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지방재정 발전유공」

지방세 분야 정부포상 계획

2022. 1.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순   서

Ⅰ. 개  요	1

Ⅱ. 대상자 추천기준	1

Ⅲ. 행정사항	3

붙임  정부포상 추천 시 제출 목록 (서식1~6)

2021년「지방재정 발전유공」지방세 분야 정부포상 계획

Ⅰ		개 요

□ 포상 목적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국정과제) 및 강력한 재정분권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을 통한 지방세 발전 도모

□ 기본 방침

○ 정부 정책목표(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 등), 우리부 핵심과제(납세편의 제공, 체납징수 강화 등)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엄선

○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선진 지방세제 구현 등에 기여한 자 중, 그 공적에 따라「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수여

□ 수여 시기 : 2022년 상반기

□ 훈격 및 규모(안) : 15점 (대통령 7, 국무총리 8)

구 분		계	대통령	국무총리
지방재정 발전유공	지방세 분야	15	7	8

※ 정부포상 규모는 상훈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 확정 예정(전년도 규모 15점)

□ 선발 절차

○ 시·도, 유관·민간기관 등 추천자에 대해 지방세발전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적 심사 후 대상자 선정

Ⅱ		대상자 추천기준

□ 선발 대상

○ 정부 정책목표(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제고 등), 우리부 핵심과제(납세편의 제공, 체납징수 강화 등) 추진에 기여한 자

○ 신·누락·탈루세원 발굴 방안 마련, 체납징수 강화, 세외수입 확대 등 지방자주재원 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 자

○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관 등) 활성화, 코로나19 피해자 지방세 지원 등 납세자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국가관·가명감·공직관이 투철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지방세 발전에 기여한 타의 귀감이 되는 공무원

○ 지방세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대국민 납부서비스 개선 등 국가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수공 기간

○ 정부포상(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표창은 3년 이상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받을수 없음

□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 >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형사처분 및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공무원 포상 >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Ⅲ		행정사항

□ 포상 후보자 추천 : ’22. 2.25.(금) 限

○ 시·도에서는 상훈담당 및 감사부서와 협의 후 자체 공적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 후 2명 이상 추천(기초자치단체 1명 반드시 추천)

□ 제출 서류 (붙임 참조)

○ 서류 작성 시 소속, 직급(「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직급명칭 사용), 성명 등 모든 기재사항은 향후 포상대장에 등재될 사항이므로 정확히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 추천자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추천

붙임		정부포상 추천 시 제출 목록 (서식1~6)

목   록

①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서식 1>

② 자체공적심사 세부기준 한글파일 1부  <서식 2>

③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사본 1부  <서식 3>

④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사본 1부(시스템에서 다운받아 필요사항 추가입력)  <서식 4>

⑤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한글파일 1부  <서식 5>

⑥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사본 1부

※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장의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 상훈시스템(http://www.sanghun.go.kr)

⑦ “상훈시스템”에서 출력된 “공적조서” 사본 1부

※  추천기관 과장급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한 사본 제출

⑧ “상훈시스템”으로 추천자료 작성 제출(시스템에서 제출버튼 클릭)

⑨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한글파일 1부  <서식 6>

(협회·단체에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경우)

<서식 1>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OOOO부·처·청, 시도 등)

□ 심의안건

○ 지방재정 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공적심사 :   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원장
위 원

<서식 2>

자체 공적심사 세부기준

□

○

※ 자치단체별 자체 공적심사 세부기준 작성

<서식 3-①>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이 영 상
소속(주소)	서울특별시 세제과	직 위(급)	지방행정사무관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2.   .

성명  이 영 상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 3-②>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 단체용)

□ 포상 후보자

단 체 명
주 소

위 단체는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 단체는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2.   .   .

피추천기관명            (관인)

<서식 4>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지방재정발전 유공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대통령	30-02-19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16.7.1)
○○회사	부장	성춘향	대통령	20-02-19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대통령	25-02-19	무	무	-	-				‘1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0.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서식 5>

정부포상 후보자 명단

□ 개  인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대외직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수공기간	재난분야 근무기간
00명
예시) 00시‧도 00시‧군‧구 00실‧과	직급 (직위)	사무관 (공무원) 부장 (민간인)	**************	홍길동	00년00월	00년00월	○ ~~~~~~~~~체계 정립 - ~~~~~~~~~~~~~~~~~ 조기종식에 기여 - ~~~~~~~~~~~~~~~~~~체계 확립 ○ ~~~~~~~~역량 강화 * 5~10 줄 내외로 작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위주로 작성)

※ 대외직명은 표창장에 표시할 대외직명 또는 직급을 표시

※ 기관별 가나다 순으로 추천

※ 근무기간 기재 : 민간인은 수공기간만 기재(00년 00월), 공무원은 수공기간(00년 00월) 및 재난분야 근무기간[00년 00월) 기재

※ 추천 제한사항 조회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까지 모두 기재

※ 임원 추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기재(임금체불, 고액·상습 체납 등 추천 제한사항 조회시 활용)

□ 단  체

후보자 인적사항					공적요지	비고
단체명	대표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수공기간
00개 단체
예시) 00시‧군‧구 00협회	홍길동 (00.00.00)	123-45-67890	**************	00년 00월	○ 개인 공적요지와 동일

※ 추천 제한사항 조회를 위하여 사업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두 기재, 없는 경우는 해당없음 표시

<서식 6>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국가 재난관리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2020. 5. 25.(방재의 날)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부기관장이하 전결은 불인정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페이지,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50% 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 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등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확인)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22.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