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운영 추진계획

2021. 3.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20년 사업추진 추진경과		3
	□	서울시 노사민정 포럼개최 사업	3
	□	노사민정 활성화 및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4
	□	평가 및 과제	6
Ⅲ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7
	□	중점과제 추진방안	7
	□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8
Ⅳ	첨 부		11
	□	2021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예산편성현황	11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운영계획

2021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운영계획 수립을 통하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일반현황

□ 사업목적

○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의제 협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 노동시장 주요 이슈 포착을 위한 사업 추진

○ 안정적 사업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 사업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동법 시행령 제2조(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추진경과

○ ʼ00.01.     :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ʼ00.02.14. : 서울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 ’07.01.26  : 지역노사정협의회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

○ ’11.07.28.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6.03.24.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제266회 임시회)

○ ’19.12.31.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및 하부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제290회 정례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99.9월 ~ 계속

○ 사업내용

- 본회의 개최 및 분과위원회 등 노사민정 주체들 간 각종 의제 협의

- 연구용역, 포럼, 유관기관 공동사업 진행 및 노동의제 발굴

- 노사민정협의회 및 각종 사업 실무 지원을 위한 사무국 운영

□ 협의회 운영 방식

○ ‘서울시 직영’ 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으로 운영주체 변경

○ ‘21년부터 사무국 책임 하에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 업무 수행

➡ 노사민정협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및 민간부문의 적극적 참여 도모

○ 협의회 구성체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
													사무국
	분과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						특별위원회

※ 현재 특별위원회인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운영 중(’00.7.~)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

‣ 근    거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 시    기 : ’20. 7. ~ 계속

‣ 기    능 :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위한 사업추진

‣ 조    직 : 3명 – 사무국장(공석), 기획팀장·운영팀장(‘20.7월 기채용)

※ ‘21년 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시까지 기획팀장이 사무국장 업무 대직

Ⅱ		2020년 주요사업

□ 노사민정 활성화를 위한 서울포럼 추진

○ 사업목적

-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마련(전문가 간담회 및 의견수렴)

- 본회의 및 분과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 개최일시 : ‘20. 8. ~ 12.(총11회 개최, 대면 6회 /비대면 5회)

연번	날 짜	내 용	비고
1	’20.8.10	‣ 지역 사회적 대화의 역사와 현황 - 강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부소장 - 장소 및 인원 : 노사정협의회 회의실 / 15명	대면
2	’20.8.20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구조 및 운영 - 강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흥준 수석전문위원 - 장소 및 인원 : 노사정협의회 회의실 / 15명	대면
3	’20.9.3	‣ 서울시 주요노동정책 내용과 성과 및 한계 - 강사: (前) 서울시 노동협력관 조성주	비대면 (온라인)
4	’20.9.10	‣ 충남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정책의 사례 - 강사: 갈등해결센터 김주일 공동대표	비대면 (온라인)
5	’20.9.17	‣ 지방정부의 노동센터 성과 및 과제 모색과 서울시 노사민정 관련 제언 - 강사 : 서울노동권익센터 이남신 센터장, 전태일50주기사업위원회 한석호 위원장 - 장소 및 인원 : 노사정협의회 회의실 / 14명	대면
6	’20.9.22	‣【종합토론1】단위별 서울시 노사민정 활성화 제언 - 발제 : 박재희(한국노총 기획조정부장), 김인아(한양대 교수) 장지혜(청년유니온 서울지역 위원장) - 장소 및 인원 : 노사정협의회 회의실 / 11명	대면
7	’20.9.29	‣【종합토론2】단위별 서울시 노사민정 활성화 제언 - 발제 : 김정임(여성노조 서울지부), 이종선(고려대 교수)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홍수경(노무사) - 장소 및 인원 : 노사정협의회 회의실 / 9명	대면
8	’20.11.12	‣ 노동자 경영 참여와 노동이사제의 이해 - 발제 : 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박희석(前 서울교통공사 노동이사) - 장소 및 인원 : 노사정협의회 회의실 / 11명	대면
9	’20.11.26	‣ 한국의 노인빈곤 현황 이해 및 정책대안 검토 - 발제 : 김혜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간사	비대면 (온라인)
10	’20.12.10	‣ '플랫폼 경제 발전과 플랫폼 노동종사자 권익 보장에 관한 협약'을 통해 바라본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 - 발제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비대면 (온라인)
11	’20.12.24	‣ 지역 사회적대화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 및 토론 - 발제 : 김주일 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비대면 (온라인)

○ 주요내용

□ 노사민정협의회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 과업목적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한 지역단위의 산업생태계 복원·유지 및 일자리 발굴

-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및 사업촉진을 위한 의제 발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운영 구조 및 사업조사와 사업 활동 등 검토

·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타자치구 우수 사례 등 조사

※ 광역자치단체(충남) 및 기초자치단체(부천) 주요사례

구분	주요 추진 사업	비고
충청남도 노사민정 협 의 회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기초고용질서 준수 문화 확립 및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 기초마련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충남지역 금속제조 중·소사업장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노동문화 정착에 기여 ※ 민주노총과 협업 추진 ․(사회적 대화 모델개발-노사협력포럼)사회적 대화 활성화 추진 주요 노동문제(노동시간 단축, 글로벌 경쟁시대의 노사관계 등)에 대한 대응전략 모색	광역 자치 단체
부 천 시 노사민정 협 의 회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공동협약 체결 및 공동사업 추진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창출 기여 ․노사민정협의회를 중심으로 고용현안(생활임금 등)의 주요사항 논의 ․일·가정 양립 등 고용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노동복지 미래 전략 수립	기초 자치 단체

○ 추진시기 : ‘20. 8. ~ 11.

○ 수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

○ 소요금액 : 금19,800천원

○ 용역 결과

-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업종별, 의제별, 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제시

- 노동단체 및 다양한 이해단체의 참여유도 필요

-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

※ 가이드라인 : 1)공동위원장 체제의 도입 2)사무국장의 권한과 역할 확대

3)사무국 운영체계의 매뉴얼 및 시스템화 4)실무협의회 활성화

5)행정지원 인력과 하부협의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체제 구성

□ 코로나19 이후 서울시 노동자 실태조사

○ 과업목적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변화 등에 관한 실태 파악 필요

· 고용형태 및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

· 각종 제도의 수혜유무 및 사각지대 노동자 파악

· 코로나19 일자리 위기 극복 방안으로서 필요 정책(안) 검토 등

- 서울시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서울시 노사민정협의회 안건 및 의제 발굴

○ 추진시기 : ‘20. 10. ~ 12.

○ 수행기관 :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 소요금액 : 금18,923천원

○ 용역 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용 역 분 야	안 전 성	서비스직, 여성과 숙박 및 음식점업, 문화예술업, 관광업의 고용환경이 안전하지 않음
	실 직 률	상용직에 비해 비상용직,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실직경험이 높으며, 10인 미만 사업장 및 월 150만원 미만 임금노동자의 실직률이 높음
	실업급여	프리랜서/특수고용 비상용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기간도 상용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음
정책제언		1) 재난발생 이전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정책, 2) 기존의 사회안전망 내에 있는 실업자 보호 강화, 3) 기존의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실업자 보호가 필요 ☞ 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발굴 필요

□ 일·가정 양립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서울시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 과업목적

- 일·가정 양립에 따른 여성의 스트레스 증가, 각종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일시휴직 및 퇴사경험 유무를 비롯해 고용노동 남여차별의 체감 수준

․정부 및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각 정책의 효과 및 한계 분석

- 서울특시 여성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본협의회 의제 발굴

○ 추진시기 : ‘20.10.~12.

○ 용역수행기관 : 다인노무법인

○ 소요금액 : 금21,308천원

○ 용역 결과

- 코로나 19로 인해 기존돌봄제도(가족돌봄휴가, 긴급돌봄, 시간제 돌봄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되는 등 기존 돌봄 제도의 개선 필요성 발생

- 임신·출산·양육 등의 사유로 여성 비정규직 고용률 증가 등 성별 차별심화

- (정책제언) 남성 유아휴직 활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근로시간 준수에 대한 정책적 홍보와 인센티브, 가족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한 일·생활 균형 제도 수립

	≪2020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사업평가 및 과제≫
• [총 평] 코로나 19 위기 확산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및 소득변화, 노동문제 등에 관한 전반적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용역, 포럼개최 및 노동현안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서울형 사회적 대화기구」의 설립 기반을 마련함 • [한 계] 본협의회는 ‘20. 9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① 예기치 못한 위원장(시장) 궐위, ② 민주노총 서울본부 불참에 따른 노동계 대표성 결여 등 문제 등으로 인해, ’21년으로 연기됨. 다양한 노동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 [핵심과제] 2021년에는 본협의회 개최하여 조직을 정비하고, 다양한 계층/업종/의제별 하부위원회를 구성하여 명실상부한『서울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

Ⅲ		2021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주요과제 및 추진방안중점과제 추진방안

목표	과제	추진방안
서울형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체계 설계	본회의 위원 구성 및 개최	전문가 및 노-사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후 본회의 및 하부위원회 준비 본회의 출범 후 각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 프리랜서/특수고용 분과위원회 - 노동이사제 특별위원회 - 노동안전위원회 - 공공의료 발전 및 확대를 위한 분과위원회 - 기후위기 대응 분과위원회 - 노인 일자리 및 빈곤 대응 분과위원회 - 노동시간단축 위원회 ※ 필요시 분과위원회 추가 구성
	추가 하부위원회 구성 - 의제개발ㆍ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ㆍ개정 검토 - 각종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규의제 연구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사례 연구	연구용역
	직업훈련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연구용역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간담회, 토론회 개최 하여 통해 공동사업 발굴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대노총 서울지역본부 및 경총, 대한상의 및 취약계층 대표 단체
	타 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
교육 및 홍보사업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미션, 조직체계에 대한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등
	간행물 발간 - 21년도 노사민정협의회 활동보고 - 주요의제를 다루는 특별좌담	유관기관 배포 등
	서울시민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영상 제작	노동조합,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
	노사민정 아카데미	비대면(온라인) 강좌
노사민정 포럼	미래 노동사회 대응을 위한 의제 모색	노사민정 주체 및 일반 시민 대상으로 포럼개최

□ 주요사업 세부추진계획

□ 서울형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체계 설계

○ 추진 계획

-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 신규위원 위촉(현재 10인, 필요시 증원 검토)

․협의회의 대표성 확대 및 하부위원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본회의 위원 구성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표자들을 추가로 위촉

※ 여성, 청년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한상공회의소 등

-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설치(안)

※ 차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2 ~ 3개 위원회 확정

①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사회안전망 구축 분과위원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협의

② 서울형 노동이사제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노동이사제 안착을 통한 새로운 노사관계 문화 구축 및 전국적 확산 도모

③ 서울시 노동안전위원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서울시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과제 제시

④ 서울시 공공의료 발전 및 확대를 위한 분과위원회

․건강격차, 건강 불평등 해소 및 의료종사자 노동권 강화방안 모색

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과위원회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산업전환 및 고용 창출, 노동자 재교육 등 의제 협의

⑥ 노인 일자리 및 빈곤 대응을 위한 분과위원회

․노인 일자리 노동인권 점검 및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복지정책 확충 논의

⑦ 노동시간단축 위원회

․서울지역 장시간노동 해소 방안 및 서울형 주 4.5일제 도입 방안 논의

- 다양한 노동관련 위원회와의 연계성 강화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생활임금위원회,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등

-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검토

․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 구성 및 회의 세부규정, 사무국 운영 등의 관련규정 마련

※ 현재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규정 없이 운영 세칙만 존재

□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시 노사민정 포럼 개최

○ 사업목적

- 급격한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노동의제들에 대한 선제적 분석 필요

- 다양한 포럼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과제로 제시

○ 서울시 노사민정 포럼 개요

- 사업시기: ‘21. 9~11.

- 포럼횟수: 총 3회

- 참여대상: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참여주체 및 관련 전문가

- 포럼주제(안)

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 간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

②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정책 모색

③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과제 등

□ 연구용역을 통한 신규 노동의제 발굴

○ 연구1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사례 연구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정’, ‘정의’ 등의 다양한 담론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까지 부각. 서울시의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의 원인 및 진단하고 갈등 조정 방안 마련하고자 함

- 추진시기 : ‘20. 4.~11.(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

- 필요예산 : 약 29,750천원

○ 연구2 : 직업훈련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

-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훈련 관련 정책의 종합적 검토하여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평등한 직업훈련 정책수립을 기초연구를 마련하고자 함

- 추진시기 : ‘21. 5.~ 11.(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

- 필요예산 : 약 30,000천원

□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

연번	기 관 명	협 력 내 용	비고
1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동자 지원 및 의제개발, 이해대변 확장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
2	서울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직업훈련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의 사업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 구축
3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 - 지방정부 연계 방안 협의
4	타 지자체 노사민정협의회	각 지역별 노사민정 사업 현황 공유 및 지역 사회적 대화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교류 추진

□ 교육 및 홍보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예 산
1	로고 및 홈페이지 제작	- 노사민정협의회의 미션에 부합하는 로고 제막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10,700
2	간행물 발간	- 2021년 노사민정 협의회 활동 보고 - 각종 포럼 및 위원회 논의 보고	5,000
3	서울시민 노동인권 향상을 위한 영상 제작	- 노동인권에 대한 알기쉬운 영상 제작 서울시의 노동인권정책에 대한 해설 영상 제작	10,000
4	노사민정 아카데미	-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관련 실무 교육 추진	10,000

Ⅳ		첨 부

□ 2021년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세부사업 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사업내역	금액
총 계			436,109
지역 노사민정 협치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39,350 (국비 15,000)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갈등 사례 연구	29,750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 노사민정 포럼 운영	10,000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활성화	소 계		396,359
	민간경상 사업보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사업비	123,000
		노사민정 자료발간	5,000
		서울지역 노동현안 연구용역	25,000
		노사민정 포럼 운영	6,000
		지역 노사민정 교육 사업	6,000
		지역 고용 노동현황 현장 조사	30,000
		분과위원회 운영방안 연구	20,000
		회의 참석 수당	11,000
		회의 및 간담회 운영 경비	10,000
		노사민정 아카데미	10,000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145,236
		인건비	125,430
		사회보험료	19,800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124,123
		임차료 및 기타관리비	111,983
		홈페이지 제작 및 홍보비	10,700
		사무용품 등 구입비	1,44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물품관리비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