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2017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신청자	단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 -
	등 록 부 처					단체설립일 (등록일)		년 월 일
	소 재 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총 소요금액 (A+B)			천원	보조금 지원신청액(A)		천원
					자기자금부담액 등(B)		천원
위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3. 정관 또는 회칙 1부.

[서식1-1]

2017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프로그램명 :

○ 운영기간 :

○ 운영장소 :

○ 운영대상 :

○ 수강인원 :

□ 사업 추진계획

○ 세부추진일정

-

-

○ 세부운영내용

-

-

-

□ 운영계획

○ 학습자 관리계획

-

-

○ 홍보계획 등

-

-

□ 기대효과

○

○

□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총자산	천원	총부채	천원

□ 보조금 신청내역

○ 총사업비 :           천원

구분	금액(비율)	부담 주체	부담 방법	비고
지방보조금	천원( %)	강북구청	지방보조금 교부
자기자금 부담액 등	천원( %)	00단체 대표000외 00명	회비수입/기부·후원

○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 출 기 초 (원)	사용방법 (보조금전용 카드결제 원칙)
		소 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계
	소계
	강사비				예시) 강사비 20,000원× 명× 시간× 회× 월 = 원	계좌이체
	교재비				예시) 교재구입 4,000원× 명× 130% = 원	보조금 카드 결제
	교구비				예시) 구입 000원× 개 = 원	보조금 카드 결제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 「○○○사업추진」시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강사비 단가 필수 기재

□ 수익금(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수익금) :       천원

○ 사용계획

- 000천원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000 프로그램 개설(후원)

- 000천원 : 관내 복지시설 기부, 관내 장애인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 프로그램 교육과정 및 시간표

차시	요일	시간	강의내용	담당강사	교수방법
1 - 2	2.16(화)	10:00~12:00	한글 기초교육	이철수	강의,토의,체험

□ 강사 현황

연번	성명	학 력	경력 및 자격증	소속기관

□ 교재 현황

교재명	저자명	출판사	출판년도	비고
				제본, A4, p.40

□ 지난 3년간 운영실적(성인 문자해득교육)

(단위:천원,명)

연도	소요예산			운영실적				비고
	총소요액	지방보조금	자부담 등	운영기간	운영반	수강인원	수료인원
2014
2015
2016

※ 수강인원 = 프로그램 개설보고시 인원

※ ‘자부담 등’ 에 타기관(국비 등) 지원내역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재(기관명, 지원액)

[서식1-2]

단체(기관) 소개서

단체(기관)명
주 소 및 연 락 처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 Fax : ◦홈페이지 :
사업담당	◦성 명 : ◦ 직 위 : ◦휴대폰 : ◦ 이메일 :
설립목적	◦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조례)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 및 조직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회원명부 별첨	◦ 사무국 : 명 (국장: , 직원: )
	“작성예시”
지난 예산현황 (단체)	◦ 전년도 예산총액 : 천원 - 지방보조금 : 천원 - 자기자금부담액 :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실적(단위:천원) 2014년도 : 2015년도 : 2016년도 :

[서식2]                                                                                    (사업부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조서

□ 부서명 :

□ 신청현황

사업명	편성과목	예산액	신청액	사업부서 조정액	위원회 조정액	신 청 사업자수
					공란

□ 검토내역

(단위:천원)

단체현황	사업명	신청액	2017년도 조정안(A)	2016년도 지원액(B)	증감 (A-B)	사업개요	비고
OOO단체 ○대표자: ○회원수: ○직원수:	계
	운영비
	사업비
	○사업명					○기간: ○장소: ○규모: ○사업비: (자부담, 보조금) ○내용:
	○사업명					○기간: ○장소: ○규모: ○사업비: (자부담, 보조금) ○내용:
OOO단체 ○대표자: ○회원수: ○직원수:	계
	사업비					○기간: ○장소: ○규모: ○사업비: (자부담, 보조금) ○내용:

<작성요령>

○ 사업별로 작성하고, 공모사업인 경우 고득점 단체순으로 정렬하고 비고란에 점수기재

○ 운영비 미지원 단체는 운영비 항목 삭제

[서식2-1]                                                                                  (사업부서)

강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의견서

(사업유형 : 예산과목기재)

단체(기관)명	(대표자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청액	천원	계	천원( %)
보조금	천원( %)
자부담등	천원( %)
단체(기관) 검토내용	단 체 의 적 격 성	∙단체(기관)의 활동 범위	□ 구 전역	□ 일부( 동)	□ 기타( )
∙사업수행의 전문성	□ 높음	□ 보통	□ 낮음
∙공익활동단체(기관) 여부	□ 여(주된사업유형기재)	□ 부
∙공익사업 활동기간	□ 1년이상 ( 년)	□ 1년미만
관련법령	※ 개법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신청사업 검토내용	사 업 의 적 격 성 공 익 성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 등 소관사무 수행의 관련성 여부의 검토
□ 매우 적절	□ 대체로 적절	□ 부적절
∙신청사업의 공익성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미흡
실 현 가 능 성	∙추진일정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미흡
∙사업계획의 적정성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미흡
지역사회 기 여 도 수 혜 도	∙지역주민 욕구반영 정도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미흡
∙사업 수혜대상 및 수혜폭	□ 매우높음	□ 높음	□ 보통	□ 미흡
신청예산검토내용	자체부담및 이중지원여부	∙자체부담 비율의 적정성	□ 매우적절	□ 적절	□ 보통	□ 미흡
∙타기관․단체, 유사보조금, 기금등의 이중지원 여부	□ 없음	□ 있음
- 이중지원 내역 :
보 조 금 예산편성 적 정 성	∙추진사업에 비하여 예산 과다 계상	□ 적절	□ 부적절	( )천원
∙사업효과에 비하여 투입비용 과다	□ 적절	□ 부적절	( )천원
∙소모성경비,운영비,자본적경비 포함	□ 적절	□ 부적절	( )천원
- 부적절 편성내역 :
최근지원실적	[’14년도]	천원	[’15년도]	천원	[’16년도]	천원
종 합 의 견
보조금지원 검토액 (검토내역 붙임)	천원 (보조금: 천원, 자부담등: 천원)	(신청액의 %)
검토책임(담당)	직급 :		성명 :		(서명,인)
확 인 자(과장)	직급 :		성명 :		(서명,인)

[서식2-2]                                                                                  (사업부서)

□ 지출항목(비목)별 검토내역

세부 사업명	지출항목	신청내역				검토내역(조정액)
		소 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산 출 기 초(원)	소 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산 출 기 초(원)
계		2,120	1,600	520
단위사업1	소계	2,120	1,600	520
	물품구입	1,600	1,600		예시) 00구입(강의재료비) 800,000원×2박스 =1,600,000원
	인쇄비	320		320	예시) 홍보물 제작 40원×8,000부=320,000원
	강사비	200		200	예시) 강사비 100,000원(1급)×2회(시간) =200,000원
단위사업2	소계
단위사업3	소계

<작성요령>

○ [첨부1-1] 사업계획서의 ‘보조금 신청내역(총사업비 및 산출내역)’ 면밀히 검토

○ 검토내역은 단체(기관)의 신청내역에 대하여 소관부서 조정내역 및 의견등 기재

[서식3]                                                                              (지방보조사업자)

2017년도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지방보조사업명 :

2.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3. 사업목적 :

4. 사업내용 :

5. 사업기간 : 20   년  월  일 ∼   월   일

6. 총사업비

총 사업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등
천원	천원	천원

7. 교부신청액 : 금        원(기교부액 : 금           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총사업비			산출기초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단위사업1				구체적 산출근거 명시 현수막 강사료 인쇄비 차량임대 …
단위사업2
단위사업3

8. 신청조건 : 강북구청장 교부조건 수용

00법 제00조제00항 및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  년도 강북구 지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아래 계좌에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강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세부사업별 신청내역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본 각 1부

[서식3-1]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회계연도 처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같이 제출

[서식3-2]                                                                            (지방보조사업자)

청 렴 서 약 서

성인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강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강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회계연도 처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같이 제출

[서식4]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7,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5, 2016, 2017,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5]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교부결정액

구분	총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등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기교부액	천원	천원	천원
금회 교부결정액	천원	천원	천원

□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하였을 때 등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에 대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강북구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자부담을 미확보하여 추진하거나, 자부담 계획보다 적게 부담하였을 경우 교부결정서를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의해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1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서 및 성과평가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조금관련 법령과 지침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 통보하오니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서식6]                                                                              (지방보조사업자)

2017년도 (/4분기) 사업실적 보고서

□ 사업실적

○ 단체명 :

사업기간
사업목적
총사업비	천원	지방보조금	천원( %)
		자기자금부담액	천원( %)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진척율
	단위사업1	◦ 일 자 : ◦ 장 소 : ◦ 참여인원 : 00명 ◦ 내 용 :		100
	단위사업2	◦ 일 자 : ◦ 장 소 : ◦ 참여인원 : 00명 ◦ 내 용 :		100

※ 가능한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 관련사진

연번	세부사업명	추진실적(증빙자료-사진)
1	단위사업1
2	단위사업2
3	단위사업3

■ 첨부서류

1. 사업 정산서 1부.

[서식6-1]                                                                            (지방보조사업자)

2017년도 ( /4분기) 정산서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 액	비율(%)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 보조금 증감 발생사유(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

○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

○

□ 지방보조사업 집행현황☞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소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소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계		2,120,000	1,600,000	520,000	2,020,000	1,500,000	520,000	100,000
단위사업1	소 계	2,120,000	1,600,000	520,000	2,020,000	1,500,000	520,000	100,000
	물품 구입	1,600,000	1,600,000		1,500,000	1,500,000		100,000
	인쇄비	320,000		320,000	320,000		320,000	0
	강사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0
단위사업2	소 계
단위사업3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승인받은 예산집행계획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집행잔액 발생사유(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및 반납(예정)일자 기재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 단위사업명 : × × × 세미나

지출 일자	비목	산출내역	지출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고
7.5	물품구매	00물품 750,000원×2박스	1,500,000	강북상사	카드결제
계			1,500,00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 자기자금부담액 등 집행 세부내역

1. 단위사업명 : × × × 세미나

지출 일자	비목	산출내역	지출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고
7.5	인쇄비	00홍보물 40원×8,000부	320,000	창성인쇄	카드결제
7.20	강사료	00주제 강사 000	200,000	홍길동외1	계좌입금
계			520,00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첨부서류

1.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통장사본 각 1부.

2.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등 각종 증빙자료 등 각 1부.

[서식7]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자체평가서

□ 단체명 :

분야

운     영     내     용

사업관리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가?

► 시스템 미사용 사유 :

○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간이영수증) 건수와 그 사유는 무엇인가?

연번	일자	건 명	사유

○ 보조사업비 중 식비, 다과 등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총        천원)

세부사업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금액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가?(기일 내 정산보고 등)

보고일	제출서류	비고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원만히 해결하였는가?

► 문제점 :

► 해결방안 :

○ 구 단위 행사 시 참여 활동은 활발한가?

행사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사업성과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성과 계획	실제 달성 성과

○ 사업추진에서 수범사례는 무엇인가? (사업실적, 기대효과, 참여도 등)

►

►

►

○ 사업진행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

○ 단체의 대외활동 홍보는 활발한가?(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 홍보실적)

보도매체	보도일시	기사명

○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적이 있는가?(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 기타 표창)

표창명	일자	표창대상	사유

※ 보조사업 성격에 맞게 자체평가서 조정 가능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강북구청장 귀하

[서식8]                                                                                    (사업부서)

2017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 보고서

(사업부서 :        )

□ 지방보조사업명 :

□ 지방보조사업자 : 단체명                  대표자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중점추진사업

○

○

○

□ 보조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수입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 사업추진 실적 평가점수(항목별 추진평가표 참조)

계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평가등급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 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

□ 종합의견(정산 미흡결과, 수범사례, 문제점 및 대책, 특이사항 등)

○

○

○

○

[서식8-1]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항목별 추진 평가표

□ 사업계획(1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사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사업의 목적과 내용(구정방향․공익성) ②사업의 성과목표 ③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자기자본 부담액 ⑥사업추진 세부계획 ⑦사업비 집행방법 ⑧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5

□ 사업관리(25%)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집행관리 투명성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①수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등은 준수하였는지? - 제출기한 준수(-0점) - 3일이내 지연(-1점) - 6일이내 지연(-2점) - 7~15일이내 지연(-4점) - 15일이상 지연(-6점) - 미제출(-10점)	-10
	②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회계관리를 하고 있는가? ※ 다른 정부 및 공공기관 예산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10점	10
	③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10점) - 보조금전용카드 70%이상 사용(7점) - 보조금전용카드 70%미만 사용(5점) -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0점) ※ 사회보장적수혜금 또는 기타보상금 성격의 사업, 선급금을 지급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 등 당초 제외된 사업은 10점	10
	④자의적인 예산집행은 없었는가? - 계획상 필요한 예산만 집행(-0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음(-2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많음(-5점)	-5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①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5점) – 사업(승인)변경(3점) - 사업임의변경(1점)	5
	②예산집행율: % ►예산액: 천원(집행액: 천원, 집행잔액: 천원) - 집행율90%이상(5점) – 80%이상(4점) - 70%이상(3점) - 집행율70%미만(2점) ※ 집행율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5점	5
	③예산집행계획 변경여부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5점) – 타 사업(비목)의 남은 재원으로 조달(3점)	5
예산절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절감액 : - 절감사유 :	5
예산낭비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집행액 : - 낭비사유 :	-10
민원여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10

□ 사업성과(60%)

착안점	평가 내용	배점	점수
성과목표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①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 보완정정(5점) - 보완불가(3점)	7
	②당초 성과목표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미흡(10점)	25
	③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2건 이상(8점) - 1건(5점) - 0건(3점) ※ 외부수상사례나 언론보도실적 등 포함	8
지속가능한 발전사업 여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
	②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