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재검토 의견 조회

(규제사무명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 규제‧일몰 등록개요

규제사항	일몰사항
ㅇ규제사무명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ㅇ규제성격 : 경제적규제/진입규제 ㅇ관련조문 :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ㅇ일몰사항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규제의 재검토 ㅇ재검토기한 : 2017.12.31.까지 ㅇ관련조문 : 문화재수리법 시행규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의견조회 사항

＊ 규제 존속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은 정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함

＊ 규제 폐지 : 정책목적이 기달성, 규제이외의 대안(정보제공, 자율규제, 인센티브 등)이 바람직한 경우

＊ 규제 개선 :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 필요성은 있으나, 정책환경 변화, 그간 규제운용 실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 감안하여 상황에 맞는 개선방안 마련

규제 존속, 폐지, 개선(택 1)	사유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ㅇ 규제(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존속여부

ㅇ 일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규제의 재검토) 존속여부

＊ 일몰 변경 : 규제 유지 필요성이 낮은 규제는 효력상실형 일몰로 전환하는 경우, 일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현행 3년), 기타(일몰설정 형태를 기한형→주기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등

＊ 일몰 연장 : 규제운용 성과가 입증되는 경우로서 주기적인 재검토와 정비가 필요한 경우

＊ 일몰 해제 : 재검토의 여지가 없거나, 불필요하여 일몰설정이 부적합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일몰 변경, 연장, 해제(택 1)	사유 작성(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 관련조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2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 2015년 1월 1일

[별표 2] <개정 2017. 2. 3.> [시행일:2019.2.4.] 제2호너목ㆍ더목 중 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긴 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되, 그 합산한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권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대상 문화재의 피해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라.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년으로 감경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3호	등록취소
다.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법 제15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20조제3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문화재수리업등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법 제15조제8호에 해당하여 해당 법인의 임원이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49조제1항제5호	등록취소
라.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법 제6조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
1) 문화재수리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영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등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2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문화재수리등의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6조제4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4) 사전조사나 고증조사를 소홀히 하여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6조제1호 및 제49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마. 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등의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4호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자본금 또는 시설이 등록 요건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사. 법 제17조제1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0조제2항(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합병 또는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문화재수리업등을 영위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아. 법 제21조(제2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문화재수리등을 수급받게 하거나 시행하게 한 경우 또는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대여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7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자. 문화재수리등을 하는 중에 지정문화재를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
1)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2)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를 1)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영업정지 1년
3)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소실·변형·결실·탈락·파손시켜 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하거나 저하시킨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4) 지정문화재의 주요부 외의 부분을 3)에 따른 파손이나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정도로 파손하거나 원형을 훼손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차.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실측설계로 인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문화재수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8호의2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카.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다른 사람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9호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타.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0호
1)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 법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9개월
3)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4)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가 영 제16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6)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그 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영업정지 2년
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1호
1)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4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영 제18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영 제18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6개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4) 영 제18조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3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2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3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너. 법 제3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4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더.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5호
1)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년	등록취소
3) 법 제3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감리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문화재감리원의 재시행·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6호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머. 문화재수리업자등이 등록한 업종 외의 문화재수리등을 한 경우. 다만, 법 제1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49조제1항제1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49조제1항제18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비고 위 표에서 지정문화재의 "주요부"란 다음과 같다. (1) 목조건조물: 기초부·기둥·보·도리(道理) 등 건조물의 주요 구조부분 (2) 석조건축물 (가) 성벽·축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지대석(地臺石)·면석(面石)·여장(女墻) 및 성문·암문(暗門)·수문 (나) 석탑·부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물: 기초부·기단·탑신 및 상륜부 (다) 고분·능·분묘·석빙고 등과 이와 유사한 구조물: 매장 또는 저장시설 (3) 기념물의 경우 문화재의 몸체나 위 (2)의 (가) 및 (나)와 유사한 주요 구조부분 (4) 불상·벽화·괘불·공예품·의류 및 이와 유사한 문화재 (5) 그 밖에 지정문화재의 대표적 특성을 간직한 지정문화재 내의 부재(部材)·부위(部位)·조경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