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156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2018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8.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1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8. 9. 5(수) 10:00 ～ 11:45

❍ 장    소 : 시청 본관 9층 공용회의실2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참석심의

❍ 참 석 자 : 10명

- 위    원(5) : 정호경, 성춘일, 심영섭, 이유진, 최진수

- 소관부서(5) : 체육시설관리공단 운영기획과 류대호 주무관,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김은희 팀장, 김지영 주무관, 문화예술과 허정미 팀장, 김연미 주무관

❍ 심의사항 : 3건(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

❍ 직권심의 대상 선별결과 보고

- 각 부서 비공개 결정통지 적정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정책과 재검토 결과에 따라

- 전체 92건 중 2건 직권심의 실시

· 금회 재검토 대상 : ‘18년 1분기 비공개 결정 건 중 미심의 건

- 그 외 건은 재검토 결과를 해당 부서로 통지하여 향후 동종 정보 청구 시 결정에 반영토록 권고

계	직권심의	공 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 타
92	2	5	23	15	47
< 정보공개정책과 재검토 결과 >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8 -54	【직권심의】 ∘잠실야구장 매점운영 실태 조사 결과보고	【 공개 : 인용 】 ❍ 요청 정보에 잠실야구장 수탁업체와 개별 사업자간의 임(전)대차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계약이 관계 법령(공유재산, 민간위탁 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특별히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 나머지 조사결과 또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점검결과로서 공개의 공익이 크므로 공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 영 기획과
2018 -55	【이의신청】 ∘전 서울시의장 재직기간 중 수여한 표창장 명부(발급번호, 소속 포함) 등	【 공개 : 인용 】 ❍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나, 발급번호, 표창대상자의 소속을 포함한 표창내역은 표창수여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공개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공개 ❍ 청구인이 제보한 식사내역의 지출 예산과목에 대한 정보는 시에서 생산·접수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의 정 담당관
2018 -56	【직권심의】 ∘사단법인 김해김씨 안경공파 종회 정관, 종중 규약(회칙)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해당 종중(종회)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로서 정관이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립자 주소, 서명을 제외하고 공개 ❍ 규약(회칙)은 시에서 생산·접수한 바 없으므로 부존재	문 화 예술과

심의결과 : 인용 2, 부분인용 1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속기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