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지자체부문) 광업·제조업조사 세부시행계획

2019.  5.

	통 계 청
	경제통계국

			목 차

Ⅰ. 경제통계 통합조사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대상통계	1

3. 조사체계	2

4.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원칙	2

5. 기관별 주요 수행업무	4

Ⅱ.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중점 추진사항	6

Ⅲ. 광업․제조업조사 개요	7

Ⅳ.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10

1. 업무흐름도	10

2. 조사준비	11

3. 조사인력 운용	15

4. 교육훈련	24

5. 조사실시	27

6. 종합내검(통계청)	31

7. 공표 및 보고서 발간	31

8. 포상	32

Ⅴ. 예산 배정	33

Ⅵ. 업무 추진 일정	34

<붙임>	35

Ⅰ		경제통계 통합조사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경제통계 조사를 사업체의 응답부담 완화를 위하여 1회 방문으로 조사완료(One-stop Survey)가 필요

- 각 통계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조사를 실시하여 발생하는 효율성 문제 해소 및 비표본오차 최소화를 통한 정확성 제고

2		대상 통계

❍ 총 9종 : 연간조사 7종, 월간조사 2종

- (연간조사) 기업활동조사, 광업ㆍ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프랜차이즈조사, 대규모복합법인 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 (월간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광업ㆍ제조업동향조사

연번	조사명	조사체계	비고
1	기업활동조사(전수)	지방청 → (원칙) 조사원 (예외) 지방청직원	월간조사 중복 또는 대규모 사업체인 경우 지방청직원이 담당
2	서비스업조사(표본)
3	운수업조사(표본)
4	프랜차이즈조사(전수)
5	대규모복합법인구조조사(전수)
6	소상공인실태조사(표본)
7	광업･제조업조사(전수)	지자체 → (원칙)조사원 지방청 → (예외)지방청직원 및 조사원	월간조사와 중복 시 지방청직원이 담당 월간조사와 중복되는 사업체 중 전자조사센터 담당 사업체인 경우 지방청 조사원이 담당
8	서비스업동향조사	지방청 → (원칙) 지방청직원 (예외) 조사원	월간조사와 중복되는 사업체 중 전자조사센터 담당 사업체인 경우 지방청 조사원이 담당
9	광업･제조업동향조사

3		조사 체계

❍ 지방자치단체 주관 조사(1종) : 광업 ‧ 제조업조사

- 지방청의 타조사와 중복되는 광업‧제조업조사(연간) 대상 사업체는 지방청에서 조사

통 계 청	→ ←	시․도 / 시․군․구	→ ←	사 업 체

❍ 지방청 주관 조사(9종) :  연간조사(7종) 및 월간 동향조사(2종)

통 계 청	→ ←	지방청 / 사무소	→ ←	사업체(기업)

4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에 대한 업무추진 원칙

□ 기본원칙

❍ 조사가 서로 중복되는 사업체는 1명의 직원(조사원)이 해당사업체를 방문하여 모든 조사표를 작성(One-Stop Survey)

□ 조사가 중복되는 사업체에 대한 업무담당 결정 우선 순위

❍ (원칙) 조사별 우선순위에 따른 조사담당자가 중복되는 모든 조사표 작성

< 조사 우선순위 >

구분	순위	조사명	비고
지방청	1	광업·제조업동향조사(월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 담당을 배정 ․단, 지방청과 지자체 중복 대상처는 지방청에서 조사
	2	서비스업동향조사(월간)
	3	기업활동조사(연간)
	4	대규모복합법인구조조사(연간)
	5	광업･제조업조사(연간)*
	6	서비스업조사(연간)
	7	프랜차이즈조사(연간)
	8	운수업조사(연간)
지자체	1	광업․제조업조사(연간)

※ 통합명부에 중복되는 사업체의 조사담당 기관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공 예정

❍ 조사담당자 결정 사례

번호	사 례	조사주관 및 조사 담당자, 작성조사표
1	광업·제조업동향조사(1순위) 및 광업·제조업조사(4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 ③ 작성조사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2	광업·제조업동향조사(1순위), 광업·제조업조사(5순위) 및 기업활동조사(3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 ③ 작성조사표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기업활동조사(3종) → 조사 우선순위에 따라 월간조사 직원이 담당
3	서비스업동향조사(2순위), 서비스업조사(5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 ③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서비스업조사
4	서비스업동향조사(2순위), 기업활동조사(3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 ③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5	기업활동조사(3순위)와 광업·제조업조사(5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기업활동조사 담당 조사원(우선순위) ③ 작성조사표 : 기업활동조사, 광업·제조업조사(2종)
6	기업활동조사(3순위)와 대규모복합법인구조조사(4순위) 및 광업·제조업조사(5순위)가 대상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기업활동조사 담당 조사원(우선순위) ③ 작성조사표 : 기업활동조사, 대규모복합법인 구조조사, 광업·제조업조사(3종)
7	서비스업조사(6순위)와 운수업조사(7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서비스업조사 담당 조사원 ③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2종)
8	서비스동향조사(2순위)와 운수업조사(7순위), 기업활동조사(3순위)가 대상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지방청 직원(우선순위) ③ 작성조사표 : 서비스업동향조사, 기업활동조사 및 운수업조사
9	기업활동조사(3순위),광업제조업조사(4순위)와 서비스업조사(5순위)가 대상 사업체인 경우	① 조사주관 : 지방청 ② 조사담당자 : 기업활동조사 담당 조사원 ③ 작성조사표 : 기업활동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및 서비스업조사

5		기관별 주요 수행업무

□ 통계청

담당부서	담당 업무내용
산업통계과	◦ 경제통계 통합조사 총괄 ◦ 경제통계 통합조사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통합명부 작성 총괄 ◦ 지방청 교관단 교육 및 실사지도 계획 수립 ◦ 통합조사 홍보 총괄 ◦ 공통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경제통계기획과	◦ 2차 경제통계통합조사 주관 - 예산 재배정, 명부 관리, 교관단 교육 및 실사지도 운영
경제통계기획과, 산업통계과, 경제총조사과	◦ 조사표류(조사표 등) 설계(조사별) ◦ 조사인력 교육 및 실사지도 실시(각 과) ◦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공표 및 보고서 발간(각 과)
표본과	◦ 표본조사*의 표본설계 * 서비스업조사, 운수업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경제총조사과	◦ 연간조사 모집단 활용을 위한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제공
행정자료관리과	◦ 모집단 구축 및 관리
조사시스템관리과	◦ 경제통계 통합시스템 운용(개선, 개발 등) - 조사표 입력･내검 및 자료처리 시스템 개선 보완 - 인터넷조사 시스템 운용
조사기획과	◦ 현장조사 안전교육용 동영상 제공 ◦ 현장조사 안전용품 제공
지방청(사무소)	◦ 경제통계 통합조사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 ◦ 조사인력 채용 및 지도･관리, 업무분장 실시 ◦ 조사인력 교육 및 현장조사 업무수행 ◦ 조사표 내용검토 ◦ 조사표 보관 및 제출 ◦ 기타 본청에서 업무협조를 요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광업․제조업조사)

구 분	담당 업무내용
시·도	◦ 실시본부 운영(기획관리실장, 빅데이터(통계)담당관) ◦ 자체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시․군․구 시달 ◦ 시·군·구별 실사지도 및 내검지도 ◦ 통계청 배포 자료 이외에 조사에 필요한 유인물을 자체적으로 인쇄하여 시·군·구에 배부 ◦ 시도(또는 권역별) 교육장소 및 교육 준비 ◦ 지역단위 홍보 및 시․군․구 독려 ◦ 조사용품 수령증 및 조사인력 모집결과 제출(시도→산업통계과) : 6.7.(금) 까지 ◦ 현장조사 추진 및 조사 진행상황 제출(시도→산업통계과) - 1차 : 6.26.(수), 2차 : 7.10.(수)
시·군·구	◦ 자체 실시계획 수립 ◦ 조사요원 모집 및 지도·관리, 업무분장 실시 - 조사관리자, 임시조사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요원 ◦ 사무공간 및 장비 확보 ◦ 지역단위 홍보 ◦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 관리, 신규 사업체 발굴 등 실사지도 ◦ 조사 비협조사 사업체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득 ◦ 불응사업체는 조사 지침에 따른 업무 수행 ◦ 전산입력 및 사업체별 내용 검토, 전산내검 실시 ◦ 산업별 지역별 내용 검토 ◦ 기타 현장조사 관련 민원 및 사고대응·처리 등 ◦ 조사용품 수령증 및 조사인력 모집결과 등을 시․도에 제출 ◦ 현장조사 추진 및 조사 진행상황 보고(시군구→시도) - 1차 : 6.25.(화), 2차 : 7.9.(화 )

Ⅱ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중점 추진사항

추진사항	세부내용
산업 및 품목분류 정확성 제고	▪ 출력조사표에 제공된 산업분류 정보와 사업체의 사업내용 일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보완 ▪ 조사원은 사업체 홈페이지의 생산제품을 사전에 파악하여 품목 누락 최소화 ▪ 조사관리자 및 입력‧내검요원은 시스템에 자료 입력 시 분류 재확인
조사요원 교육 내실화	▪ 집합교육 전 사이버 교육 수강을 통한 지침서 숙지 ▪ 조사항목별 착오사례 및 조사표 작성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 강화
현장내검 강화	▪ 조사 기간 중에 조사표 입력 및 전산내검 실시 ▪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담당 조사원이 재조사 수행
실사지도 철저	▪ 사전에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실사지도에 활용 ▪ 통합조사시스템의 입력 진척률, 입력내용 및 오류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입력 독려 및 내검 지도 ▪ 종사자 1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실사지도 시 우선 확인
종합내검 내실화	▪ 현장조사 및 조사자료 내검 시 행정자료* 적극 활용 * 국세청 조세자료,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자료 등 ▪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체(품목)는 품목편 내검을 먼저 실시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 제고와 산업분류 변경을 최소화 ▪ 동향조사(통계청), 기업경영분석(한국은행) 등 유사통계와의 비교분석

Ⅲ		광업․제조업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 부문에 대한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및 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한 지정통계

- 광업･제조업조사 : 지정통계 제 101009호

❍ 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4호, 2015.10.5.)

3		조사연혁

❍ 1968년(1967년 기준 조사) : 한국산업은행에서 처음 실시

❍ 1970년(1969년 기준 조사) : 통계청(구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실시

❍ 2002. 5. : 통계명칭 변경(광공업통계조사 ⇒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 2008년(2007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 기준 및 통계명칭 변경

- 종사자수 5~9인 표본조사(3만개),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 ⇒ 광업․제조업조사(2008.10.27. 변경승인)

❍ 2009년(2008년 기준 조사) : 조사대상기준 변경

- 종사자수 10인 이상 전수조사

❍ 2019년(2018년 기준 조사) : 제42회 조사

4		조사범위 및 대상

❍ 조사범위 :『B 광업』,『C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 2017.1.13.)

❍ 조사대상

- 국내에 사업장이 있으면서

- 2018년 중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고

- 2018년 12월말 종사자수가 10인 이상인 모든 사업체

5		조사주기 및 기간

❍ 조 사 주 기 : 매년

❍ 조사 기준일 : 2018. 12. 31.

❍ 조사대상기간 : 2018. 1. 1.∼ 12. 31.(1년간)

❍ 조사실시기간

- (지자체) 2019. 6. 12. ∼ 7. 16.(35일간)

- (지방청) 2019. 6. 12. ∼ 7. 26.(45일간)

6		조사체계

❍ 지자체(시도/시군구) 및 지방청(사무소)을 통한 조사 병행

통 계 청	→ ←	시도 / 시군구	→ ←	사업체

통 계 청	→ ←	지방청(사무소)	→ ←	사업체

7		조사방법

❍ 면접조사 원칙, 인터넷조사 병행

8		조사항목

① 사업체명 ③ 소재지 ⑤ 사업자등록번호 ⑦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⑨ 영업비용 ⑪ 연간 품목별 임가공(수탁제조) 수입액 ⑬ 유형자산(사업체)	② 대표자명 ④ 창설연월 ⑥ 조직형태 ⑧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⑩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⑫ 재고액

9		조사인력 및 예산

❍ 조사인력 및 예산

(단위 : 명, 백만원)

조사인력*					예산
	조사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원	업무보조원
1,319	147	723	275	174	2,638

* 조사인력은 최종 통합명부 확정 이후 변동 될 수 있음

☞ 세부내역은 별도 송부(조사인력 : 5월, 예산 : 6월)

10		결과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 : 2019. 11월

❍ 최종결과 확정 및 KOSIS 수록 : 2019. 12월

❍ 보고서 발간 : 2020. 1월

Ⅳ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1		업무 흐름도

조사준비		세부시행계획수립			∘추진방향, 인력동원계획, 일정별 세부실시계획, 시･도별 실행예산 배정 등
		조사항목･품목 선정 및 조사표 설계			∘이용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1～2월) ∘조사항목･품목 및 조사표 확정(3월말)
		조사대상 명부 확정			∘전국사업체조사 업데이트 반영(4월중순) ∘통합명부 작성(5월중순)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발주			∘조사표류 등 보완(4월) ∘조사표류 인쇄 및 조사용품 제작(5월중순)
		조사요원 모집 및 교육			∘조사요원 모집 : 5.24.(금)까지 완료 ∘시도 통계담당자 회의 : 4.26.(금) ∘단계별 교육 실시 ･(1단계) 교관단 교육 : 5.9.～5.10. ･(2단계) 시군구 담당자 및 조사요원 교육 : 5.27.～6.7. ∘조사원별 업무 분장 : 6.10.～6.11.(기간 중 1일)
□
본조사		조사실시			∘조사기간 ･(지자체) 6.12.～7.16.(35일간) ･(지방청) 6.12.～7.26.(45일간) ∘실사지도 실시(조사기간 중)
□
자료처리		조사표 입력 및 내검			∘시･군･구 단위로 현지에서 입력 및 내검 6.12.～7.16.(기간 중 20일 이내)
		지자체 종합내검･지도			∘시･도 및 시･군･구 통계담당자 (7.17.～7.23.) ･통계청 산업통계과에서 내검･지도
		조사표류 제출			∘시･군･구 → 시･도 : 7.17.～7.23. ∘시･도 → 통계청 : 7.24.～7.26.
□
종합내검		통계청 종합내검･수준분석			∘통계청 산업통계과(8～12월)
□
결과공표		잠정결과 공표 보고서 발간			∘잠정결과 공표(2019.11.) ∘최종결과 확정 및 KOSIS 수록(2019.12.) ∘보고서 발간(2020.1.)

2		조사준비

가	조사항목·품목 확정 및 조사표 설계

□ 기본방향

❍ 통계 이용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후 청내 회의를 거쳐 조사항목·품목 확정

❍ 조사 및 응답 부담 경감을 고려한 조사표 설계

□ 추진 일정

❍ 통계 이용기관 및 청내 의견수렴 : 1~2월

❍ 조사항목·품목 선정 및 조사표 확정 : 3월말

나	조사표류 인쇄․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종류

❍ 통계청에서 제작․배부

￭ 조사표 ￭ 조사표 기입요령서 ￭ 조사지침서 ￭ 산업 및 품목분류집 ￭ 입력시스템 이용자 지침서	￭ 조사표 표지 ￭ 조사표 편철용 간지 ￭ 조사원증 세트 ￭ 비밀보호용 봉투 ￭ 안내문, 안전용품 등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제작․활용

￭ 서약서 등 관련 인쇄물	￭ 기타 지자체 조사관련 인쇄물

□ 배부방법 및 시기

❍ 배부방법 : 각 시･군･구 단위로 포장하여 배송

❍ 배부시기 : 조사요원 교육(5.27.~6.7.) 이전에 시･군･구에 도착하도록 배부할 계획임

□ 수령증 제출

❍ 각 시군구에서는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을 수령한 후 배부내역과 수령내역을 대조 확인하고 수령증을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각 시･도에서는 각 시･군･구에서 제출한 수령증을 취합하여 통계청(산업통계과)로 6.7.(금)까지 제출(붙임3)

다	통합명부 작성

□ 의의

❍ 연간･월간조사의 대상사업체 전체를 통합한 명부로서 통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부

- 조사 대상사업체의 담당기관, 담당자, 조사표 종류 등을 정리하여 조사누락 및 중복되는 조사에 대한 통합조사 수행 지원

□ 통합명부 작성

〇 연간조사별로 표본추출 및 자체 명부보완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사별로 대상명부를 확정

〇 연간조사 간 및 연간조사와 월간조사 대상처간의 연계작업 수행

- 조사별 대상사업체를 사업체고유번호 및 Record ID를 연계키로 하여 통합명부 작성

□ 경제통계 통합시스템 운영(나라통계)

❍ 통합명부 구성

NO	조사담당자	행정구역분류번호	사업체고유번호	기업체고유번호	사업체명	기업체명
1	*********2 (홍길동)	2501053	1000000001	1000000002	통계청
2

주소		응답부서	전화번호	응답자
도로명 +도로명본번+도로명부번	읍면동+번지호+빌딩명+동층호
청사로 189	둔산동 100번지	산업통계과	042-481-2188	홍길동

대표자	조직형태	조사담당기관	광제조업동향 (월간)	서비스업동향 (월간)	기업활동	대규모복합 법인구조
신통계	법인	청임(5)

광제조	서비스업	프랜차이즈	운수업	인터넷ID	인터넷PW
영업비용조사-비조사				FCX00001	12345

* 경제통계 통합조사시스템(나라통계) 개선 완료(5월) 이전까지는 명부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

❍ 주요 기능

- (업무 배정)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조사담당자(조사원)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구역별·조사구별로 조사원의 업무를 분장

- (조사관리) 광업제조업조사 명부 출력, 조사표 입력, 내검 기능 등

※ 시스템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https://www.narastat.kr/eco)의 게시판-지침서의 ‘입력시스템 이용자 지침서’ 활용

□ 추진일정

❍ 대상사업체 확정 및 월간조사와 연계작업 : 4월말～5월중

❍ 통합명부 작성 : 5. 20.

라	홍 보

□ 기본방향

❍ 언론매체, 각 유관기관,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적극 활용

❍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효율적인 홍보 수행

- 통계청(본청)은 전국단위 홍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

□ 기관별 주요 역할

통계청

❍ 홍보계획 수립

❍ 경제통계 통합조사 보도자료 작성·배포

- 조사협조 홍보

- 청장님 사업체 방문 홍보(필요시)

❍ 유관기관 대상 조사협조 홍보

-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

- 각종 협회* 홈페이지 및 발간 월간지 등에 조사개요(안내문) 게재 요청

* 한국백화점협회, 체인스토어협회, 한국 홈쇼핑 유통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등 40여개 단체

❍ 정부 광고매체(전광판), 현수막 등 활용

- 전국 100여개 정부광고 전광판

- 지방청(사무소) 청사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부착

❍ 사전 협조공문 및 안내문 발송

-  대상 : 사업체(종사자 70인 이상 사업체, 전년도 불응사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체 등 약 30천개) 및 세무법인(약 630개)

지방자치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지자체 홈페이지 활용(조사 실시 안내 등), 각종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

- 사전 협조 공문 및 안내문 발송

- 시군 회보 및 반상회 회보에 조사협조 당부

❍ 지역 방송사(유선･케이블TV 방송 등) 및 관련기관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조사명칭, 조사 실시기간, 주요 조사항목, 실시기관 등

☞ 각 시․도에서 자체 홍보계획 및 실시 결과를 통계청(산업통계과)으로 8월말까지 제출하면 포상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3		조사인력 운용

가	기본방향

❍ 우수 조사요원 확보 및 효율적 운영

- 시·군·구별 통계조사 인력 DB를 적극 활용하여 조사요원별 자격 요건에 맞는 인력을 모집

- 조사관리자는 사업체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모집

- 조사관리자가 본조사와 시·군·구 내검까지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

□ 임시조사원 : 도급형태*로 운영

∘ 임시조사원 1일 도급 수당 : 66,800원

* 조사표 회수실적에 따른 도급수당 지급(일반수용비)

□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 : 근로자 형태(일용임금)로 운영

∘ 조사관리자 1일 수당 : 69,350원

∘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 1일 수당 : 66,800원

❍ 지자체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인력지원

-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사기간 중 업무보조원 배정

❍ 지역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조사원 운영

- 군 지역, 이동거리가 원거리 등 일부 특수지역에 위치한 사업체의 경우 현지조사원을 모집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나	조사인력 모집

□ 조사인력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모집·운영

- 모집된 조사인력은 역할에 따라 업무분장시 구분하여 운영

□ 조사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조사인력 모집공고 시기를 4월말~  5월초로 당겨서 업무추진

□ 계약서 등 조사원 모집관련 사항은 붙임 양식 참조

□ 중도포기 등 유고시를 대비하여 예비조사원(약 10%) 추가 확보

□ 모집공고(지자체별로 실시)

❍ 모집공고 및 접수기간 : 4월말 ~ 5월초

❍ 모집 공고시 유의사항

□ 모집 공고문에서 기간제를 연상시기는 ‘채용’을 중립적인 표현인 ‘모집’으로 변경

예) 채용공고 → 모집공고,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모집인원 및 사용(또는 운용)기간

□ 시‧도(시‧군‧구)별 모집인원은 변동 될 수 있음을 명시

- 현재 시‧도(시‧군‧구)별 모집인원은 예상 사업체수로 산출

※ 통합명부 확정(5. 20.예정) 후 최종 조사인력 지자체에 즉시 통보예정

예) 모집인원을 “00명 내외”로 표현 및 “최종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을 모집공고에 명시

□ 임시조사원 수당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교육수당 : 66,800원/1일

- 조사수당

․ 완료* 조사표 : 66,800원/1일 표준업무량(3.1매)

* 조사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양호하다고 판단된 경우

․ 미완료 조사표 : 유고*(3,700원), 불응**(8,700원)

*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

**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

□ 모집결과 보고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조사요원 모집결과를 취합하여 아래 양식에 의거 6.7.(금)까지 통계청(산업통계과)으로 제출

<양식>  <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인력 모집 결과 >

(○○시·도 )

시･군･구	조사대상 사업체수	조사관리자		임시조사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		변경사유
		배정	모집	배정	모집	배정	모집	배정	모집

<작성시 유의사항>

- (배정) 통계청에서 예산 배정 시 인력

- (모집) 해당 시･군･구에서 모집한 인력

조사원 : 도급형태로 운영

❍ 모집기관 : 시･군･구의 기관장

❍ 모집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지역 내 거주자로서 조사기간 중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사업체단위 통계조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 유경험자 우대

- 대상처 방문조사, 응답자 설득 등 해당업무의 수행이 원활한 자

※ 도서 및 원거리지역은 가급적 현지 조사원을 모집

❍ 모집인원

- 시․군․구별로 “조사대상 사업체수”, “1일 표준업무량”, “도급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조사원 모집인원 산출

- 중도포기 등 유고시를 대비하여 예비조사원(약 10%)을 별도로 확보

※ 시․군․구별 예상 사업체수 및 모집 인원은 별도 송부

❍ 도급 계약기간 : 2019. 6. 12. ~ 7. 16.(35일간, 교육 1일 별도)

구 분	기 간	일 자
교 육	1일	5.27.~6.7.(기간 중)
본 조 사	35일	6.12.~7.16.

※ 구체적인 운용기간은 사업체수(업무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도급 계약서 작성

- 시･군･구에서는 조사원 모집 시 도급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사원 관리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 도급 계약서(붙임1 양식)에는 계약내용,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도급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급단가 등에 대하여 향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이 도급계약서에 대하여 직접 설명한 후 작성

❍ 수행업무

- 조사기간 중 조사표 작성 및 작성된 내용 검토

․ 조사표 내검시 조사항목 누락, 항목 간 연관관계 착오여부, 산업분류 등

- 전산입력 및 내검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내용은 재확인 및 수정보완

❍ 민영(일반 상해)보험 가입 안내·권장

- 도급조사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민영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

< 예시 : ◦◦보험회사 개인상해보험의 경우, ’19. 3. 기준 >

가입기간	보험료	담보내용
35일	15,000～ 20,00원	․상해사망 : 4천만원 ․일반상해(50%휴유장애) : 100만원 ․일반상해입원비 : 2만원 ․상해수술비 : 30만원 ․강력범죄발생금 : 300만원

※ 1인 산출기준이며 총인원수 및 평균연령에 따라 보험료는 달라질 수 있음

□ 조사관리자 : 근로자 형태로 운영

❍ 모집기관 : 시･군･구의 기관장

❍ 모집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원 모집기준에 적합한 자 중 조사원 통솔력이 있으며 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의 내용을 검토 및 지도할 수 있는 자

- 시･군･구(읍･면･동)의 관내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정에 밝고 대인관계가 좋은 자

-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보조가 가능한 행정력이 있는 자

- 기타 시･군･구 여건에 따라 자체 결정한 기준

❍ 조사관리자 배정기준

- 조사대상 사업체수에 따라 차등 배정 (시․군․구별 배정인원 별도 송부)

※ 300개~599개 사업체당 1명 배정

❍ 운용기간 : 2019. 6.12.~7.23. (기간 중)

구 분	기 간	일 자
교육	1일	5.27.~ 6.7.(기간 중)
업무분장	1일	6.10.~ 6.11.(기간 중)
조사표 내검 지도	25일	6.12.~ 7.16.
종합내검	5일	7.17.~ 7.23.

※ 구체적인 운용기간은 사업체수 및 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운영

❍ 근로계약서 작성

- 시･군･구에서는 모집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조사요원 관리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 (붙임2 양식 참조)

※ 운용기간 중 1주일 만기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운용기간 중 1개월 만기 근무 시 연차 1일 지급

※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수행업무

- 조사원의 업무분장 및 사업체명부 정리

- 시･군･구 공무원의 업무지시를 받아 조사원을 지도･관리

- 조사표 내검･지도, 착오 조사표 수정･보완

- 담당조사원이 작성한 조사표를 즉시 검토한 후 착오가 발생한 조사표는 조사원에게 다시 배부하고 착오사항을 수정 보완토록 하여야 함

※ 조사완료 시점에서 불완전한 조사표가 없도록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산업분류 착오 및 유고사업체에 대한 철저히 재검토 실시

※ 특히, 신규사업체의 품목분류 부호 재확인

-  응답불응 사업체 현장 방문 독려 및 조사표 편철･인계

-  조사원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조사원 및 조사관리자 주요 수행사항>

조사원	조사관리자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조사 진도를 조사관리자에게 보고 ∘작성된 조사표를 내용검토 후 담당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내용검토 중 조사오류 발생 시 재조사 ∘최종적으로 작성이 완료된 조사표를 조사관리자에게 제출	∘조사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및 지원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매일 조사표 내용을 확인(내검)하고 미비점은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함 ∘조사원이 작성한 산업 및 품목분류부호 확인 ∘휴‧폐업, 업종변경 사업체확인 및 처리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조사원이 조사업무 종료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의 수정･보완

※ 조사원이 중도포기로 교체될 경우 반드시 조사지침서 교육을 실시한 후 현장 조사에 투입되도록 조치

□ 업무보조원 : 근로자형태로 운영

❍ 모집기관 : 시･군･구의 기관장

❍ 모집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원 자격요건 준용

❍ 배정기준 및 운용기간 : 조사대상 사업체수에 따라 상이(최대 20일)

구 분	운용기간	운용일자
교육	1일	5.27.~ 6.7.(기간 중)
업무보조 및 지원	1일~20일	6.12.~7.16.(기간 중)

* 사업체 100개~199개당 1명 배정

❍ 근로계약서 작성 : 조사관리자의 경우 준용 (붙임2 양식 참조)

❍ 수행업무 : 시･군･구 공무원의 조사업무관련 업무보조 및 지원

- 각종 조사용품 수령 및 배부, 조사표 정리, 조사관리자 업무수행기록부 정리, 조사원 내용검토자료 정리

- 조사표 내검장소 및 회의장 정리, 조사표 입력･내검원 지원, 사업체명부보완 지원 등

□ 입력･내검원 : 근로자형태로 운영

❍ 모집기관 : 시･군･구의 기관장

❍ 모집기준 및 자격요건

- 조사원 자격요건을 적용하되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능력이 있는 자

❍ 모집 및 관리 : 조사관리자의 경우 준용

❍ 운용기간 : 시･군･구별로 운용기간 상이(최대 20일)

구 분	운용기간	운용일자
교육	1일	5.27.~ 6.7.(기간 중)
입력 및 내검	1일~20일	6.12.~7.16.(기간 중)

* 입력․내검원 1명의 1일 업무량 : 36개 내외 사업체

❍ 수행업무

- 조사원이 작성 및 내검이 완료된 조사표를 입력하며, 오류 조사표에 대하여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에게 재확인 보완 조치

다	조사인력 관리 및 업무분장

□ 효율적인 조사인력 업무분장 실시

❍ 현장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요원 및 조사원 상호간의 역할을 고려한 체계적인 업무분장 실시

❍ 조사관리자는 현장 조사 경험 유무를 고려하여 업무분장

❍ 조사원은 시·군·구의 사업체 분포, 이동거리, 조사원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업무분장

- 조사원의 1일 업무량*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추가 예산 지원이 어려우므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

* 조사원 1명의 1일 표준 업무량 : 조사표 3.1매 내외(인터넷조사도 동일기준 적용)

□ 체계적인 조사인력 관리

❍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조사관리자의 수행사항을 수시로 점검

❍ 조사원별 조사 진행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 점검

- 조사기간 중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도록 조사원 진척사항 점검

❍ 조사원 운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는 조사완료 및 부실조사표가 없도록 조사관리자를 활용하여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조사원이 조사업무를 종료한 후 나타난 착오 조사표를 조사관리자가 수정･보완토록 조치

유고 조사원 발생시 대체조사원에게 업무 인수인계 철저

❍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조사원이 담당하게 될 조사대상명부, 조사표류 등 현장업무를 철저하게 인수인계

* 다만, 부득히 기존조사원에게 중도포기자의 업무를 추가 배정할 경우에는 해당조사원의 완료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업무배정

라	조사수당 지급 및 기준

□ 조사요원의 수당(도급금액 또는 임금)은 운용기간 중 1일 단가(또는 조사표당 단가) 및 계약기간(또는 운용일수)을 계상하여 지급

❍ 조사요원별 1일 단가

조사요원	수당/1일	비고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업무보조원 ▪ 입력․내검원	69,350원 66,800원 66,800원 66,800원	․ 300~599개 사업체당 1명 ․ 표준업무량 3.1개 내외/1일 ․ 100~199개 사업체당 1명 ․ 표준업무량 36개 내외/1일

□ 휴･폐업 또는 업종(산업분류)이 변동되어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 사업체 방문비용(대중교통) 등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으로 3,700원 지급

□ 조사불응 사업체 : 8,700원 지급

□ 조사인력에 대한 운영은 시･군･구별 업무량 및 업무사정에 따라 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집인원, 모집기간 등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는 있으나,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집행할 수 없음

□ 도급수당 및 일용임금에 대한 회계처리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함

❍ 특히, 조사인력이 중도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업무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즉시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관련 서류의 기록보존에 철저를 기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조사원 수당 지급은 조사표 작성 및 입력이 완료되면 조사내용을 재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조사 종료 이후 도급금액(또는 임금)을  지급

4		교육훈련

가	기본방향

□ 우수 교관 확보

❍ 광업․제조업조사 담당자 및 전임자, 사업체 관련 통계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도 통계공무원을 추천받아 교관단 구성․활용

□ 대상별 맞춤형 교육실시로 효율성·효과성 극대화

❍ 동영상 교재를 통한 사이버교육 이수 후 집합교육 실시

❍ 집합교육은 교관요원 및 시․도 공무원과 시․군․구 공무원 및 조사요원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실시

- 교육단 교육을 이수한 교관들이 조사요원을 대상으로 전달 교육 실시

구 분	교관단 교육	조사지침 교육
교육대상	교관요원, 시․도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조사요원
교육기간	5.9.～5.10.	5.27.～6.7.(기간 중 1일)
교육담당	광업․제조업조사 담당자	교관요원
교육내용	․ 금년도 세부 시행계획 주요내용 ․ 지침서 ․ 입력시스템 ․ 기타 행정사항 등	․ 지침서 ․ 결산서와 조사항목 간의 관계 ․ 불응업체 대처방안 ․ 조사표 내용검토 등

□ 교육방법의 표준화로 교육효과 극대화

❍ 교관에 의한 강의식 교육과 사이버 기자재에 의한 시청각 교육 병행

- 조사지침서의 표준교안(파워포인트)에 의한 강의 준수

- 현장 사례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실시

나	설명회 및 교육실시

□ 시･도 통계담당자 설명회

❍ 일자 및 장소 : 4. 26.(금), 대전

❍ 참석대상 : 17개 시･도 업무 담당자, 통계청 담당자

❍ 내    용 : 세부시행계획 및 조사개요 설명 등

□ 사전교육(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조사 담당 공무원, 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요원

❍ 교육방법 :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 사전교육 수강

※ 합격자 공고문에 집합교육 전에 사이버 교육을 수강할 것을 필히 게시

❍ 교육내용 : 광업․제조업조사 개요

□ 교관단 교육

❍ 일자 및 장소 : 5. 9. ∼ 5. 10.(2일간), 전북 부안(변산 대명리조트)

❍ 참석대상 : 광업․제조업 담당 및 전임자, 시･도 통계담당 공무원

* 자체 전달교육을 희망하는 시․도 통계담당 공무원은 해당 시․도 조사원 교육 실시

❍ 교 관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담당 공무원

❍ 교육내용

-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세부시행계획

- 조사지침서, 조사입력 시스템, 기타 행정사항 등

□ 조사지침 교육

❍ 교육기간 : 5. 27.(월) ∼ 6. 7.(금) (기간 중 1일)

❍ 장    소 : 지방자치단체 지정 교육장

❍ 참석대상 : 시․군․구 담당 공무원, 조사관리자, 조사원, 업무보조원, 입력․내검원

❍ 교    관 : 통계청 및 시․도 교관요원

❍ 교육내용 및 방법

- 조사지침서, 결산서와 조사항목 간의 관계, 불응업체 대처방안, 조사표 내용 검토 및 작성(실습)

- 표준교육 시간표에 따라 진행(사이버기자재 병행)

다	교육 관련 준비사항

❍ 교육장소는 교육운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공간(책상 등) 확보

- 교관에 의한 강의식 교육과 사이버기자재에 의한 시청각 교육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트북, 빔 프로젝트, 마이크, 칠판 등 준비

❍ 시․도는 교육일자, 장소, 참석인원 등을 포함하는 조사지침 교육계획을 아래 양식에 의거하여 통계청(산업통계과)에 5.3.(금)까지 문서로 제출

<양식>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조사지침 교육계획>

(○○시·도 )

교육 일자	교육 장소	참석 시군구	참석인원					준비물 비치현황
			담당 공무원	조사 관리자	업무 보조원	입력·내검원	조사원	책상	노트북, 빔 프로젝트

※ 조사지침 교육에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공무원도 필히 참석하여 조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요망

❍ 교육대상자 명단 작성 및 유고자 관리

- 교육대상자 명단 및 서명부 작성으로 교육 참석 여부 확인, 교육수당 지급 근거로 활용

- 불참자, 중도이탈(특히 중식 후), 대리참석 등 유고자 명단을 작성하여 별도 교육실시

5		조사 실시

가	조사준비(업무배정)

❍ 일    자 : 6.10.(월) ~ 6.11.(화) (기간 중 1일)

❍ 담당인력 : 조사관리자

❍ 수행사항

- 사업체 명부를 활용하여 조사원별 업무분장 실시

나	조사 실시(본조사)

❍ 조사기간 : 6. 12.(수) ∼ 7. 16.(화) (35일간)

❍ 조사인력(잠정)

- 약 1,300명 내외(예상인력, 통합명부 확정 시 변동될 수 있음)

❍ 조사기간 중점 강조사항

- 조사표 허위 작성 금지

- 조사표 내용검토 철저

- 조사기간 중 전산 입력 및 착오 조사표 수정 보완

- 생산품목에 대한 산업분류 및 품목분류부호를 정확히 기입

- 사업장별 분리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합산조사(특히, 본사분) 방지

- 출력조사표 배부 및 관리 철저

· 출력조사표는 일부항목에 전년도 조사결과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사업체에 재확인 후 변경이 있는 경우 수정하여 조사

· 출력조사표는 사업체의 정보(조사내용)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분실 또는 타인에게 열람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조사 진척률을 취합해서 산업통계과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조사 진척사항을 시스템*에 직접 입력(1차: 6.25, 2차 7.9.)

* 시스템 > 조사진척관리 > 조사진척률 현황

- 1차 : 6.26(수), 2차 : 7.10.(수)

<양식>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진척률(0.00. 기준)

(단위:개,%)

구분	시도명	대상 사업체수	완료 사업체수		미완료 사업체수	시스템입력 사업체수		인터넷조사 사업체수
				진척률			진척률		진척률
경기	소계	71,157	69,818	98.1	1,339	62,388	87.7	3,430	4.8
	oo시	62,755	61,988	98.8	767	57,358	91.4	2,060	3.3
	:	8,402	7,830	93.2	572	5,030	59.9	1,370	16.3

다	인터넷조사 실시

□ 기본방향

❍「조사협조 공문」에 인터넷조사 참여 문구를 삽입하여 조사대상업체에 배부 및 설득

- 문구 :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

□ 인터넷조사 기간 : 2019. 6.12. ~ 7.10.

❍ 인터넷조사 희망업체 중 기간 내 미응답 사업체는 임시조사원이 방문조사

□ 인터넷조사 접속 방법

❍ 경제통계 통합조사 홈페이지(www.narastat.kr/ieco)를 통해 접속

- 인터넷조사 참여하기 선택

□ 인터넷조사의 ID 및 P/W

❍ 조사 대상사업체가 인터넷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ID, P/W를 통보

라	실사지도

□ 기본 방향

❍ 통계청과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각 실사지도반 편성･운용

❍ 산업단지 및 사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

□ 실사지도 기간 : 6. 12.(수) ∼ 7. 16.(화) (본조사 기간 중)

□ 실사지도 체계

❍ 통계청 : 실사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별 실사지도

❍ 시･도 및 시･군･구 : 자체 실사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중점 지도사항

❍ 사업체의 누락･중복 방지에 주력

❍ 현장조사 진행 상황 점검을 통해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독려

❍ 작성된 조사표에 따라 내용검토 및 착오조사표 수정･보완

❍ 대규모 사업체는 조사표를 우선적으로 배부토록 지도

❍ 불응사업체 설득 및 부실조사를 최대한 방지하도록 지도

❍ 실사지도 기간 중 문제점을 현지에서 해결하고 해결이 곤란한 내용은 즉시 통계청에 통보

마	조사표 입력 및 내용 검토

□ 기본방향

❍ 조사의 정확성 제고 및 서버의 과부하 방지를 위하여 본조사 기간 중에 조사표 입력 및 내용검토 실시

- 1단계 : 조사원이 직접 조사한 조사표를 1차 내검(육안 내검)

- 2단계 : 조사관리자와 입력․내검요원은 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를 내검 및 입력

□ 내검시 확인사항

❍ 조사대상 여부 확인

❍ 일부 항목기입 누락, 항목 간 연관관계 불일치 확인·점검

❍ 사업체 규모에 비하여 사업실적이 적정하게 조사되었는지 확인

- 적자 사업체, 종사자 규모에 비하여 매출액이 과대 또는 과소한 사업체 등을 중심으로 확인 점검

❍ 부실조사표는 반드시 담당 조사원을 통하여 유선 또는 현장을 재방문하여 내용을 확인

❍ 산업 및 품목분류가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분류되었는지 확인

❍ 대규모 사업체(종사자 100인 이상)의 폐업･전출 등은 재확인을 거쳐 최종 처리

□ 입력 및 내용검토

❍ 시･군･구 단위로 입력

❍ 입력기간 : 6. 12.(수) ∼ 7. 16.(화)

❍ 전산내용 검토시 착오사항(조사항목 누락 등)은 사업체에 직접 확인하여 현지에서 수정·보완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원이, 조사기간 이후에는 조사관리자가가 현지 질의 보완(가능한 조사기간 중 보완)

□ 종합 내용검토 및 질의 조회

❍ 내검기간 : 7. 17.(수) ∼ 7. 23.(화)

* 시․군․구별 내검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협의 후 추진할 계획임

❍ 내검담당 : 시･군･구 담당 공무원, 조사관리자

❍ 수행사항

- 집계표를 통한 업종별, 품목별 출하액 증감폭이 큰 사업체 중심으로 내용검사 실시

- 전년 조사결과 자료와의 비교 확인･검토

❍ 내검지도 : 통계청 광업․제조업조사 담당 공무원

바	조사표류 편철 및 제출

❍ 조사표 편철

- 조사표는 행정구역별 100매 내외 단위로 편철

❍ 조사표류 제출

- 제출일정

· 시･군･구 → 시･도 : 7. 17.(수) ∼ 7. 23.(화)

· 시 ･ 도 → 통계청 : 7. 24.(수) ∼ 7. 26.(금)

- 제출서류 :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표, 조사표 접수대장

6		종합내검(통계청)

❍ 내검 기간 : 8월 ~ 12월

❍ 실시 방법

- 자료처리 내검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실조사표 및 조사항목별 착오내용 확인

- 내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조사표에 대해서 전화, 팩스  또는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질의 및 보완

- 자료처리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7		공표 및 보고서 발간

❍ 잠정결과 공표 : 2019. 11.

❍ 최종결과 확정 및 KOSIS 수록 : 2019. 12.

❍ 보고서 발간 : 2020. 1.

- 전국편(산업, 품목, 기업체편), 지역편

8		포상

□ 기본방향

❍ 관례적･반복적 방식의 정부포상 탈피

❍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지표에 의해 포상 실시*

※ 세부 실시계획 별도 통보 예정(’19.8.)

□ 포상대상

❍ 2019년에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조사항목 누락이나 조사표 착오내용이 적은 기관 및 유공자

*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 조사준비 및 본조사 기간 동안 솔선수범하고, 상황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 또는 해결한 기관 및 유공자

□ 추진일정

❍ 통계조사 유공자 시․도 추천 의뢰 및 접수	: 7～8월

❍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와 포상규모 협의	: 9월

❍ 적격여부 조회 및 공적심사를 통한 포상대상자 선정	: 9～10월

❍ 포상 수여식 개최	: 12월

Ⅴ		예산배정

1		기본방향

❍ 각 시․도에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의 현장조사를 수행하는데 필용한 관련 예산(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을 배정

- 배정된 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용 가능

❍ 예산배정 : 6월초

‣  일용임금, 일반운영비(도급비 등),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임차료, 국내여비(실사지도 여비 등), 고용부담금

2		예산내역

❍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예산 : 2,638백만원

(단위: 백만원)

예산액	인건비	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일반수용비
2,638	2,249	157	109	168	64

* 기타 : 민간이전, 보전금, 업무추진비 등의 합계

☞ 세부적인 예산 배정 기준 및 내역은 추후 송부

Ⅵ		업무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진 일정

비고(관련부서)

Ⅰ. 조사준비                           1 ～ 6월

1. 실시계획수립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 수립

3월

4월

지자체 및 지방청부문

2. 조사표류 설계

◦ 조사표류 보완 및 확정

◦ 조사지침서 등 작성

1～3월

4～5월

3. 조사표 및 조사용품류 인쇄·배부

4～5월

4. 통합명부 작성 및 관리시스템 개선

◦ 통합명부 작성

◦ 나라통계시스템 개선·개발

5월

1～5월

5. 조사인력 모집

5월

지자체

6. 교육실시

◦ 1단계: 교관단 교육

◦ 2단계: 조사요원 교육

5.9.～5.10.

5.27.～6.7.

7. 조사원 업무분장

6.10.～6.11.

지자체

Ⅱ. 조사실시 및 실사지도                6.12. ～ 7.16.

1. 조사실시

6.12.～7.16.

지자체, 인터넷조사 병행

2. 실사지도

6.12.～7.16.

지자체(시도)/통계청

Ⅲ. 자료처리                              6 ～12월

1. 조사표 입력 및 현지 내용검토

6.12.～7.16.

지자체

2. 종합내검(시도)

7.17.～7.23.

지자체

3. 종합내검(통계청)

8～12.월

Ⅳ. 공표 및 보고서 발간               ’19.11월 ～’20.1월

1. 결과 공표

11～12월

<공표 일정>

잠정	확정
’19.11	’19.12

2. 보고서 발간

’20.1

【붙임1】도급조사원 계약서(예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도   급   계   약   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발주기관인○○시장(군수, 구청장)을 “도급인”이라 칭하고, 수급자를 “수급인”이라 칭하여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계약은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이 서로 협력하여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업무내용 및 업무량)

“수급인”은 “도급인”이 지정하는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대상처에 대한 방문 및 조사표 작성, 조사표 내용검토 및 부호기입 등 통계조사 관련 제반업무를 계약기간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수급인”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 교    육 : 1일 (2019.5.27. ~ 6.7. 기간중)

- 현장조사 : 35일 (2019.6.12. ~ 7.16.)

② “도급인”은 조사지침서 교육, 업무전달, 진도 파악, 조사표 점검 등을 위해 특정 날짜를 정하여 지정된 장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조 (도급금액 지급)

①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 기간 내에 부여된 업무량을 완료하고, 그 완료 실적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한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표 및 각종 관련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조사내용을 확인한 뒤 “양호하다”고 판단된 조사표 작성 실적에 따라 해당 분의 도급임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구 분	수 당	지 급 기 준(예시임)
- 교육	66,800원/1일	- 교육 참석자
- 현장조사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 완료 조사표 : 66,800원/ 조사 및 급지별 1일 평균업무량 - 미완료 조사표 : 유고*(3,700원), 불응사업체**(8,700원) * 폐업, 휴업, 이중등재, 흡수합병, 전출 등 ** 조사에 불응하는 사업체

* 소득세법 제 27조(원천징수의무)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소득총액의 일부를 공제함

③ 지급은  “수급인”의 조사 완료 후 “도급인”이 조사표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분의 도급금액을 내용확인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보험 가입)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함에 있어 “수급인”에게 계약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수급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만일 상해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6조 (중도포기자 등의 도급금액 감액)

“수급인”이 모집기간 중 조사업무의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도급금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감액지급한다

① 교육이수 후 포기 : 교육 수당의 40% 지급

② 현장조사 기간 중 포기

- 본 조사 기간에 중도 포기한 경우에는 교육 수당의 70%와 조사 완료된 조사표에 해당하는 도급금액의 80% 지급

③ 중도 포기자의 잔여업무 수행(대체자) : 총 도급금액 중 중도포기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도급금액과 교육수당을 지급

제7조(부실․허위조사 등의 보수 감액)

“수급인”이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과실 또는 고의의 정도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도급금액의 50%까지 감액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무 및 변상책임)

① “수급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및 법인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통계법 제39조(벌칙)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②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담당업무 범위 내에서 “도급인”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도급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도급계약 해지)

“수급인”이 불성실하게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등 계약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객에게 품위손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동의 없이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의 용어에 대한 해석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서로 상이한 경우 “도급인”의 해석에 따른다.

2019년   월   일

(도급인) 계약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서명 또는 인)

(수급인) 도급수급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붙임2】조사관리자 근로 계약서(예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근   로   계   약   서

○○○○의 장(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2.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 및 적용법률

❍ 공무직근로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서,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은 2019년 5월 27일(교육 1일), 2019년 6월 12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4.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 업무 내용 : “근로자”는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 」업무 중에서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 담당공무원 감독 하에 조사원 현장조사 지도, 지원

- 매일 자신이 관리하는 조사원이 조사완료한 조사표를 입력하고 미비점은 임시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시

- 담당조사원이 제출한 조사표 입력 및 내검실시

- 담당 조사원의 일일 조사진도 파악 및 조사부진 조사원 독려

- 휴․폐업, 업종변경 사업체 확인 및 처리

- 조사 불응사업체 설득

- 내용검토가 완료된 조사표를 취합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 일반적인 출퇴근의 경우

❍ 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취업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른다.

7. 휴가

❍ 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취업규칙 제33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른다.

8. 보수

❍ 보수는 기본급(기간제 : 69,350원 * 지급일)과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등으로 구성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른다.

❍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9. 계약의 해지

① 업무수행능력 부족, 업무태만,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 불가,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등 취업규칙 제52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자”는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해석

❍ 기타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계약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    .

(사용자)주  소:                              (전화 :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자)주     소 :                               (전화 :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3】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수령증

(○○시·도 )

인 쇄 물 명	단위	수 량	비 고
1. 조사표	매
2. 출력조사표	매
3. 별지 출력조사표	매
4. 별지 미출력조사표	매
5. 조사표 겉표지	매
6. 조사표 속표지	매
7. 조사지침서	부
8. 조사표 기입요령서	부
9. 산업 및 품목분류집	부
10. 시스템이용자 지침서	부
11. 안내문(사업체명 출력)	매
12. 주소라벨	매
13. 비밀보호용 봉투	매
14. 조사원증	개
15. 조사원 가방	개
16. 안전용품	개
17. 전화카드	개
18. 휴대용 선풍기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를 위한 상기 물품을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2019. . . 수령인 기 관 명 : 직급(직위) : 성 명 : (인) 통 계 청 장 귀하

【붙임4】

광업·제조업조사 지침서 교육시간표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09:00～09:30	등 록	참석자 서명
09:30～10:50	현장조사 안전교육 동영상 시연 조사개요, 현장조사(조사직원의 자세, 사업체 관리요령)
10:50～11:00	휴 식
11:00～11:50	현장조사(현장조사 요령)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1:50～13:00	중 식
13:00～13:50	조사표 작성요령	교 재 편
13:50～14:00	휴 식
14:00～14:50	조사표 내용검토	교 재 편
14:50～15:00	휴 식
15:00～15:50	주요사례별 처리방법 사업체 결산과목과 조사항목 대비표 설명	교 재 편
15:50～16:00	휴 식
16:00～17:30	조사표작성 실습

【붙임5】

시도별 조사요원 수

(단위 : 개, 명)

시도별	예상 사업체수	조사 관리자	조사원	입력내검원	조사지원 관리자	조사요원 계
합 계	64,255	147	723	275	174	1,319
서 울	4,384	9	52	26	15	102
부 산	3,733	7	43	18	11	79
대 구	2,965	8	32	9	9	58
인 천	4,380	11	43	12	11	77
광 주	1,135	2	14	6	3	25
대 전	758	2	9	5	2	18
울 산	1577	5	18	5	5	33
세 종	220	0	2	1	1	4
경 기	23,331	60	235	58	52	405
강 원	906	1	21	18	2	42
충 북	2,680	6	34	14	9	63
충 남	3,607	7	42	17	12	78
전 북	1,641	2	25	15	6	48
전 남	1,656	1	28	22	7	58
경 북	4,604	10	53	24	13	100
경 남	6,506	16	68	23	15	122
제 주	172	0	4	2	1	7

※ 조사인력은 ‘17년 기준 사업체를 기준으로 산출한 잠정치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조사인력은 통합명부 확정(5월 중순) 후 즉시 지자체에 송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