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22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개정 신구 대조표

구  분

현  행

개  정(안)

개정 사유

Ⅳ. 예산
편성
및
운영
기준

1. 예산
편성
기준

(23P)

<기본급 최저기준표>

호봉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선임팀원	팀원
	광역	기초
1	2,870,000	2,564,700	2,115,800	1,898,700	1,692,800	1,659,500
2	2,987,200	2,668,400	2,214,200	1,985,300	1,775,100	1,682,300
3	3,106,300	2,776,000	2,315,800	2,077,000	1,861,800	1,720,400
4	3,228,200	2,887,800	2,419,500	2,173,400	1,950,300	1,773,600
5	3,351,800	3,002,500	2,526,400	2,273,200	2,042,300	1,842,100
6	3,476,500	3,119,600	2,636,200	2,375,400	2,136,600	1,928,200
7	3,602,400	3,238,500	2,746,300	2,478,300	2,231,200	2,013,800
8	3,728,900	3,358,900	2,856,700	2,581,900	2,322,100	2,096,400
9	3,855,900	3,479,600	2,967,500	2,680,400	2,408,800	2,175,400
10	3,982,600	3,601,200	3,071,400	2,774,400	2,490,800	2,251,400
11	4,110,500	3,714,800	3,170,000	2,863,100	2,570,300	2,324,000
12	4,230,900	3,824,400	3,267,100	2,950,300	2,647,900	2,396,100
13	4,343,500	3,928,400	3,358,400	3,033,000	2,722,500	2,465,200
14	4,448,500	4,025,400	3,444,600	3,112,100	2,793,700	2,532,400
15	4,547,400	4,117,000	3,527,500	3,187,600	2,862,200	2,596,400
16	4,640,700	4,203,200	3,605,100	3,259,100	2,928,300	2,658,500
17	4,727,400	4,284,300	3,679,100	3,327,700	2,990,000	2,719,100
18	4,808,300	4,360,900	3,749,100	3,393,300	3,049,900	2,775,500
19	4,883,900	4,433,000	3,815,600	3,455,100	3,107,300	2,831,100
20	4,954,500	4,500,600	3,878,100	3,513,900	3,162,100	2,884,100
21	5,020,600	4,564,200	3,938,200	3,570,100	3,214,400	2,934,100
22	5,082,500	4,623,900	3,994,800	3,623,100	3,264,600	2,982,000
23	5,140,600	4,680,400	4,047,900	3,674,400	3,312,400	3,027,700
24	5,195,400	4,733,000	4,098,400	3,723,000	3,358,600	3,071,500
25	5,245,500	4,782,900	4,146,600	3,769,100	3,402,300	3,113,400
26	5,287,900	4,829,900	4,192,000	3,813,400	3,444,800	3,151,300
27	5,327,100	4,868,800	4,235,100	3,850,700	3,480,200	3,183,800
28	5,364,500	4,906,100	4,271,300	3,885,500	3,514,200	3,215,200
29		4,940,500	4,305,200	3,919,200	3,546,500	3,245,400
30		4,973,900	4,338,600	3,951,300	3,577,700	3,274,800
31			4,369,600	3,981,500	3,608,000	3,303,700
32			4,398,900

<기본급 최저기준표>

호봉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선임팀원	팀원
	광역	기초
1	2,916,600	2,606,400	2,150,200	1,929,500	1,720,300	1,686,500
2	3,035,700	2,711,700	2,250,200	2,017,500	1,803,900	1,709,600
3	3,156,700	2,821,100	2,353,400	2,110,700	1,892,000	1,748,300
4	3,280,600	2,934,700	2,458,800	2,208,700	1,982,000	1,802,400
5	3,406,200	3,051,300	2,567,400	2,310,100	2,075,500	1,872,000
6	3,533,000	3,170,300	2,679,000	2,414,000	2,171,300	1,959,500
7	3,660,900	3,291,100	2,790,900	2,518,500	2,267,400	2,046,500
8	3,789,500	3,413,400	2,903,100	2,623,800	2,359,800	2,130,400
9	3,918,500	3,536,100	3,015,700	2,723,900	2,447,900	2,210,700
10	4,047,300	3,659,700	3,121,300	2,819,500	2,531,300	2,288,000
11	4,177,300	3,775,100	3,221,500	2,909,600	2,612,000	2,361,700
12	4,299,600	3,886,500	3,320,200	2,998,200	2,690,900	2,435,000
13	4,414,000	3,992,200	3,412,900	3,082,300	2,766,700	2,505,200
14	4,520,700	4,090,800	3,500,500	3,162,600	2,839,100	2,573,500
15	4,621,200	4,183,900	3,584,800	3,239,400	2,908,700	2,638,600
16	4,716,100	4,271,500	3,663,600	3,312,000	2,975,900	2,701,700
17	4,804,200	4,353,900	3,738,800	3,381,700	3,038,600	2,763,300
18	4,886,400	4,431,700	3,810,000	3,448,400	3,099,400	2,820,600
19	4,963,200	4,505,000	3,877,600	3,511,200	3,157,800	2,877,100
20	5,035,000	4,573,700	3,941,100	3,571,000	3,213,500	2,930,900
21	5,102,100	4,638,300	4,002,200	3,628,100	3,266,600	2,981,700
22	5,165,000	4,699,000	4,059,700	3,681,900	3,317,600	3,030,400
23	5,224,100	4,756,400	4,113,600	3,734,100	3,366,200	3,076,900
24	5,279,800	4,809,900	4,165,000	3,783,500	3,413,100	3,121,400
25	5,330,700	4,860,600	4,213,900	3,830,300	3,457,600	3,164,000
26	5,373,800	4,908,300	4,260,100	3,875,300	3,500,700	3,202,500
27	5,413,600	4,947,900	4,303,900	3,913,200	3,536,700	3,235,500
28	5,451,600	4,985,800	4,340,700	3,948,600	3,571,300	3,267,400
29		5,020,700	4,375,100	3,982,800	3,604,100	3,298,100
30		5,054,700	4,409,100	4,015,500	3,635,800	3,328,000
31			4,440,600	4,046,200	3,666,600	3,357,400
32			4,470,300

• ‘22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 반영

Ⅴ. 업무
수행
방법

11. 기타

(48P)

□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 (생략)

○ 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시 개인정보보호

○ (현행과 같음)

○ 자원봉사센터는 ‘1365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별첨7)’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분기별 이행사항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기 추진(‘20.9.1.)
사항 반영

Ⅵ.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2. 자원
봉사
활동
인증
기준

(55P)

□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관리

□ 기본 방향

○ 온라인 자원봉사는 비영리와 공공성의 목적으로 수행된 직접적인 봉사활동이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

○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쉽게 자원봉사에 접근하여 참여 할 수 있고, 자원봉사 영역을 확장하여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

□ 활동 유형

대분류	중분류	상세내용
온라인 자원 봉사	번역 및 통역	- 국제행사 및 사회적 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온라인 통·번역 활동
	상담 및 자문	- 마케팅, 법률 등의 온라인 상담 및 전문 자문 제공
	모니터링 활동	- 환경, 안전 등 공익적 모니터링 활동
	인식개선 및 홍보	-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타 전문 기술 제공	-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제공

□ 인증방안

○ 온라인 자원봉사활동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활동인증서 발급

□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관리

□ 기본 방향

○ 비대면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와 대상자(기관) 간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자원봉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모두 포함

○ 시·공간적 제약이 적고 참여방식이 다양한 비대면 자원봉사는 신속성과 확산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자원봉사 참여 문화를 확산

□ 활동 유형

대분류	중분류	상세내용
비대면 자원 봉사 활동	번역 및 통역	- 국제행사 및 사회적 약자(청각장애인 등)를 위한 온라인 통·번역 활동
	상담 및 멘토링	- 전문 지식 제공 및 교육, 멘토링(마케팅, 법률, 사업, 의료, 기타 학습지도 등) - 온라인․ 모바일을 활용한 상담, 안부 묻기 등
	모니터링 활동	- 환경, 안전 등의 연구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한 공익적 조사, 모니터링 활동
	캠페인 및 홍보	- 인식개선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홍보 활동 등
	전문기술 제공	-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 제공(웹디자인, 영상 제작·편집, 언론보도, 온라인 공연 등 컨텐츠 제공)
	노력활동	비대면 물품 제작 및 나눔, 비대면 이웃 일손 돕기 등

□ 인증방안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의 인증은 ‘활동인증’을 원칙으로 함. 단, 활동의 공공성, 특성과 방식, 증빙자료 등에 따라 시간인증으로 진행할 수 있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자원봉사
활동으로 범위 확대

Ⅵ.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3. 자원
봉사
센터

코디
네이터
운영

(60P, 67P)

□ (생략)

□ 사업내용

○ 내용 : 전국 245개 센터별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 교육 1, 전산 1, 재난관리(시도) 1

※ 총 511명 = 시도 17센터 × 2명 + 시군구 227센터(창원 제외) × 2명 + 창원센터 6명(마산, 진주 인력 유지)

○ 예산 : 15,098백만원(국비 7,549백만원, 지방비 7,549백만원)

‣ 기본급 : 5,587백만원=1,822,480원×511명×12월×50%(국비비율)

‣ 퇴직금 : 600백만원=2,349,240원×511명×50%(국비비율)

‣ 4대 보험료 : 551백만원=2,156,880원×511명×50%(국비비율)

‣ 복지포인트 : 124백만원=500,000원×494명×50%(국비비율)

‣ 상여금(명절휴가비) : 255백만원=1,000,000원×511명×50%(국비비율)

‣ 정액급식비 : 429백만원=140,000원×511명×12월×50%(국비비율)

□ (생략)

□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 전년대비 27,170원(2.5%) 증액

* 4대 보험료는 사용자‧근로자 50%(반반)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

○ 퇴직금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66,711원=((월급여×3개월)+(명절수당÷4)+(식비×3월))÷92일

‣ 통상임금 78,308원=(월급여+(명절수당÷12)+식비)÷209시간×8시간

○ 복지포인트 : 1개월 기준, 80% 이상 출근 시 월할 계산 지급

‣ 2021. 3. 24. 중도사직*, 500,000원÷12개월×2달=83,330원 지급

* 2020년 3월 근무일(22일) 기준 77.2%(17일) 근무

‣ 2021. 3. 25. 중도사직*, 500,000원÷12개월×3달=125,000원 지급

* 2020년 3월 근무일(22일) 기준 81.8%(18일) 근무

○ 상여금(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 명절이 포함된 달에 80% 이상(1개월 기준) 출근(예정) 시 지급

- 지급방식 : 연 2회(설날, 추석) 균등 분할 지급

※ 12개월 분할 지급 가능(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결정, 근로계약서 표기)

○ 정액급식비 : 매월 140,000원 지급

□ (현행과 같음)

□ 사업내용

○ 내용 : 전국 245개 센터별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 교육 1, 전산 1, 재난관리(시도) 1

※ 총 511명 = 시도 17센터 × 3명 + 시군구 227센터(창원 제외) × 2명 + 창원센터 6명(마산, 진주 인력 유지)

○ 예산 : 15,830백만원(국비 7,915백만원, 지방비 7,915백만원)

‣ 기본급 : 5,869백만원=1,914,440원×511명×12월×50%(국비비율)

‣ 퇴직금 : 627백만원=2,454,840원×511명×50%(국비비율)

‣ 4대 보험료 : 608백만원=2,381,520원×511명×50%(국비비율)

‣ 복지포인트 : 127백만원=500,000원×511명×50%(국비비율)

‣ 상여금(명절휴가비) : 255백만원=1,000,000원×511명×50%(국비비율)

‣ 정액급식비 : 429백만원=140,000원×511명×12월×50%(국비비율)

□ (현행과 같음)

□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급기준

○ 기본급 : 전년대비 91,960원(5%) 증액

* 4대 보험료는 사용자‧근로자 50%(반반) 부담, 산재보험은 사용자 전액 부담

○ 퇴직금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

‣ 평균임금 69,710원=((월급여×3개월)+(명절수당÷4)+(식비×3월))÷92일

‣ 통상임금 81,828원=(월급여+(명절수당÷12)+식비)÷209시간×8시간

○ 복지포인트 : 1개월 기준, 80% 이상 출근 시 월할 계산 지급

‣ 2022. 3. 24. 중도사직*, 500,000원÷12개월×2달=83,330원 지급

* 2022년 3월 근무일(21일) 기준 76.2%(16일) 근무

‣ 2022. 3. 25. 중도사직*, 500,000원÷12개월×3달=125,000원 지급

* 2022년 3월 근무일(21일) 기준 80.9%(17일) 근무

○ 상여금(명절휴가비)

- 지급기준 : 명절이 포함된 달에 80% 이상(1개월 기준) 출근(예정) 시 지급

- 지급방식 : 연 2회(설날, 추석) 균등 분할 지급

※ 12개월 분할 지급 가능(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하에 결정, 근로계약서 표기)

○ 정액급식비 : 매월 140,000원 지급

• ‘22년도 최저임금
적용 및 현행화

별첨

및

업무

서식  (136P, ~228P)

[별첨 1] (생략)

[별첨 2] (생략)

[별첨 3] (생략)

[별첨 4] (생략)

[별첨 5] (생략)

[별첨 6] (생략)

(신설)

[별첨 7] 업무서식

(1) [별첨서식–별표 1] 경력환산기준(제6조 관련)

[별첨 8] 코디네이터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서

접수번호			지원분야					교육 / 전산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 제외)						명
학 력		학 교 명	전공			재학기간(연, 월)			비 고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수료/학위취득
주 요 경 력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연, 월)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시행처)					취득/수료시점(연, 월)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별지가능
기타 특이사항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별첨 1] (현행과 같음)

[별첨 2] (현행과 같음)

[별첨 3] (현행과 같음)

[별첨 4] (현행과 같음)

[별첨 5] (현행과 같음)

[별첨 6] (현행과 같음)

[별첨 7] 1365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별첨 8] 업무서식

(1) [별첨서식–별표 1] 경력환산기준(제5조 관련)

[별첨 9] 코디네이터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서

접수번호					지원분야			교육 / 전산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이메일주소					연락처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 제외)						명
학 력		학 교 명	전공			재학기간(연, 월)			비 고
		고등학교/대학교
		대학원							수료/학위취득
주 요 경 력		직 장 명	담 당 업 무				재 직 기 간(연, 월)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시행처)					취득/수료시점(연, 월)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별지가능
기타 특이사항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기 추진(‘20.9.1.)
사항 반영(참고1)

• [별첨 7] → [별첨 8]

• 표기 오류 정정

• [별첨 8] → [별첨 9]

• 개인정보 수집 제한

(신설)

[별첨 10]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문서(예시)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기록 월별 점검표

(4)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관리 실태 체크 리스트

(5)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 ‘1365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관련
서식 추가(참고2)

주요 질의 응답

(232P, 242P)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4-1.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ㅇㅇㅇ”을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지?
⇒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정의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주된 목적과 실제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고유사업이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업이어야 하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회원 등록 여부 등을 참고하여 판단. 다만, 지자체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국민운동단체나 지자체에서 출자·출연 및 설립한 단체는 자원봉사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신설)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
4-1.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요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사단법인 ㅇㅇㅇ”을 자원봉사 관련 시민단체로 볼 수 있는지?
⇒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제3호의 정의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주된 목적과 실제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고유사업이 자원봉사 또는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업이어야 하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회원 등록 여부 등을 참고하여 판단. 다만, 지자체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통·리장협의회 등과 지자체에서 출자·출연 및 설립한 단체는 자원봉사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단체 등록 가능 여부
12. 단체(수요처) 등록 시 종교·정치 관련 명칭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 종교·정치 관련 명칭을 사용하여 등록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 종교·정치적인 목적의 활동을 금지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활동을 관리하여야 함

• 사례에 따라 국민운동단체의 임원 경력도 자원봉사센터장 자격 요건에 해당될 수 있어 지침에 수록된 내용으로 변경

• 주요 질의 사항 추가

[참고 1]

별첨 7		1365시스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 추진 배경

○ 1365 자원봉사포털 구축 10년(2011년 구축)을 계기로 시스템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식과 수준의 향상을 도모

< 1365자원봉사시스템 개인정보 현황 >

◇ (보유현황) 1365포털 회원 개인정보 파일   * 보유기간 : 10년, 회원탈퇴 시 즉시 삭제

▹(필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아이디, 비밀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

▹(선택) 직업, 보험업무처리 및 자원봉사실적 연계신청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 (법적근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 (수집목적) 자원봉사자 활동실적 및 교육실적 입력, 통계제공 등 활용

◇ (수집방법) 1365시스템 회원가입 시 온라인 수집, 타기관 자원봉사시스템과 정보 연계

□ 주요 내용

□ 개인정보 취급자 책임성 확보

○ 자원봉사센터장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센터 직원 중 직접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개인정보 취급자로 지정*, 관련 서약서 작성·징구**

* 센터 직원의 50% 수준에서 지정하되 센터 여건에 맞추어서 자체 조정가능,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하되,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 (양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문서 예시<별첨10 별지 제1호>

** (대상) 책임자, 취급자 / (양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별첨10 별지 제2호>

○ 1)담당자별 역할에 따라 접근권한(조회, 입력, 변경, 다운로드 등) 차등부여*, 2)모든 권한을 보유한 센터총괄관리자는 최소범위로 권한 지정**

* 예시 : (민원응대) 조회, (자원봉사활동관리) 조회, 입력, 변경

(자원봉사활동운영) 조회, 입력, 변경, 다운로드

(총괄) 조회, 입력, 변경, 다운로드, 접근권한변경

** 최소범위 : 센터직원 10명 미만 1명, 10명 이상은 최대 2명까지 지정

※ 접근권한 등록·변경 신청 및 이력관리는 1365시스템을 통해 관리

□ 자료 다운로드 및 시스템 접속 모니터링 강화

○ 1365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목적 및 사유 입력, 지정시간(08:00 ~ 19:00) 外 및 1일 1천건 이상 다운로드 제한적 허용*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센터 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 1365시스템에 목적 및 사유를 등록한 후 사용

◇ 중앙센터와 시·도센터는 대규모 및 반복접속 다운로드 등에 대하여 집중
모니터링,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행안부 보고

○ 센터별로 매월 개인정보 처리 기록을 자체 점검*, 분기별로 자체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중앙센터는 행안부)로 제출

* (양식) 개인정보 처리 기록 월별 점검표 <별첨10 별지 제3호>

- 시·도 및 시·군·구는 매년 관할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 각 시·도에서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행안부로 제출

* (양식)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 체크 리스트 <별첨10 별지 제4호>

□ 불필요한 정보 삭제 및 정보 현행화

○ 센터별로 현행 관리자 계정을 확인한 다음 퇴직자나 인사이동된 직원 등의 계정에 대해 즉시 변경 및 말소처리

○ 정보 현행화 이후, 신규 개인정보 취급 권한은 1365시스템을 통해 신청(중앙센터→ 행안부, 시·도센터→ 중앙센터, 시·군·구센터→ 시·도센터)

◇ 그간 단체보험 가입을 위해 수집했던 자원봉사자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중단(‘20.9월), 보험청구시에는 주민번호가 필요함을 1365 회원가입 시 안내

□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의식 제고

○ 센터 全 직원의 개인정보보호교육 상·하반기 의무 이수, 시·도 및 시·군·구는 관할 센터 교육 실시 결과 확인*

* (양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별첨10 별지 제5호>

◇ (교육대상/강사) 센터 직원(개인정보취급자는 필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 (교육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개인정보 취급방법, 위반시 처벌내용 등

[참고 2]

별첨 10		개인정보관리 실태 점검 서식

(1)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문서(예시)

(2)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 서약서

(3) 별지 제3호 서식 : 개인정보 처리 기록 월별 점검표

(4) 별지 제4호 서식 : 개인정보관리 실태 체크 리스트

(5) 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서

(1)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문서(예시)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다.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17.10.25.)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정보업무를 수행할 개인정보 취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    래 -

ㅇ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

구 분	담당자	주요 역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센터장 ○○○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공개대상 개인정보 파일 등록·공개 ▪공개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개인정보 취급자	○○○ ○○○ ○○○ ○○○ (직원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관리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 및 제공-파기단계에서의 관리) ▪ 시스템에 등록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 (                     )는 업무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수행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사업수행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보의 보호를 위해 사업수행 기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사업수행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 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자 : ○○○○년 ○○월 ○○ 일 소속 : 자원봉사센터 성명 : (인)

보 안 서 약 서

자원봉사센터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서 약 내 용
본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을 활용하는 관리자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1365 자원봉사포털 시스템 내의 개인정보 및 내부문서를 어떠한 경우라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2. 그 외 자원봉사 수요처의 업무와 연계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준수한다. 3. 상기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만일 위 사항을 이행치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 (인)

(3)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기록 월별 점검표

결 재	담당자	확인자

점검일 : 0000년 00월 00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1365자원봉사시스템		센터명
개인정보파일명	자원봉사자 명단		대상기간		‘21. 6. 1. ~ ’21. 6. 30.
점검결과
점검 항목		점검결과 (여, 부)		특이사항 기재 (계정, 파일명 등 포함)		조치 결과
1.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생성 및 과다 생성 여부		부
2.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조회 및 과다 조회 여부		부
3.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수정 및 과다 수정 여부		부
4.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삭제 및 과다 삭제 여부		부
5.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출력 및 과다 출력 여부		부
6. 개인정보 다운로드 여부		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 확인 여부
7. 동 시간대 동일 ID, 다른 IP대역으로 접속 여부		부
8. 취급자의 인가된 업무범위 외 과도한 접속시도 여부		부
9. 주민등록번호 검색 등이 가능한 조회 화면을 이용하여 업무목적 외 처리 및 과다 처리 여부		부

(4)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관리 실태 체크 리스트

점검항목		증빙서류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는가?	관련 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관련 문서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취급자는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구비하였는가?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에 위탁업무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교육계획서, 교육자료, 결과 보고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제5조	1365시스템에 대한 관리자권한을 업무상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였는가?	접근권한 관리문서 ※1365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대체 가능
	1365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업무별로 차등부여(읽기, 쓰기, 다운로드 등) 하였는가?
	1365시스템에 관리자 계정에 대하여 인사이동 발생 시 즉시 현행화를 수행하였는가?	관리자 지정 및 변경요청 문서 ※1365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관리자 계정을 발급하였는가? (관리자 계정 공유 금지, 1일 1계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 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다운로드 시 반드시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였는가?	점검결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내부관리 계획문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개인정보 파기하였는가?	파기계획 문서
	개인정보 파기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 하였는가? - (파일) 복원불가한 방법으로 영구삭제, (서류) 파쇄 또는 소각	파기결과서

(5)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교육 결과

□ 개요

○ (교육목적)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실시

○ (교육일시) ○○○○. ○○. ○○(화) PM 2:00 ~ PM 3:00

○ (교육장소) 지역자원봉사센터 회의실

○ (교육수행자) ○○센터장 ○○○

○ (참석자) 센터 직원 총 5명(○○○, ○○○, ○○○, ○○○, ○○○)

□ 교육내용

○ 개인정보 관련 법령 공유 및 취급시 유의사항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내용 공유

-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점검 실시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 개인정보 포함 자료의 보안관리

○ 개인정보 유출 시 처리 절차 및 처벌 내용

- 과태료 및 벌칙 조항 등

< 증빙자료 1 : 관련 사진 >

< 증빙자료 2 : 교육 참석자 서명부 >

연번	소속	이름	직급	서명

※ 1. 외부 교육 시 참석여부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2. 개인정보보호 교육 수행자가 센터장인 경우 센터장도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