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목적)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 지원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 환경 조성

○  (예산액)  9,600백만원(신규, 시범사업, 국비기준)

○  (예산과목) 지자체 자본보조(보조율 서울 30%, 그 외 시도 50%)

○  (지원절차)  확정내시(’18.12월) → 환경개선비 신청(시설→시군구, ~19.1월까지) → 대상시설 선정(시군구, ~19.2월중) →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시군구, ~19.2월까지) → 시공

○  (지원내용)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원대상)  ’18. 12월말 기준 기본운영비 지원 대상인 시설로서 환경개선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시설

* 임대차(무료임대 포함)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주의 동의 필요(서식2 동의서 참조)

□  제외대상

①  ’18. 12월말 기준, 운영비 지원 특례 시설 선정 후 24개월 미경과 시설

* ’17. 1월 이후에 운영비 지원 특례로 보조금이 개시된 시설

②  최근 3년(’16년 이후) 내에 ｢아동복지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장교체, 사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처분예고 중에 있는 시설

*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은 제외대상이 아님에 유의

□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①  설치․신고 후 운영기간이 오래된 시설(20점)

-  (배점)  ’05년 이전 설치(20점), ’09년 이전 설치(15점), ’13년 이전 설치(10점), 그 외(5점)

* 휴업기간은 운영기간에서 제외, 운영비 지원 특례시설은 폐업처리된 이전 시설의 운영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②  시설노후화 등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20점)

-  (배점)  매우시급(20점), 시급(15점), 보통(10점), 미시급(5점)

*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시 “보수”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경우 매우시급(20점), 재래식 변기 사용 또는 위생상태가 불량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매우시급(20점) 등 환경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 필요

③  ’18년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선정 시 평가등급이 우수한 시설(20점)

-  (배점)  최우수(20점), 우수(15점), 보통(10점), 그 외(5점)

④  이용아동 중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비율이 높은 시설(20점)

-  (배점)  40%이상(20점), 30%이상(15점), 20%이상(10점), 그 외(5점)

⑤  기타 시군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지자체별 설정 필요) (20점)

⑥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운영 중인 시설(△30점)

※  심사결과 총점순, 총점이 동일할 경우 우선순위별 높은 점수순 선정

□ 지원단가 및 규모

○  지원단가

-  지자체 및 비영리법인 시설 : 198,150원/㎡

-  개인 등 시설 : 66,050원/㎡

* (개인등 시설) 설치자 유형이 개인, 일반단체, 비영리법인외 법인인 경우(행복e음 확인 필요)

○  (지원규모)  유형별 지원단가(198,150원 or 66,050원) × 지원면적(㎡)

※  (유의사항)  시설에서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적정성 검토, 배정사업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에서 지원면적을 조정하여 배분

* 시설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결정(교부결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환경개선 내용

○  내부 돌봄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장판(마루 포함) 교체, 조명(기기 포함), 주방(씽크대, 찬장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0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해야 함

-  가구는 환경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붙박이로 설치하는 책꽂이 등의 가구는 가능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및 대수선 등 건축물(기둥‧벽 등)의 구조를 변경‧수선하는 비용 및 건물 외관(부) 수선비용 등은 사용 불가

-  가전제품, PC, 악기, 가구, 교재‧교구 등의 물품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 지원조건

○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은 시설은 지원일로부터 3년간 운영 유지

* 임대건물(무료임대 포함)에 입주한 시설인 경우 서식2 건물소유주 동의서 징구하여야 하며, 보조금 교부시 교부조건에 명시해야 함

* 운영비 지원 특례로 다른 시설이 종사자와 아동을 인수․운영하는 경우는 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님

○  3년간 운영을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 또는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원금액 전액 반환

-  다만, 천재지변, 설치자 등의 사망‧중증 질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가능

* 서식3 반환확약서 징구 필요

□ 시공 :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 연계

○  시설은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역의 집수리자활근로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첨부

*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지역아동센터 담당부서는 자활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집수리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의 견적산출 협조 요청 필요

○  공사시공업체로 집수리사업단 또는 집수리 자활기업을 선정

-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의 승인을 받아 별도 시공업체 선정가능

* 별도의 시공업체 선정시 2개 이상의 업체에 대한 비교견적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중에서 지정(사회복지시설)

-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 사회서비스지원 사업, 기술․경영지도 등 수행

○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간병․집수리․청소․폐자원활용․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현장점검

○  (대상) 환경개선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00개소

○  (일정) ’19. 3월 ~ (별도통보)

○  (점검자)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담당자 합동점검

○  (점검내용) 환경개선 내용 및 계획에 따른 적정한 시공여부 등

□ 행정사항

○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아 내부 리모델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가능(장기간이 되지 않도록 기간 조정 필요)

○  환경개선비 선정 현황 제출 : ’19. 3. 15.(금)까지(별첨서식 참조)

서식1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시 설 명						신고번호
	설치자명
	시설장명						전화번호
	주 소
	신고정원	명		현원		명			전용면적		m2
시설 현황	소유형태	[ ] 자가 [ ] 전세 [ ] 월세 [ ] 무상임대
	건축물유형	[ ] 단독주택 [ ] 공동주택 [ ] 근린생활시설 [ ] 노유자시설 [ ] 기타( )
	건축연도
이용아동현황	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아동				기타
	명		명		명			명				명
신청금액
신청사유 및 활용계획	별지 작성
위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O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환경개선비 지원 신청서 2. 건물 소유주 동의서(필요시) 3. 반환확약서(필수) 4. 견적서(필수)

□ 환경개선비 신청사유

○ 시설노후정도, 리모델링 필요성 등 환경개선비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참고사항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

□ 환경개선비 활용계획

○ 리모델링의 내용, 활용방안, 시공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2	건물 소유주 동의서

동 의 서

지역아동센터명
설치자
주소

□ 동의사항

① 본인(법인인 경우 본법인 등 적정용어로 변경 필요)은 본인 소유 건물에 입주한 상기 지역아동센터가 정부로부터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아 진행하는 리모델링 공사에 동의함

②  지역아동센터가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간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또는 전세 또는 월세 또는 무료임대등 적정용어로 변경)기간 연장에 동의함

③  임대기간 종료 후 환경개선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리모델링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겠음

2019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3	반환확약서

반 환 확 약 서

지역아동센터명
설치자
주소

본인(법인인 경우 본법인 등으로 변경 기재 필요)은 환경개선비를 지원 받아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진행 한 이후 상기 주소지에서 필수운영기간인 3년을 연속하여 운영하지 않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지원 받은 환경개선비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지역아동센터 설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시군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