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2737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2019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결과 보고

2020. 6.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결과 보고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2019~2022)에 대한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이행사항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

❍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자치행정과-8777, 2019.4.30.)

□ 추진 배경

❍ 주민참여 정책의 기본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이행사항 점검

❍ 서울시 주민참여 제도와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 상호 보완적 주민 참여 생태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민주주의 구현

□ 추진 경과

❍ 제3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18.10월

❍ 주민참여연구회 회의개최(총 3회)	’18.11월 ~ 12월

❍ 주민참여 기본계획(안) 자문의견 제출·수합	’18.12월

❍ 제2차 주민참여연구회 회의개최	’19.  2월

❍ 제2차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19. 4월

❍ 2019년 이행사항 평가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20. 3월 ~5월

Ⅱ		제2차 주민참여 기본계획 개요(2019~2022)

□ 수립 절차

❍ 수립근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제12조

❍ 수립과정

계획수립 착수		사업계획 제출		초안 논의		계획 최종안 확정		계획 실행
(`18.10월)		(`18.11월)		(`19.2월)		(`19.4월)		(`19.5월)
자치행정과		실본부국 부서		주민참여연구회		자치행정과		전 부서

❍ 업무체계

－ (자치행정과/주민참여연구회) 기본계획 수립 총괄 및 이행 전반 수시 자문

－ (실·본부·국 소관부서) 세부 사업계획 및 이행사항 추진 실적 제출

❍ 기본계획의 이행

－ 주민참여 기본계획 세부 추진과제 마련·시행

－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및 점검결과 의회 보고, 대 시민 공개

－ 주민참여연구회 운영(연 2회 이상 주민참여사업 이행 관련 자문)

□ 제 1, 2차 기본계획 차이점

구 분	1차 기본계획(2015~2018)	2차 기본계획(2019~2022)
비 전	◦주민이 주인되는 서울구현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서울
	◈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제시
목 표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도모	◦내 삶을 바꾸는 참여시정 구현
	◈ 주민이 주체가 되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전 략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적극적 정보제공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합리적 소통·협치 ◦지속적 제도개선
	◈ 주민참여 전략을 세우고,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이행단계별 분류
추진과제	◦ 13개 과제	◦13개 과제
	◈ 전략과 세부사업간 유기적 연결, 주민참여사업의 선도적 과제를 나타냄
세부사업	◦ 30개 사업	◦40개 사업
	◈ 실행 가능한 세부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명시하고, 추진과제와 어울리는 사업으로 선별

Ⅲ		2019 이행사항 점검방향

□ 점검 개요

❍ 대상기간 : 2019.4월 ~12월(8개월)

❍ 점검내용 : 제2차 주민참여기본계획 2019년 실행계획의 이행 실적

❍ 점검방법 :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정량평가(목표 대비 달성도)

※ A등급(100%),B등급(99~90%),C등급(89~80%),D등급(79~70%),E등급(69%이하)

□ 점검 분야

❍ 2차 주민참여기본계획 전략·과제 및 사업과 연계하여 분야 선정

－ 4개 추진전략, 13개 단위과제, 40개 세부 추진 사업

기 존(7개 분야)		□	2019(4개 분야)
① 위원회 주민참여 ③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⑤ 시정정책 토론 청구 ⑦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② 위원회 회의록 공개 ④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⑥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		① 적극적 정보 제공 ②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③ 합리적 소통과 협치 ④ 지속적 제도개선

Ⅳ		점검 결과

□ 총    평

❍ 2019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 실시결과, 주민참여연구회 활발한 연구와 사업부서의 노력으로 대부분  목표 달성

사업 수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제외
40 (100％)	32 (80％)	-	-	-	2 (5％)	6 (15%)

※ 청구, 소송 등의 사업은 평가지표 제외(자치행정과, 시민옴부즈만위원회, 기획담당관)

❍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등 市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기여

□ 우수 사례

❍ 여론 조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적극적 정보 제공

－ 온라인 여론조사 홈페이지, 열린데이터 광장 등(시민소통담당관)

❍ 주민제안 및 참여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직접적 참여기회 보장

－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중개보수계산에서 거래가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취득세 등 납부세액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 제안 사항 시행(자치행정과)

❍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소통과 협치

－ 자치구 마을생태계조성 및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예산안 222억원을 세부내용 논의·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여 예산과 제출(서울민주주의담당관)

□ 부진 사례

❍ ’17년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제 도입으로 상대적 관심 저하 및 유사 사이트(응답소, 천만인소 등)로   인해 이용률 저조

－ 홈페이지 통폐합에 따라 ‘서울천만인소’ 서비스 종료(감사담당관)

❍ 자발적 참여를 통한 소통과 협치 활성화에 적합한 공론화 지표 미반영

－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시민제안 채택 건수(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시사점

❍ 정책결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만, 주민감사청구  또는 소송 등 법적인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되는 경우 이행사항 평가 곤란

❍ 대부분의 평가결과가 A등급으로 낮은 목표설정, 정량평가로 인한 점검 후 사업의 발전 및 개선 방향 제시에 한계

◈ 이행사항 목표 현실화에 따른 점검 기준 및 방법 개선

◈ 주민참여연구회 연구를 통해 점검 후 소관 부서의 주민사업 발전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정성평가 도입 필요

□ 과제별 점검결과

추진전략	사업명	과제명	목표	달성도	%	평가등급
						A	B	C	D	E
			합 계			32개				2개
❶ 적극적 정보 제공	1. 행정정보 전면공개	① 정보소통광장 운영	20,000건	20,980건	105%	A
		②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5,400건	5425건	100%	A
	2. 시정계획의 공유	③ 주민설명회 개최	20건	22건	110%	A
		④ 서울시 온라인 여론조사 운영	20건	23건	115%	A
		⑤ 서울백서 발간	2,000부	2,000부	100%	A
	3. 소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공	⑥ 市 대표 SNS 운영	97만	105만	108%	A
		⑦ 내 손안의 서울(온라인 미디어)	600건	1,435건	239%	A
❷ 직접적 참여 기회보장	4. 지방행정의 민주성 제고	⑧ 주민투표제도 운영	평가 안함
		⑨ 주민조례 제정·개표 청구
		⑩ 주민소환제도 운영
		⑪ 주민감사제도 운영
		⑫ 주민소송제도 운영
	5. 주민제안 창구의 다양화	⑬ 서울천만인소(인터넷 청원사이트)	350건	212건	61%					E
		⑭ 법령제도개선 시민제안	15건	17건	113%	A
		⑮ 시민발언대 운영	1,800명	2,291명	127%	A
	6. 주민참여 플랫폼 제공	⑯ 민주주의 서울 운영	1,900건	2,435건	128%	A
		⑰ 함께서울 정책박람회 개최	100건	21건	21%					E
		⑱ 시민공익활동 기반 조성	1건	1건	100%	A
	7. 주민참여 시정 모니터	⑲ 시민공약평가단 운영	평가 안함
		⑳ 서울시민모니터 ‘꼼꼼한 서울씨’운영	366명	366명	100%	A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800건	939건	117%	A
❸ 합리적 소통과 협치	8. 정책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명예시장, 1일 시민시장 운영	473건	1,364건	288%	A
		정책토론회 운영	2건	2건	100%	A
		주민공청회 개최	20건	25건	125%	A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	24건	36건	150%	A
		엠보팅(모바일 투표)시스템 운영	250만	257만	103%	A
	9. 실질적 주민자치 확립	서울형 주민자치회 운영	126동	136동	108%	A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1000건	2,013건	201%	A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도입	도입	100%	A
	10. 사회 각계각층과 거버넌스 구축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운영	1회	1회	100%	A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21개	22개	105%	A
		서울형 민관거버넌스 운영	5개	7개	140%	A
	11. 주민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자원봉사 시민참여 인프라 확층	22개區	24개區	109%	A
		온전한 시민성을 실현하는 자원봉사	94회	100회	106%	A
		청년 사회참여(자원봉사)활성화 지원	6,000명	7,534명	126%	A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운영	10,000명	11,534명	115%	A
		서울시자율방범연합회 활동지원	12,300명	12,500명	102%	A
❹ 지속적 제도개선	12.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시 주민참여연구회 운영	2회	3회	150%	A
		국내외 주민참여 수범사례 조사연구	2회	2회	100%	A
	13. 정책사업의 평가와 한류	주민참여 정책 이행상황 점검	1회	1회	100%	A

Ⅴ		향후 계획

□ 2019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공표 : ’20. 6

❍ 이행사항 점검결과 알림(전부서)

❍ 이행사항 점검결과 대시민 공개(홈페이지)

□ 주민참여연구회 운영(연 2회 이상)

❍ 2020년도 주민참여연구회 연구과제 선정·관리 : ’20. 6 ~10

－ 평가개선 연구과제 선정 및 점검평가 소위원회 구성(6월)

－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방법, 분야별 지표 개선 등 연구시행(6~9월)

※ 주민참여연구회 활동을 통해 최신 주민참여 우수사례 및 동향파악, 계획수립시 반영

❍ 제4기 주민참여연구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20. 11

－ 3기 주민참여연구회 활동(’18.11.9 ~ ’20.11.8)

□ 2020년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보고 : ’21. 상반기

❍ 2020년 이행사항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20.12~’21. 2)

－ 평가위원 선정 및 점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점검결과 시의회 상임위(행정자치위) 보고 및 대시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