 통합 가능. 다만, 실적만 옮겨질 뿐 회원 정보는 통합되지 않음

실적 연계
4. 1365포털과 VMS 실적 연계에 동의한 경우, 동의 이후 자원봉사 실적이 언제 제공되나요?
⇒ 실적이 등록되면 다음날 연계실적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스템 상황에 따라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다만 7일 이상 경과했는데도 실적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1365포털 상담센터에 문의할 필요가 있음

실적 연계
5. 1365포털과 VMS에 동일 일시에 수행된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처리 방법은?
⇒ 2013.12월까지는 1365포털과 VMS의 실적이 중복되는 경우 VMS 실적이 반영되었지만, 2014년부터는 먼저 등록된 실적이 우선 반영됨

실적 연계
6. 1365포털 초중고 회원인데, 한번만 교육부 실적제공에 동의하면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계속 봉사실적이 제공되는지?
⇒ 한번 연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실적이 연계되는 VMS와는 달리, 교육부(NEIS)에 제공되는 봉사활동 실적은 교육부 요청에 따라 최근 학기 중 일정기간의 실적에 대해서만 제공됨

1365포털 외 홈페이지 구축
7. 지역 자원봉사센터에서 1365포털 외에 별도의 홈페이지 구축․운영할 수 있는지?
⇒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는 있으나 1365포털과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①회원정보, ②실적정보, ③일감정보와 관련된 기능 개발이나 별도 정보 관리는 할 수 없음

실적 확인서 발급
8. 1365포털에서 발급되는 실적 확인서의 위조 우려에 대한 대책은?
⇒ 확인서 발급 번호를 통해 실시간으로 발급 내역 및 용도 확인 가능

실적 확인서 발급
9. 1365포털에 가입하지 않은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1365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 1365포털 회원이 아닌 경우 1365포털에서 봉사실적 관리․확인서 발급이 어려움

수요처 등록 가능 여부
10. 노인요양원 및 병원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 노인요양원 및 요양병원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 단체, 사회복지 시설(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신고를 하여 노인복지시설신고필증 소지 기관)에 한하여 가능함. ⇒ 병원은 법인이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공헌실(사업사업실)을 구성하여 전담직원을 두고 운영중인 기관에 한하여 가능함.

수요처 등록 가능 여부
11. 어린이집은 수요처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만 가능함 ⇒ 다만, 지자체가 일정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직접관리감독을 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수요처로 등록 가능함(예: 서울형 어린이집 등)

단체 등록 가능 여부
12. 단체(수요처) 등록 시 종교·정치 관련 명칭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 종교·정치 관련 명칭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 종교·정치적인 목적의 활동을 금지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활동을 관리하여야 함

2022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2022년 1월 인쇄

2022년 1월 발행

발행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민간협력과

Tel  044) 205-3176

Fax  044) 204-8946

문의처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Tel  02) 2129-7514

Fax  02)  711-0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