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장학재단-289		담 당	부 장	사무국장	이사장
보존기간	10년
			김동규	최준근	송연숙	문미란
결재일자	2017. 5. 10
공개여부	부분공개
			협조자
방침번호	제 호

2017년 1,2분기

서울희망장학금 고교분야 지원계획

2017. 5.

서 울 장 학 재 단

2017년 1,2분기

서울희망장학금 고교분야 지원계획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비 부담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서울희망장학금□을 지원코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 진 근 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시장지시사항 제54호(2003.11.3)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 진 경 위

○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 시장지시사항 제54호(2003.11.3.)

○ 하이서울장학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장방침 제873호(2003.12.16.)

○ 평생고등학교 지원 대상 학교 포함 : 하이서울장학위원회(2009.4.15.)

○ 서울다솜고등학교 지원 범위 포함 : 관계기관 업무협약(2010.12.20.)

○ 장학생 선발기간 조정 : 초중고학비지원사업 종료 후 1,2분기 통합선발(2014)

○ 재단 장학생 선정위원회 운영(서울장학재단-063, 2015.2.12.)

- 하이서울장학위원회 ‣ 장학생 선정위원회(재단 사업 통합 심의)

○ 인원배정방식 개선: 학교별 저소득층 수 비례 배정(2015. 3분기)

○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장학금 지급액 조정(2016)

- 최저생계비 150% ‣ 중위소득 80% (최저생계비 200%) 이내

- 수업료, 학교운영비 전액 ‣ 일반고(공립) 평균 학비의 150% 이내 전액

○ 재단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 서울외 주소자(서울지역내 고교 재학생) 선발대상에 포함

- 서울외지역 고교 재학생(서울지역내 주소자)는 2017년도 사업부터 적용

□ 2017년 사업 추진방향

○ 장학생 선발 기준 준수(중위소득 80% 이내)

○ 타기관의 학비 지원자 중복 선발로 인한 반납 최소화

○ 장학생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 실태조사 및 장학생 선정위원회 운영

○ 개별 학교의 저소득층 비율을 감안하여 학교별 선발인원 배정

○ 공립 일반고 평균 학비의 150% 이내 지원

(2017년 분기별 학비 평균 456,560원 – 최대 684,840원 지원)

□ 2017년 주요 변경 내용

○ 타지역 고등학교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 홍보

- 광역시도별 교육청 협조 요청

○ 타지역 고등학교 대상 인원 배정

- 서울지역 고등학교 대상자와의 추천인원 비율에 따라 조정(전체 추천인원 대비)

- 장학생 미추천, 탈락으로 인한 불용예산 발생시 소득기준 내 추가 선발

○ 신설 고등학교 및 학교명 변경 내역 반영

- 신설(2개교) : 도선고등학교, 금호고등학교(이상 일반 공립고, 성동구 소재)

- 학교명 변경 :  서울다솜학교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풍문여자고등학교 → 풍문고등학교 (학교 이전 : 종로구 → 강남구)

○ 특성화고 형태의 평생고등학교 학교운영비만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 서울시내 학력인정 평생고등학교 현황

구분	일반계(4)	특성화계(6)	예술계(2)
학교	성지고등학교 일성여자고등학고 진형고등학교 청암고등학교	정암미용고등학교 경일경영정보고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연희미용고등학교 신동신정보산업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한국예술고등학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반영(2016.12)

- 전출·전입시 학비 일할 계산(기존 월할계산)

- 전출 기준 확인(전출시 주소 미변경 등의 사유 발생시 반납 기준)

Ⅱ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2017년 장학사업 규모 : 00천원

(단위 : 천원)

지원규모(계)	장학금		장학생선발관리경비
	시출연금	전기이월금	시출연금
	비공개

○ 사업기간 : 분기별(1,2분기 통합선발, 3,4분기 추가선발)

○ 지원인원 : 분기별 00명(연인원 00명)

○ 지원기간 : 선발된 분기로부터 2017년 4분기까지

○ 지원금액 : 수업료, 학교운영비(분기별 최대 684,840원)

- 2017년 일반고(공립) 수업료․학교운영비 합계의 평균(456,560)의 150% 이내

구분	학비(수업료, 학교운영비 합계)	비고
일반고	446,400 ~ 470,700	서울미술고 : 00 덕원예술고 : 00
특성화고	83,400 ~ 240,500
특목고	공립 : 612,700 ~ 662,700
	사립 : 1,910,000 ~ 1,959,000
자율고	공립 : 446,700 ~ 461,100
	사립 : 1,274,100 ~ 1,419,850
평생고	일반계 : 436,500 ~ 654,720	시 교육청에서 특성화계열 평생고 수업료 지원
	특성화계 : 91,950 ~ 137,910
	예술계 : 990,000 ~ 1,212,600
각종학교	2,540,000 ~ 2,640,000

□ 선발대상

○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서울에 주소를 두고 타지역 학교에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자

○ 평생교육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에 재학하는 자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 이내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구분	소득인정액(원)
	기준 중위소득(100%)	중위소득 80%
1인가구	1,652,931	1,322,345
2인가구	2,814,449	2,251,559
3인가구	3,640,915	2,912,732
4인가구	4,467,380	3,573,904
5인가구	5,293,845	4,235,076
6인가구	6,120,311	4,896,249
7인가구	6,946,776	5,557,421

※선발제외자

- 소득 실태조사가 불가능한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의거 학비지원을 받는 자

- 직장을 통하여 학비보조를 받는 자의 자녀

- 교육청 학비지원 등 타기관을 통해 이미 학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자(단, 각종대회 입상자의 포상금 등은 예외)

□ 학교별 인원 배정

	학교별 대상인원(A) x 서울희망장학금 예산액(B)
= 1 +
	서울시 대상인원 전체 지원시 필요액(C)
- 학교별 기본 배정인원 1명 : 1,2분기 통합 선발시에만 적용 - 학교별 대상인원 전체(A) : 학교별 교육청 학비지원사업 결과 중위소득 60% ~ 80% 구간 인원 합계 - 서울희망장학금 예산액(B) : 서울희망장학금 연간 예산액 – {기본배정(1명) 예산액 +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연간 예산액} - 서울시 대상인원 전체 지원시 필요액(C) : 교육청 학비지원사업 결과 중위소득 60%~80% 구간 인원 전체 지원시 필요한 예산액 ① 서울희망장학금 예산액(B)은 연간 서울희망장학금 예산액 중 학교당 기본배정인원 예산액과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지원 예산을 제외한 금액임 ② 인원 배정 후 잔액 발생시 대상 학생이 많은 학교 순서대로 총예산 범위 내에서 1명씩 추가 배정, 잔액 부족시 대상학생 수가 작거나 재학생 수가 작은 학교 순으로 1명씩 차감 배정.

○ 인원배정식

○ 2017년 지원 대상 학교 현황

합계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자율고		평생고		각종학교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공립	사립
329	76	111	17	53	7	9	19	24	12	0	0	1

장학금 신청	⇒	심사	⇒	장학생 선발 및 관리
․학교별 추천		․자치구 소득실태조사 ․장학생 선정위원회		․장학금 지급

□ 장학생 선발 절차

□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당학교 계정으로 직접 입금

(학비 대체 납부)

Ⅲ		1,2분기 장학생 통합선발 세부계획

□ 세부 배정인원(분기별)

구분	학교수	학생수	배정인원	추천가능인원
합 계
일 반 고
특성화고
특 목 고
자 율 고
평 생 고
각종학교

○ 배정인원의 1.25배 추천(소수점

반올림)

○ 미추천 및 탈락으로 인한 불용예산 발생시 추가 선발

1차 합격자 선정	학교별 배정인원 범위 내 선발 ※ 소득실태조사 결과 만족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
추가 선발 예산	미추천 ‧ 불합격자 발생으로 인한 불용 예산 확인
□
2차 합격자 선정	소득 기준 내 대기인원 추가 선발 ※ 기준 범위내 학교별 인원 비율에 따라 추가 선발

- 추가선발 단계

- 대기인원 추가선발 방식(예시)

학교별	배정인원	추천인원	기준내 인원	1차 합격인원	미추천, 불합격	대기인원
A학교	10	20	20	10	0	10
B학교	10	15	12	10	0	2
C학교	10	10	10	10	0	0
D학교	10	10	8	8	2	0
E학교	10	8	6	6	2	0
합계	50	53	51	44	4	12

※ 중위소득 80% 기준 내 대기인원의 비율에 따라 A학교:B학교= 2:1 비율로 선발

① 장학금 지원계획 통보	⇒	② 지원 대상자 학교장 추천	⇒	③ 자치구별 소득 실태조사	⇒
(재단→자치구→학교) 5.11일		학교 → 재단 시스템 5.15 ~ 5.26(2주간)		자치구에서 → 재단 시스템 5.29 ~ 6.16(3주간)
④ 지원대상자 선정 마감	⇒	⑤ 선정위원회 개최	⇒	⑥ 장학생 선발결과 통보 및 학비지원
6.16(금) 한		서울장학재단 6월 말 예정		재단 → 학교계좌 6.30(목) 이내

□ 장학생 선발 일정 및 업무 흐름도

Ⅳ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사업비-사업비-장학사업비(고등학교분야 장학금)

□ 소요예산

구분	2017년 실행예산 (천원)	산출내역	비고
장학금	비공개		서울시 출연금
			전기이월금 (시출연금잔액)
선발관리경비			서울시 출연금
계	0

Ⅳ		행 정 사 항

□ 장학금 환수조치

○ 환수대상 및 환수방법

- 장학생 선발일 이후 이중수혜, 자퇴, 전학 등 환수사유에 해당 될 경우 기 지급한 장학금 환수조치 철저

사유 구분		반납금액	비고
자퇴		자퇴원 제출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납	자퇴원 첨부	학비 일부만 지원되는 학교는 서울희망장학금 우선 처리 후 잔액 발생시 반납
전학	서울시내 전학	일할 계산하여 반납	서울시내 – 재단에서 전입학교에 계속 지급(학교간 정산 금지) 서울시외 – 학부모 및 학생 주소지 확인 후 계속 지급
	서울시외 전학
중복 수혜	기초수급자, 법정한부모 선정	해당 사유에 해당되는 분기로부터 전액반납 (부분 중복지원 불가)	반납 사유 작성시 수급자, 한부모 선정 및 교육급여, 교육청학비지원으로 인한 중복수혜를 명확히 기재
	교육급여
	교육청학비지원사업
기타 결격사유 발견시

- 붙임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통보하고, 반납금은 환수계좌에 입금 조치

- 환수계좌 : 우리은행 1005-501-406536(예금주 : 재단법인서울장학재단)

□ 학교장

○ 서울희망장학금 지원 안내문 발송 및 홍보(학부모)

○ 장학생 선발 절차에 따라 대상자 추천(입력)

- 장학생 선발시스템(www.hissf.or.kr)에 입력

- 각 학교별 ID,비밀번호 배정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확인

- 서울희망장학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교내 보관

○ 장학생 선발 종료 후 재단에서 배포하는 장학증서 양식을 활용하여 장학증서 수여( 학교장이 증서 수여여부를 결정하여 장학생 격려)

○ 저소득층 학생들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자치구

○ 정해진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추진

○ 생활실태 확인조사(서식 4)후 조사결과 장학생 선발시스템에 입력

붙임 :	1. 2017년 1․2분기 장학생 선발 공고문 1부.
	2. 2017년 1․2분기 자치구별 배정인원 1부.
	3. 2017년 1․2분기 학교별 세부 배정현황 1부.
서식 :	1. 서울희망장학금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4. 지원대상자 생활실태조사서 1부(구청용).
	5. 장학금 반납내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