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지원 계획(안)

2020. 7.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과 지역상호대차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20년 12월 까지

□ 사업규모 : 50,740,000원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매칭)

*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역은 70% 지원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원근거 :「작은도서관 진흥법」제8조(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

Ⅱ		배경 및 필요성

□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접점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보완하는 작은도서관 시설 확충과 함께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에 대한 국민 요구 증대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육성’을 위한 시행사업으로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간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운영

□ 자립 운영이 어렵고, 장서 확충에 제한이 있는 작은도서관에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 대상 작은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장서 기반의 지식정보 제공, 지역 문화 공동체의 사랑방 역할 강화

Ⅲ		기본방향

□ 2013년부터 광역 지방자치단체(시․도)의 1개 지역(시․군․구)으로 선정, 20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지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지역	대구(동구) 충남(서산)	인천(부평) 대전(중구) 전남(여수)	광주(남구) 경북(포항) 경남(창원)	경기(이천) 전북(익산) 제주(제주)	서울(동작) 강원(원주,횡성) 충북(청주)	부산 울산 세종	대구 전북(무주) 전남(순천)	20곳

□ 2019년부터 시급성 및 필요성이 높은 광역시 또는 시군구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작은도서관 진흥법」상 시범지구 지원사업으로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의 책이음서비스 기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업 개발 및 추진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 책이음서비스를 구축하여 자료 및 인프라 공유, 협력체계를 통한 운영 지원 등 작은도서관의 공공도서관 협력형 모델 제시

Ⅳ		추진방법

□ 시범지구 지정방법

□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

□ 지정기준(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 해당 지역 다른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지자체

□ 시범지구 사업의 지방비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한 지자체

□ 지원 대상 사업

□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간에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등 협력사업

□ 지원예산(안) : 50백만원 내외 지원

□ 지자체 공공․작은도서관 간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사업비 : 100백만원(국고 50백만원+지방비 50백만원)

* 재정자립도 30%미만지역(65백만원=국고 50백만원+지방비 15백만원)

□ 사업내용 :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 및 책이음서비스를 기반으로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  선정된 시범지역 내 책이음서비스 기반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지역내 공공도서관과 관내 작은도서관을 연계하여“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시스템 및 책이음서비스 구축”

<책이음서비스 기반 지역내상호대차 시스템 구성 모델(예시)>

* (1)작은도서관 자료관리프로그램 (2)책이음서비스 (3)통합검색시스템 (4)상호대차시스템 적용

* 국립중앙도서관에 책이음서비스 참여신청서 제출[필수]

*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구체적인 상호대차 운영 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및 상세 예산서 작성

․ 작은도서관용 자료관리 프로그램 구입 : 30백만원

․ 책이음서비스 인프라 구축 : 50백만원

․ 작은도서관용 PC 등 장비 구입 : 20백만원

【예시1】지역 내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규모(총사업비 : 100백만원)

Ⅴ		추진방향

□ 광역시 자체 추진 또는 시․도별 1개 시․군․구(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신청

- 시․도에서 시․군․구의 신청을 취합, 심사 후 1개 시․군․구 추천

-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사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연계하여 사업 추진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구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광역·지자체단위의 최대 지원 예산은 210백만원 이내임

□ 제출서류

- 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계획서

* 공공․작은도서관간 책이음서비스 기반 지역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세부계획(공공․작은도서관 현황 포함)

-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시범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명세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 환경 적합성 및 의지, 운영 지속성

- 작은도서관과의 연계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업무협약(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역할분담 및 운영  지원, 운영평가, 준수 사항 등) 등을 체결하여 사본 제출

- 지방비 확보 등의 재원 조달 능력

- 관내 작은도서관과 연계 협력하며 작은도서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는 지자체 중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연계 책이음서비스 기반 자료관리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

- 기타 우선 지원 요건

․ 책이음 기반 상호대차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 준수 계획 마련(도서 등록번호 19자리 체계 변경 및 부착계획, 홈페이지 및 자동화장비 연계 계획 등)

․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책이음 회원증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

․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체계 활용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 지역

․ 작은도서관과 더불어 도서관법 제2조 제4호의 나목 ~ 바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을 본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

□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대상 작은도서관은 운영주체가 명확하고 전담 운영인력이 확보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규모의 작은도서관으로 선정

- 상호대차시스템에 포함 전 작은도서관의 운영상태(운영주체 및 인력, 시설․규모 및 운영시간 등)를 파악하고, 책이음 기반 상호대차시스템에 성실 참여를 표명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만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도서관 관련 전문가 등으로「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시범지구 대상 선정

□ 심사항목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1	ㅇ 사업추진 적합성 -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효과, 적합성 - 작은도서관과의 연계 협력 내용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지의 여부)	20
2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규모의 적정성 - 작은도서관과 더불어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나목 ~ 바목에 해당하는 지역내 도서관 포함 여부 - 운영에 대한 공적 책임성 확보 -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업무협약 체결 여부	20
3	ㅇ 재정 및 인력 등 사업기반 확보 - 지방비 확보 및 반영 여부 - 사업비 편성 타당성 - 연내 사업완료 가능성 - 사업에 투입될 인력의 적정성 여부 - 상호대차 구축 시스템 운영 주체 및 연계 작은도서관의 전담 운영 인력	20
4	ㅇ 기술 및 기능 - 책이음 기반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자료관리시스템 포함) 방법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계획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여부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통합 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 준수 계획의 적합성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 체계 구축사업’ 참여 계획 여부 - 시스템 구축 시 사업 범위에 포함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상태가 적정한지 여부와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시 여부	30
5	ㅇ 사후관리 방안 - 운영 지원의 지속성 여부 - 예산 및 인력 확보	10
합 계		100

Ⅵ		추진체계

□ 추진체계

□ 기관별 역할

- 문체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시․도 : 시․군․구 신청서 취합 및 추천, 사업관리, 사업실적 보고 등

- 시․군․구 : 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보고 등

□ 집행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 (문체부→시․도)	⇨	시․도 자체계획 수립 및 시달 (시․도→시․군․구)	⇨	시․군․구 사업신청 (시․군․구→시․도)
				⇩
보조금 신청 (시․도→문체부)	⇦	심사 및 선정대상 통지 (문체부→시․도)	⇦	시․도 취합 심사 후 추천 (시․도→문체부)
보조금 교부 (문체부→시․도)	⇨	사업시행 및 정산 (시․군․구)	⇨	정산 및 실적보고 (시․도→문체부)

□ 추진일정

□ 대상 지자체 사업계획서 제출 : ‘20. 8. 7.

□ 대상 지자체 확정 : ‘20. 8. 12.

□ 보조금 교부 : ‘20. 8월

□ 사업시행 : ‘20. 8월 ～12월

□ 사업결과 보고 : ‘21. 2월

Ⅶ		기대효과

□ 책이음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전국단위 통합회원 및 상호대차 운영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에 기여

□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책이음서비스 기반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으로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도서관서비스 제공 및 타 지역의 작은도서관 활성화 모델 제시

□ 작은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확대 및 향상, 생활밀착형 도서관문화 형성에 기여

[참고]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정·지원 사업 추진 현황

사업년도	사업주체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시도	시군구	주관기관	공공	작은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2013	대구	동구	동구구립 안심도서관	1	23	500	210	700
	충남	서산시	서산시립도서관	2	20	500	200	700
	소계(2개 광역시도)			3	43	1,000	410	1,400
2014	인천	부평구	부개도서관	6	15	500	215	715
	대전	중구	한밭도서관	23	30	496	491	987
	전남	여수시	여수시립도서관	6	15	500	469	969
	소계(3개 광역시도)			35	60	1,496	1,175	2,671
2015	광주	남구	문화정보도서관	3	33	500	200	700
	경북	포항시	포항시립도서관	6	40	500	500	1,000
	경남	창원시	의창도서관	12	60	500	500	1,000
	소계(3개 광역시도)			21	133	1,500	1,200	2,700
2016	경기	이천시	이천시립도서관	4	21	450	450	900
	전북	익산시	익산시립도서관	5	17	450	200	650
	제주	제주시	한라도서관	15	40	450	450	900
	소계(3개 광역시도)			24	78	1,350	1,100	2,450
2017	서울	동작구	사당솔밭도서관	4	41	300	130	430
	강원	원주	원주시립중앙도서관	4	10	141	60	201
		횡성	횡성군립도서관	1	7	159	68	227
	충북	청주	청주시립도서관	12	12	300	300	600
	소계(3개 광역시도)			21	70	900	558	1,458
2018	부산		부산시민도서관	38	74	300	300	600
	울산		울산도서관	17	38	300	300	600
	세종		아름동도서관	8	6	300	300	600
	소계(3개 광역시도)			63	118	900	900	1,800
2019	대구	대구	대구시(교육협역정책관)	42	60	296	1,054	1,350
	전북	무주	형설지공군립도서관	1	4	194	83	277
	전남	순천	순천시립도서관	7	15	250	107	357
	소계(3개 광역시도)			24	78	740	1,244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