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 2018년도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 : 108,377백만원

ㅇ 사 업 명 : 아이돌봄 지원

ㅇ 예산과목 : 084-2100-2134-34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ㅇ 보 조 율 : 서울(국비30%, 지방비70%), 기타(국비70%, 지방비30%)

ㅇ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

- 서비스 이용단가 : (`17) 6,500원 → (`18) 7,800원

- 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 상향(전 소득계층 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확대(전 소득계층) : (`17) 연 480시간 → (`18) 연 600시간

ㅇ 시·도별 예산 배분기준

- 시도별 아동 수 비중에 따라 배분(`17년 대비 증액분)

*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17.11월말)

ㅇ 시·도별 확정내시 내역

(단위: 원)

시도명	배정비율	2018년 예산 확정내시
		계	국비	지방비
합계	100.00%	172,290,824,000	108,377,000,000	63,913,824,000
서울	16.45%	30,566,456,000	9,169,937,000	21,396,519,000
부산	5.78%	12,062,622,000	8,443,836,000	3,618,786,000
대구	4.58%	8,033,267,000	5,623,287,000	2,409,980,000
인천	5.84%	7,306,558,000	5,114,591,000	2,191,967,000
광주	3.12%	5,610,167,000	3,927,117,000	1,683,050,000
대전	3.08%	4,708,011,000	3,295,608,000	1,412,403,000
울산	2.50%	4,705,974,000	3,294,182,000	1,411,792,000
세종	0.87%	1,096,813,000	767,770,000	329,043,000
경기	27.58%	33,090,258,000	23,163,180,000	9,927,078,000
강원	2.69%	8,231,786,000	5,762,251,000	2,469,535,000
충북	3.10%	6,223,464,000	4,356,425,000	1,867,039,000
충남	4.35%	6,794,973,000	4,756,481,000	2,038,492,000
전북	3.46%	9,508,113,000	6,655,679,000	2,852,434,000
전남	3.42%	9,061,277,000	6,342,894,000	2,718,383,000
경북	4.83%	11,952,966,000	8,367,077,000	3,585,889,000
경남	6.90%	11,128,157,000	7,789,711,000	3,338,446,000
제주	1.45%	2,209,962,000	1,546,974,000	662,988,000

ㅇ (협조사항)

- 서비스제공기관 운영비(기관종사자 인건비, 행정경비)는 전체예산의 20%를 넘지 않도록 편성·집행

* 20% 초과시 기관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서 결정

- 시도별 아이돌보미 실활동 인원은 전년대비 10% 이상 증원

- 정부지원금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시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점검 및 적정수준 예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