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7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2018. 7. 19

재 무 국

(재 무 과)

작성자	과명 : 재무과	담당 : 이 지 숙 (☎2133-3264)	팀장 : 김 민 완 (☎2133-3222)	과장 : 변 서 영 (☎2133-3211)

2018년 제7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18. 7. 19.(목) 16:00～18:00

□ 장   소 : 재무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10층)

□ 참   석 : 8명

- 강미선, 공태용, 김수정, 신영철, 이재섭, 정상영, 조미라, 최두선

□ 안   건 : 5건

- 발주방법 적절성 3건, 부정당업자 제재 2건

□ 심의결과

- 제1호 안건   : 원안의결

- 제2호 안건   : 수정의결

- 제3호 안건   : 원안의결

- 제4호 안건   : 원안의결

- 제5호 안건   : 원안의결

□ 위원 발언 내용

< 간  사 > : 회의진행 안내

○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호선에 따라 김수정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 위원장 > : 인사말 및 개회선언

오늘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은 5건으로 발주방법의 적절성 3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건입니다.

【안건 1호】「신림 공영차고지(저류조 포함) 건설공사」

⇒ 원안의결

<제안설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차고지 이전 및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차고지 지하에 저류조시설을 설치하여 수해 예방을 추진하기 위해 신림 공영차고지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20개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면, 경쟁이 원활하게 된다고 보는 것인지?

< 제안설명자 >

네.

< 000 위원 >

실적제한 완화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하지 않았는지?

< 제안설명자 >

네. 실적제한 부분만 검토했음.

< 000 위원 >

실적제한을 하는 사유를 보면, 지하 공간 굴착에 따른 인근 시설물 안정성 확보 및 홍수 시 도림천 하천수가 지하 저류조에 원활히 유입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 제안설명자 >

대부분의 저류조사업은 실적제한을 하고 있음. 또한 이 건은 저류조 위를 복개하여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에는 건축물을 올리는 공사여서 경험이 있는 업체의 참여가 중요함.

< 000 위원 >

배수지 실적은 같이 제한하지 않았는지?

< 제안설명자 >

제한하지 않았음.

< 000 위원 >

유사 공사 경험이 있으신지?

< 제안설명자 >

다른 부서에서는 경험이 있으나, 우리 부서에서는 처음임.

< 000 위원 >

그럼 앞서 유사 공사에서는 몇 개 업체 정도 참여했는지?

< 제안설명자 >

5,000[eqn: m ^{3}]로 하면 30~40개 정도 참여. 10,000[eqn: m ^{3}]로 하면 8개 정도 참여, 20,000[eqn: m ^{3}]로 하면 7개 정도 참여. 8개 업체와 7개 업체 중 중복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20여 개 정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위원장 >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타 위원회 등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임. 계약의 방법이 타당한지, 공정한 경쟁이 담보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될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저번 심의 때 제한한 사항에 비해 제한이 완화되었고, 이미 한 번 보류가 되었던 건이니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어떨지.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 의결하겠음.

【안건 2호】「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혼합폐기물)」

⇒ 수정의결

<제안설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추정가격 3.2억 원 이상 사업이면 지역제한 못하는 것 아닌지?

< 제안설명자 >

원래는 안 되는 것인데..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판단했음.

< 000 위원 >

그렇다고 위법하게 진행할 수는 없음.

< 000 위원 >

지역 외 업체가 참여하더라도 운반 거리 때문에 아마 손실이 있을 것임.

< 000 위원 >

법령상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제한은 빼고 가야 할 것 같음.

< 000 위원 >

예상 낙찰가는?

< 제안설명자 >

80~85% 정도임.

< 000 위원 >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대표자는 서울시로 하겠다는 것인지?

< 제안설명자 >

공동으로 참여했을 때는 그렇게 하고자 했음.

< 000 위원 >

다른 시도에도 사례가 있는지?

< 제안설명자 >

확인해보아야 할 것 같음.

< 위원장 >

법령상 명백하게 불가한 사항이므로 지역제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견 없으시면 수정의결 하겠음.

【안건 3호】「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설사업관리용역」

⇒ 원안의결

<제안설명>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현재 운영 중인 노후된 애니메이션센터를 재건축하여 개별 창작공간, 마켓컨벤션, 카툰라이브러리 등 복합용도의 문화콘텐츠 시설을 건립하여 어린이 등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받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과업범위에 실시설계, 공사까지 포함된 것인지?

< 제안설명자 >

네.

< 000 위원 >

SOQ로 자격자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억 원 이상 건은 SOQ도 가능하고 TP도 가능한데.... SOQ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제안설명자 >

실시설계 단계이고 이 건은 공사비도 큼. 따라서 실시설계부터 감리를 투입하여 시공성 검증, 실시설계 도면 검토 제대로 해서 사업비를 절감하려는 목적 등이 있음.

< 000 위원 >

그런 이유라면 오히려 TP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공사의 난이도는 어떤지?

< 제안설명자 >

난이도는 조금 높은 편임.

< 000 위원 >

그럼 더 TP 방식이 맞지 않나?

< 제안설명자 >

과거 사례보다 연면적 규모는 작은 사업임.

< 000 위원 >

물론 TP가 소요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으나.. 여러 가지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 제안설명자 >

시간이 너무 부족함. 한 달 이내에 끝내야 하는 상황임.

< 000 위원 >

설계사는 어디인지?

< 제안설명자 >

공간종합건축사임.

< 000 위원 >

몇 개 업체 정도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지?

< 제안설명자 >

과거 마곡이나 세운상가의 사례를 보면.. 14개에서 15개 정도 예상됨.

< 000 위원 >

이미 기본설계가 끝난 단계라면.. 굳이 TP를 통해 추가제안을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음.

< 000 위원 >

어차피 감리니까.

< 위원장 >

그럼 원안으로 의결하되, 향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에 대해서는 TP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것을 제안드림.

【안건 4호】「수유6배수지 전기공사」

⇒ 원안의결

<제안설명> :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

- ○○○은 수유6배수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약을 포기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왜 5개월로 제한하고자 하는지?

< 제안설명자 >

통상 5개월과 6개월 중 5개월로 제한을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업체에서도 포기사유를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 000 위원 >

포기사유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지?

< 제안설명자 >

회사 내부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포기함.. 채무 관계로 폐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임. 전기공사 협회에도 확인해보았는데,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 000 위원 >

청문도 참석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았는데..

< 제안설명자 >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보임.

< 000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어떻게 됐는지?

< 제안설명자 >

재공고 내서 업체 선정했고, 현재 진행 중임.

< 위원장 >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어보이는데.. 5개월이 타당할지?

< 000 위원 >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6개월로 제재하기는 했음.

< 000 위원 >

그런데.. 어차피 폐업이기 때문에 그냥 원안대로 5개월로 제재해도 될 것 같은데.

< 000 위원 >

네.. 그래도 될 것 같음.

< 위원장 >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안건 5호】「2018년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 연간단가 계약 외 1건」

⇒ 원안의결

<제안설명>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은 우리 연구원과 ‘2018년 실험실 폐수 위탁처리 연간단가 계약’ 등 총 2건을 체결하였으나, 2018.3.6. 인천광역시로부터 ‘폐수 처리에 필요하지 않은 배관 설치’를 사유로 3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아 용역 이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5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위원장 >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000 위원 >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 000 위원 >

이 업체가 처리 시설을 잘 갖추지 않아서, 다른 기관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

< 000 위원 >

소송까지 갔으나 패소한 것인지?

< 제안설명자 >

네.

< 000 위원 >

중대한 사유로는 판단됨. 1차 적발 시 영업정지이고, 2차 적발 시 등록이 취소되는 것을 보면.

< 000 위원 >

공사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은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법령이 되어 있는데, 이 건은 그렇지 않은지?

< 담당자 >

환경부 확인 결과, 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받으면 다른 사업도 이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000 위원 >

이 계약은 언제 체결했던 것인지?

< 제안설명자 >

2018년 1월, 2월 총 두 건임.

< 000 위원 >

소송 중에 체결된 것.

< 위원장 >

이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