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업무 체계 개선
지표정의
연이은 보상사고 등을 계기로 기존의 업무체계에 대한 정비와 보상업무 수행기준 강화 노력, 기관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	세부평가내용
①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②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③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④	성과의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기타 사항>

평가군	보상판매군	평가대상조직	보상처	처·실·단·원장	정 세 윤	3410-7208
				작 성 자	보상총괄부 이 원 경	3410-7211
					수탁보상부 이 영 석	3410-7633

1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대내외 경영여건 분석

가

’18년 성과 분석	잘한점		보상사고 자정노력	∙ 보상금 횡령사건 등 보상비리의 자체발견과 자정방안 모색
			보상성과 집대성	∙보상백서 발간으로 30년간 축적된 공사의 보상 사업실적 및 성과 집대성
	미흡한점		체계개선 미완성	∙보상 사건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서 실행력 있는 구체적 방안은 미처 마련하지 못함.
			성과분석 활용 미흡	∙보상백서를 발간하면서 외부전문기관과 도출해낸 공사 보상업무에 대한 분석결과 미활용
경영 여건	대내여건		강점	∙보상부서의 경우 기존사업지구 후반기 및 신규사업지구 착수 전 시기로서 제 규정 등 기준에 대한 점검의 적기
			약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시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미흡
	대외여건		기회	∙공사 자체사업 외 보상수탁사업의 증가가 보여주듯이 보상전문기관 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 인프라 정비 필요
			위협	∙보상 사건사고 발생과 고덕강일지구 영농보상투기 수사 장기화 등 기관의 신뢰도 저하요인 지속
	정부정책		피수용자 권익강화	∙‘보상분야 빈발민원 제도개선 권고’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피수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개발사업 환경변화	∙ 주택공급을 위한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에 난색, 사업지로서 도심 저개발지, 유휴지, 노후청사건물 등 활용 증가
시사점		∙보상전문기관으로서 대외적 신인도 하락 위기를 극복하고 내실을 다지기 추진방향 1 위해 보상업무 관리감독체계 강화 및 수행기준 정비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목적 하에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추진방향 2 제한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없도록 이주대책 등 관련 지침과 업무처리방식 개선 ∙기관평가에 대비하여 지적사항인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에 대한 자체 추진방향 3 개선방안 마련

2		성과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

2.1		(민선7기 혁신과제) 보상업무 처리과정의 책임 강화 및 업무수행기준 정비

□ 보상금 지급 결재단계 강화 및 용지업무규정 개정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018년 고덕강일지구 토지보상금 횡령사건 발생(자체발견 및 조치) ∙민선7기 혁신과제로서 보상체계 개선 착수		∙보상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 허술 지적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신인도 하락 우려		∙보상금 지급 결재단계 강화 및 관련규정 개정 ∙보상업무 규정 개정으로 보상업무의 인프라 정비

추진

실적

∙보상금 지급 결재단계 강화 및 위임전결내규 개정, 용지업무규정 개정

보상금 지급 결재단계 강화		-결재단계를 반드시 최소 3단계 이상(담당자-파트장-부장) 거치도록 함. -위임전결내규 개정으로 처장전결대상 금액기준 강화(2019.01.25. 개정안 수립) : (기존) 30억원 이상 처장 전결 → (개정) 20억원 이상 처장 전결
용지업무규정 개정		-2011년 개정 이래 장기간 방치되어 유명무실해진 용지업무규정에 대해 전면개정 추진(2019.12.넷째 주 개정안 수립) -상위법(‘토지보상법 등’)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보상업무 담당부서의 일관된 업무수행을 위한 규율체계 정비

장애 요인	∙공익사업 유형 및 공사 사업범위 다양화, 다수 법령 제개정으로 용지업무규정의 효용가치 저하		극복 노력	∙용지업무규정 적용범위에 대한 재접근 ∙보상백서 발간 시 외부전문기관과 도출해낸 분석결과 활용하여 규정개정방안 마련

□ 이주대책 등(이주대책, 주택특별공급, 생활대책) 수립지침 개정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2018년 고덕강일지구 영농보상투기 범죄사건 적발 및 경찰수사 진행 ∙민선7기 혁신과제로서 보상체계 개선 착수 ∙국민권익위원회 보상분야 제도개선 권고		∙반복되는 보상투기에 대한 조치 미온 ∙공사 이주대책 지침의 피수용자 권익침해 지적		∙신청서류 강화로 투기 및 허위보상 방지 ∙이주대책 등 대상자 차등 개선으로 정당보상 취지 부합

추진

실적

∙이주대책 등 수립지침 개정(주요 개정사항)

영농보상투기 방지		(기존) 농지원부, 자경증명서, 임대차계약서(또는 경작사실확인서) 제출 (개정) 기존서류 + 농업인확인서 등 실제 농사지은 사실 입증 추가
이주대책 차등 개선		(기존) 협의하지 않고 재결로 보상받은 자에 대해 주택면적 차등공급 (개정) 협의여부와 관계없이 자진이주자에게는 주택면적 차등을 두지 않음.
생활대책대상 영업 등 종료일 기준 완화		(기존) 협의계약 시까지 계속 영업(영농, 축산 포함) 해야 함. (개정)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영업(영농, 축산 포함) 해야 함.

장애 요인	∙공익사업 시행자 중 하나로서 보편타당한 기준여부 판단 어려움. ∙지침의 규율성 미흡		극복 노력	∙ LH공사 전문위원, 감정평가사 등 동종업계 전문가 참여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수렴하여 반영 ∙사규로 제정하여 규율체계 강화(2019.12.04. 제정안 수립)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 민선7기 혁신과제 성과지표(규정 3건 개정) 100% 달성 계량 ∙신규사업지구에 개정규정 적용하여 업무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지속 모니터링 환류 ∙용지업무규정 개정내용 바탕으로 시행내규도 정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무적용기준 마련

2.2		피수용자 중심의 보상체계 운용을 위한 업무흐름 개선

□ 보상협의 및 이주대책심사 기간 운용 관련 업무처리 개선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최근 10년간 보상업무 처리현황 조사결과 일부 지구에서 보상유형별(토지 및 물건/ 영업권/영농) 협의기간을 다르게 정함.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업시행기관별 실태조사 결과 보상단계의 단축 권고		∙보상기간이 장기화되고 유형별로 여러 번 협의를 거쳐야 함. ∙후속절차인 이주대책 등 심사도 지연되어 피수용자의 불편 가중		∙보상기간 단축 및 이주대책 등 심사 착수시기 규칙화 ∙피수용자의 고충 예방 ∙선행공정 기간 단축으로 착공 등 후속절차의 원활한 진행

추진

실적

『보상협의 및 이주대책심사 기간 운용 관련 업무처리 개선방안』 수립(본부장방침 제162호, 2019.03.29.)

∙유형별 보상금 산정 및 협의, 지급기간의 통합 운용으로 보상협의기간 단축

∙보상금 지급 후 이주대책 등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착수기한을 정해 준수하도록 함.

		보상단계별 주요내용		업무처리방안
1단계		-보상계획공고 및 이주대책공고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시 토지 및 물건 보상액, 영업보상액, 영농보상액 등 종류별 보상액을 일괄 산정하여 안내하고 협의 진행 -보상협의 시 동시에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 접수. -이주대책 신청자들에게 심사 착수시기를 사전에 명확히 안내
2단계		-미협의자 재결절차 진행 -이주 및 행정대집행		-수용개시일 후 60일 이내 또는 행정대집행 종료 후 30일 이내 이주대책 등 심사 착수
3단계		-이주대책 등 심사 및 대상자 통보

장애 요인	∙유형별 보상금 산정방식이 다름 (토지・물건・영업권 : 감정평가, 영농 : 자체산정)		극복 노력	∙ 영농보상금 산정방식이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타 보상금 감정평가 시 영농보상금 자체산정 병행 가능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 보상계획공고~이주대책 심사결과 통보까지 기간을 사업지구 규모에 따라 3개월~1년 단축 예상 계량 ∙ 2020.상반기 보상계획공고 예정인 개포구룡마을, 서초성뒤마을에 적용하여 실제 환류 수행상의 문제점 등은 없는지 검토하고 운용 안정화

2.3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안 개선 및 실행력 제고

□ 적정보상액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역할로서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안 개선

배경 및 현황		문제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기존에는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추천 의뢰 ∙2018년도 행안부 경영평가 시 공사가 자체적으로 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지적		∙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공사 자율성 저해		∙ 공사 자체 선정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선정 ∙보상분야 감정평가 경험이 풍부한 경쟁력 갖춘 평가업자 선정

추진

실적

∙기존선정방식 :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우리 공사(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 추천 의뢰

※공익사업 보상액은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 추천 각 1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액으로 함 (총3인)

∙문제점

-공익사업지구 보상액 산정시 사실상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2인이 포함

(시도지사 추천자인 서울시도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추천 의뢰)

-보상업무 중 가장 중요한 보상금액 산정 시 사업시행자로서의 공사 역할 축소

∙선정방식 개선 (사장방침 제960호, 2018.12.27.)

-서울시에 주·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업자(대형 및 중소법인)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업자

선정공고 및 전자공개추첨 절차를 거쳐 공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1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감정평가금액이 100억원 미만의 경우 보상의 시급성이 요할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13개 ‘우수’ 또는 ‘대형’ 감정평가업자중 1개를 순번제로 선정

∙개선방식 적용 실적

-공고 및 전자공개추첨 방식(평가금액 100억원 이상) : 없음(2019년 대형 사업장 보상 없음)

-우수평가법인 순번제 선정(평가금액 100억원 미만) : 3건

회차	감정평가대상	평가업자	선정일자	평가액
1	세곡2지구 존치시설부지(1필지)	하나감정평가법인	2019.09.26.	47백만원
2	강일구역 국유지(4필지)	태평양감정평가법인	2019.10.21.	288백만원
3	세곡2지구 국공유지(5필지)	중앙감정평가법인	2019.12.02.	129백만원

장애 요인	∙ 순번제의 경우 이전 선정업체 체계적 관리 필요		극복 노력	∙ 향후 전산시스템 통한 관리 추진 (시스템 개선)

추진성과 및 환류계획	∙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개선 및 적용을 통한 평가액 산정(3회) 등 보상업무 체계 개선 계량 ∙ 실행력 제고 위해 순번제 우수 감정평가업자에 대해 자체 평가 체계 마련 환류

3		비계량적 성과는 적정한 수준인가?

□ (비계량지표의) 계량적 성과

성과지표	단위	’19년 목표	’19년 실적	달성률	성과분석
보상업무 관련 규정 개정 (민선7기 혁신과제 성과지표 연동)	건	3건	3건	100%	∙보상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강화와 보상업무 수행에 있어 규율체계 정비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개선 (경영평가 지적사항)	적용 회수	3회	3회	100%	∙국토부가 인정한 우수한 대형 평가법인이 보상가액을 산정함으로써, -보상가액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토지소유자의 신뢰성 확보

□ 비계량적 성과

성과지표	주요실적	성과분석
보상금 지급 결재단계 강화	∙결재단계 강화 및 위임전결내규 개정	∙보상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책임 강화
보상업무규정 효용가치 증대	∙용지업무규정 개정	∙업무수행의 제도적 지원, 전 사업지구 보상의 체계적 정당성 제고
이주대책 등 공정성 제고	∙이주대책 등 수립지침 개정	∙이주대책 차등 개선 등으로 과도한 권익침해 방지
이주대책 등 수립 기준 사규화	∙이주대책 등 수립지침의 사규화	∙‘토지보상법’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로 규정한 이주대책 수립의 근거가 되는 기준에 권위 부여, 규율체계 강화
보상업무처리 개선기준 마련	∙보상기간 단축 및 이주대책 등 심사 착수시기 규칙화	∙보상업무 처리기간 단축으로 보상대상자의 고충을 덜고 토지 착공 등 후속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
감정평가업자 선정 타당성 제고	∙감정평가업자 선정방식 개선 및 적용으로 보상액 산정 시의 업무체계 개선	∙공사가 우수 감정평가업자를 직접 선정함으로써 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역할 및 책임 강화 토대 마련

4		성과의 환류활동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4.1		경영환경 변화 및 문제점 해결노력

환경변화 및 문제점		해결노력 및 성과
∙국민의 권리의식 강화에 따라 재산권 침해의 성격을 가진 보상분야에 대한 불신과 오해 발생 ∙인터넷 등 정보매체 발달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보상지식 향상 및 클레임 증가 ∙토지소유자가 전문가 집단(변호사 및 행정사 등)을 통해 공사 보상부서와 보상협의 증가		∙보상전문기관으로서 업무체계 전면정비를 통해 내실을 다지고,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보상 추진 ∙권익보호와 정당보상의 취지를 살리는 이주대책 등 운용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타당성을 기하여 보상가액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및 토지소유자의 신뢰성 확보

4.2		향후 개선과제 및 추진방안

구분	향후 개선과제	추진방안
시행내규 전면정비	∙용지업무규정 개정내용에 따라 시행내규 전면개정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보상실무 단계별 구체적 적용기준 마련
감정평가업자 선정 후속관리	∙ 순번제(평가액 100억원 미만) 감정평가업자가 중복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	∙ 순번제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의 전산시스템 등록 통한 관리 철저(전산시스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