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세계 에이즈의 날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유공자 포상 계획(안)

2018. 10.

목    차

Ⅰ. 목  적	1

Ⅱ. 포상계획	1

1. 포상시기	1

2. 포상인원	1

3. 훈격	1

4. 추천기한	1

5. 기관별 포상대상인원	2

6. 포상대상자 및 공통사항	3

7. 포상자 추천	4

8. 추천제한	5

Ⅲ. 행정사항	8

1. 추천시 유의사항	8

2. 추천구비서류	8

3. 기타사항	9

〔서 식〕	10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10

2. 공적요약서	11

3. 공적조서	12

4.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6

5. 현지확인서	17

6.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18

Ⅰ		목 적

○ 제31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이하여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의 예방, 전파방지, 감염인 지원 등에 크게 공헌한 관계 공무원, 일반국민 및 단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여 향후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Ⅱ		포상계획

1. 포상시기 : 2018. 11. 30.(예정)

2. 포상규모 : 40명(공무원 29명, 민간인 9명, 기관 2)

○ 최근 5년간 연도별 포상인원(안)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인원(명)	39	40	40	40	40
공무원	28	29	29	30	29
민간	8	8	8	7	9
기관	3	3	3	3	2

3. 훈    격 :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4. 추천기한 : 2018. 10. 26.(금)까지 제출(기한엄수)

5. 기관별 포상대상 인원

기관별 포상대상자 추천인원

구 분		추천인원		단체	비고
		공무원(직)	민간인
계	40	29	9	2
시․도	서 울	4
	부 산	2
	대 구	1
	인 천	2
	광 주	1
	대 전	1
	울 산	1
	세 종	1
	경 기	4
	강 원	1
	충 북	1
	충 남	1
	전 북	1
	전 남	1
	경 북	1
	경 남	1
	제 주	1
관련 민간기관			9	2
질병관리본부		3
기타(관련부처 등)		1

※ 추천 배정인원은 보건소 수, 2018년('17년실적)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

※ 추천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도에 배정된 공무원 대신 민간인 추천 가능

6. 추천기준(자격요건)

⧠ 일반국민 포상

○ 에이즈 또는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 재직 또는 퇴직공무원 포상

○ 재직공무원

- 에이즈 또는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감염인․환자 지원, 예방교육․홍보, 검사업무 등 해당직무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무원

○ 퇴직공무원

- 장기간의 재직 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에이즈 또는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기여한 자

⧠ 단체포상

○ 국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

⧠ 공통사항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및 단체 추천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포상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하고,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7.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서류 : 각 2부씩

○ 공무원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명단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 일반인 및 단체

- 정부포상대상자 추천명단

- 공적요약서

- 공적조서

- 현지확인서

⧠ 대상자 선발 및 추천방법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위를 정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추천

○ 일반국민 추천의 경우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추천기관의 장은 추천하기 전 추천대상자에게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 및 추천 제한사항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함을 반드시 고지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부서에 있음

8.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대상자 심사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대상자는 ‘별표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2017.1.1. ∼ 2018.12.31.을 말함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추천대상자별 조회사항

․ 개인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전력

예)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유흥음식점 업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

․ 단체 및 임원 : 산재율,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 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인력 확충 등 보건복지정책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지 여부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전국 경찰관서에서 조회 가능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고-‘공표’로 검색-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확인)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202-2777)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3)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02-2240-102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02-3270-9691)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관리 저조 여부 조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202-3127)

Ⅲ		행정사항

1.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인원은 기관(시도)별 배정인원의 2배수 이상을 가나다 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시․군․구 보건소에 별표의 서식을 배포하여 작성, 각 시․도에서 취합 시 동일 서식작성 여부를 확인 후 송부 요망

※ 2018. 10. 26.(금)까지 우리 본부(결핵․에이즈관리과)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일 초과 추천 시 포상심의에서 제외됨

2. 추천구비서류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서식1) 1부 : 공통

2) 공적요약서(서식2) 2부 : 공통

○ 가나다 순위를 부여한 공적요약서(50자 내외로) 2부 제출

- 소속, 기관명을 정확히 기재 (예 : 서울특별시 또는 양천구 보건소 등)

- 직급은 공무원법에 의한 직급기재 (예 : 지방보건주사보, 지방간호주사 등)

- 재직기간 : 해당분야의 업무경력만 산정

3) 공적조서(서식3) 2부 : 공통

○ 개별 공적서를 작성하되,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입하고 조사자의 실인 및 추천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

- 2부 중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날인공란으로 할 것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하되, 공적의 질적인 평가는 개조식으로 하고 양적인 평가는 가급적 수량으로 표시하여야 함.

- 공적내용은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추천대상자 본인이 자기공적서로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추천 시 자체 추천순위를 기재하여 제출

- 공적(수공)기간은 00년00월로 기재(예 : 3년 1월의 경우 0301)하며, 공무원 재직기간을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에이즈․성매개감염병 업무 종사기간 3년 이상임을 반드시 확인(담당 사무관 혹은 담당과장 확인)

※ 공적(수공)기간은 2018. 9. 30.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

4)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서식4)  : 공무원

○ 기관명 및 기관의 직인날인

5) 현지조사확인서(서식5) : 일반인, 단체

○ 확인자의 성명 및 서명날인

3.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이메일(seokhwakim@korea.kr)로 제출하고, 원본은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제목에 추천기관명을 기재(예: 서울시 포상)

(제출파일명: 성명.서류종류.추천기관.hwp, 예시: 홍길동.공적조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hwp)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       <세계 에이즈의 날 포상 담당자> 앞 (우편번호 28159)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결핵․에이즈관리과(043-719-7332) 문의

<서식 1>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질병관리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보건주사보	홍길동	70.01.01.	장관표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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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공  적  요  약  서(개인)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연 령)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예시”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oo세)	18년 02월 (장관표창) ※해당분야업무경력만 산정 (공적조서의 수공기간과 동일)	※ 50자 이내로 공적요약 기재
2

공  적  요  약  서(단체)

추천 순위	단체명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수공 기간 (년월)	민·관 구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예시” 1	기관명 0000000000000 (홍길동)	00년 00월	민간/ 공공	※ 50자 이내로 공적요약 기재
2

<서식 3>

■ 상훈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공적조서(개인)

(앞 쪽)

성명

(한자) 외국인은 영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도로명 주소로 기재(기존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직업

소속

법정 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직위

법정 또는 공식명칭

(표창장 등에 공식기재되는 명칭)

직급ㆍ계급

법정 명칭

지방행정주사보(○), 행정7급(×)

추천 훈격(勳格)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 근속기관과 구분

(예 근속 18년 1월, 공적 7년 3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 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조사자

소속

추천부서의 부서장

직위(직급ㆍ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인

추천관                   직위                        성명

추천관은 추천기관의 기관장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하여 기간 및 이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공적 내용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감염병관리 공적을 중점 작성(최소 2,000자 이상)

공  적  조  서(단체)

① 단 체 명	법정 단체명
② 법인 번호	13 자리		③ 사업자등록번호				10 자리
④ 주 소	단체 소재지의 도로명 주소로 기재(지번 주소는 상훈 시스템 입력 불가능)
⑤ 연락처	지역번호 표기(연락가능한 담당자·실무자의 직통번호)
⑥ 대표자 성명
⑦ 추천훈격				⑧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23년5월
⑨ 공적요지 (70자 이내)
※ 향후 ｢수여증명서｣ 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 “~에 기여함(헌신함, 공헌함, 공적이 있음 등)” 으로 끝맺음 ※ 어법, 맞춤법, 띄어쓰기에 맞게 작성
조 사 자
⑩ 소 속	추천부서의 부서장
⑪ 직위(직급·직급)			⑫ 성 명			직인, 서명 모두 가능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추천기관의 기관장			직인

⑬ 단 체 연 혁
시작년월~종료년월	이력사항
2005.06. ~ 2011.03.	※ 연월 표기를 정확히 기재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여 기간 및 이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⑭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2003.03.20	※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 .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⑮ 공 적 내 용
※ 공적내용은 직접적인 공적사항 외에 모범적인 사회활동 등도 포함하여 기재 ※ 특히, 공적내용 작성 시 감염병관리 공적을 중점 작성(최소 2,000자 이상)

<서식 4>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인)			직급						성 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서식 5>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8.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 6>

※ 모든 포상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날인 후 원본 제출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주소) :

○ 직위(급) :

□ 동의내용

위 본인은 장관표창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① 공적사실 확인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②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전력 등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표창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     .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