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지표정의
공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주택・토지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기 보상을 통한 후속공정 및 사업전반의 원활한 추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	세부평가내용
①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②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③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④	성과의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기타 사항>

평가군	보상판매군	평가대상조직	보상처	처·실·단·원장	정 세 윤	3410-7208
				작 성 자	보상총괄부 이 원 경	3410-7211
					용지보상부 한 은 숙	3410-7871
					수탁보상부 이 영 석	3410-7633

1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대내외 경영여건 분석

가

’18년 성과 분석	잘한점		원주민 이주 촉진	∙주택・토지사업 적기착공을 위한 원주민 이주 촉진 ∙자진이주 거부자에 대해서도 행정대집행은 지양하고 적극적 현장방문과 이주독려, 설득을 통해 이주 완료
			보상금 신속 지급	∙사업지구 보상금을 협의, 재결 및 판결 즉시 신속 지급
			사업 착수 전 준비작업 강화	∙신규사업지구 보상착수 전 주민설명회를 통한 원주민과의 사전교류 ∙보다 세밀한 현황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 드론촬영 시범도입
	미흡한점		보상일정 순연	∙계획변경승인고시 등 선행공정의 일정변경에 따라 개포구룡마을 등 사업지구 보상일정 순연
			생활대책 심사계획변경	∙대외적 장애요인(고덕강일지구 영농보상투기 범죄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장기화)으로 목표한 생활대책 심사계획에 차질
경영 여건	대내여건		강점	∙외부기관 보상전문교육 참여, 공사 자체 보상직무교육 등 보상 업무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직원 역량 강화
			약점	∙공사 사업범위의 다양화에 따른 부서 급증, 인력 분산으로 전통적인 공익사업분야 담당부서의 업무수행여건 상대적 악화
	대외여건		기회	∙광화문광장・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수탁기관 선정, 해외공무원 초청행사 시 공익사업 보상 브리핑 등 보상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위협	∙택지의 고갈 및 대규모 개발사업의 감소로 보상분야의 존속에 대한 오해와 편견 발생 ∙주민 권리의식 강화로 공용수용방식의 보상 추진여건 악화
	정부정책		피수용자 권익강화	∙공용수용면적의 꾸준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결 건수는 오히려 증가 ∙‘보상분야 빈발민원 제도개선 권고’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수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지속 수립
			공공개발 환경변화	∙대규모 개발사업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 증가 등, 보상절차를 수반하는 공익사업의 다양화
시사점		∙주택․토지사업의 선행공정으로서 후속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방향 1 보상업무 처리과정의 효율화 및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인력감소 등으로 불리한 대내여건에서 보상업무의 적기추진을 위해 부서 간 추진방향 2 협력 등 대응책 모색 ∙공적개발환경 변화에 발맞춘 다양한 유형의 공익사업 보상 참여 추진방향 3

2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2.1		주택・토지사업 선행공정으로서 신규사업지구 보상의 차질없는 진행

□ 내곡지구외도로 조성사업 보상 추진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내곡지구 교통영향분석결과 개선대책으로 개설 결정된 내곡지구외도로에 대해 도시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되어 보상 착수		∙동시기에 한꺼번에 여러 사업지구가 착수되어 보상업무 수행에 난항		∙부서간 사업지구 조정 협력 으로 보상절차 중단없이 수행 ∙계획된 공정의 원활한 진행

추진 실적	∙2019.03.~07. 토지 및 물건 조사(수탁보상부) : 토지 및 물건 목록 확정 ∙2019.07.23. 부서간 사업지구 조정(수탁보상부→보상총괄부) ∙2019.07.~12. 보상계획공고 사전작업 진행 : 2019.12. 넷째 주 보상계획공고

장애 요인	∙물건조사 완료 후 사업지구를 인계받은 부서의 현장정보 부족		극복 노력	∙물건조사 90%가량 진행시점부터 양 부서 합동 조사, 현장정보 빠짐없이 인수인계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2019년 공정목표(2019.12. 내곡지구외도로 보상계획공고) 100% 달성 계량 ∙처 단위 공동목표의식으로 부서간 유연한 업무협력체계 지속 환류

□ 서초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연희・증산 공공주택사업 보상 추진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임대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 주택건설사업 시행 ∙서울시의 추가 8만호 공급을 위한 행복주택건설사업 시행		∙보상대상자의 협조 미흡 ∙촉박한 보상 일정		∙보상단계별 정보 설명 ∙보상대상자의 협조 도모 ∙서울시 임대주택공급에 기여

추진 실적	∙서초성뒤마을 공공주택사업 -토지조사 완료(100%) 물건조사 실시 중 -물건조사 안내문 제작 및 배포 -현장사무실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수집, 제공 및 주민설명회 실시 ∙ 연희・증산 공공주택사업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 완료 보상계획통지 및 감정평가 시행

장애 요인	∙서초성뒤마을 -법령에 위반한 내용을 요구 하며 물건조사 거부 및 반대 ∙ 연희・증산 -현실적인 보상 및 이주대책 요구		극복 노력	∙서초성뒤마을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가능 여부 적극 검토 -현장 상주하며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 민원상담 및 설득 ∙연희・증산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 협조를 통한 원활한 보상 및 이주대책 추진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 성뒤마을 토지조사 100% 및 물건조사 60% 완료, 물건조사 거부에 따른 주민설명회 2회 계량 ∙ 연희‧증산 토지 및 물건조사 100% 완료, 보상계획통지 완료 ∙ 주민 협조 관련,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수용가능여부 적극 검토 후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안내 환류

□ 시책사업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보상 추진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서울시 역점사업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보상업무 위수탁		∙ 인근시민 및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제기로 사업 지연		∙본 사업 재개에 대비 보상 사전준비 철저 ∙사업재개 시 신속하게 보상 완료, 서울시 역점사업 기여

추진 실적	∙2019.03.08. 보상업무 위수탁계약 체결(서울시↔공사) ∙보상업무 추진실적 -토지주 및 영업장 면담 : 건물주(토지주) 3인 및 영업장 14개 방문하여 보상 관련 면담 -토지 및 물건조사 : 토지 6필지 및 지장물 1건 조사완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지연(당초 2019.06.~07. 예정이었으나 지연 중)에 따라 보상업무 순연

장애 요인	∙보상금 등 협의불가로 자진이주 거부 시 사업의 상당한 어려움 전망 (서울 중심지역으로 어려움 가중)		극복 노력	∙적기 사업착공을 위해 영업장 등 자진이전 사전 설득 등 선제적 집중관리 ∙토지주・세입자 포함 보상협의체 구성하여 요구사항 적극 대응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 토지 6필지 및 지장물 1건 조사완료, 건물주(토지주) 3인 및 영업장 14개 방문하여 집중 면담 계량 ∙ 토지주 등의 합리적 의견에 대해 향후 보상업무 진행시 적극 반영검토 환류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에 대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추진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 방지를 위해 공원부지 우선보상 사업 위수탁		∙도시공원 해제에 따른 도심 허파 기능 감소, 시민들 휴식공간 상실		∙도시공원 해제 방지를 위해 적기보상 추진, 보상협의체 운영으로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 ∙도심에 휴게공간 지속 유지

추진

실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대상 현황

자치구		계	관악	동작	서초	용산
위수탁계약일			2019.09.30.	2019.10.01.	2019.10.16.	2019.12.02.
보상 규모	필지수	260필지	156필지	42필지	60필지	2필지
	면적	662,874㎡	259,281㎡	224,583㎡	175,860㎡	3,150㎡
	소유자수	3,409명	420명	2,763명	225명	1명
추정 보상액		5,142억원	1,952억원	1,290억원	1,612억원	288억원
위수탁수수료		46억원	16	11	14	5억원

∙2019.09.30.~10.16. 보상업무 위수탁계약 체결(자치구↔공사)

∙보상업무 추진실적

-토지조사 : 총 258필지 중 258필지 조사(100%)

-물건조사 : 총 93건 중 65건 조사(67%진행) (2020.1월까지 조사 완료)

장애 요인	∙사업지구 넓게 분포, 지장물 산재 ∙도시공원 해제에 대한 심리적 업무 부담감		극복 노력	∙물건조사시 동선 및 이동시간 단축 위해 사업시행자(구청)에 현장 주변 보상차량 주차 협조 요청 ∙보상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경험 극대화 통해 보상 완수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 토지 258필지 조사(100%), 지장물 65건 조사(67%) 완료(2020.01. 조사 완료 예정) 계량 ∙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지 않도록 적기 보상완료 환류

2.2		전년도 순연업무 완수를 통해 주택공급 등 후속절차로 원활한 이행

□ 고덕강일지구 생활대책 심사 및 대상자 결정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대상자 결정은 2018년에 완료했으나, 생활대책은 영농보상투기 경찰수사 및 관련서류 압수수색 등으로 심사 차질		∙이주・생활대책 신청 접수 후 3년 이상이 지나 신청자 불편 가중 ∙사업의 후속절차인 상가 등 공급 지연 우려		∙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생활대책 심사 조속 추진 ∙2019년 주택 등 공급일정에 맞춰 대상자 신속 결정 ∙후속 공정의 차질없는 진행

추진 실적	∙경찰에 지속적으로 조속수사 및 서류반환 요청하여 2019.02.22. 생활대책 심사서류 반환 ∙‘선심사, 후제외’ 방식으로, 경찰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생활대책 심사 우선 진행하고 추후 범죄사실 통보되는 건에 대해 제외조치 ∙2019년 주택 등 공급일정에 따른 상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생활대책 신청자 중 상가 신청자를 우선 심사, 대상자 결정 통보하여 상가 공급절차 계획대로 진행

장애 요인	∙생활대책 공급유형 변경 민원 발생(영업권자 집단민원) : 기존의 상가, 상업시설용지 외에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구		극복 노력	∙ 민원해소를 위해 생활대책 공급유형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고덕강일지구 이주대책 등 변경 공고’, 2019.03.29.), 생활대책 심사와 변경신청 접수를 병행하여 심사결과에 변경신청내용을 즉시 반영, 심사일정에는 영향이 없도록 함.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2019년 공정목표인 고덕강일지구 생활대책 심사 100% 완료(674건 중 674건) 계량 ∙심사착수 후 예측 못한 요인에 의거 심사가 지연된 사례로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보상협의 및 이주대책심사 기간 운용 업무처리 개선’(본부장방침 제162호, 2019.03.29.) 수립했으며, 신규지구부터는 동 방침을 통해 앞당긴 착수시기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 환류

3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비계량지표의) 계량적 성과

성과지표	단위	’19년 목표	’19년 실적	달성률	성과분석
내곡지구외도로 토지 및 물건조사	건	367건	367건	100%	∙토지분할 및 이동 구청과 협력 진행, 물건조사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
서초성뒤마을 토지 및 물건조사	건	280건	168건	60%	∙ 토지조사는 완료(138건), 물건조사 거부자에 대한 적극적 독려 및 설득 필요
연희・증산 토지 및 물건조사	건	51건	51건	100%	∙ 사전방문을 통해 원활한 조사 완료
내곡지구외도로, 연희・증산 보상계획공고,통지	진행률	100%	100%	100%	∙연간 공정목표(2019.12. 보상계획공고)의 차질없는 달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및 물건조사	진행률	(2020.01. 까지) 100%	토지 100% 물건 67%	100%	∙공정목표상 2020.01.까지 조사완료 예정으로, 목표 대비 차질없는 진행

□ 비계량적 성과

성과지표	주요실적	성과분석
물건조사 거부 해소 노력	∙서초성뒤마을 주민설명회	∙물건조사 거부자에 대한 이해설득과 사업시행자- 피수용자 간 소통을 통한 원활한 협의 도모
원활한 협의 도모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본격적인 토지 및 물건조사 시작 전 토지주 및 영업자 사전면담 및 요구사항 청취	∙보상절차 등 사전 안내로 향후 실시계획인가고시 등 사업 재개 시 토지주 등 이해관계인의 원만한 협력 기대 ※당초 실시계획인가고시가 2019.06~07. 중 예정이었 으나 연기됨.
처 공동목표 협력 달성	∙내곡지구외도로, 연희・증산 보상절차 진행	∙한 부서 내 동시다발적 사업착수로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려워, 처 공동목표의식으로 부서간 유연한 업무조정을 통해 목표 달성
보상사업분야 다양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수탁사업 수행	∙서울시내 가용 택지고갈에 따른 보상전문기관 위상 제고 → 보상전문기관(토지보상법시행령 제43조)으로서 미래먹거리 사업 창출을 위한 보상업무 수탁 홍보자료로 활용

4		성과의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4.1		경영환경 변화 및 문제점 해결노력

환경변화 및 문제점		해결노력 및 성과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의 패러다임 개편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은 감소하고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사업 증가 ∙주민의 권리의식 강화로 사업초기부터 원주민 및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증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동시다발적 착수에 따른 어려움을 부서간 유연한 업무협력으로 대응(내곡지구외도로 등) ∙지적공부 등 공부조사 및 거주민의 동의없이 조사 가능한 토지조사부터 완료 ∙보상대상자 유형별 다양한 요구사항(이전부지 마련, 지장물 재설치 가능 여부 등) 대한 수용가능 여부 적극 검토 및 주민설명회 실시 및 거주자 방문 등을 통한 설득으로 점차 주민의 물건조사 협력 도출

4.2		향후 개선과제 및 추진방안

구분	향후 개선과제	추진방안
토지 및 물건조사	∙물건조사 반대민원 등 보상 착수에 지장을 미치는 갈등 극복	∙방문면담 및 설명회를 통한 지속적 이해설득, 이해관계자 간 보상협의체 구성(광화문광장) 등으로 갈등 해소 및 보상절차 착수
보상금 신속지급	∙유형별 보상액 일괄산정과 후속절차의 신속진행	∙‘보상협의 및 이주대책심사 기간 운용 업무처리 개선’ (본부장방침 제162호, 2019.03.29.) 수립했으며, 동 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이주대책 등 심사 기간 단축하여 착공 등 후속공정 원활히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