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21년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수신 :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1.『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 보조비율 : 50%

○ 사업내용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 사업규모 : 14개 시도 85개 둔치주차장

□ 교부목적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 예산과목 :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20	025	2700	2733	305	330-03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관리	재난관리	재난경감 활성화	둔추지추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자본보조

□ 교부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교부결정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	교부 잔액	비고
14개 시도 85개 사업지	11,250	5,562	5,688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 특히, 지방비 미확보(국비 보조율50%) 또는 보조사업 목적에 부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교부결정 내역을 변경할 경우

사. 본 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은 “2021년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확정 및 추진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첨 부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0년  4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첨부자료 1〉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는「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음

4.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여야 함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되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2.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한(3개월) 이내에 해당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 또는 보조사업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기재한 계산서 포함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 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함

ㅇ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요청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ㅇ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