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 신청 서식

서식 목차

1.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 2

2. 사업신청서 - 4

3. 사전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 9

4. 시설별 사업계획서 신청서 (증빙자료 포함) - 12

2		관련 서식

1.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우선순위 선정 결과서

2019. 7. 00.

○○시·도

(단위: 백만원, ㎡)
순위	시군구	복합화 사업명	내용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면적	유형
1			어린이집					돌봄
			2. 주민건강센터
			3. 작은도서관
2								체육
3								문화
4								복합
5
6
7
8
9
10
11
12
13

2. 사업신청서

(시군구 작성)

(시도명-순위)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신청서

- 사업명 -

2019. 7. 00.

○○시·군·구

사 업 신 청 서

사업명

복합화 유형

(문화, 체육, 돌봄, 복합 플랫폼 중 택 1)

사업 위치

□주  소 :

□규  모 : (연면적 ㎡, 층수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복합화
대상 시설

층별	시설	사업내용	사업기간
1
2
3

사업예산

총사업비 (A+B+C)

국비 (A)

지방비(B)

기타(C)

시·도비

시군구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자치단체명

신청부서

담 당 자

(직급/직책)

연락처 / E-mail

위와 같이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시도지사 귀하

≪ 제출서류 ≫

① 사업개요, ②사업검토서(증빙자료 포함), ③시설별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명		자치단체명
대상지 면적	대지면적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지상 층/지하 층) 전용면적 ( 층, 연면적 ㎡)
대상지 위치
사 진 원본사진 10장 내외 (파일명 분류)	위치도
	대상지 전경

사 업 개 요 서

복합화 유형

(문화, 체육, 돌봄, 복합 플랫폼 중 택 1)

사업 위치

□주  소 :

□규  모 : (연면적 ㎡, 층수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사업개요

필요성

□

□

□

주요내용

□

□

□

총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 세부 시설별 사업 내역

① 세부 사업명(예: 공공도서관)

부처명 (OO 담당과명)	사업내용	재원(백만원)
		연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20년
		‘21년
		‘22년

② 세부 사업명(예: 생활문화센터)

부처명 (OO 담당과명)	사업내용	재원(백만원)
		연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20년
		‘21년
		‘22년

③ 세부 사업명(예: 주거지주차장)

부처명 (OO 담당과명)	사업내용	재원(백만원)
		연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20년
		‘21년
		‘22년

3. 사전검토서 (증빙자료 포함)

(시군구 작성)

(시도명-순위)

(※시·도 작성)

생활SOC 복합화 사업 사전검토서

- 사업명 -

2019. 7. 00.

○○시·군·구

Ⅰ. 사업대상지를 적절하게 선정하였는지 여부

1. 유사시설 중복 검토

※ 대상지 인근에 사업 내용이 유사·중복되는 기존 시설 또는 추진 중인 생활SOC 관련 사업이 없는지 검토

☞ 대상지로부터 반경 2km 내(도보 30분 거리), 4km 내(도보 1시간 거리) 기존 시설의 현황을 도면으로 제시

☞ 복합화 시설이 필요한 사유 제시*
* 기존 시설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근거를 시설별로 제시

<유사·중복시설 유형>

유 형	유사․중복 내용
계획중복	동일부지에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기존계획 일부변경	기존사업계획 일부 변경(명칭, 부지)후 사업 신청하는 경우
지역내 유사사업	대상지 인근 개발사업의 사업내용(시설, 테마 등)이 유사 및 중복되는 경우

2. 주민수요 및 의견 반영 검토

※ 생활SOC 수요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실질적 주민수요에 기반한 사업인지, 사업 전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증빙*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등 의견 수렴 방법과 경과, 주민의견 결과 및 조치결과 제시

3. 취약지역 여부 검토

※ 성장촉진·특수상황지역, 산업·고용위기지역에 해당 여부

☞ 해당 유형 적시(미해당 시 “해당 없음” 적시)

Ⅱ. 사업집행 가능성

1. 부지확보

※ 공유지, 유휴토지, 기존 시설부지 등 적절하게 부지확보가 가능한지 검토

☞ 부지확보 증빙(향후 확보계획 포함)

※ 학교 복합화를 통한 부지확보의 경우, 교육지원청‧대상 학교장 양측과의 협의결과 명시,

복합화 업무협약 체결 내용 또는 협약체결 관련 협의진행 상황을 명시, 증빙

(학교 복합화 관련 협의 담당자, 기관 등 포함)

※ 공공시설 연계사업(주차장, 연합기숙사 등)의 경우 연계공급 협약체결 내용 또는 협의체결

진행 상황을 명시, 증빙 (연계대상 담당자, 기관 등 포함)

2. 자체사업 재원(지방비) 조달 가능성 검토

※ 지자체 자체사업의 재원 확보 가능성 검토

☞ 지자체 자체사업에 해당할 경우, 시설별로 연도별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일정 포함)을 객관적으로 제시

3. 시설 운영 계획 및 프로그램 구성 계획

※ 생활SOC 복합화 시설 조성 후,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여부 검토

☞ 사업별 ‘관리운영 주체’와 ‘복합화 시설 운영계획서’, ‘프로그램 구성·운영 계획서’ 증빙

4. 공동이용 가능성 검토

※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인접 他지자체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 수립 여부 확인(해당하는 경우)

☞ 2개 이상 기초지자체간 공동이용한다는 협약 내용 증빙

4. 시설별 사업계획서 신청서 (증빙자료 포함)

양식1~4		균특회계 4개 사업(공공‧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사업명 : 세부사업명(시․도)

< 회계-계정 >                                                       (백만원)

구 분	2018결산	2019예산 (A)	2020예산(안) 신청(B)	증감
				(B-A)	%
계
▪ 공공도서관건립
▪ 생활문화센터조성
▪

※ 담당자 :           ☏

※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모든 내역사업을 기술

1. 예산신청 개요

□ 사업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으로 작성, 신규사업명은 사업명 뒤에 “(신규)” 표시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와 지방비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재, 괄호에는 ’19년까지 기 투자액(예산)을 기재, 총사업비가 없는 사업은 ’19년까지 기 투자액(예산)만 기재	사업규모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지원조건 지원형태(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및 지원조건(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바우처,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계속사업은 기존보조율, 신규사업은 포괄보조율 적용	시행주체 출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등은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기재
▪ 공공도서관건립(신규)	‘20～’22	38,925백만원	-△△도서관증축 (신규) · 건물 440㎡ -00도서관(신규) · 부지 4,788㎡ · 건물 2,596㎡	국고보조 (국고 40% 지방 60%)	시․군
▪생활문화센터조성 (신규)	‘20～’21	500백만원	조성면적 : 749㎡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식)	국고보조 (국고 50% 지방 50%)
▪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성

※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전략과의 연계성 기술

ㅇ (공공도서관건립)

ㅇ (생활문화센터조성)

ㅇ

2. 2020년 예산신청 내용

□ 예산 신청 내역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신규․계속․완료 물량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기술

(단위 : 개소, ha, 백만원)
내역사업명	‘19예산		‘20신청		산출근거
	물량	예산	물량	예산
<합 계>			3	2,250
▪공공도서관건립 (신규)			2	2,000	․(신규) △△도서관증축 - 공사비 15억원 - 건물 440㎡ ․(신규) 00도서관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조성면적 : 749㎡
▪생활문화센터조성(신규)			1	250	․(신규) △△생활문화센터조성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조성면적 : 749㎡
▪

□ 사업내역별 투자계획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8 까지	2019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생활문화센터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20년 신규사업 사전절차 이행여부

내역사업명	2020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 투자심사	비고
계
▪ 공공도서관건립
▪ 생활문화센터조성

※ 부지확보 : 부지확보한 일자 기입

※ 각종 영향평가 : 평가를 받은 영향평가명을 기입하고, 완료일자 기입

※ 지방재정투자심사 : 투자 심사완료 일자를 기입

※ 비고란에는 사전절차 이행 대상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명시, 또한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입증내용 명시

※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을 표시

□ 예산집행실적(국비 실집행기준)

(백만원)
내역사업명	’18예산				’19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 공공도서관건립
- △△도서관증축
- 00도서관
▪ 생활문화센터조성

※ ’18예산현액 : ’18당초예산 + 전년도(’17년) 이월금 + 이․전용액

※ ’19예산현액 : ’19당초예산 + 전년도(’18년) 이월금 + 이․전용액

□ 예산집행실적 부진사유 및 애로사항

내역사업명	부진사유	애로사항 및 ‘19년 집행전망
계
▪ 공공도서관건립 - △△도서관증축 - 00도서관
▪ 생활문화센터조성

※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율이 60%이하인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반영여부) 및 평가결과

※ 2019(2018년 실적) 평가 결과 포함 : 시도 사업은 시도 자체평가결과,
시군구 사업은 균형위 평가결과

□ 예비타당성 조사

참고 1		내역사업별 신청 현황 (시․군․구 단위로 작성)

(단위 :ha,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19년도				2020년도				증 감
	물량	계 (a+b)	국고 (a)	지방비 (b)	물량	계 (c+d)	국고 (c)	지방비 (d)	(c-a)	(c/a)
<합 계>
① 공공도서관건립	100	60	30	30	150	90	45	45	15	50
․고창군(계속)	10	6	3	3	7	4	2	2	△1	△33.3
․부안군(계속)
․순창군(신규)
․완주군(완료)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부안군(계속)
․김제시(계속)
․고창군(완료)
③ △△사업
․고창군(신규)
․장수군(신규)
④ ◇◇사업(신규)
․전주시(신규)

참고 2		내역사업별 투자계획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총사업비	2018 까지	2019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2024 이후
< 합 계 >	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① 공공도서관건립	소계	64	20	20	10	10	4	-	-
	국비	32	10	10	5	5	2	-	-
	지방비	32	10	10	5	5	2	-	-
	기타	-	-	-	-	-	-	-	-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순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고창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 부안군(계속)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군(신규)	소계
	국비
	지방비
	기타

참고 3		내역사업별 집행실적 (시․군․구 단위로 작성)

(백만원)
내 역 사 업 명	’18예산				’19예산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차년도 이월 (C)	집행률(%) (B/A)	당초 예산 (D)	예산현액 (C+D)	1/4분기 집행액
계
① 공공도서관건립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② 생활문화센터조성
▪고창군(계속)
▪순창군(계속)
③ △△사업

참고 4		내역사업별 사업설명자료

00시․도	(ㅇㅇ부, 지특 시도/시군구자율 / 세부사업명)		계속/신규

시도		내역사업명-최하위레벨 내역기준

(백만원)

구 분	‘19예산 (A)	‘20예산			증감 (B-A)
		요구		검토안		%
		지자체	부처(B)
ㅇ내역사업명	60	75	75	-	15	25.0

*ㅇㅇ부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ㅇㅇ시․도 ㅇㅇ과 ㅇㅇㅇ 010-ㅇㅇㅇㅇ-ㅇㅇㅇㅇ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1.2억원(국비 0.6, 지방비 0.6) /ㅇ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위치 : 해운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주요 관광지 중심

ㅇ 사업기간 : ’15. 1. ~ ’22. 10.

ㅇ 시행주체 : 부산관광그랜드세일 사업주관 단체 민간공모로 선정

ㅇ 사업내용 :

- 가격할인, 우대혜택 제공 등 관광·쇼핑업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세일 추진

- 관광상품과 연계한 국내·외 언론매체 광고 및 관광홍보 마케팅

□ 사전절차 이행여부 : 미이행시 “X”, 이행시 “○”, 미해당시 “해당없음”

	부지매입	투자심사	사전평가
여부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 X / 해당없음

* 미이행시 사유 or 치유 예정일:

□ 사업집행률

(백만원)

‘17			‘18			‘19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현액	집행액
		%			%			%
500	500	100.0	500	500	100.0	500	500	100.0

* ’18년은 12월말 기준, ’19년은 3월말 기준

□ 연차별 투자계획

(백만원)

	계	‘19까지	‘20	‘21	‘22	‘23이후
국비	4,000	2,000	500	500	500	500

□ 시도 검토의견 : 적정/부적정(사유 명시)

참고 5		문화/체육시설 운영계획서 (시설별 작성)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양식 5		공공도서관(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ㅇ 목적 및 필요성 : (3줄 이내)

ㅇ 위    치 :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000m2, 건축연면적 000m2 (지하  층, 지상  층)

ㅇ 사업기간 : ‘00. 0. ~ ’00. 00.

- 착공/준공/개관 예정일 :   ‘00.0.0/  ‘00.0.0/  ‘00.0.0

ㅇ 시행주체 : ○○시(군․구)

ㅇ 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 시․도비   / 시․군․구비   / 기타   )

: 기본계획수립 000, 설계비 000, 공사비 000, 시설부대경비 000 등 (* 연면적 ㎡당 건축단가 : 000백만원)

* 부지매입비 별도 000 백만원(상기 총사업비에 부지매입비 제외 산정)

ㅇ 사업예산 :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ㅇ 주요시설 : 자료실(000m2), 사무공간(000m2), 전시실(000m2) 등

ㅇ 운영계획 : 직영/위탁/교육청 등 타 기관 이관

ㅇ 특이사항 : 예,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2. 추진경과 (해당되는 항목 작성)

ㅇ ‘00.  0. 0  : 기본구상 연구용역 (’00.0～0월, 연구용역기관)

ㅇ ‘00.  0. 0  : 기본계획 수립

ㅇ ‘00.  0. 0  : 부지 매입완료(‘10. 5월 현재 70.5% 매수)

ㅇ ‘00.  0. 0  : 지방 투․융자심사(결과 :              )

ㅇ ‘00.  0. 0  : 중앙 투․융자심사(행정안전부, 결과 :         )

ㅇ ‘00.  0. 0  : 예비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예타결과 (‘00.0～0월, KDI) : B/C, AHP 등

ㅇ ‘00.  0. 0  : 사전환경성 협의 등

ㅇ ‘00.  0. 0  : 착공(’00.0월 말 현재 공정율 00%)

3. 사전절차 이행여부(증빙자료 별첨)

내역사업명	2019년 예산(안)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예비타당성조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일시 (내용)	비고
계						기본계획서, 부지확보 증빙(토지대장) 투융자심사 의뢰서/결과서 제출
▪		㎡ 중 ㎡ 확보(00%) 남은 ㎡는 현재 등기이전중, 매입 추진 중 등			‘00.00.00 (적정)
▪		㎡ 중 ㎡ 전체 확보(100%)			‘00.00.00 (조건부 :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등)

4. 균특회계 예산(국고보조금) 신청 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량	2019년도 예산(안)				추진계획(일정)
		계	국고	지방비	기타
합 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5.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구분	총사업비	‘17까지 투입액	‘18예산	‘19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2020	2021	2022	2023 이후
계
국 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6. 향후 추진계획

ㅇ  ‘00.0.0  기본계획 수립

ㅇ  ‘00.0.0  타당성조사

※ 실시기관/용역비(백만원)/ 연구결과 등 기재

ㅇ  ‘00.0.0  재정투융자 심사

ㅇ ‘00.0.0 ～ ‘00.0.0 설계

※ 발주 준비 중(‘00.0.0 계약체결 예정)/완료 예정일 등 명기

ㅇ ‘00.0.0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건축허가

ㅇ ‘00.0. 착공(공정율 00 %)

ㅇ ‘00.0.     : 준공 및 개관

ㅇ 부지확보현황 :    ㎡ (미확보시 확보계획)

※ 반드시 작성자가 관련증빙서류(토지대장)의 소유권자 확인한 후 기입

※ 미 확보된 경우 ‘매수협의 중’, ‘용도제한’ 등 현재 진행 단계를 자세히 작성

7. 향후 운영계획(양식 4 작성 첨부필, 별도 세부운영계획서 별첨가능)

ㅇ 기구 및 조직

ㅇ 인력 확충 계획

기관장 직위/ 직급	인력 운영계획(명)				비 고
	계	행정직	사서직	기타

ㅇ 연간 운영비(안) : 00백만원

ㅇ 주요 운영 계획

- 자료 확충 수

- 조직 및 정원 계획

- 직영/위탁 등 타 기관 이관 여부

8. 현황사진 및 도면(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 등)

9. 기타사항

10. 담당자 연락처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실무자로 작성)

시․도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시․군․구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참고 7		공공도서관 운영계획서

○○도서관 운영계획서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000책(도서 00책, 비도서 00책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및 별첨 박물관자료내역서 작성 제출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2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3.5.30 ~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학예사수  0명(학예관 0명, 학예사 0명, 정규직, 비정규직), 관장 0명, 총 인원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담당과장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참고 8		도서관 시설명세서

○○도서관 시설명세서

구분	공간			면적 (%)	면적 (㎡)	좌석 (석)	자료 (권)	비고	좌석 산출 연산식	자료권수 산출 연산식
자료 이용 공간	일반 자료	일반자료			㉮			6단서가 기준	(㉮ × 0.45) ÷ 2.3 = 좌석 수 (소수점 버림)	㉮ × 0.4 × 170권 = 자료권수
		연속 간행물
		귀중/향토자료
		실버/장애인자료
		멀티미디어			㉮㉮			디지털자료실 면적	(㉮㉮ × 0.8) ÷ 2.6 = 좌석 수 (소수점 버림)
		소계
	어린이자료	어린이자료			㉯			3∼4단서가 기준	(㉯ × 0.45) ÷ 1.6 = 좌석 수 (소수점 버림)	㉯ × 0.35 × 120권
		유아자료			㉰	수용 인원		여기서의 좌석 수는 수용인원임	㉰ ÷ 1.5 = 수용인원	㉰ × 70권
		이야기공간
		어린이문화교실			㉱				(㉱ × 0.8) ÷ 1.5 = 좌석 수
		소계
	계1							지역적 특성에 따라 ±2% 가감 가능
문화 교육 공간	문화 교육	강의실			㉲			4개	(㉲ × 0.8) ÷ 1.5 = 좌석 수
		동아리실						4개
	다목적실				㉳				㉳ ÷ 1.8 = 좌석 수
	전시공간 또는 영역
	학습공간				㉴			오픈플랜으로 자료이용 실과 연계하여 통합구성	㉴ ÷ 1.8 = 좌석 수
	계2							지역적 특성에 따라 ±2% 가감 가능
업무 관리 공간	주 안내데스크
	사무실		관장실
			사무실
			문서 보관실
	회의실
	탕비 및 휴게실
	자원봉사자실
	서버 및 통신실
	자료반입 및 정리실				㉵			정리를 위한 수용권수		㉵ × 100권
	보존서고				㉶					㉶ × 280권
	계3							지역적 특성에 따라 ±2% 가감 가능
합계 1
공용 공간	홀, ELEV, 계단, 화장실 등
	북카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식당으로 활용 가능
	휴게공간
합계 2
총계
기타	기계, 전기, 창고 등				직접 입력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별도로 조정이 필요 (총계의 5∼6%수준)
	지하주차장				직접 입력
총합계					총계+ 기타

참고 9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신청 현황 총괄표 (시․군․구 단위 작성)

※ ‘19년 신규사업(전체)에 대한 “사전이행절차 완료 여부” 증빙서류 첨부

※  관련 증빙 또는 근거 미제출시 부적합으로 판정

시도	시군구	세부 내역 사업명	구분
			건립/ 리모델링/ 증축	신규/ 계속	사업 기간	규모				총 사업비 (부지 매입비 제외, 백만원)	국고 (백만원)	지방비 (백만원)	기타 (백만원)	부지 매입비 (백만원)	국고 기 지원액 (백만원)	지방비 기투입액(부지 매입비 제외 )(백만원)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부지 면적	건축 연면적	건축 규모 (지상, 지하)	복합 시설 여부								부지 매입률 (%)	기본 계획 수립 (o,x)	재정 투융자 심사 (o,x)	운영 계획서 작성 여부 (o,x)	건립 타당성 사전 평가 (o,x)	문화재 지표 조사 (o,x)	각종 영향 평가 (일자)	건립을 위한 부지활용 각종 인가	기타 (특이 사항 등)

참고 10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검토 자체점검 평가표 (기관별 작성)

법률 충족 검토 자체점검 평가표

순번	분야			평가 기준	결과		대상 자료	비고
					O	X
I-1	공통 사항	절차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의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였는가?	□	□	▪ 의회 보고 자료
I-2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의 내용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였는가?	□	□	▪ 지자체장 보고 자료
I-3				▪ 해당 지자체는 건립계획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	▪ 공청회, 자문회의 등의 자료
III-1-1	도서관 체계	지역대표도서관/ 지역중앙관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면적기준 이상의 장서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장서계획
III-1-2				▪ 장서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1-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1명 이상의 사서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1-4				▪ 사서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1-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기준대로 계획되어져 있는가? - 지역대표 및 지역중앙관 공간구성요소 적정비율 계획 - 자료이용부문(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청소년자료실, 어린이자료, 유아자료, 디지털자료, 장애인자료, 특수자료실, 개인실, 어린이문화교실) - 문화교육부문(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 세미나실) - 업무관리부문(관장·사무실, 보존서고, 준비실, 회의실, 탕비실, 전산실, 방재센터, 기계설비실) - 공용부문(홀, 계단/화장실/엘리베이터, 북카페, 식당, 휴게실, 물품보관소)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건축 및 인테리어계획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및 제로에너지 계획
III-2-1		거점도서관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면적기준 이상의 장서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장서 및 운영계획
III-2-2				▪ 장서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2-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1명 이상의 사서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2-4				▪ 사서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2-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기준대로 계획되어져 있는가? - 거점도서관 공간구성요소 적정비율 계획( - 자료이용부문(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청소년자료실, 어린이자료, 유아자료, 디지털자료, 장애인자료) - 문화교육부문(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 - 업무관리부문(관장·사무실, 보존서고, 준비실, 회의실, 탕비실, 전산실, 방재센터, 기계설비실) - 공용부문(홀, 계단/화장실/엘리베이터, 북카페, 식당, 휴게실, 물품보관소)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건축 및 인테리어계획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및 제로에너지 계획
III-3-1		지역분관	자료	▪ 시설의 개관시까지 각 분야별 면적기준 이상의 장서를 구입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장서 및 운영계획
III-3-2				▪ 장서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3-3			인력	▪ 시설의 개관시까지 1명 이상의 사서를 고용하는 계획이 있는가?	□	□	▪ 운영계획
III-3-4				▪ 사서의 인건비는 비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가?	□	□	▪ 비용계획
III-3-5			시설	▪ 본 건립계획에는 다음의 시설이 모두 기준대로 계획되어져 있는가? - 지역분관 특수목적 공간구성요소 적정비율 계획 - 자료이용부문(일반자료, 연속간행물, 어린이자료, 유아자료, 디지털자료, 장애인자료) - 문화교육부문(다목적실) - 업무관리부문(사무실, 회의실, 탕비실, 기계설비실) - 공용부문(홀, 계단/화장실/엘리베이터, 휴게실) - 화재․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	▪ 건축 및 인테리어계획 ▪ 공간 프로그램 ▪ 설비 및 제로에너지 계획

정책적 타당성 자체점검 평가표

순번	분야			평가 기준	결과			고려 사항 문화기반시설 건립계획을 검토시 판단의 고려사항으로 시설의 특성과 컨셉 등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및 제외하여 판단하여야 함
					적합	보통	부적합
I-1	정책적 타당성	기반 현황 기반현황은 역내의 요소 뿐 아니라 역외의 환경을 포함하며,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포함한다.	물리적 환경	▪ 지역 및 건립부지의 물리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리적 특성(위치, 지형, 수환경) ▪ 기후적 특성(기온, 강수량, 풍속) ▪ 토목 및 건설관련 장애요소 ▪ 천연기념물 및 문화재
I-2			사회 문화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의 범위는 단어해석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는 기반환경 중 운영기반현황과 물리적 환경을 제외한 환경적 요소를 의미하고 있음 고려사항은 일반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데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하는 요소들임	▪ 사회문화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역역사 및 전통문화자원 ▪ 지역내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현황 ▪ 지역사회특성 (경제, 인구, 산업, 교통 등) ▪ 지역문화특성(문화단체, 문화활동 등) ▪ 지역사회특성의 변화방향 ▪ 문화관련 특수한 요구사항 ▪ 주민의식 및 선호도
I-3			정책적 환경	▪ 정책적 환경을 적절히 고려하였는가?	□	□	□	▪ 지역발전계획 ▪ 국가문화정책현황 ▪ 국가중장기계획
II-1		필요성		▪ 필요성에 대한 정책결정은 상위계획과 부합하는가?	□	□	□	▪ 국가정책방향 ▪ 국가중장기정책 ▪ 지역발전계획
II-2				▪ 필요성은 조사된 기반환경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였는가?	□	□	□	▪ 물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정책적 환경 ▪ 최우선적 필요성 판단 (정책결정에 있어 다른 대안의 유무)
II-3				▪ 기반환경의 조사내용은 적정한가?	□	□	□	▪ 조사된 기반환경의 전체성(중요 현황에 대한 누락여부) 및 대표성 유무
II-4				▪ 선호도 및 필요성 수렴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	□	□	▪ 주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 수행여부
III-1		목표	구체성	▪ 해당 시설을 건립․운영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구체적인가?	□	□	□	▪ 추상적 목표 지양 ▪ 목표의 명확성 및 시설운영의 특성 반영유무
III-2			적합성	▪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가?	□	□	□	▪ 도서관관련 중장기 정책 부합 여부 ▪ 지역발전계획 검토 등
III-3				▪ 제시된 목표는 본 시설의 기반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적절한 해법인가?	□	□	□	▪ 기반현황 및 필요성과 비교
III-4			파급성	▪ 본 시설의 건립․운영에 의해 발생하는 파급효과는 적정한가?	□	□	□	▪ 파급효과의 물리적, 사회적 범위 등

기술적 타당성 자체점검 평가표

순번	Level 0 전반적 목표	Level 1 평가 기준	Level 2 평가 기준	Level 3 평가 기준	Level 4 평가 기준	평가 내용	결과
							적합	보통	부적합
Ⅰ-1	정책 (운영) 목표 달성 가능성	계획의 우수성	조직 및 인력계획 우수성	업무분장의 적절성		운영내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원들(부서) 간의 업무분장의 적정성	□	□	□
				조직의 전문성 확보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력 구성 및 인력의 전문분야, 자격 등 운영의 전문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	□	□
Ⅰ-2
Ⅱ-1			활동계획의 우수성	중장기계획의 적정성	장서계획 수립 및 내용의 적정성	현재 지자체의 장서량 및 내용과 더불어 지자체가 앞으로 구입할 장서량과 내용이 해당 도서관의 운영목표와 위상 등에 적합한지를 판단	□	□	□
Ⅱ-2					도서관자동화시시템과 정보화계획의 적정성	운영과정에서 장서계획에 따른 자료관리시스템, DB, IT솔루션 운영 방안의 적정성	□	□	□
Ⅱ-3					자료구입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	구입 장서의 배치 및 보존을 위한 계획(대상, 방법 등)의 적정성	□	□	□
Ⅱ-4				조사․연구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조사연구의 대상, 영역, 목표 등 기본방향이 시설이 지향하는 정책(운영)목표에 적합한지를 판단	□	□	□
Ⅱ-5				운영계획의 적정성	운영목표 부합	자료이용을 우선으로 하는 부차적 문화교육 및 운영(정책)목표와의 부합성	□	□	□
Ⅱ-6					정체성 확보	도서관의 정체성 확립 여부	□	□	□
Ⅱ-7
					운영 활성화	상호대차서비스 등 도서관 연계 서비스 적정성	□	□	□
Ⅱ-8				홍보․마케팅 및 교류협력계획	홍보․마케팅계획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수요반영 등의 홍보효과의 극대화 가능성	□	□	□
Ⅱ-9					교류협력계획의 적정성	교류협력할 문화시설의 특성 등의 감안 본 시설의 특성과의 연계 방안의 적정성	□	□	□
Ⅲ-1			시설 기능 지원의 적합성	공간구성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공간구성의 적정성	□	□	□
Ⅲ-2				규모의 적정성		운영계획 수용을 위한 개별 공간 규모 산정의 적정성	□	□	□
Ⅲ-3				설비내용 및 제로에너지계획의 적정성		운영계획 지원을 위한 설비내용 및 제로에너지계획의 적정성	□	□	□
Ⅳ-1			운영내용과 운영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운영비내역에 운영계획 반영의 적절성	□	□	□
Ⅳ-2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운영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운영비와의 일치정도	□	□	□
Ⅴ-1			시설내용과 건축비의 정합성	정성적 정합성		건축비내역에 건축 및 인테리어계획의 반영의 적절성	□	□	□
Ⅴ-2				정량적 정합성		지자체에서 계획한 건축비와 평가팀에서 계획한 건축비와의 일치정도	□	□	□
Ⅵ-1		지자체의 역량	지자체의 준비정도	제반절차 이행의 적정성	이행여부	토지구입, 의회보고, 시장보고 등의 제반절차 이행여부	□	□	□
Ⅵ-2					내용의 적정성	미래의 운영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수준, 건축비 등의 보고 여부	□	□	□
Ⅵ-3				전문성 확보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조직의 설립 및 운영의 적정성
Ⅵ-4					전문조직 구성의 적정성	자문위원회, TF팀 등의 전문조직에 운영 및 건축 전문인력 구성의 적정성	□	□	□
Ⅶ-1			운영비 조달 가능성	정책실적에 따른 운영의지 확인		지자체의 문화분야 정책실적(문화분야 지원실적, 문화분야 예산 규모 추이, 지역내 유사시설의 운영비 규모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운영의지를 평가	□	□	□
Ⅶ-2				지속적 예산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문화분야 중장기 정책 등에 따른 예산의 지속적 확보 가능성	□	□	□
Ⅷ-1			건축비의 조달 가능성	건축비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전체 예산규모, 타 건축 및 토목사업의 예산지급스케쥴 등을 고려하여 본 시설의 건축비 확보 가능성	□	□	□

양식 6		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관광부)

개방형다목적체육관 산업단지 복합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00. ∼ 2021. 00월(00개월)
사업위치	∼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수영장 00M x 0L (000㎡) ㅇ 지상 1층 : 수영장(아쿠아풀/ 유아풀), 탈의실(00㎡), 샤워실(00㎡) 등 ㅇ 지상 2층 : 헬스장(00㎡), GX(00㎡), 다목적실(00㎡), 사무실 등 ㅇ 옥상시설 : ∼ ※ 체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

□ 지역여건

재정자립도(시·군·구)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수영장 00개소, 체육관 00개소 ※ 문체부 ‘2017 공공체육시설 현황’ 수영장, 체육관 수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사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산업단지 체육관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20. 00.) 건립공사 착공 ㅇ (‘21. 00.) 건립공사 준공 ㅇ (‘22.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ㅇ (00.00월)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체육기금
지방비
기 타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내역		비고
비목	세목	예산재원	예산액	산출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시도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절차 이행문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장애인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00. ∼ 2021. 00월(00개월)
사업위치	∼
신청유형	□ 체육관형 □ 수영장형 □ 종목특화형 (수중운동실 포함/미포함)		☑ 표시
건립방식	□ 신규건립 □ 리모델링		☑ 표시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 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설치모델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수영장 00M x 0L (000㎡) ㅇ 지상 1층 : 수영장(아쿠아풀/ 유아풀), 탈의실(00㎡), 샤워실(00㎡) 등 ㅇ 지상 2층 : 헬스장(00㎡), GX(00㎡), 다목적실(00㎡), 사무실 등 ㅇ 옥상시설 : ∼ ※ 체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

□ 지역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현황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문체부, 2018)’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지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부지확보 완료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20. 00.) 건립공사 착공 ㅇ (‘21. 00.) 건립공사 준공 ㅇ (‘22.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ㅇ (00.00월)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기 금
지방비
기 타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내역		비고
비목	세목	예산재원	예산액	산출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지역장애인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 기타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O / X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여부	O / X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종 행정절차 이행문서,  행정절차 단축 확약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00. ∼ 2020. 00월(00개월)
사업위치	∼
건립방식	□ 신규건립 □ 리모델링(근린공원, 유수지, 고가하부, 역사 등)		☑ 표시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 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1,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 ㅇ 지상 1층 : 다목적실(00㎡), 샤워실(00㎡), 사무실 등 ※ 체육·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 ※ 적정규모㎡ : 1,000㎡

□ 지역여건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수영장 00개소, 체육관 00개소 ※ 문체부 ‘2017 공공체육시설 현황’ 수영장, 체육관 수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지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부지확보 완료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19. 00.) 건립공사 착공 ㅇ (‘20. 00.) 건립공사 준공 ㅇ (‘20.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ㅇ (00.00월)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기 금
지방비
기 타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비목	세목	체육기금	기타
건설비 (420)	기본조사 설계비(01)
	실시설계비(02)
	시설비(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04)
	시설부대비(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시도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 기타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O / X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여부	O / X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절차 이행문서,  행정절차 단축 확약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공공스포츠클럽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국민체육센터 생활밀착형(일반형) 분야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구분	내 용		비고
사 업 명	OO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기간	2019. 00. ∼ 2021. 00월(00개월)
사업위치	∼
신청유형	□ 도시성장형 □ 도시특화형 □ 소도시성장형 □ 소도시특화형		☑ 표시
건립방식	□ 신규건립 □ 리모델링		☑ 표시
사업예산	총사업비	총 000(체육기금 00,지방비 00, 기타 00)	(백만원)
	신청예산	000
사업주체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ㅇ 기관명 : ㅇ 담당자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 주요시설

구분	규모
설치모델	[도시성장형/ 도시특화형/ 소도시성장형/ 소도시특화형]
주요 시설	□ 총 규모 : 지하 0층 ∼ 지상 0층 (연면적 0,000㎡) ㅇ 지하 1층 : 수영장 00M x 0L (000㎡) ㅇ 지상 1층 : 수영장(아쿠아풀/ 유아풀), 탈의실(00㎡), 샤워실(00㎡) 등 ㅇ 지상 2층 : 헬스장(00㎡), GX(00㎡), 다목적실(00㎡), 사무실 등 ㅇ 옥상시설 : ∼ ※ 체육·문화·복지·편의시설 등 세부 시설명, 면적 등 기재(수영장 필수) ※ 적정규모(㎡) : 도시성장(3,384∼4,136), 도시특화(2,660∼3,252), 소도시성장(2,660∼3,252), 소도시특화(2,099∼2,565)

□ 지역여건

생활체육시설 수요현황		읍·면·동 인구수(명)
유사 공공체육시설 현황(시·군·구)	수영장 00개소, 체육관 00개소 ※ 문체부 ‘2017 공공체육시설 현황’ 수영장, 체육관 수
(지역여건 상의) 시급성 및 필요성	ㅇ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모델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문체부, 2018)’ 및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참조

□ 부지여건

부지확보 여부	[확보/부분확보/미확보]	부지확보 면적(㎡)
부지확보 계획
토지용도	□ 용도지역 : □ 용도지구 : □ 건폐율 한도(%) : □ 용적률 한도(%) : □ 기타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령·지침 등에 의한 입지규제 등
부지위치	(사업부지 지도첨부)

□ 사업추진 준비성

사업추진절차(요약)	ㅇ (‘18. 00.) 부지확보 완료 ㅇ (‘18. 00.)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ㅇ (‘18. 00.)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ㅇ (‘18. 00.) 제0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조건부) ㅇ (‘19. 00.)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예정(공모) ㅇ (‘19. 00.) 지방비 확보 예정 ㅇ (‘19. 00.) 실시설계 완료 ㅇ (‘20. 00.) 건립공사 착공 ㅇ (‘21. 00.) 건립공사 준공 ㅇ (‘22. 00.) 개관
지방재정투자심사 여부	가결/조건부/부결/미결 (결정일 : 0000.00월)	중기재정계획수립 여부	수립/미수립/수립중 (예정일 : 0000.00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여부	결정/미결정/추진중	행정절차단축계획 수립	O(이행확약) / X
지역주민 의견 및 의회 협의여부	ㅇ (00.00월) 주민 공청회·토론회, 설문조사 실시 ㅇ (00.00월) 의회 협의 실시 ㅇ (00.00월)
기타 사업추진을 위한 지자체 추진실적

□ 재원투자 계획                                          (백만원)

예산현황

재원	확보 예산액		예산 확보계획
	확보	미확보
총사업비			예산확보 실적 및 미확보 예산의 확보계획 상세히 기술
체육기금
지방비
기 타

※ 적정예산(억원) : 도시성장(81∼99), 도시특화(63∼77), 소도시성장(63∼77), 소도시특화(50∼61)

□ 세부예산 내역                                          (백만원)

예산구분			예산내역		비고
비목	세목	예산재원	예산액	산출내역
건설비 (420)	기본조사설계비 (01)
	실시설계비 (02)
	시설비 (03)			(건축) ㅇ㎡ x = (토목·조경)ㅇ㎡ x = (기계설비)ㅇ㎡ x = (전기)ㅇ㎡ x = (통신)ㅇ㎡ x = (소방)ㅇ㎡ x =
	감리비 (04)
	시설부대비 (05)
합 계

□ 시설 관리운영 계획

관리운영 주체	ㅇ 직영/위탁(시도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 등) ※ 관련 자치단체 조례 명시 또는 기타 증빙자료 첨부
운영인력	ㅇ 조직 기구표, 정원 등
시설 운영계획	ㅇ
프로그램 운영계획	ㅇ

□ 사업 타당성

타당성 조사결과 (요약)	ㅇ
경제적 파급효과	ㅇ
사회적 파급효과	ㅇ
문화적 파급효과	ㅇ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ㅇ

□ 기타사항

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여부	O / X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여부	O / X

참고		각종 증빙자료

확보 예산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절차 이행문서, 행정절차 단축 확약서, 지역주민 공청회 관련 자료, 타당성 조사결과, 공공스포츠클럽 위탁에 관한 조례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 신뢰성 있는 증빙자료 미첨부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양식 7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1. 사업개요

□ 현황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 / 부서명 :
운영 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위탁법인) ⃞ 지자체 직영 ⃞ 기타시설( ) ※MOU 등에 의한 기타 공공건물 등
운영 기간	2020. 1. 1. ∼
소요사업비	총 000백만원(국비 00, 시․도 00, 시․군․구 00,)
사업비 산출 내역	- 인건비 00백만원 - 운영비 00백만원 - ...
해당지역 (시군구) 0~12세 아동인구 수
사업목적 및 운영 방향
2020년 주요 사업계획	연간 목표 이용인원, 품앗이 수, 참여가구 수, 활동횟수, 이용인원 제시 및 핵심 계획 작성

□ 담당자 연락처 (*상세 내역 확인이 가능한 실무자로 작성)

시․도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시․군․구	소속/과(기관명)	직급	이름	전화	핸드폰	Fax
	e-mail		주소
			( - )

2. 세부 사업 계획

□ 시설사항

주 소
장 소	⃞ 센터 내부 ⃞ 센터 외부 ⃞ 기타(ㅇㅇㅇㅇㅇㅇ) ※주민센터, 경로당, 아파트 공동시설 등 자세히 표기
소유상태	⃞ 지자체 소유 ⃞ 전․월세 ⃞ 기타( )
규 모	00.0㎡( 00.0평)
현황	활동실, 화장실, 기타...
부대시설	건물 내 또는 건물 부지 내 활용가능한 부대시설 현황

□ 사진 및 도면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위치도, 배치도, 조감도 등)

□ 운영계획

명 칭	00 공동육아나눔터	개 소 일
서비스 대상	○○ 세 ~ ○○ 세	운영 방식	직영, 공동운영, 위탁 중 선택
운영 시간	(평일) ○시 ~ ○시	서비스 내용	- 품앗이 활동 - 장난감・도서 대여.
	(주말) ○시 ~ ○시
	기타..
정 원	명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를 고려, 동시간대 최대 이용 가능 인원 기재)	이용 요금	원
이 용 신청절차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이용자 모집방법 (홍보)
채용인원	관리자 1명	채용방법 ・시기	- 공개 모집 - 인력채용( 월)
연계인력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지역사회연계, 아동시설 종사자 연계 등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 방법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품앗이 구성･운영
프로그램 운영방식		안전대책	보험가입, 화재관리방안, CCTV, 아동출결시스템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계획	비고
’19년 3/4분기
’19년 4/4분기
’20년 1/4분기
’20년 2/4분기
’20년 3/4분기
’20년 4/4분기

□ 해당 기관 선정 필요성

시군구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도의 검토 의견 기재

- 해당 지역 아동 00명, 맞벌이 가구 00명으로 타지역보다 돌봄 수요가 높음

- 사업장소는 00로 접근성 용이 및 부대 시설 활용 가능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경험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 가능

.....

양식 8		국공립어린이집(복지부)

신축․매입․공동주택 리모델링·장기임차 계획서

1. 사업 개요

유형(1)			시설명
소재지			정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신규’, ‘기존시설’ 중 선택 기재		지역환경(2)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 중 선택 기재
특이사항(3)

※ 1. 유형 : 신축(이전 및 대체신축 구분, 기존시설 리모델링), 매입,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회복지법인 장기임차 등

* 매입은 부지·건물 전체에 대한 지자체로의 소유권 이전

2. 지역환경 : 농어촌, 저소득층 지역(기초생활수급자 5% 이상 읍면동 지역), 다문화가정지역, 산업단지 지역 등 중복 기재

3. 특이사항 :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공동주택리모델링의 경우 거주자  우선입소 범위 기재(30～70%)

2. 시설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면적
계
보 육 실 (유희실 포함)
실내 놀이 터
부 대 시 설
사 무 실 양 호 실 조 리 실 목 욕 실 화 장 실 기 타

3. 공사 개요

사 업 명(공사별)			공 사 위 치
건 축 부 지 면적		㎡	연 건 축 면 적*	㎡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 사 기 간
교 통 편 의 조 건(1)

* 교통편의조건 : 진입로 확보 여부 및 접근성, 주유소로부터 50m 이상 거리 확보 등 기재

* 보조금 산정기준 : 연건축면적*지원단가 범위 내

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	재원별 부담계획					기 타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타보조
건 축 총 규 모 ․ ․ ( ㎡) 1. 건 축 공 사 2. 전 기 공 사 3. 부대 설비 공사 4. 설계 및 감리 5. 부 지 구 입 비 6. 시설 개 ‧ 보수비 7. 기 타

※ 부지구입비는 국비 지원 제외

5. 해당 사업의 필요성

※ 자세히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6. 사업비의 적정성

※ 자세히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7. 사업의 기대효과

※ 자세히 작성하고, 필요시 사진 등 기타 서류 첨부

어린이집 확충 사업자 조사표

(신축․매입․공동주택 리모델링․장기임차 등 국공립어린이집)

1. 시설종별 어린이집 수요 현황

1) 보육 수요	2) 기존 시설 현황	3) 비고
-아동수(0~5세이하) 수 : 00 명 -기초생활 수급아동(0~5세이하) 수 : 00 명 -다문화가정(0~5세이하) 아동수 : 00 명 -연령별 장애아 수 및 등록장애아 수(장애아전담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ㅇ 소계(정원/현원) : 명/ 명 - 국공립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 가정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 민간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ㅇ 소계(정원/현원): 명/ 명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 - 국공립어린이집 : 개소(정원/현원/장애아) - 유치원 및 학교의 장애아 특수 보육현황 (장애아 정원/현원)

1) 예정 소재지(읍, 면, 동)의 주민등록 현황(2018.12)에 근거하여 작성

2) 기존 시설 현황은 읍․면․동 기준으로 작성

3) 비고란은 현재 관내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이 필요한 사유, 민원소지 여부 등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신축 예정지 현황

소재지			면적		㎡
소유자 성명		법인(대표자)과의 관계
도시계획상 용도 (보육시설 설치 가능성)
o부지 확보여부 및 계획	-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예정 일자, 계획 등) - 리모델링, 매입의 경우 건물, 부지 소유자 및 확보 계획 상세 기재

※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 등 확인 필요

3. 종합 검토의견

- (시군구) 신청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기재(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 신청 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 이유 기재

◯◯시‧도  ◯◯시‧군‧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계획서

1. 전환 대상 어린이집

어린이집명 (소재지)	운영자		소유주		규모		건물 준공일	어린이집 최초 인가일	정원 충족률	장기임차 계약기간
○○어린이집 (○○시 ○○구)	대표자	○○○	토지	○○○	층수	층	0000.00.00.	0000.00.00.	96.7% (59/61)	10년
					토지	㎡
	원 장	○○○	건물	○○○
					연면적	㎡

2. 소요예산

○ (신청내역) 총 220백만원

(단위: 백만원)
어린이집명	총액*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근저당 설정비
○○어린이집	220	110	10	100

* 국비, 지방비 포함

3. 지역(읍‧면‧동) 특성

○ (우선 설치 지역 여부)

해당있음				해당없음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 지역	농어촌 지역	산업단지 지역	국공립 미설치 지역(읍‧면‧동)
				O

○ (○○읍‧면‧동 영유아 현황) 총 1,291명 (만0~2세(0~4세) 541명, 만3~5세(5~7세) 750명)

○ (○○읍‧면‧동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3.7%

* 읍‧면‧동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현원 / 읍‧면‧동 전체 어린이집 이용 현원 * 100

○ (○○읍‧면‧동 국공립어린이집 수) 2개소

- (○○읍‧면‧동 내 가장 가까운 국공립어린이집명, 거리) ○○어린이집, 1,100m

○ (○○읍‧면‧동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아동 수) 총 75명 (만0~2세(0~4세) 60명, 만3~5세(5~7세) 15명)

○ (○○읍‧면‧동 내 어린이집 수급 현황)

구분	전환 대상 어린이집	지역 내 어린이집
		민간	국공립
시설수(개소)	-	8	2
현원(명)	59	404	96
정원(명)	61	560	99
충족률(%)	96.7	72.1	97.0

* 해당 읍‧면‧동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수급이 많을 경우 추가 기재

4. 어린이집 운영 기본 현황

○ (토지 및 건물 현황)

어린이집 자산(백만원)			어린이집 부채* (백만원)	부채비율 (%)	친·인척 근무현황	사적시설 유무
자산 확인 근거	가액
☑ 감정평가액 □ 실거래가 □ 공시지가 □ 기타( )	토지	○○○	○○○	○○.○	총 ○명	있음 or 없음
	건물	○○○
	총액	○○○

* 어린이집 부채는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등으로 확인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 결과) 총 0회

횟수	구분	날짜	감독기관명	지적사항	조치결과
1	☑ 시정·개선명령 □ 지도와 명령	0000.00.00.	○○시청	보육통합 미등록아동 보육	시정명령(보육아동 현원 보육통합 등록시정)
2	□ 시정·개선명령 □ 지도와 명령

○ (최근 5년 이내 변경인가 이력) 총 0회

* 유형, 정원, 소재지, 대표자 변경 이력 등

횟수	날짜	변경 내용
1	0000. 00. 00.	- 정원 변경: ○명 → ○명으로 변경
2	0000. 00. 00.	- 대표자 변경: ○○○ → ○○○으로 변경

5. 해당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필요성

(지자체 의견 기재)

6. 추진일정

○

○

○

첨부자료

□ 주변지도

(주변 어린이집 표시)

□ 어린이집 평면도

(현재 기준 각 층별 배치도)

□ 어린이집 사진 내부

※ 전경, 현관, 각 층별 비상재해대비시설(비상구, 비상계단 등), 놀이터, 조리실, 화장실,  보육실, 유희실, 교사실, 자료실 등 상세 사진 첨부

-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 내부 환경과 스프링클러(설치대상인 경우)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가능한 사진(천장 사진 등) 첨부

전경	주변환경
(어린이집 건물 전체가 보이며, 주출입구와 지표면의 높이가 보이도록 첨부)	(어린이집 주변환경 첨부)
현관 / 내부 계단	놀이터
(현관 밖에서 어린이집 내부가 보이는 방향) (내부 계단이 있을 경우 계단 폭과 너비 등 상세 모양이 보이도록 첨부)	(놀이터 전경이 보이도록 첨부)
비상재해대비시설(1층)	비상재해대비시설(○층)
(비상구 입구가 보이도록 첨부)	(비상구 입구, 비상계단 등 유효폭과 너비가 보이도록 첨부)

화장실	보육실
(화장실 전체 및 변기 수 등 내부가 보이도록 첨부)	(보육실 전체가 보이도록 여러장 첨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인 경우 천장 사진 추가)
조리실	유희실
(조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유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인 경우 천장 사진 추가)
교사실	자료실
(교사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자료실 전체가 보이도록 첨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신청서

시설명	○○어린이집	현원/정원	59/61
대기아동수
주 소	○○시 ○○구 ○○로 ○○○	☎ 000-0000-0000
운영자	대표자	○○○	원장	○○○
준공일	0000.00.00.	최초 인가일	0000.00.00.	연면적(㎡)	000.0
원 장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00.00.00 (생년월일)	최초임용일 (인정호봉)	’00.0.0 (00호봉)	급여 (월)	기본급 : 만원 직책급 : 만원 수당(모두) : 만원
○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년 ○개월 (’00.0.0~현재) ○전 어린이집 원장 경력: 총 ○년 ○개월 (’00.0.0~’00.0.0) ○원장의 보육교사 경력: 총 ○년 ○개월 (’00.0.0~’00.0.0) ○기타 경력:
보육교직원 (총○명)	교직원구성	원장1명, 담임교사○명, 보조교사○명, 취사부○명, 운전기사○명, ···
근속현황	5년 이상 ○명, 3년 이상 5년 미만 ○명, 3년 미만 ○명
담임교사 자격현황	1급 ○명, 2급 ○명, 3급 ○명
친‧인척	예) 며느리(보육교사), 친모(취사부)
특 성	□일반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시간연장형 □24시간
반 편성 (총○반)	연령	○세	○~○세	○세	○~○세	○세	○~○세
인원
맞벌이 자녀
특별활동 부모부담	□ 있음 □ 없음 (□ 운영안함 □ 재능기부 등 활용 □ 운영비로 충당)
자산 현황	백만원	부채 현황	백만원
자산 가액	토지 백만원 건물 백만원	부채 비율	%
무상임대	□ 무상사용 5년 □ 무상사용 10년
최근3년간 시설개선내역	일자		시설개선비(기자재비) 신 청 액	천원
금액
위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이 가해지거나 전환 승인 후 취소될 수 있음.

붙임 2)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계획

구 분	내 용
필요부분 및 현재상태	○ 전환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기술 - 주변 및 보육환경 -
비 용 산출근거	○ 총 비용 ○ 부분별 소요비용 ※ 세부 계획은 별도 자료(견적서 등) 제출 가능
공사일정	○ ○ ○

붙임 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자가 작성)

□ 대표자(원장) 인적사항

어린이집 명칭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어린이집	○○○ (’00.00.00)	∘원장경력(’00. 00. 00 ~ ’00. 00. 00.) ∘짧게 3줄 작성 ∘

□ 운영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지원동기	동기, 장점 및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등 기재
○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의지, 공공성 확보, 발전방향, 반편성 계획 등

작성자	○○어린이집 원장 (서명) ☎ 어린이집 000-0000-0000 / 원장 휴대전화 *************

* 운영계획은 운영자가 p 1∼3 이내로 작성

양식 9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국고보조사업계획서

Ⅰ. 개  요

신청기관	○○시․도 △△시․군․구 / 부서명 : 담당자 : / 연락처 :
센 터 명	센터명 기재
사업대상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기간	2020.1∼12월
소요사업비	총 000백만원(국비 00, 시․도 00, 시․군․구 00,)
사업비 산출 내역	- 설치비 : - 기자재비 : - 인건비 :
재원, 공간 등 진행상황	- 시․도 및 시․군․구와의 협의된 사항 및 확보시기 등 - 국공유지, 건물 활용, 부지․건물 소유(사용)자와 협의된 사항 등

Ⅱ. 세부 사업 계획

□ 시설사항

장소 (주소)	oo동 주민센터 ( )			공간 확보 유형	무상임대 or 임대, 시 소유 건물
공간 사용기간	년			건물 유형
센터 현황	활동실 1		㎡	센터 이외 부대시설 현황	- 도서관 활용(센터 옆) 야외 놀이터
	활동실 2		㎡
	화장실		㎡
	기타 ( )		㎡
공사 계획 (리모델링)	기간
	비용	·인건비 : ·운영비 : ·재료비 : ·기타 :
	방법	방수공사, 전기설비, 온돌 등
	기타

※ 1. 센터명 : “○○ 시·군·구(oo동) 다함께 돌봄센터”로 표기

2. 운영방식 : 직영, 공동운영, 위탁

3 건물유형 : 건축법 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를 참고하여 기재

4. 부대시설 : 건물 내 또는 건물 부지 내 활용가능한 부대시설 현황

<센터 위치도>

지도	사진
【센터 위 치 도】	【센터 사업 대상지】

□ 운영계획

센 터 명		개 소 일
서비스 대상	○○ 세 ~ ○○ 세	운영 방식	직영 또는 위탁
운영 시간	(평일) ○시 ~ ○시	서비스 내용	-일시 및 긴급돌봄(비정기적) 시간제 돌봄(정기적) 숙제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간식제공 하교지원
	(주말) ○시 ~ ○시
	(방학) ○시 ~ ○시
정 원	명	이용 요금	원
이용 신청절차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이용자 모집 방법(홍보)	- - -
채용인원	- 관리자 1명, - 시간제 돌봄교사 2명	연계인력
채용방법 및 시기	공개 모집 인력채용( 월)	연계방법
안전대책	- - - - -	기 타

※ 1. 운영방식 : 직영, 공동운영, 위탁 중 선택

2. 정원 : 아동 1인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를 고려, 동시간대 최대 이용 가능 인원을 기재

3. 연계인력: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지역사회연계, 아동시설 종사자 연계 등

4. 안전대책 : 보험가입, 화재관리방안, CCTV, 아동출결시스템 등 안전대책 방안 기재

□ 추진 일정

일 정		추진 계획	비고
’19년 3/4분기	7월
	8월
	9월
’19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20년 1/4분기	1월
	2월
	3월
’20년 2/4분기	4월
	5월
	6월
’20년 3/4분기	7월
	8월
	9월
’20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 전체 사업 추진 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자세히 작성

(예시)

- 장소 사용 협약 체결

위탁사업자 공모

- 사업위탁계약 체결

-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 이용자 모집

- 인력채용 모집공고 및 인력채용

- 센터홍보

- 센터개소

시군구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도 검토의견서

	00시 사업계획서 검토ㆍ평가
	적정(5점)	보통(3점)	미흡(1점)	추가의견
사업의 필요성	○			해당 지역 초등아동 00명, 맞벌이 가구 00명,
사업장소의 적정성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주민센터 등
사업량의 적정성	○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아파트 단지 수를 감안하여 결정
사업비의 적정성	○			평당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등을 시도에서 검토
사업수행능력	○			수탁자격 충족
설치예정지의 건축허가 등 설치가능여부	○			주민공동시설 입주민 동의 완료
기타 국고보조사업 수행관련 의견	○			지역아동센터 등 수행 경험 있음
사업운영 관련 적정성 검토 (사업 반납 및 지연 여부 등)	○			직영 or 기타 국고사업을 수행한 경험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으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 가능
총점	40점 / 40점
종합 검토의견	맞벌이 가구가 많은 지역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시급하며 위탁절차 및 종사자 채용절차 또한 준비완료되어 빠른 시일 내 설치 가능하며 관내 타 시군구에 비해 우선 지원 필요

2019 .        .

시도지사                (인)

양식 10		주민건강센터(건강생활지원센터) (복지부)

※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청서식과 동일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총괄)

보 건 소 명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시･구 청 장	성 명		전화번호
보 건 소 장	성 명		전화번호
사업 신청서 작성 담당자	성 명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 a x
사 업 예 산 (단위 : 천원)	총사업비		구분		시설	장비
			국 비
			지방비	시･도
				시･구
시･도 시･구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시/도 ○○○장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요약문 포함) 〇 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USB 〇 부 3. 시설 분야 국비지원 요청시 관련 증빙서류 - 자치단체장의 서약서 - 지역사회 참여 관련 증빙서류 - 신청유형별 제출서류 · 개보수·증축 : 건축물대장, 구조안전확인서(수평증축, 별동증축 제외) · 신축 :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매입·분양 : 건축물대장, 건축물 감정평가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요약문 (시설분야)

신청기관				시･도 시･구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원 분야				신축
사업추진 의지 표명				자치단체장 □ * 지자체장 서약서가 있는 경우 ☑ 하시오.
인구현황	시･구	총인구		명
	관할 지역	총인구		명
시설현황	설 치 장 소
	관 할 지 역			동
	관할지역 선정 근거
	보건소와의 거리			㎞ (대중교통 이용시 소요시간 분)
	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건폐율 %(법정: %)
	건축 연면적			㎡		용적률 %(법정: %)
	건 축 규 모			예) 지하1층, 지상5층
	대지확보현황(시기)			기확보 □, 미확보 □ (확보예정일: 년 월 일)
	대지확보방법
인력 계획	총 배치 인력			명 (상근 명, 비상근 명)
	정규/비정규 인력			정규직 명, 무기계약직 명, 계약직(기간제등) 명 (신규확보 명, 인력재배치 명, 기타 명)
	인력 확보방법
수행 사업	명칭 및 개요		특화사업
			기본사업
	선정 근거		특화사업
			기본사업
예산	구분			계(①+②)	시설(①)		장비②)
	국비			천원	천원		천원
	필수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추가지방비			천원	천원		천원
	총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추진일정				❍ -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신청서 본문

1. 사업추진의지

1.1 지자체장의 추진의지

2. 지역사회 파악 및 진단

2.1. 지역선정 근거

2.2. 수행사업 선정 근거

3. 설치 계획

3.1 접근성 및 규모 적절성

3.2 대지 확보 및 건축물 안전성

4. 사업 운영 계획

4.1 조직구성 계획

4.2 인력 확보 및 배치 계획

4.3 세부 사업 추진 계획

4.4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자원 연계 전략

4.5 사업 추진일정

4.6 소요예산

[별첨자료 제출필요] 사업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

※ 2019년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안내서 44 ~ 63  page 참고하여 작성할 것

(해당 페이지 수는 책자 최종 인쇄본에서는 일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