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기구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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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비대위-74

시행일자 : 2017. 5. 15.

수    신 : 서울시장

참    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 토목부

제    목 : 바이패스 관련 2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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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건승을 바랍니다.

2. 본 비대위는 바이패스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사업자측의 답변에 대해 다음과 같이 2차 질의서를 발송합니다.

3. 더불어 4월25일 시행(문서번호: 비대위-71)한 발파진동 저감과 관련한 비대위의 입장 및 대기오염 대책과 관련해서도 조속한 답변을 바랍니다.

※ 별첨

- 바이패스관련 2차 질의. 1부.

- 발파 진동 대책 관련 비대위의 입장. 1부.(4월25일 송부)

- 발파 시 대기오염 대책 관련 비대위의 입장. 1부 (4월25일 송부)

제물포/서부간선 환기구 백지화비상대책위원회

[별첨1] 바이패스관련 2차 질의.

1. 기존 토목설계를 유지하면서도 바이패스 도입이 가능하다면, 이미 공기정화방식의 시스템을 결정한 상태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면 바이패스 공간의 크기와 공기정화방식의 시스템이 관계없다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바랍니다.

2. 전기집진기 및 유해가스제거설비의 효율을 80%이상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효율을 90% 이상으로 더 높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나요?

3. 전기집진설비와 유해가스제거설비와 관련해 집진 및 제거능력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는지, 하자 등 고장이 발생하지 않는지, 유지관리는 용이한지 등에 대해 어떤 검증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검증 계획, 일정, 주민참여여부 등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4. 전기집진설비와 관련해 현재 국내에 설치된 사례 중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파악한 바 있나요? 파악된 사례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요?

5. 현재 검토하고 있는 유해가스 제거설비는 어떤 종류의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설비인가요?

6. 터널내부 공기정화가 가능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포함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및 환경영향평가학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안은 언제 공개할 예정인가요? 바이패스 발표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 국내 터널 중 바이패스를 설치했으나 부실한 관리로 인해 문제가 된 사례가 조사된 바 있나요? 조사된 바 있다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요?

[별첨2] 발파 진동 대책 관련 비대위의 입장

- 본 답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제물포의 경우 추가천공을 했다면 얼마나 어떤 수준으로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굴진장을 축소한다면 언제 얼마나 축소시행 했는지, 또한 그 결과 진동은 얼마나 계측되었는지 등을 전혀 알 수 없음.

- 서부간선의 경우 발파진동 대책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발파진동 측정수치를 볼 때 최초 발파 시와 현재 사이에 유의미한 진동감소가 확인되지 않는 바, 이는 서울시와 사업자측이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본 비대위는 폭약종류의 변경, 뇌관의 변경, 구체적인 발파량의 조절, 발파공법의 변경 등 발파강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수단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 서울시와 사업자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시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임.

[요구사항]

1. 발파강도 저감을 위해 조치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제물포/ 서부간선 연도변 계측을 시행한 곳을 비대위에 통보할 것과, 사업자가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별첨3] 발파 시 대기오염 대책 관련 비대위의 입장

- 본 답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 실제 물 뿌리기는 발파 시 나오는 고농도의 분진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음.

- 이 또한 서울시와 사업자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이후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와 시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임.

[요구사항]

1. 발파, 굴착, 내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분진 등을 계측하고 있습니까? 계측하고 있다면 계측기 종류, 계측위치, 계측시점, 기록된 결과를 공개하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이 공사 중 발생되는 유해가스와 분진의 오염을 대비한 집진시설과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설치된 장비는 무엇이며 성능은 어떠합니까?

3. 주민들이 주요 오염 공정인 발파, 굴착 시에 대기오염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기 위한 작업구 앞 계측기 설치, 온라인을 통한 상시 확인 시스템은 언제 갖출 계획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