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계획

2020. 2.

	행정안전부

Ⅰ. 추진 배경

○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18. 1월, 국무조정실)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자전거분야 교통사고 감소대책* 역점추진 필요

▪“2022년까지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집중추진”        (‘17. 1. 10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 (‘17.8. 대통령지시사항)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50% 이상 감소목표( ’16년 4,292명 → ’22년 2,000명)

- 5년간 자전거 사망사고 50%이상 감축목표(’16년 258명 → ’22년 129명)

○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체계 마련하고, 내실있는 점검을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 및 자전거도로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

Ⅱ. 추진 방향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체계 마련을 통한 내실있는 점검 실시

- (행안부) 국토부와 안전점검 추진 일정 협의·조정*,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제공 및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협조** 요청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일정 조정(연 4회→연 2회)

** 각 시설별 안전점검시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여 점검 실시

- (국토부) 각 법령에 따른 시설 점검 시 관련부서*에 자전거도로 포함 점검 실시, 시설점검 일정공유 및 점검결과 제출** 지시

* 도로운영과(도로점검), 첨단도로안전과(국도점검), 하천계획과(하천점검), 녹색도시과(공원점검)

** 지자체(도로, 하천 등 담당부서)의 점검결과는 지자체 자전거 담당 부서로 제출,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점검결과는 행안부(생활공간정책과)로 제출하도록 안내

- (기초) 관계부서(도로, 하천, 공원 등)간 협조 체계 구축*, 자전거도로 점검·정비 및 결과 제출**

* 기초지자체 자전거부서 → 기초지자체 관계부서

** 기초지자체 관계부서 → 기초지자체 자전거부서 → 광역지자체 자전거부서

- (광역) 해당 기초지자체에서 제출한 점검·정비 결과에 대한 점검·검토 후 종합 제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소관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점검·정비 및 결과 제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체계>

○ 민간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지자체)

- 이용자 관점의 위험요소 발굴을 위해 ‘안전 한바퀴*’, 자전거 동호회, 자전거 단체 등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게 구간을 나누어 점검 실시

- 또한, 상시적인 점검‧정비를 위해 이들과 협조하여 일상생활속 자전거도로 위험요소 신고**도 활성화

* 지역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 함께 생활주변을 탐방하여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신고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408, 2020.2.6. → 안전총괄부서)

**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 국민신문고 등

Ⅲ. 점검 계획

□ 점검주체·대상

○ 국도 자전거도로(국토관리청), 국가하천 자전거도로(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그 외 자전거도로(지자체)

□ 점검시기 : 연 2회

○ 봄    철 : ‘20. 3월 ∼ 4월

○ 가 을 철 : ‘20. 9월 ∼ 10월

* 위 기간중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실정이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시·도는 해당 지자체 점검결과 취합 후 2주 내 제출(5월, 11월 2주 내)

**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의 경우 점검종료 후 2주 내 제출

□ 중점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노면포장	노면균열․파손, 노면잔설․결빙구간 제거, 쓰레기․낙석․토사 제거 등
배수시설	배수구 이물질 퇴적, 배수구 측구․덮개 파손 여부
구 조 물	교량․데크 바닥재, 터널 내 누수․결빙, 조명등 작동 상태 등
교통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펜스, 신호등 상태, 규제봉 파손․녹․탈색 등 확인
조명기구	도로변 조명기구(가로등) 작동․청소․도장 상태 등
편의시설	자전거거치대, 인증센터, 화장실 등 청결상태․파손여부
기타	자동차 불법 주․정차, 불법 노점․적치물 방치, 불법광고물 등

□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단순사항은 점검기간 내 즉시 현장에서 조치

* 자체 도로보수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활용하여 즉시 조치

○ 후속조치가 필요사항은 예산확보 등 조치계획 마련․추진

* 가급적 봄철 발굴내용은 상반기 중, 가을철 발굴내용은 하반기 중 조치

Ⅳ. 행정 사항

□ 시□군□구

○ 자전거도로 자체점검 및 정비결과 제출(→시□도) : 점검종료 후 1주 내

※ ‘(붙임1)점검표’, ‘(붙임2)안전점검 총괄표’, ‘(붙임3)안전점검 정비결과’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제주․세종 포함), 국토관리청, 수자원공사

○ 점검 및 정비결과 종합 제출(→행안부) : 점검기간 종료 2주 내

※ ‘(붙임1)점검표’는 자체 보관, ‘(붙임2)안전점검 총괄표’, ‘(붙임3)안전점검 정비결과’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행정안전부

○ 안전점검 실적 관리 및 결과 공유(→ 국토부)

○ 자전거도로 안전점검 관련 기관(국토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 대상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자리 마련(워크숍 등), 인센티브 지원 등

붙임 1		자전거도로 안전점검표

OO 시·군·구(도로관리청) 00노선      ※ 현장점검 시 집계 기초자료로 활용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	내용(위치, 상태)
① 노면 포장 점검 ․ 노면 균열 및 파손 여부 확인 ․ 노면 물고임 등 배수불량 확인 ․ 노면 잔설, 결빙구간 제거 여부 확인
② 배수시설 점검 ․ 배수구 이물질 퇴적여부 확인 ․ 배수구 측구, 덮개 파손 여부 확인
③ 구조물 점검 ․ 교량, 데크 바닥재 손상 여부 확인 ․ 교량, 데크 안전펜스 고정□손상 여부, 표면도장상태 확인 ․ 터널 내 누수, 결빙 여부 확인 ․ 터널 조명등 작동 및 청소 상태 확인
④ 교통안전시설 점검 ․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표지 설치여부 확인 ․ 위험구간 경고표지 설치 여부 확인 ․ 안전펜스 고정□손상여부, 표면도장 상태 확인 ․ 안전표지 부착상태, 반사상태, 파손 여부 확인 ․ 각종 안내표지 부착상태, 반사상태 파손 여부 확인 ․ 자전거 신호등 작동상태 확인 ․ 시선유도시설 반사상태, 파손여부 확인 ․ 규제봉(볼라드) 파손, 녹 발생, 탈색 등 확인 ․ 자전거 횡단도 설치 적정여부 및 노후상태 확인
⑤ 조명기구 점검 ․ 조명기구 작동상태 확인 ․ 조명시설 청소 및 도장상태 확인
⑥ 노면표시 점검 ․ 노면표시□차선 마모여부, 반사상태 확인 ․ 관련규정에 따른 노면표시 여부 확인
⑦ 편의시설 점검 ․ 화장실, 쉼터 등 시설물 내□외부 청소상태 확인 ․ 자전거 보관대 파손, 부식발생, 탈색 확인 ․ 인증센터 부스관리 및 청결상태 확인
⑧ 기 타 ․ 자전거길 주변 낙석 여부 확인 ․ 자동차 불법주정차 여부 확인 ․ 불법 노점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여부 확인 ․ 자전거길 노면 청소상태 등 확인 ․ 자전거도로 구조·설치에 관란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부합여부 확인
점검일자 : . . . 점검자 : (서명)

붙임 2		안전점검 총괄표

□ 점검대상

시도	시군구 (도로관리청)	점검대상(km)					국토종주 자전거길 (km)
		계 (e=a+b+c+d)	자전거 전용도로 (a)	보행자 겸용도로 (b)	자전거 전용차로 (c)	자전거 우선도로 (d)
계	(예시)	800	200	200	200	200	50

※ 점검대상 각 연장에는 국토종주 자전거길 연장이 포함되어야 함

□ 점검결과

분야별	점검결과 정비대상 (개소)	조 치 사 항		비 고 (미완료 사유 및 향후계획 등 간략 기재)
		정비완료 (개소)	미완료 (개소)
계
포 장
배수시설
구 조 물
교통안전 시 설
조명시설
노면표시
편의시설
기 타

붙임 3		안전점검 정비결과 (전□후)

※ 별첨 1의 8개 유형 중 대표적인 정비사례 2~3건 제출

위 치	*** 자전거길 ***시․군 ***구간
정비내용 (조치계획)	○ 정비대상 - 대상유형 : 노면포장, 배수시설, 구조물, 안전시설, 조명기구, 노면표시, 편의시설, 기타로 분류 - 정비물량 : L= m, B= m - 사업비(천원) : ○ 조치결과 : 완료 또는 미완료 ○ 향후 조치계획 (미완료 시) - 예) ‘20. 00월말 까지 조치 or ’20. 제1회 추경 반영 등
현장사진	정비 전 (사진1) ※ 반드시 ᄒᆞᆫ글 file 준수	정비 후 (사진2) ※ 반드시 ᄒᆞᆫ글 file 준수

※ 1. 점검기간 내 정비가 어려운 내용은 조치계획 표기

2. 정비 전□후 현장 사진은 촬영 지점/방향을 동일하게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