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 목 적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을 대상으로 신고 의무 및 취업제한 제도 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로 부터 아동·청소년 보호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및 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 개 요

○ (대 상) 전국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제34조)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제56조) 종사자

○ (일 정) 2019년 5월 ~ 11월

○ (교육기관)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사)탁틴내일

※「2019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일정」(붙임1 ) 참고

○ (교육신청) 가까운 청소년성문화센터(붙임1 참조) 또는 (사) 탁틴내일 교육 일정 확인 후 유선 또는 이메일 (탁틴내일, 서울 외 지역 신청 시 「별첨 1」신청서 제출) 신청

□교육 내용

○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성범죄 경력조회 방법 등)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시 신고 및 대처법 안내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특성 및 유형

- 지역사회 전문기관 연계 및 협조사항

※ 내부 교육은 집합교육이며 개인별 신청 받습니다.

※ 외부 교육은 해당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으로 강사 방문 하여 교육합니다.

붙임 1		2019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교육 기관

지 역	기 관	내부교육		외부교육 (접수가능일자)	문 의
		일 시	장 소
전국	탁틴내일	-	-	접수 중	070-4077-3853 신청서 이메일 접수: tacteen41@hanmail.net
서울	탁틴내일청소년 성문화센터	9월~10월	탁틴내일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tacteen.net (02-338-8042)
	창동청소년 성문화센터	8월~9월	창동청소년수련관 별솔교실	접수 중	www.cdyouth.or.kr 02-950-9650~4
	광진청소년 성문화센터	6월	광진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seekle.or.kr 02-2204-3170
	송파청소년 성문화센터	11/6 09:30~11:00	송파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	접수 중	www.youth1318.or.kr 02-3012-1318
	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추후 공지	중랑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talk.tacteen.net 02-2207-7480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7/16 16:00~17:30	동작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joeunsesang.org/plus 02-823-7942
		9/3 16:00~17:30
부산	부산청소년 성문화센터	7/19 16:00~17:30	부산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bsycsay.or.kr 051-303-9622
		10/25 16:00~17:30
대구	대구청소년 성문화센터	8/29 10:00~11:30	대구청소년 성문화센터	4/26 10:00~11:30	www.dgsay.net 053-653-7755
				5/10 10:00~11:30
				6/4 10:00~11:30
		8/29 14:00~15:30
				8/10 10:00~11:30
				10/17 10:00~11:30
인천	인천청소년 성문화센터	7/23 14:00~15:30	인천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6/9/10/11월)	www.isc.or.kr 032-446-1318
광주	광산구청소년 성문화센터	06/20 15:00~17:00	광산구청소년 수련관	접수 중 (6월~9월)	www.wawasay.or.kr 062-973-9553
		10/17 15:00~17:00
대전	대전청소년 성문화센터	6월~11월	대전청소년 성문화센터	6월~11월	www.djsay.net 042-222-8847~8
	대전서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5/30 15시~16:30	대전서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6/28 15시~16:30	www.dssay.net 042-520-5088
				7/31 15시~16:30
				9/27 15시~16:30
				10/31 15시~16:30
				11/28 15시~16:30
				12/13 15시~16:30
울산	울산청소년 성문화센터	-	울산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ulsansay.com 052-256-1318
경기	수원청소년 성문화센터	7/4 10:00~11:30	수원청소년 성문화센터	6/11 10:00~11:30	suwonsay.or.kr 031-251-1590/1822
				6/13 10:00~11:30
				6/18 10:00~11:30
		9/5 10시~11:30
				6/20 10:00~11:30
				6/25 10:00~11:30
강원	강원청소년 성문화센터	7/9 15:00~16:30	강원도 청소년수련원	6/25 15:00~16:30	www.isay.or.kr 033-255-6651
		10/15 14:00~15:30
충남	홍성청소년 성문화센터	6/22 15:00~17:00	홍성청소년 성문화센터	7/18 15:00~17:00	www.cnyouth.or.kr 041-406-7000
				7/25 15:00~17:00
				8/22 15:00~17:00
				9/5 15:00~17:00
	충남이동형 성문화센터	-	충남이동형 성문화센터	접수 중 (5월/7월)	www.sayggmtaean.co.kr 041-337-1585
전북	군산청소년 성문화센터	-	-	접수 중 (5월~6월/9월~10월)	cafe.daum.net /gunsan-say 063-463-1230
	전주청소년 성문화센터	6/13 10:00~11:30	전주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jeonjusay.com 063-251-1318
		9/3 10:00~11:30
	정읍청소년성문화센터	추후 공지	정읍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jesay.jeongeup.go.kr 063-532-1388
전남	전남청소년 성문화센터	추후 공지	전남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jnsay.or.kr 061-554-1318
	목포청소년 성문화센터	추후 공지	목포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msay.or.kr 061-272-1318
	여수청소년성문화센터	5/29 14:00~16:00	여수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6월~10월)	www.ysay.kr 070-7733-1319
		9/28 10:00~12:00
	순천청소년 성문화센터	6/26 14:00~15:30	순천청소년 성문화센터	6/7 14:00~15:30	www.sunsay.co.kr 061-745-0222
				8/22 14:00~15:30
		7/25 14:00~15:30		9/25 14:00~15:30
				10/15 14:00~15:30
경북	경북청소년 성문화센터	7월	경북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6/9/10월)	WWW.gbsay.com 054-436-0218
	경북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추후 공지	경북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gbbsay.kr 054-858-7179
	포항청소년 성문화센터	7/19 13:30~15:00	포항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접수 중	www.phsay1004.or.kr 054-246-1004
경남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	추후 공지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	접수 중	www.youthsacheon.com 055-832-9273
	창원청소년 성문화센터	7/24 15:00~17:00 9/27 15:00~17:00	창원청소년 성문화센터	접수 중 (6월~10월)	www.cwsay.net 055-716-0311
	경남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	추후 공지 (6월/10월)	경남청소년 지원재단 2회의실	접수 중 (7/8/11월)	www.gnyouth.net 055-711-1341

붙임 2		성범죄자 신고의무·취업제한 제도 개요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제도

□ 개 요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내 용

○ 신고의무자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112, 경찰서 등)에 신고

※ 상담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10 또는 1366)에 문의하면 상담, 수사, 시설입소, 주거 등 다양한 지원 연계 가능

□ 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4항)

□ 신고의무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 개 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할 수 없음(법 제56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06.6.30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대상 성범죄자 : ’10.4.15일 이후 최초로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확정 자

□ 내 용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운영 제한

○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 포함) 제한

□ 성범죄 경력 확인 및 점검

○ (채용 전 확인)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의 장 및 관할 행정 기관은 취업 예정자·운영 예정자 (사실상 노무 제공자 포함) 등에 대해 채용전 성범죄경력 확인(법 제56조제3항)

○ (채용 후 점검) 행정 기관은 연1회 관할 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운영 여부 확인·점검(법 제57조)

□ 의무 위반 시 조치 사항

○ 채용 전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7조제3항)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법 제58조)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법제67조제2항제2호)

별첨 1		(사) 탁틴내일 교육 신청서 (서울 외 지역)

2019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개선 사업

참 가 신 청 서

[ 단체신청 ]

* 교육을 원하시는 일자와 시간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관명	인원수	교육희망 일시 (6월~11월)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1희망: 2희망: 3희망:

* 위의 내용을 기입하여 tacteen41@hanmail.net으로 발송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가 확인전화를 드립니다. 통화 이후 교육이 확정됩니다.

* 인원수가 30명 이상일 때 신청가능하며, 60명 이상인 기관에 우선 배정됩니다.

* 문의: 070-4077-3853 / tacteen4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