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사용허가조건

제1조(사용허가 재산의 범위) ①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부설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주차장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부설 주차장

2.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260(내곡동 6-7)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내

3. 규    모 : 지상․지하 209구획 및 부대시설

(지상 31구획, 지하 178구획)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원래의 상태로 빠짐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목적) 주차장은 병원업무의 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기간) “사용자”가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사용료) 입찰에 의한 낙찰금액을 사용수익허가 기간의 사용료로 한다.

제5조(사용료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로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제10조 제1호에 의한 해지시 사용료는 일할 정산하여 “사용자”에게 환불한다.

②제10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계약해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 등)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제한) “사용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사용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 또는 사용허가를 계속 이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 취소되어 입은 손해 또는 주차장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손해가 있더라도 서울특별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자”는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자"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서울특별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자”는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하는 차량의 도난ㆍ훼손등 기타 모든 민ㆍ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담과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익에 대하여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병원”은 민ㆍ형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자”는 사용 허가된 재산에 대하여 공공의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필요한 지시․명령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요금) ① “사용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별첨”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의 요금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 관련법령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행정지침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③ “사용자”는 주차요금을 현금 및 신용카드를 이용 병행 수납 할 수 있도록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제18조(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은 24시간 책임운영제로 한다. (단, “사용자”가 야간, 휴일등 주차장 운영을 하지 못 할 경우 병원시설 경비를 목적으로 “병원”이 부대시설을 이용 차량을 통제 할 수 있다)

제19조(주차거부 금지) “사용자”는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일반적인 출입차량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목적 외 주차하는 경우

6. 승용차 요일제 미 준수 및 미 부착 차량인 경우

제20조(주차요금의 면제 및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병원소속 업무용차량

2.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량

3. 외부에 고정표시가 있는 관용․언론․외교․경찰․소방 차량 등

4.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차량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의 차량으로서 국세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표지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6. 입․퇴원, 외래진료(건강검진) 및 예약검사, 무료진료 관련 차량의 4시간 이내주차

7. 계약,시설,물품납품,용역 등 병원업무 관련 업체 차량의 1시간 이내주차(단,무료 A/S차량은 면제)

8. 기타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통보한 차량의 주차

가. 병원주관 행사·회의 등에 참석한 차량

나. 타 기관 공무원의 공무 확인 차량

다. 복지시설의 외래 진료 차량

라. 자원봉사자 차량

마. 낮병원(행동치료) 및 ABA 치료 보호자 차량

② 제1항의 각호의 주차요금 감면차량의 확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1. 진료비영수증, 예약증, 입․퇴원확인증, 중환자실입원확인증 등

2. 방문부서확인증에 의한 실시간 확인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한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는 80%

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나.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및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50%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 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4. 승용차 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요일제 전자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30%. 단, 요일제 미 참여 차량이 주차장 입구에서 가입․참여하는 경우도 같다.

5. 입원환자 보호자 차량 중 주차 관리사무실에 등록한 차량 1대에 한해 1일 주차요금 한도 내에서 50%

④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되, 월 정기권은 할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시설물유지관리)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 사용과 보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관제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에 대하여 보수ㆍ유지 관리에 책임을 지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병원)의 사전 승인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의 위치는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ㆍ훼손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 및 고정된 사유재산은 설치와 동시에 허가 자에게 무상 기부체납 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및 행정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시설(주차장 안내표지판,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사용기간 만료 시 서울특별시에 그 소유권이 귀속한다.

③ “사용자”는 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병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병원"의 손해에 대하여 병원장이 대위 처리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같다.

④ “사용자”는 주차장운영에 필요한 적합한 자격과 경험을 구비한 적정 인원의 주차안내원을 사용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고용한 주차안내원이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패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계약 후 30일 이내에 사설 친절교육원에서 4시간 이상 친절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적 친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주차장 운영 중 발행한 사용자 또는 주차안내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⑦ 병원장은 “사용자”가 고용한 자 중 주차장 운영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23조(어구의 해석) ①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결정에 따른다

② 1일 이란 입차 후 24시간까지를 말한다.

제24조(기타) ①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본 허가조건은 허가계약서로 갈음하며 이의 증명을 위해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병원"과 “사용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 별칙

제1조(별도 할인대상) 사용허가조건 제20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별도 할인 대상 차량과 주차요금은 다음과 같다.

1. 정기권 이용 직원을 제외한  직원 일일 이용 근무자 차량 : 3,000원

2. 실습근무 등 일정기간 근무자 : 직원과 동일 조건부여

제2조(사용허가취소) 사용허가조건 제10조 제4호와 관련하여 민원야기 등으로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경우에는 병원 간부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은 주의를 명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주의회수	조치기준	비 고
1회	주의	계약기간 1년간의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기준
2회	1차 경고
3회	2차 경고
4회	사용허가 취소

2017년 8월   일

허 가 자 : 서울특별시장

사 용 자 :

□ 주차요금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운영시간		24시간
요금	기본 초과	최초20분 무료 매5분당 150원
	일일 (입차 후 24시간)	10,000원 (입원환자 보호자 차량 중 등록된 1대에 한하여 1일 50% 할인)
		3,000원 (정기권 이용 직원을 제외한 일일 이용 직원)
월정기권		30,000원(병원근무자 및 입원환자 보호자) 100,000원(그 외)
입․퇴원		4시간 면제
외래진료 (건강검진)		4시간 면제
예약검사		4시간 면제
납품, 공무		1시간 면제
병원위탁 용역차량		1시간 면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일 면제
장애인․고엽제 국가유공자		80% 감면
5.18 유공자		1시간이내 면제, 이후 50% 감면 추가
경승용차, 저공해자동차 다둥이3자녀		50% 감면
요일제준수 다둥이2자녀		30% 감면

※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유공자의 경우 증서를 소지한 자에 한함(수첩 미소지자의 경우 스티커를 붙인차량이라도 면제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