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② 추진배경	서울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이로 인한 신혼부부의 탈서울, 지속적인 혼인 및 출산율 감소문제 해결을 위한 신혼 및 예비신혼부부 대상 지원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지원목적)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조건)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3.6% 이차보전 (대출기간) 최장 10년 (추진방식) HF(주택금융공사) 보증, 국민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④ 사업부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⑤ 담당자		행정6급 이현우(주무관) (2133-7046) 지방서기관 김정호(과장)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356억원)		⑦ 사업기간		2018. 5월~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계획		`18. 5. 3.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송호재 주택정책과장 송광남 주택정책팀장 엄주호 주무관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계획		`19. 12. 16.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중헌 전월세팀장 이현우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