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② 추진배경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의 제정(제77조,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세부운영 근거 마련
③ 사업개요	○ 공포 및 시행 : ’19. 12. 31. ○ 주요내용 -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 업무, 권한 -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기한, 처리기한, 심의 처리 등 명시 - 권리보호의 대상, 기한 처리기한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기간 연기 및 연장 신청, 권리헌장 및 교육 등
④ 사업부서	법무담당관		⑤ 담당자	김희정(6680) 과장 진희원(6688)주무관
⑥ 선정기준	자치법규 제정		⑦사업기간	’19. 7. 22.~’19. 12. 31.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서울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		’19.7.22.	조인동 실장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유보화 정책기획관 박민제 법무담당관 문양식 팀장 이태진 주무관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조례안 입법예고		’19.7.25.~’19.8.14.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9.9.20.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유보화 정책기획관 박민제 법무담당관 문양식 팀장 이태진 주무관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19.9.20.
○ 제290회 상임위 수정 의결		‘19.12.17.
○ 조례안 공포·시행		‘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