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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및 집행

3) CYS□Net 사업과 지방청소년상담사업의 구분

○ CYS□Net 구축예산 지원(시･도 및 시･군･구)

○ CYS□Net 사업(A)과 공통사업(B) : 국고보조와 지방비 매칭펀드

○ 지방청소년상담사업(C) : 지자체 예산

CYS□Net 사업과 지방청소년상담사업 예산집행 항목 구분

CYS□Net 사업(A)	공통사업(B)	지방청소년상담사업(C)
<시도, 시군구 공통> ○ 필수연계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연계사업 ○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서비스로의 연계 ○ 긴급구조지원(시군구는 주간만) ○ 인건비 <시도> ○ 일시보호소 운영 □ 일시보호소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 교육연수 및 홍보사업 ○ 상담사업	○ 인건비 ○ 청소년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 수수료 등 기타 수용비 ○ 차량비 * CYS□Net 사업 관련 및 긴급구조를 위한 차량 운영비는 CYS□Net 사업비로 지출 가능 ○ 시설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 자산취득비 ○ 업무추진비 ○ 기타 사무실 운영비

* 청소년동반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기타 사업은 CYS□Net 사업에 포함할 수 없으며, 사업별로 예산을 구분 집행해야 함

4) CYS-Net 예산 편성 기준

○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

주요항목	내 용
인건비	○ CYS□Net 예산으로 시도는 6명, 시군구는 2~3명 지원 * 센터의 장의 인건비는 반드시 지방상담사업비로 집행 ○ 청소년 인구 수 및 유해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수요 발생시 지방상담사업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 적정 운영 ○ 직원 출산 휴가 및 기존인력의 퇴직 등에 따른 공석 발생 시 조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해당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선발
사업비	○ 사업비는 세부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편성하되, 시도는 CYS□Net 지원예산*의 25% 이상, 시군구는 15% 이상 사업비로 편성 * 117 센터 및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의 예산은 제외 ○ 세부사업 □ 아웃리치사업 □ 청소년전화 1388운영 ∙ 시도센터의 청소년전화 1388 통화수요가 높으므로 민원 예방 및 효율적 운영 위해 전화상담 전담요원 1명 이상 채용 가능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 의료･법률자문･취업･자립지원서비스 □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 지역연계협력사업 :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 교육연수 및 홍보, 기타 CYS□Net 구축지원 사업 ○ 시･도 세부사업 □ 시군구 상담복지센터 지원 □ 일시보호시설 운영 * 시･도 센터 내 설치･운영 중인 ‘일시보호시설’을 안정적･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센터 직원들의 야간 당직으로 인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1명 이상의 생활지도원 채용 가능 * 일시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식비, 생필품비 등이 지원인원 대비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
경상비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구조요원)의 안전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 대책 마련 ○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종사자 직무교육 참여 등에 따른 출장비(여비) 등 ○ 사회복무요원 중식비(1인당 1일 6천원)는 해당지자체와 협의해 반영 *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및 식비가 지자체 예산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라. CYS□Net 예산 집행 원칙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시, 제출 또는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하여야 하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운영 의무를 다해야 함

○ CYS□Net 사업예산은 CYS□Net 사업비 및 공통사업에 한정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청소년상담사업 내역은 ｢지방상담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 결정된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단위사업 내에서의 소요경비의 배분 변경을 원칙으로 하고, 단위사업 간의 변경은 금함

○ 시･도 CYS-Net 사업 중 주요 항목 간(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 또는 주요 항목 내에서의 소요 경비 및 예산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용가능
(*사업비의 예산감액 조정은 불가능 / 시･도 25% 이상, 시･군･구 15% 이상)

○ 시･군･구 CYS□Net 사업 중 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 간의 소요경비의 변경은 시･도지사의 승인(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군･구청장으로 권한 위임 가능)을 얻어야 하며, 주요항목(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등) 내에서의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 가능

* 권한 위임 시 사업비 예산감액 조정 불가능 명시(시･군･구 15% 이상)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 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지원 예산으로 지원하되, CYS□Net 사업에서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연계기관의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비에 한정

* 위기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의 후원기관 개발을 통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