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목록

평가지표	세부지표	평가점수			담당자
		점수	가점	계	소속	성명
총계		1,800	25	1,825
소방행정관리분야		395	10	405
1-1. 소방조직문화 혁신 노력도	1-1-① 소방조직문화 혁신, 관서장 관심도	30	5	70
	1-1-② 청렴활동 평가	20	5
	1-1-③ 시·도 소방본부 지도·감독 관련 협력도 실적	10
1-2. 소방정책 이행 협력 및 노력도	1-2-① 소방공무원 증원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실적	40		55
	1-2-② 지방비 예산 확보 실적	10
	1-2-③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협의제 이행 실적	5
1-3.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1-3-① 예방업무 관련 자격 보유율, 교육 참여율	20		100
	1-3-② 인명구조사 자격 보유율, 교육 참여율	20
	1-3-③ 구급 관련 자격 보유율, 교육 참여율, 구급강사 양성률, 표준지침 평가	40
	1-3-➃ 소방차량 운전면허 보유율	10
	1-3-➄ 화재조사자격자 배치율	10
1-4.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1-4-①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기획수사 추진	10		20
	1-4-② 자체 수사역량 강화	10
1-5. 보건·안전관리 추진 실적	1-5-① 직원건강증진 및 전문교육 운영 실적	20		50
	1-5-② 심신안정실 설치 실적	20
	1-5-③ 특수건강검진결과 치료필요인원에 대한 후속조치	10
1-6.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 활성화	1-6-① 소방관서 안전교육업무 전담인력 배치	20		60
	1-6-② 소방안전체험교육 활동 실적	25
	1-6-③ 소방안전강사 수준 향상 노력	15
1-7. 소방정책 및 대응활동 홍보 실적	1-7-① 소방정책 홍보 추진 실적	20		30
	1-7-② 소방 대응활동 정보 제공 실적	10
1-8. 민간지원 활성화	1-8-① 의용소방대 대국민 안전교육 추진 실적	10		20
	1-8-② 119소년단 활성화	10
예방안전관리분야		380	10	390
*****************	**********************	**		**	예방과	전응식
	*********************	**
2-2. 특정소방대상물 안전관리 강화	2-2-① 소방특별조사 운영 실적	50		85
	2-2-② 소방민원센터 이용률	20
	2-2-③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시스템 정비 실적	10
	2-2-④ 소방시설 점검능력 경연대회 우수 실적		5
************************	2-3-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	20		70	예방과	김기영
	2-3-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	25
	*******************	**
2-4. 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2-4-① 화재조사 과학화	20		45
	2-4-② 화재조사 인력 보강실적	20
	2-4-③ 화재감식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 활성화		5
******************	*****************************************	**		**	예방과	전응식
	***************	**
2-6.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2-6-①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검사	20		20
*********************	*****************************	**		**	예방과	김남훈 이상전
	******************************	**
****************	************************	**		**	예방과	김남훈 이상전
	***********************	**
현장대응관리분야		375	5	380
3-1. 화재진압 역량 강화	3-1-① 소방대원 진압능력 향상 특수시책	30		60
	3-1-② 소방차 신속 출동환경조성 자체노력도	20
	3-1-③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	10
3-2. 구조활동 역량 강화	3-2-① 119구조·구급 집행계획 수립·시행	30		70
	3-2-② `17년도 지역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시행	20
	3-2-③ 119시민수상구조대 사전교육 실시	15
	3-2-④ 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순위 평가		5
3-3. 소방훈련 및 긴급구조훈련 강화	3-3-① 특정소방대상물 자체 소방훈련지원센터 운영	20		170
	3-3-➁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실적	10
	3-3-③ 소방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적	20
	3-3-④ 재난현장 구급대응훈련 평가	40
	3-3-⑤ 긴급구조훈련 유형별 실시율 및 평가결과	80
3-4.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3-4-①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이수율	30		50
	3-4-②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운영	20
3-5. 항공기 수색구조 역량 강화	3-5-① 수색구조 훈련 실적	20		30
	3-5-② 지역구조조정본부 임무담당자 적정 지정여부	10
구급관리분야		300		300
4-1. 심정지환자 생존율 향상	4-1-①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30		60
	4-1-② 제세동 가능 리듬에서 제세동 시행률	30
4-2. 중증외상환자 생존율 향상	4-2-①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 및 병원 사전 연락률	20		70
	4-2-②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현장처치시간	20
	4-2-③ 119구급대 이송환자 재이송률	20
	4-2-④ 전원조정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률	10
4-3. 119상황실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4-3-① 수보단계 시 심장정지 인지율 및 수보반응시간	40		80
	4-3-② 상담요원의 전화지시에 의한 일반인 소생술 시행률	20
	4-3-③ 신고에서 흉부압박까지 목표 시각 도달률	20
4-4. 응급환자 기록 및 관리체계	4-4-①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및 의료기관 선정률	30		90
	4-4-② 심장정지환자 심전도 기록지 첨부 적절성	20
	4-4-③ 구급정보시스템 활용	20
	4-4-④ 119구급서비스 현장관리 조직 보유율	20
현장활동지원분야		350		350
5-1. 주력소방차 및 개인보호장비 교체·보강	5-1-① 노후 주력소방차 내용연수 경과율	50		100
	5-1-② 개인보호장비 개선 이행율	50
5-2. 구조장비 개선율	5-2-① 구조장비 보유율 및 노후율 개선	40		90
	5-2-② 구조분야 자체예산 확보	10
	5-2-③ 소방안전교부세 구조장비분야 투자율	10
	5-2-④ 구급장비 경과율 개선	20
	5-2-⑤ 구급분야 자체예산 확보	10
5-3. 소방장비 관리 강화	5-3-① 호흡보호장비 관리·운용 점검 결과	70		130
	5-3-② 소방장비관리시스템 관리상태 점검 결과	60
5-4. 민원정보시스템 활성화 추진	5-5-① 소방정보대상 현행화율	30		30

붙임 2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세부기준

□ 예방안전관리분야

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1.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평가

점수

50점

평가

지표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따른 우수기관 선정 반영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20점)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반영

평가

산식

설명

①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30점)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결과 우수 소방관서로 선정된 경우 해당소방본부 점수 부여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30	29	28	27	26	25	25	25	25	25

※ 시(9)와 도(10)를 분리하여 평가 및 점수 부여

□(1차) 시‧도 소방본부별 점검․확인 후 우수관서 1개소 선정

□(2차) 국민안전처 주관 시⋅도 실적 확인

* 실적 확인자 : (국민안전처 + 외부전문가), 허위평가 및 거짓서류 첨부시 감점

□(3차) 국민안전처 주관 서류 심사(외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운영)

* 겨울철 추진사항 및 특수시책 등에 대한 최종 평가

②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20점)

- 국민안전처 주관 자체(외부전문가 등) 추진 실적 평가 점수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점수	20	19	18	17	16	15	15	15	15	15

※ 시(9)와 도(10)를 분리하여 평가 및 점수 부여

자료

제출

서식

○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우수기관 선정 결과보고서

○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 보고서

증빙

자료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주관 최종 확인 등 결과 서류

담당자

○ 예방과 전응식(02-3706-1511)

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 조성

평가

점수

70점

평가

지표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 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 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등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25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5점)

• (보급실적 / 추진대상) × 100 = (%)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제작 부착한 실적(10점)

※ 노유자, 판매시설,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등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10점)

•〔(안전조치 실적 / 추진대상) × 100〕×0.1 =  점수

③ 보이는 소화기 또는 말하는 소화기 정책 추진(25점)

- 전통시장, 소방차통행곤란지역 등에 보이는 소화기 정책(공용소화기) 또는 말하는 소화기 추진한 개소에 따라 점수 부여(15점)

※ 15개소 이상 15점, 기타 차등 부여

- 백화점 등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 개선 개소에 따라 점수 부여(10점)

평가

산식

설명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2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 관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사항(10점)

•【교육대상자(대상별 1명기준) / 대형화재취약대상】× 100% =  (%)

구분	95%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현황은 예방소방행정통계자료 기준임

- 피난시설 안전관리 등을 위한 추진사항(1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현장방문 지도

구분	95%이상	90%이상	80%이상	70%이상	60%이상	60%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 대형화재취약대상에 대한 화재예방 안내문 발송도 인정함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25점)

- 소방관서에서 안전픽토그램 보급한 실적(5점)

• (보급실적 / 배부대상*) × 100 = (%)

구분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5	4	3	2	1	0

※ 배부대상은 국민안전처(중앙소방본부)에서 제작배부한 수를 말함

-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안전픽토그램 제작․설치한 실적(10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 1건축물을 1개소로 산정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10점)

• [(안전조치 실적* / 추진대상**) × 100] × 0.1 = 00점

* 안전조치 실적 : 추락위험표지 부착 또는 난간 또는 안전로프 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

** 추진대상 : 부속실,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한 업소(’17년 통계기준)

※ 旣 조치한 실적은 모두 인정

③ 보이는 소화기 또는 말하는 소화기 정책 추진(25점)

- 전통시장, 소방차 곤란지역 등 보이는 소화기(공용) 설치(15점)

구분	15개소	13개소	11개소	9개소	설치 개소 별
소방서	15점	13점	11점	9점	1점

※ 두 종류를 한 대상에 설치 한 경우 합산한 갯수

-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쇼핑센타 등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 개선 (10점)

구분	5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1개소
소방서	10점	8점	6점	4점	2점

※ 1지역을 1개소로 산정

자료

제출

서식

①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구분	계 (가+나)	안전교육 실시사항(가)					현장지도방문(나)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100%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00본부

②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및 안전관리 실적

- 비상구 등 안전픽토그램 보급 실적

구분	계 (가+나)	소방관서 보급실적(가)				자체실적(다)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	5개소	…	1개소
00본부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

구분	점수 (A/B)	비상구 안전관리 추진실적(A)				추진대상 (B)
		추락위험 표지부착	난간 설치	안전 로프	기타
소방서

※ 모든 대상에 추락위험표지는 부착하여야 함

③ 보이는 소화기 또는 말하는 소화기 정책 추진

구분	계 (가+나)	보이는 소화기 (말하는 소화기)(가)				소화기 표지 부착 위치(나)
		15개소	13개소	…	1개소	5개소	…	1개소
00소방서		13(2)

증빙

자료

○ 대형화재취약대상 피난시설 안전관리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공감대 형성

- 대형화재취약대상 안전대책 추진 실적 자료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사고 사례(언론보도)

담당자

○ 예방과 김기영(02-3706-1512)

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5.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현황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특수시책 : 20점 -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및 旣 조성된 안전마을 현황조사 추진(10점) - 소방서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10점) ② 지역 홍보인프라 총동원 전방위 홍보 추진: 20점 -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 저감사례 언론홍보(5점) - 이‧통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상‧하반기) 및 이‧통장 회의시 방문홍보 실적(5점) - 국민생활접점매체 활용 영상홍보 및 랩핑,트릭아트 홍보(6점) - 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국민생활 밀접 장소 홍보 추진(4점)
평가 산식 설명	①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현황조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특수시책 : 20점 -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조성 및 旣 조성된 안전마을 현황조사 추진(10점) □(안전마을 조성 소방서수 ÷ 전체 소방서수) × 5 = 점(5점) □旣 조성된 화재없는 안전마을 현황조사 추진 : 완료시 5점, 미 완료시 0점 - 소방서별(1건 필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을 위한 자체 특수시책 추진(10점) □{(추진건수 ÷ 시‧도 소방서수) × 6} + {(우수시책 본부평가 후 제출건수 ÷ 3) × 4} = 점(10점) ② 지역 홍보인프라 총동원 전방위 홍보 추진: 20점 - 주택 화재조사시 주택용 소방시설 활용 피해저감사례 발굴 언론홍보(5점) ※ 본부 기준 10건 이상(건당 0.5점) 주택화재피해 저감사례 언론홍보 - 소방서별 이‧통장 협의회와의 간담회(상‧하반기) 및 회의시 방문홍보 실적(5점) □이‧통장 협의회 간담회 실적 : (간담회 횟수 ÷ 소방서 수) = 점(상반기1점, 하반기 1점) □이‧통장 회의시 방문홍보 실적 : (방문홍보 횟수 ÷ 소방서 수) = 점(최대 3점) - 소방서별 영상홍보 3회 이상 및 시‧도별 구조물 랩핑, 트릭아트 홍보 3회 이상(6점) □(영상홍보 건수 ÷ 소방서수)= 점(최대 3점) ※ TV, 버스‧지하철 모니터, 버스정보시스템, 야구장‧축구장 등 대형전광판, 기타 대형 전광판 등 □역사, 터미널 등 다중이용지역‧장소 구조물 활용 랩핑, 트릭아트 홍보 건당 1점 = 점(3점) - 소방서별 홍보 건수 4회 이상시 총 4점 부여(건당 1점 총 4점) □(국민생활 밀접장소* 홍보콘텐츠 활용 장기홍보 추진 건수 ÷ 소방서수) = 점(4점) * 읍‧면‧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교시설, 철도역사, 터미널 등
자료 제출 서식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따른 별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활용
증빙 자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종합계획에 따른 별도보고 및 최종결과보고 활용
담당자	○ 예방과 전응식(02-3706-1511)

7. 건전한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7. 건전한 소방산업 경쟁체계 구축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 (20점)

-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폐업) 입력결과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입력실적 (20점)

- 착공신고 대상 중 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자 현황 입력결과

평가

산식

설명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입력실적

- 입력건수 / 입력대상* × 100% (20점)      * 입력대상이 없는 경우 20점 부여

구 분	100%	95% 이상	90%이상	85% 이상	85% 미만
점 수	20	15	10	5	0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입력실적

- (기술자) 입력건수 / 배치자 수 × 100% (10점)

구 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10	8	6	4	2	0

- (감리원) 입력건수 / 배치원 수 × 100% (10점)

구 분	100%	98% 이상	96% 이상	94% 이상	92% 이상	92% 미만
점 수	10	8	6	4	2	0

자료

제출

서식

① 나라장터「행정처분 등록시스템」추진실적

계	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취소	폐업
입 력 대 상
입 력 건 수

②「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추진실적

구 분	기 술 자	감 리 원
배 치 원 수
입 력 건 수

증빙

자료

○ 2017년 소방시설업 및 관리업 행정처분 대장

○ 2017년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담당자

○ 예방과 이상전(02-3706-1513)

○ 예방과 김남훈(02-3706-1514)

8. 소방산업 서비스 강화

평가

분야

2. 예방안전관리

평가

시책

2-8. 소방산업 서비스 강화

평가

점수

40점

평가

지표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실적 (20점)

- 관내 소방시설업체* 점검율         * 2017년 예방소방행정 통계자료 기준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실적 (20점)

- 관내 소방공사 감리현장* 점검율     *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 기준

평가

산식

설명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실적   *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 점검실시 대상 / 소방시설업체 × 100% (20점)

구 분	90% 이상	7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 수	20	15	10	5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실적   * 착공신고 대상 중 감리자 지정대상

- 점검실시 대상 / 소방공사 감리현장 × 100% (20점)

구 분	9% 이상	7% 이상	5% 이상	5% 미만
점 수	20	15	10	5

자료

제출

서식

① 소방시설업 경영현장 행정지원 추진실적

계	소방시설업체	점검실시
추진실적

② 소방공사 감리현장 예방지원 추진실적

계	소방공사감리현장	점검실시
추진실적

증빙

자료

○ 2017년 소방시설업 점검결과 보고서

○ 2017년 소방공사 감리현장 점검결과 보고서

담당자

○ 예방과 이상전(02-3706-1513)

○ 예방과 김남훈(02-3706-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