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② 추진배경	- 청년실업률 증가, 비정규직화 등 불안한 노동여건과 청년층이 부담가능한 주택 부족으로 청년가구의 주거빈곤율 심화 - 임대주택 건설용 택지의 고갈, 지역주민의 반발, 재정 부담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고밀개발 여력이 남아 있는 역세권의 민간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청년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 필요
③ 사업개요	- 목 적: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층(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여 청년 주거안정 도모 - 사업근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범위: 서울시 내 모든 지하철 등의 역 승강장 경계에서 350m 이내 지역 - 사업방식: 건축허가(건축법), 사업계획승인(주택법)
④ 사업부서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⑤ 담당자	이진형 과장 조성국 주무관
⑥ 선정기준	시정운영 주요핵심과제		⑦ 사업기간	‘16.7. ~ ‘22.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총 91개 사업 34,309실 추진중 - 사업인가: 34개 사업 13,787실 - 사업진행: 37개 사업 12,183실 - 사업준비: 20개 사업 8,339실		‘19.5월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6차) - 사업대상 역을 서울시 모든 역으로 확대 - 용도지역 변경요건 조정 등		‘19.4.12	진희선 행정2부시장 류 훈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국장 이진형 과장 백윤기 팀장 조성국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4차) - 사업대상 역을 서울시 모든 역으로 확대 - 조례 시행기간 연장(‘19.7.→’22.12.) ※ 김인제 의원, 김태수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 상임위 대안으로 제안		‘19.3.28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5차) - 역세권 범위 확대(250m → 350m) - 촉진지구 지정면적 완화(5천㎡ → 2천㎡) - 역사도심 내 청년주택 사업추진 가능 - 상업지역 변경요건 완화(역세권 요건 2가지 이상 충족 → 1가지 이상 충족) - 인접기준 완화(도로 폭 25m 이상 → 20m 이상)		‘18.12.26	진희선 행정2부시장 류 훈 주택건축국장 이진형 과장 백윤기 팀장 조성국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3차) - 역세권 범위 확대(250m → 350m) - 용적률 완화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50% - 사업시행자 및 제안자 자격 구체화 등		‘18.10.4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 - ‘22년까지 청년주택 7만2천호 공급 (’17년 물량 포함 시 8만호)		‘18.4.6	박원순 서울시장 김준기 행정2부시장 정유승 국장 이진형 과장 김승수 팀장 조성국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4차) - 간선도로변 필지 용도지역 변경기준 마련 등		‘18.3.7	김준기 행정2부시장 정유승 국장 이진형 과장 김승수 팀장 조성국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3차) - 용도지역 변경기준 완화, 비주거비율 기준 조정 등		‘17.11.16	이제원 행정2부시장 정유승 국장 임인구 과장 김승수 팀장 조성국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2차) - 조례 개정사항 반영, 기타 운영 상 보완사항 반영 등		‘17.8.18	이제원 행정2부시장 정유승 국장 임인구 과장 김승수 팀장 조성국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1차) -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요건 완화(폭 30m 이상 도로 → 25m 이상 도로) - 사업대상지에 근린상업지역 포함 등		‘17.5.18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개정(1차) - 노선상업지역 용적률 기준 명확화 등		‘16.11.4	정유승 국장 임인구 과장 김승수 팀장 조한근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수립		‘16.8.22	이제원 행정2부시장 정유승 국장 임인구 과장 김승수 팀장 조한근 주무관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6.7.14	제268회 시의회 임시회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계획 수립		‘16.3.25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원 행정2부시장 정유승 국장 임인구 과장 김승수 팀장 김수영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