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1. 목 적

○ 정신질환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 입원 및 외래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응 촉진

2. 2020년도 추진계획

○ 사 업 명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 사업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비용 지원

-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관리(3345-302)” 내 내역사업

○ 사업규모 : 17개 시·도

- 사업내용 :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의 조기·집중치료에 따른 본인부담금, 행정입원·응급입원에 따른 비용,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 예산규모 : 4,232,000천원(국비)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3. 지원기준

○ 2020년 신규사업으로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배정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3345-302-330-01)” 확정 통보

시․도별	2020년 예산(천원)
	계	국비	지방비
계	4,234,000	2,117,000	2,117,000
서 울	802,000	401,000	401,000
부 산	294,000	147,000	147,000
대 구	212,000	106,000	106,000
인 천	256,000	128,000	128,000
광 주	124,000	62,000	62,000
대 전	124,000	62,000	62,000
울 산	86,000	43,000	43,000
세 종	42,000	21,000	21,000
경 기	1,058,000	529,000	529,000
강 원	128,000	64,000	64,000
충 북	128,000	64,000	64,000
충 남	170,000	85,000	85,000
전 북	128,000	64,000	64,000
전 남	170,000	85,000	85,000
경 북	212,000	106,000	106,000
경 남	256,000	128,000	128,000
제 주	44,000	22,000	22,000

* 유보액 : 2,115,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