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팀-650			★담당자	팀장			기획조정실장
보존기간	년								03/13
				김태형	신장식			강민규
결재일자	2019.03.13
공개여부	공개
				협 조
				감 사
2019년도 예산 운영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

2019년도 예산 운영 계획

효율적․합리적 예산 관리로 건전한 재무구조 및 경영목표 달성

2019년도 예산 배정 및 집행의 방향과 기준 제시

추 진 방 향

Ⅰ		2018년 예산 집행실적

1		2018년 예산 집행실적

수입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 산 액	120,573	136,867	143,923
집 행 액	112,679	138,292	134,100
집 행 율	93.45%	101.0%	93.2%

※ 사용료수익, 임대료수익 등 영업수익은 98.8% 달성했으나, 시설현대화사업 국비·시비·융자금 일부 미교부로 자본적수입은 87.2% 실적

지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예 산 액	120,573	136,867	143,923
집 행 액	105,717	119,191	114,051
집 행 율	87.68%	87.1%	79.2%

※ 지출예산 집행실적이 낮은 주요 원인은,

① 2018년도 현대화사업 예산(8,692백만원)이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미집행되었으며

② 수익 감소로 법인세 집행률 저조(4.4% 집행), 현대화사업 관련 연구용역비 집행이 부진하였음

○ 과목별 지출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율 (B/A)
합 계	143,923	114,051	29,872	79.2%
사업비용	121,387	102,896	18,491	84.8%
영업비용	74,426	68,673	5,753	92.3%
인건비	21,453	19,874	1,579	92.6%
경비	52,973	48,799	4,174	92.1%
영업외비용	42,324	34,095	8,229	80.6%
입주자관리비용	34,943	27,515	7,428	78.7%
지급이자및취급제비	3,447	3,444	3	99.9%
기타영업외비용	3,934	3,136	798	79.7%
법인세등	2,881	128	2,753	4.4%
예비비(사업예산)	1,756		1,756	-
자본적지출	22,536	11,155	11,381	49.5%
투자자산	168	103	65	61.0%
유형자산	16,870	7,344	9,526	43.5%
건물	4,945	4,114	831	83.2%
구축물	252	132	120	52.3%
기계장치	2,084	1,754	330	84.2%
차량운반구	60	59	1	98.0%
공기구비품	837	753	84	90.0%
건설중인자산	8,692	532	8,160	6.1%
무형자산및기타비유동자산	562	555	7	98.8%
유동부채상환	2,936	3,153	△217	107.4%
예비비(자본예산)	2,000		2,000	-

※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예산, 법인세비용, 입주자관리비용 중 전기사용료, 난방연료비 등의 집행 실적 부진과 예비비 미사용으로 총 지출예산 집행 실적이 80%에 미치지 못함

2		´18년 예산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 목표 : 5,244백만원(대상예산 9,448백만원의 55.5%)

신속집행 실적 : 4,771백만원(목표 대비 90.98% 집행, 6.30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 예산액	목표액(A)	집행액(B)	집행률(B/A)	비고(전년도)
실 적	9,448	5,244	4,771	90.98%	70.73%

신속집행 목표액 조정 내역 및 부진 사유

○ 외부요인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불가한 사업은 신속집행 대상 예산에서 제외 요청(행안부 2회)하여 목표액 조정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예산:10,970백만원) 제외

- 강서시장 유통시설 증축공사(예산:4,263백만원) 제외

○ 일부 투자사업의 일정 지연 및 선금 지급 불가 등으로 목표 미달성

- 시장도매인 점포 비가림시설 설치(예산:1,700백만원/집행:487백만원)

- 가락몰 판매동 승강기 설치(예산:376백만원/집행:15백만원)

- 강서시장 전기시설 보완공사(예산:300백만원/집행:78백만원)

2018 행안부 경영평가 점수 : 0.23/0.3점

○ 신속집행 목표 달성도 : 0.2/0.3점

110% 이상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이하
0.3점	0.25점	0.2점	0.15점	0.1점	0점

○ 신속집행 규모에 따른 가산점 : 0.03/0.05점(총점 범위 내 적용)

구 분	A등급(10%)	B등급(20%)	C등급(30%)	D등급(30%)	E등급(10%)
기 준 액	876억원 이상	876~302억원	302~76억원	76~8억원	8억원 미만
점 수	0.05점	0.04점	0.03점	0.02점	0.01점

3		´18년 예산 재정집행(균형집행) 실적

재정집행 목표 : 123,368백만원(대상예산 134,096백만원의 92.0%)

재정집행 실적 : 115,684백만원(목표 대비 93.77% 집행, 12.31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 예산액	목표액(A)	집행액(B)	집행률(B/A)	비고(전년도)
실 적	134,096	123,368	115,684	93.77%	92.05%

재정집행 목표액 조정 내역 및 부진 사유

○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정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지출이 불가능한 시설현대화사업은 균형집행 대상 예산에서 제외 요청(행안부)하여 목표액 조정

- 시설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예산 및 자체예산(예산:11,659백만원) 제외

○ 법인세 감소, 평가급 예상등급 하락, 예산절감 등으로 목표 미달성

- 법인세(예산:2,881백만원/집행:128백만원)

- 평가급(예산:4,548백만원/집행:3,129백만원)

- 예산절감 설정액(예산:609백만원)

2019 행안부 경영평가 예상 점수 : 0.75/1.0점

○ 재정집행 목표 달성도 : 0.75/1.0점

- 평가내용 : 목표달성률(%) = 재정집행액/재정집행목표액 ✕ 100

- 평가시점 : 2018.12.31 기준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70% 이하
1.0점	0.75점	0.50점	0.25점	0점

4		´18년 예산 절감 실적

예산 절감 : 목표대비 100% 달성

○ 팀별 목표설정 및 관리

(단위 : 백만원)

목표액	공사 자체 계획/실적
	구분	소계	경상경비	행사성 경비	에너지 관련 경비
609	계획	609	472	87	49
	실적	609	472	87	49

※ 예산 절감 설정액은 Brake system을 활용하여 집행 관리(사용 불가)

○ 예산 절감(수입 증대) 우수사례 공모 시행

- 공모 실시 : 2018년 사업추진 관련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사례

- 공모 기간 : 2018. 8. 20. ~ 9. 7.(3주간)

- 사례 접수 : 예산절감 사례 12건(11개 부서)

- 심사 방법 : 1차 기획팀 심사, 2차 내부투자심의위원 심사

- 심사 결과 : 우수 사례 5건 선정 및 포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우수사례	절감액
예산절감 사례	최우수	-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414
	우수	-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 자체 개발	20
	우수	- 주차권 부정 사용자 미납 주차비 환수 조치	6
	장려	- 냉동기 가동조건 변경으로 에너지 절감	47
	장려	- 건설폐기물 처리 방식 변경으로 예산 절감	44

2018년 서울시 평가 결과(’17년 절감 실적)

평가 지표	투자기관평가 (득점/배점)
경영혁신추진노력 (재정건전화)	1.5/2.0

※ 재정건전화 지표(비계량) 평가 항목 중 절감 노력도 포함

5		´18년 고객참여예산 실적

고객참여예산 운영 방향

○ 고객의 현장 중심 Needs를 공사의 예산사업에 반영 기회 보장

○ 가락시장 유통인 및 이용 고객과의 소통과 역할 확대

○ 도매시장 유통환경 및 물류 개선을 최우선 고려

○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사회적 약자 편익 증대 부분 추가

’18년 운영 성과

○ ’19년도 고객참여예산 운영 계획 발표(’18. 7월)

○ 고객참여예산 접수(’18. 7월부터 연중, 집중접수기간 운영)

- 제안방법 : 공사 홈페이지 접수 또는 우편, 방문접수

- 대상사업 : 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업

- 접수결과 : 총 5건 접수

○ ’19년도 고객참여예산 반영(562백만원)

- 내부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18. 9.14.(금)

- 총 접수 5건 중 3건 반영

연번	내 용	심사 결과	예산
1	강서시장 지하주차장 진입로(내발산동 공공기숙사 인근) 방음벽 설치	반영	262백만원
2	가락시장 청과동 옥상 단열 페인트 시공	(수정)반영	300백만원
3	가락시장(가락몰)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미반영	-
4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판 설치	반영	1백만원 이하
5	채소2동 공사부지 가변주차장 펜스 설치 후 임시주차장 활용	미반영	-

개 선 점

○ 전년 대비(3건 접수 1건 반영) 실적이 개선되었으나 좀 더 많은 참여 유도를 위해 ’19년부터는 적극적인 홍보 실시 및 예산 증액

6		´18년 지출예산 이월

목    적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 사업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지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예산 집행의 탄력성 모색

관련 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30조(예산의 이월)

○ 2018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예산의 이월제도)

○ 공사 예산총칙 제10조

지출예산 이월 내역

(단위 : 원)

구 분	건수	이월금액	이월 내용
사고이월	5	1,179,008,736	①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채소2동 후적지 철거 등) ②공사 홈페이지 구축 ③가락몰 썬큰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④가락몰 물류센터(가칭) 건립 설계공모 관리연구용역 ⑤강서시장 청과물동 저온창고용 냉각탑 설치
건설개량이월	1	5,215,000,000	’18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중 미집행 잔액으로 ’19년으로 예산 이월하여 장기계속사업인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재원으로 활용
합 계		6,394,008,736

이월 절차

○ 지출예산 이월방침 수립 ⇒ 예산 편성 및 사용

Ⅱ		2019년 예산 편성/운영 방향

1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방향(행안부)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뒷받침

○ 노동이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투명하고 민주적인 경영체제 확립

○ 경영효율성 제고 노력 및 혁신성장 분야 투자 확대

○ 윤리경영체제 확립으로 낡은 관행 혁신 및 신뢰회복

2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방향(서울시)

○ 민생․일자리, 도시안전 등 민선7기 시정핵심과제 성과 극대화

○ 주요 사업 성과평가결과 반영, 성과부진 사업은 과감히 축소․폐지

○ 신규 사업은 별도 재원 조달방안 마련하여 추가적 재정부담 유발하지 않고 추진

○ 유사․중복 사업은 축소․통합․폐지하여 예산 낭비요소 제거

○ 반복적 이월․불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실집행 가능액만 반영

○ 민간기업 투자유치, 후원협약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조달방안 다각화

○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 관련 예산 최우선 편성

3		우리공사 재정 여건

수입 측면 ⇒ 완만한 증가

○ 도매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임대료 등 한정적 수입 구조

○ 보유자금 감소로 이자수익 감소, 가락몰 임대료 인하 등 사업 수익성 저하

지출 측면 ⇒ 급격한 증가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대규모 자금 수요

○ 가락몰 이전 및 활성화, 신축 건물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 증가

4		예산 편성/운영 방향

재정 건전성 유지

○ 불필요한 경상경비 편성 지양 등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억제

○ 현대화사업 차입 원금상환 개시(원금 21억, 이자 36억),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가락몰 물류센터 건립, 약 200억) 등 자금수요를 고려한 투자사업 시행

○ 멸실 일정 등을 고려한 기존 시설물 투자 지양(안전성 위협 요인 예외)

○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공사/유통인 비용 부담 원칙 준수

핵심․고유사업 분야 예산 우선배정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역점 추진 사업

○ 도매시장 유통 및 물류개선, 농수산식품 안전성 확보

○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한 예산 반영(행안부)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이사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 기타 안전 관련 예산 우선 편성(서울시)

-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 관련 교육훈련비 필수 반영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신규 수입원 발굴 및 사업수행방식 개선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성과평가 등 예산 관리 강화

○ 신규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를 통한 예산 낭비요인 제거

○ 완료사업 및 계속사업 성과 평가를 통한 Feedback

○ 대규모 투자사업 실시(예정) 본부의 기타 투자사업 최대 억제

기타 예산 편성시 관계기관 및 유통인 사전 협의

○ 농안법에 근거한 유통개선 등 사업 추진 시 정부 관련예산 협조

○ 유통 및 물류개선 관련 예산은 유통인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협의

Ⅲ		′19년 분야별 예산 운영 계획

1		´19년 예산규모 : 1,414억원(전년 대비 98.2%)

(단위 : 백만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항 목		2019년	2018년	대비(%)	항 목		2019년	2018년	대비(%)
합 계		141,360	143,923	98.2	합 계		141,360	143,923	98.2
영업수익	소 계	81,052	80,030	101.3	영 업 비 용	소 계	76,841	74,426	103.2
	시 장 사 용 료	31,811	31,390	101.3
						인 건 비	20,491	19,535	104.9
	시 설 사 용 료	6,455	5,862	110.1
	기타사용료수익	185	155	119.4
						퇴 직 금	786	1,917	41.0
	임 대 료	28,086	28,532	98.4
	주 차 료 수 익	6,904	6,965	99.1
						경 비	55,564	52,974	104.9
	대행사업수익	6,170	5,721	107.9
	기타영업수익	1,441	1,405	102.6
영업 외 수익	소 계	39,584	37,590	105.3	영 업 외 비 용	소 계	45,026	42,324	106.4
	입주자관리수익	36,365	34,948	104.0		입주자관리비용	36,365	34,942	104.1
	이 자 수 익	2,670	2,158	123.7		이 자 비 용	3,551	3,447	103.0
	기타영업외수익	549	484	113.4		기타영업외비용	5,110	3,934	129.9
자 본적수입	소 계	5,262	11,880	44.3	특 별 손 실		-	-	-
	투자자산처분	128	252	50.8	법 인 세 비 용		2,196	2,881	76.2
					자본적 지출	소 계	13,131	20,535	63.9
	유동부채수입	3,021	2,936	102.9
						투 자 자 산	163	168	97.0
	비유동부채수입	-	3,476	-
						유 형 자 산	7,528	16,870	44.6
						무 형 자 산	306	561	54.6
	자본잉여금수입	-	5,216	-
						유동부채상환	3,021	2,936	102.9
	기타자본적수입	2,113	-	-
						비유동부채상환	2,113	-	-
유보자금(이월금)		15,462	14,423	107.2	예 비 비		4,166	3,756	110.9

1) 영업수익은 2019년 경영목표(안) 반영

2) 유보자금(이월금)은 2018년 수입과 지출 예상액의 차액(수입-지출)

2		´19년 지출예산 집행 관리

과목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총 예산액	1분기 계획	2분기 계획	3분기 계획	4분기 계획
경비	21,276,656	5,319,197	5,319,153	5,319,153	5,319,153
인건비	55,563,964	15,326,106	13,735,016	13,268,091	13,234,751
영업외비용	45,026,129	12,335,763	10,944,307	10,922,596	10,823,463
법인세등	2,195,806	1,646,857	182,983	182,983	182,983
투자자산	162,725	40,682	40,681	40,681	40,681
유형자산	7,528,761	3,518,505	1,385,655	1,346,225	1,278,376
무형자산및기타	305,850	76,464	76,462	76,462	76,462
유동부채상환	5,133,881	1,283,471	1,283,470	1,283,470	1,283,470
예비비	4,166,063	1,041,518	1,041,515	1,041,515	1,041,515
총합계	141,359,835	40,588,563	34,009,242	33,481,176	33,280,854

팀별 예산 집행계획

(단위:천원)

부서명	총 예산액	1분기 계획	2분기 계획	3분기 계획	4분기 계획
감사실	59,956	14,998	14,986	14,986	14,986
기획팀	5,069,628	1,268,238	1,267,130	1,267,130	1,267,130
경영성과팀	198,746	121,828	14,996	22,586	39,336
홍보팀	655,411	163,870	163,847	163,847	163,847
총무팀	35,848,506	8,962,227	8,962,093	8,962,093	8,962,093
상생협력팀	1,360,564	341,761	339,601	339,601	339,601
재무팀	11,639,407	4,895,518	2,292,416	2,225,736	2,225,736
전산정보팀	1,703,035	426,595	426,560	424,940	424,940
유통물류팀	3,110,596	780,220	958,272	687,395	684,709
농산팀	190,015	47,512	47,501	47,501	47,501
수산팀	88,577	22,151	22,142	22,142	22,142
양곡사업소	1,451,753	502,436	369,164	365,293	214,860
건설계획팀	385,884	20,534	80,052	80,052	205,246
설계관리팀	76,784	17,204	17,062	17,062	25,457
환경교통팀	23,346,246	5,885,413	5,836,552	5,833,796	5,790,485
시장개선팀	121,804	30,460	30,448	30,448	30,448
유통조성팀	760,561	190,192	190,123	190,123	190,123
가락몰운영팀	2,448,219	2,074,654	136,491	118,537	118,537
도매권임대팀	1,167,067	298,332	291,199	288,953	288,583
수출지원팀	447,654	113,982	111,224	111,224	111,224
시설안전팀	32,633,255	8,681,703	8,062,659	8,006,909	7,881,984
건설공사팀	227,257	101,568	42,563	41,563	41,563
설비공사팀	22,960	6,985	6,545	5,065	4,365
급식안전팀	5,984,751	1,932,909	1,351,491	1,350,176	1,350,176
농산급식팀	204,016	51,016	51,000	51,000	51,000
수축산급식팀	171,248	43,023	42,607	42,810	42,808
업무지원팀	5,319,692	1,635,823	1,222,145	1,239,579	1,222,145
유통관리팀	718,721	172,493	198,476	179,276	168,476
시설관리팀	5,947,522	1,784,919	1,459,897	1,351,353	1,351,353
합 계	141,359,835	40,588,563	34,009,242	33,481,176	33,280,854

예산 배정 관리

○ 예산 배정 관리

- 예산의 배정은「정기배정」과「수시배정」으로 구분 운영

- 일상경비 예산 : 분기별 정기배정을 통해 행정의 간소화․효율화

- 투자사업 예산 : 사업별 사전 타당성(주요 투자사업 사전심사) 검토를 통한 수시배정 및 집행으로 예산집행의 안전성 확보

예산 집행 관리

○ 예산 심사제도 운영

사 업 계 획		투자 사업 편성 심사		예 산 편 성		투자 사업 집행 심사		예 산 집 행

○ ********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 대상 : 차년도 예산편성(안) 중 3천만원 이상 투자사업

- 심사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부서) ⇨ 심사위원회 상정(기획팀) ⇨ 심사위원회 심의(적정․조건부 추진․보류․부적정) ⇨ 예산 반영(기획팀)

- 심사 내용

․투자사업(안)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정 여건, 관련부서 협의 여부, 관계 법령 적합성 등 종합 검토

○ ******** ……… 기획팀 주관

- 심사 대상 : 3천만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 심사 시기 : 예산 집행 전

․주요 사업의 집행 기본방침 수립 시

․신규 사업 및 추가 용역 대상 사업 추진 시

- 주요 심사 내용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부 추진 계획 수립 여부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라도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재검토

3		´19년 지출예산 절감 방안

예산 절감 개요

○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와 함께 예산 절감 시스템 운영

<예산 절감 관리 프로세스>

	부서별 예산절감 계획 수립(1월)				예산 절감 기본 계획 수립(1월)				예산 절감 중간 점검 (6월)				예산 절감 우수 사례 공모(9월)				절감목표 달성

예산 절감 목표

○ 예산절감 목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 예산	절감 예산	절감 비율
2017년도	6,978	428	6.14%
2018년도	8,674	609	7.03%
2019년도	7,629	526	6.90%

※ ‘19년 예산편성 단계에서 경비부문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절감 목표 하향 조정

예산 절감 추진

○ 예산의 절감 시스템(Brake system) 운영

- 전산 시스템적으로 예산 절감 설정액은 배정이 제한되어 집행이 불가능하며 배정잔액 부족시 동일한 ‘목’내에서 내역 변경하여 집행

- 경영 및 사업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 관리 부서 심사를 거쳐 절감액 변경

※ 예산 관리 부서는 요청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변경 허가

○ 부서별 예산 절감 계획 수립 ⇒ 기획팀 협의·조정

- 절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서별 예산 절감 세부 계획 작성

․절감 가능 예산의 적극 발굴 및 자발적 절감 참여 유도

․부서별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설정 후 최종 협의

○ 예산 절감 대상

절감 대상	공공운영비(수도광열비, 차량유지비), 사무관리비(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지급임차료, 기타일반운영비, 회의비), 여비교통비, 관서업무비, 교육훈련비, 포상금, 행사홍보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컴퓨터보수정비료) 등
절감 제외	인건비, 제세공과금, 위탁관리비, 연구개발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필수비용 및 자본예산 등

○ 과목별 절감 세부 계획

예 산 과 목	대상 예산액	절감 예산액	절감비율	절감 방법
합 계	7,628,510,000	526,334,481	6.90%	-
관서업무비	9,7370,000	4,931,500	5.06%	□부서 운영 관련 공통 용품 본부별 대량 구매 등을 통한 절감
공공운영비	379,074,000	18,974,530	5.01%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시행 등
사무관리비	4,440,022,000	304,061,431	6.85%	□최저가 구매, 단가 계약 등 활용
업무추진비	54,200,000	5,420,400	10.00%	□절감률 확대(6.13% → 10.00%)
여비	326,487,000	32,718,600	10.02%	□기존 출장 결과 활용 등 출장 최소화
포상금	109,934,000	8,838,000	8.04%	□마일리지 및 포상 통합 운영 등
교육훈련비	904,574,000	69,779,120	7.71%	□사내 강사 육성 및 사이버 강의 등 저비용 다중 이용 교육 프로그램 활용
행사홍보비	1,121,349,000	75,745,900	6.75%	□불필요한 행사 축소, 공사 시설 활용
수선유지교체비	195,500,000	5,865,000	3.00%	□절감 가능 항목 발굴 및 절감 설정

○ 예산절감(수입증대) 사례 공모 및 포상

- 추진 목적

․예산절감(수입증대) 우수사례 내부 공유 및 절감문화 확산에 기여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포상 예산확대(현행 500 → 1,000만원)

- 공모 개요

․기간 : 2019. 9월 중

․대상 : 2019년 예산운영․사업추진 관련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 사례

․심사 : 기획팀(1차) 및 재무구조개선TF(2차) 심사

․포상 : 심사 결과 우수부서(5개팀) 선정하여 순위별 차등 포상

4		´19년 예산의 신속집행

예산 신속집행의 필요성

○ (정책기조) 정부에서 ’19년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 실시

○ (경기대응) 대내경기 및 대외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성장 촉진 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적 추진 필요

○ (추진 방향) 최근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상반기 56.5% 설정, SOC,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점 추진

※ (’15) 55.0% → (’16) 55.0% → (’17) 55.0% → (’18) 55.5%

’19년 신속집행 추진 계획

○ 신속집행 목표 : 대상예산의 56.5% 상반기 집행

- 목표액 : 대상예산 15,745백만원의 56.5%인 8,896백만원

※ 제외 :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예비비, 감가상각비 등

○ 월별 신속집행 목표․진도율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13.6%	25.4%	34.5%	45.8%	56.5%
진도율	24%	45%	61%	81%	100%

○ 집행실적 관리

- 매월 팀별 신속집행 실적(진도율) 점검회의 개최

※ 필요 시 수시 집행실적 점검 및 대책 시행

○ 집행실적 활용 : 팀별 내부성과평가 반영

- 평가 산식 : (신속집행 실적 / 신속집행 목표액) × 100

※ 18년까지 전사지표로 운영하였으나 해당 예산이 없는 부서가 많이 발생하여 내부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19년은 가점지표로 운영 검토

○ 팀별 예산 신속집행 목표

(단위 : 원)

팀명	본예산	이월예산	팀별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	팀별 신속집행 목표액
감사실	971,000		971,000	548,615
건설계획팀	313,000,000	5,215,000,000	5,528,000,000	3,123,320,000
건설공사팀	89,000,000	103,782,080	192,782,080	108,921,875
급식안전팀	326,878,000		326,878,000	184,686,070
기획팀	70,000,000		70,000,000	39,550,000
농산팀	61,373,000		61,373,000	34,675,745
수축산급식팀	104,126,000		104,126,000	58,831,190
상생협력팀	2,041,000		2,041,000	1,153,165
설계관리팀	10,000,000	378,972,000	388,972,000	219,769,180
수출지원팀	11,390,000		11,390,000	6,435,350
시설관리팀	275,630,000	71,900,000	347,530,000	196,354,450
시설안전팀	3,049,285,000		3,049,285,000	1,722,846,025
양곡사업소	2,680,000		2,680,000	1,514,200
업무지원팀	444,829,000		444,829,000	251,328,385
유통관리팀	566,000,000		566,000,000	319,790,000
가락몰운영팀	1,535,061,000	141,925,436	1,676,986,436	947,497,336
도매권임대팀	959,000,000	143,080,000	1,102,080,000	622,675,200
전산정보팀	372,387,000	329,570,000	701,957,000	396,605,705
총무팀	340,004,000		340,004,000	192,102,260
홍보팀	3,699,000		3,699,000	2,089,935
환경교통팀	823,383,000		823,383,000	465,211,395
총합계	9,360,737,000	6,384,229,516	15,744,966,516	8,895,906,081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이 없는 8개팀(경영성과팀, 재무팀, 설비공사팀, 수산팀, 유통물류팀, 시장개선팀, 유통조성팀, 농산급식팀) 제외

5		´19년 채무 관리

중장기 채무 전망

○ 중장기 부채 증감 전망

(단위: 억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부채		2,002	1,986	2,132	2,184	2,452
	금융부채 1)	1,249	1,228	1,395	1,364	1,660
	수탁보증금 2)	418	429	434	440	445
	기 타 3)	335	329	303	380	347

1) 금융부채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관련 정부 융자금 등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융자금(자부담 40%), 사업 종료 시점인 2027년까지 금융부채 지속적 증가 전망

2) 수탁보증금 : 임대보증금, 시설사용보증금, 거래보증금 등

3) 기타 :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예수부가세,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시설현대화사업비 관리

○ 연도별 사업비(변동 가능)

(단위: 백만원)

연 도	합 계	국고보조(30%)	지방비(30%)	융자(40%)
합계	749,306	224,792	224,792	299,722
2018년 이전	292,108	88,315	88,305	115,488
2019	0	0	0	0
2020	50,637	15,191	15,191	20,255
2021	34,134	10,240	10,240	13,654
2022	80,964	24,289	24,289	32,386
2023	123,115	36,935	36,935	49,245
2024	23,931	7,179	7,179	9,573
2025	104,352	31,306	31,306	41,740
2026	22,566	6,770	6,770	9,026
2027	17,499	4,567	4,577	8,355

※ 2019년은 기재부의 사업적정성 재검토로 국비·시비·융자금 교부 없음

○ 총사업비 원리금 상환 계획

(단위: 백만원)

년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824	1,530	2,073	3,209	3,353	3,379	3,402	5,578	7,326	9,207	12,370	13,464
원금	0	0	0	0	0	0	0	2,113	3,924	5,316	8,229	8,598
이자	824	1,530	2,073	3,209	3,353	3,379	3,402	3,465	3,401	3,891	4,141	4,866
년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합계	14,751	14,836	15,987	15,991	17,533	18,270	20,417	23,785	21,876	22,783	21,552	18,769
원금	8,665	8,723	8,884	8,884	10,442	11,492	13,983	17,771	16,395	17,794	17,097	14,826
이자	6,085	6,113	7,103	7,107	7,092	6,778	6,434	6,014	5,481	4,989	4,455	3,942
년도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합계	17,955	17,454	16,964	16,374	15,949	13,966	12,537	9,699	5,639	4,744	1,396	662
원금	14,457	14,390	14,332	14,172	14,172	12,614	11,563	9,072	5,284	4,548	1,337	643
이자	3,498	3,064	2,632	2,202	1,777	1,352	973	627	354	196	59	19

※ 2019년부터 원금 상환 개시, 상환 계획은 적정성 재검토에 따라 변동 가능

※ 상환기간 : 이자(2012년 ～ 2045년), 원금(2019년 ～ 2045년)

※ 상환금액 :  4,256억원(원금 2,997, 이자 1,259)

※ 2032년을 정점으로 원리금 상환 규모 점차 감소하여 2045년 상환 완료

Ⅳ		행정사항 및 기타

2019년 예산 교육 실시(각부서 실무자 대상)

○ 예산 운영 기준 및 신속집행 교육 실시 - ’19년 3월 중

2019년 예산 운영 현황 점검

○ 예산 집행상황(신속집행, 균형집행) 점검 – 매월, 수시

2018년 예산 집행실적 분석(’19년 4월)

○ 대상 : 2018년도 수입 및 지출예산

－ 집행률 90% 미만 예산(부서별․내역별) 집중 분석

붙임  1. 행안부 재정집행(균형집행) 실적 보고서(서울시 산하기관) 1부.

2. 2019년도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부.

3. 2019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1부.

4. 2019년도 우리공사 예산편성 기준 1부.

5. 2019년도 예산 운영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