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135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협 조
	도시농업지원팀장

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 및 포상계획

2018.  1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평가위원회 개최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2018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 및 포상 계획

2018년 추진된 자치구의 도시농업 업무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홍보 및 포상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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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 진 근 거

□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서울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2015. 4. 8.)

2		추 진 방 향

□ 합리적·객관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도시농업 전 분야 종합평가

□ 평가위원회 운영으로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투명성 제고

□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자치구에 대한 포상 및 시상 추진

3		평 가 개 요

□ 기    간 : 2018. 10월 ~ 12월

□ 대    상 : 25개 자치구(2018.1~10월까지 도시농업 추진실적)

□ 방    법 : 2단계 평가(정량평가 후 정성평가)

□ 결    과 : 표창 및 포상금 지급

□ 소요예산 : 50,750천원(포상금:50,000 / 위원수당:750)

4		세 부 계 획

□ 우수사례 자치구 평가

○ 평가방법 : 2단계 평가(정량평가 후 정성평가)

- 1단계 : 정량평가

‧ 방법 : 평가항목 및 배점(3개 항목, 10개 지표)에 따라 시에서 직접 실시

‧ 결과 : 상위 10개 자치구를 정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3)	세부지표 (9)	배점기준	배 점
예산 (20)	1-1. 재정자립도 (구비 확보)	‣상위 5%이내 : 10점 ‣상위 6~15% : 8점 ‣상위16~25% : 6점 ‣상위26~35% : 4점 ‣상위36~50% : 2점 ‣상위51~1% : 1점	10
조성 및 관리 (25)	2-1. 도시농업 예산 집행율 ※다년도 사업으로 예산이월이 필요한 사업 제외	‣100~90% : 10점 ‣ 89~80% : 8점 ‣ 79~70% : 6점 ‣ 69~60% : 4점 ‣ 59~50% : 2점 ‣ 51~1% : 1점	10
	2-2. 텃밭 조성 면적	‣상위 5%이내 : 15점 ‣상위 6~15% : 13점 ‣상위16~25% : 11점 ‣상위26~35% : 9점 ‣상위36~50% : 7점 ‣상위51~1% : 5점	20
	2-3. 싱싱텃밭 조성 개소수	해당/최대치 × 배점	5
	2-4. 텃밭 관리 연인원	해당/최대치 × 배점	5
기타 도시농업 (55)	3-1. 도시농업 사업 다양성 (텃밭조성, 관리 제외)	‣상위 5%이내 : 20점 ‣상위 6~15% : 17점 ‣상위16~25% : 14점 ‣상위26~35% : 11점 ‣상위36~50% : 8점 ‣상위36~50% : 5점	20
	3-2. 안전성 검사 (토양, 농산물, 꿀)	‣10건 이상 : 15점 ‣9~8건 : 12점 ‣7~6건 : 9점 ‣5~4건 : 6점 ‣3~1건 : 3점	15
	3-3. 도시농업 조례제정 여부	‣제 정 : 10점	10
	3-4. 박람회 참여 여부	‣참 여 : 5점	5
	3-5. 분기보고 제출 기한	‣기한 내 제출 : 5점 ‣3일이내 제출 : 3점 ‣3일이후 제출 : 1점	5

- 2단계 : 정성평가

‧ 방법 : 정량평가에서 선정된 10개 사례에 대해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실시

‧ 결과 : 정량평가 결과의 30%를 반영하여 우수사례 순위 선정

‧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4)	배 점
	총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1. (전년대비)도시농업 성장 : 신규사업, 특수사업, 조직증감, 홍보확대	40	40	30	20	10
2. 텃밭 가능지 실태조사 반영	10	10	8	6	3
3. 서울형 도시텃밭 사후관리 실태	10	10	8	6	3
4. 도시농업 (마을)공동체 활동 : 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10	10	8	6	3

※ 기 조성지의 프로그램 운영 등 정량평가 대상이 아닌 항목은 평가위원 의견 반영

□ 평가위원 구성

○ 구 성 원 : 총 7명

- 내부위원 : 2명(도시농업지원팀장,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업무 관련 직원)

- 외부위원 : 5명(도시농업위원회 전‧현직 위원 중 추천을 받아 구성)

○ 평가위원의 역할

- 정량평가결과로 선정된 사례에 대해 평가항목에 따라 정성평가 후 순위결정

-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

- 2019년 도시농업 우수사례 평가 시 개선점 등 의견제시

□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8. 11. 22(목) 14:00 ~ 17: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목    적 : 정성평가 및 우수사례 순위 선정

상 명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격려상
				모범상	노력상
수상수	1	1	3	3	2
포상금(백만원)	10	9	6	3	2

□ 유공직원 표창

○ 일    시 : 2018년 12월 중

○ 대    상 : 상위 5개의 우수사례 자치구의 업무담당 직원

5		향 후 일 정

□ 정량평가 자료 제출(구→시)	’18.11.2

□ 정량평가 실시(시)	’18.11.9

□ 정성평가 자료 제출(구→시)	’18.11.20

□ 평가위원회 개최	’18.11.22

□ 자치구 포상 및 시상	’18.11~12월

6		행 정 사 항

□ 평가 추진일정에 따른 기관별 추진 사항

○ 서울시 : 계획수립,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평가결과 통보

○ 자치구 : 도시농업 추진실적 제출

□ 자치구 포상 및 평가위원회 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0,750천원(포상금:50,000 / 수당:750)

○ 예산과목 :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 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사무관리비

붙임 : 정량 및 정성평가 제출 자료(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