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관리 지침

Ⅰ				목적 및 추진근거

□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여름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결식아동 발생 방지

* 현재 357천명의 저소득층 아동대상으로 아동급식 지원 중이나, 방학 중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급식을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아동 발생 가능성

□ 여름철 건강 위협요인 증가에 대비, 급식 제공시설 등의 위생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아동급식 지원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Ⅱ				지원·관리 사항

□ 지자체별「여름방학 아동급식 세부 지원계획」수립·시행

○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급식지원 기준․유형․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 여름방학 전, 결식우려 아동 집중 발굴

○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기간 중에도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급식이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발굴

*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나, 방학 중에는 주로 지자체 급식전달체계(식권, 급식카드, 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 등)에서 지원

○ 취학아동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교를 통해, 미취학 아동은 가족·이웃주민·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담당공무원 등을 적극 활용한 아동급식 지원 안내 및 접수로 대상자 누락 방지

- 지역주민의 주민센터 직접 방문, 이웃주민 또는 주민단체의 제보, 전화·우편·온라인 신청,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급식 신청 방법을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

* 방학시작 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사회복지관, 이·통·반장, 시군구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아동급식 신청 홍보 강화

□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결정

○ 신규 신청 및 추천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결정을 방학 전에 반드시 완료*하고 빠짐없이 안내·관리하여 여름방학 중 결식아동 발생 방지

* 시군구 아동급식위원회를 여름방학 전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을 포함한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 심의

□ 아동급식 전달체계 정비․확충

○ 급식의 다양화와 이용의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단체급식․일반음식점 급식․도시락배달, 대형마트 푸드코트, 공공·민간 구내식당 등 다양한 급식 가맹점을 확보·지정(편의점 지정은 최소화)

*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급식가맹점 지정하여야 하며 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과 협의, 지자체-학교 간 협조로 방과 후 프로그램과 병행한 학교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단체급식소로 적극 활용

- 도시락배달, 부식배달에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자활근로 및 노인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여 재료구입·조리 및 배달 등 급식지원 적극 추진

- 일반음식점 급식의 경우, 아동급식의 취지를 이해하는 단체나 개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식참여 음식점에 대한 모범업소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 강구

□ 아동급식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강화

○ ’19년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과 연계, 단체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  -

- 위생관리 취약 단체급식소․음식점 등은 식재료 구입부터 보관·세척·조리까지 위생교육 실시 및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강화

*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해 방학기간 중 급식 제공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위생교육(보건소, 위생담당) 실시

** 식중독 사고 발생에 따른 급식 제공 중단에 대비하여 사전에 대체 급식 지원대책 마련

- 기온, 습도, 식중독 발생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식중독 발생수준 및 행동요령을 알려주는 ‘식중독 예측지도 서비스’ 활용(연중, 식약처)

* 과거 5년 식중독 통계를 분석(시설․원인균 등)하여 유사한 식중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주의 정보 제공(매월, 지자체․교육청 등)

○ 식중독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운영

- 지자체는 급식지원 아동의 식중독 증상 발생여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대책반을 구성하여 신속한 초기 대응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아동급식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 운영>

아동	➡	급식단체(업체)	➡	시군구(읍면동)	➡	보건소
설사 등 증세		아동별 환자파악		급식기관별 환자 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 아동급식 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된 음식물 이상 등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즉시 복지부 아동권리과에 유선보고(수시)

* (보고내용) 사건 개요(5W1H 원칙에 따라 작성), 조치사항(시군구 조치내용), 향후 조치계획 및 일정

** 아동급식 관련 비상연락체계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044-202-3433/3438

□ 아동급식위원회 적시 개최 및 현장점검 실시

○ 여름방학 전에 아동급식대상자 선정 및 관련사항 논의를 위해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정기-연2회 이상, 수시-필요시)

○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등 감시체계 강화

- 아동급식위원회 산하의 아동급식지킴이*를 통해 급식의 질, 영양, 위생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 통․반장․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

Ⅲ				행정사항

□ 여름방학 아동급식 관련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여름방학 아동급식 세부 지원 및 점검계획」을 수립·시행(∼7.5)

○ 시·군·구별 아동급식 세부지원 및 점검 계획 수립․이행실태 등에 대한 보건복지부․지자체 합동 현장점검*에 협조(7∼8월, 별도 통보)

* 아동급식 지원계획 및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 실시를 위해 시·도를 통해 업무협조 별도 요청

○ 지자체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결과를 붙임2 양식으로 보고(∼8월말)

- 행복e음을 통한 지자체별 아동급식 지원결과, 현장방문 결과 등에서 우수 시군구는 금년도 10월중 아동급식 유공자 포상 예정

□ 아동급식 대상자 관리 등

○ 행복e음을 통한 아동급식 추진사항 관리

- 행복e음 아동급식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관리(대상자 결정, 변경 등) 철저

- 아동급식 지원현황(지원대상, 유형, 방법 등) 보고는 지자체가 입력한 행복e음 시스템의 아동급식 통계보고서 활용

○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개정 등 자체 입법조치 독려

- 각 시·도는 우리부가 통보한 아동 급식지원 표준조례안(결식 아동 급식업무 표준매뉴얼 참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중 현재까지 조례를 미정비한 시·군·구 대상 조례 제․개정 독려(80개 시군구 조례 제정, 19.6월 기준, 붙임 참고)

- 지역실정에 적합하도록 아동급식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 조례 제․개정 권고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4항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전년도 급식지원 대상자 재판정 절차 금년 6월까지 이행 완료

- 급식대상자 적정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재판정 기간이내에 전년도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판정 절차를 기한 내(6월말) 조치 완료하도록 관리

* 급식 업무 매뉴얼에도 재판정 시기는 5월∼6월까지임

※ 적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은 지역실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작성 시 삭제할 것)

2019년 여름방학 아동급식 세부지원 및 점검 계획(양식)

(목적)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교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아동 예방과 아동급식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한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계획임.

Ⅰ		추진방향

▢ 지역실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

▢

Ⅱ		지원개요

※ 적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작성시 삭제할 것)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 지원기간 : 여름방학 기간 중(0. 00. ~ 0. 00., 00일간)

▢ 지원대상 : 급식제공 업체별 지원 인원 000명

▢ 지원단가 : 000원/1식(단체급식소 000원/1식)

▢ 지원내용 : 중식 1인 1식 제공

▢ 지원방법 :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구분	계	일반음식점	도시락배달	부식지원	식품권	기타
대상아동(명)
개소 수
예산(천원)

* 급식카드>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부식지원>식품권>기타 순으로 중복제거하여 작성할 것

▢ 소요예산 : 000,000천원

❍ 재가아동 : 000명×단가(원)×일수 = 00000천원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 000명×단가(원)원×일수 = 00000천원

※ 초등학교(평균 00일), 중학교(평균 00일), 고등학교(평균 00일)

Ⅲ		세부추진계획

※ 적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작성시 삭제할 것)

1.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9.00.00.~00.00.(00일간)

▢ 집중신청기간 : 2019.00.00.~00.00.(00일간)

▢ 조사방법 :

❍

2.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 대상연령 : 18세 미만의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 조사기간 : 2018. 6. 1. ∼ 2018. 6. 30.

❍ 선정기준 :

❍ 선정방법 :-

❍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 선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조사인원	지원적합	지원제외
계
소 계
재판정	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소 계
신 규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 재판정과 신규인원이 나타나도록 작성할 것

3. 급식 지원 방법 및 업체 지정

▢ 지원내용: 방학 중 중식 1인 1식 제공

▢ 지원방법

❍ 재가아동, 단체급식 등

▢ 급식지원 업체 현황 : 총 000개소

❍ 일반음식점 00개소, 편의점 000개소, 도시락 배달 00개소, 단체급식소 00개소(지역아동센터 00개소)

4. 아동급식업체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강화

❍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철저

-

- 식중독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붙임 자료로 작성할 것)

❍ 방학기간 중 급식업체 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 점검일정 :

- 점검내용 :

- 점 검 자 :

Ⅳ		행정사항

※ 적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지역실정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작성시 삭제할 것)

▢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 00. 00.(0요일) 00:00~00:00

❍ 참석자 : 아동급식위원회 위원 00명(위원장 : 00)

❍ 주요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