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재검토 의견 조회

(규제사무명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 규제‧일몰 등록개요

규제사항	일몰사항
ㅇ규제사무명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ㅇ규제성격 : 경제적규제/진입규제 ㅇ관련조문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ㅇ일몰사항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규제의 재검토 ㅇ재검토기한 : 2017.12.31.까지 ㅇ관련조문 : 문화재수리법 시행령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 의견조회 사항

＊ 규제 존속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규제는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규제 폐지 : 정책목적이 기달성, 규제이외의 대안(정보제공, 자율규제, 인센티브 등)이 바람직한 경우

＊ 규제 개선 :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 필요성은 있으나, 정책환경 변화, 그간 규제운용 실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 감안하여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규제 존속, 폐지, 개선(택 1)	사유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ㅇ 규제(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존속여부

ㅇ 일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규제의 재검토) 존속여부

＊ 일몰 변경 : 규제 유지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효력상실형 일몰로 전환하는 경우, 일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현행 3년), 기타(일몰설정 형태를 기한형→주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등

＊ 일몰 연장 : 규제운용 성과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일몰 해제 : 재검토의 여지가 없거나, 불필요하여 일몰설정이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일몰 변경, 연장, 해제(택 1)	사유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관련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문화재수리업자(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문화재수리의 종류에 상응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해당 문화재수리의 착수와 동시에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수리의 중요성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급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경력 또는 인원수를 강화된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16., 2017.1.10.>

1.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의 문화재수리: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할 때에 두 종류 이상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는 문화재수리 금액의 비중이 큰 기술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의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3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문화재수리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5개 이하의 문화재수리 현장(문화재수리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현장 및 별표 2 제6호에 따른 식물보호기술자의 업무 중 병충해 방제를 하는 현장은 그 개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16.>

④ 문화재수리업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치 내용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제18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