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서 대 문 구 의 회

(행정복지위원회)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위임사무 등 행정사무전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우수 분야는 장려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치행정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근거법규		‘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감사기간 및 장소		‘

❑ 기  간 : 2017. 11. 22.(수) ~ 11. 30.(목) ▶ 9일간 예정

※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미결정으로 인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장  소 : 서대문구청 4층 제1회의실

Ⅲ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

❑ 감사대상 : 3담당관, 2국, 보건소, 5개 동주민센터, 사업소, 공단

❍ 담  당  관 :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3개 담당관)

❍ 주민자치국 :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전산정보과, 교육지원과(5개 과)

❍ 복지문화국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5개 과)

❍ 보  건  소 : 보건위생과, 지역건강과, 의약과, 가좌보건지소(3개과 1개지소)

❍ 동주민센터 : 북아현동, 연희동, 홍은1동, 홍은2동, 북가좌1동

❍ 사  업  소 : 자연사박물관

❍ 공      단 : 도시관리공단

❑ 감사범위 : 201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Ⅳ				감사위원회 편성		‘

❑ 인 원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7인

❑ 총 괄 : 위원장 박경희 위원 (부위원장 : 이경선 위원)

위 원	대 상 부 서		사무보조	비고
	국	부서
박경희	(3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전문위원 이일우
이경선		감사담당관	의사팀장 김형철
이진삼		홍보담당관	직 원 진문희
황춘하	주민자치국 (5개과)	행정지원과	유주봉
서호성
		자치행정과	이영순
박상홍
		민원여권과	성기주
김혜미
		전산정보과
		교육지원과
	복지문화국 (5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사 업 소	자연사박물관
	보 건 소 (3개과 1개지소)	보건위생과
		지역건강과
		의 약 과
		가좌보건지소
	공 단	도시관리공단

❍ 동 주민센터 감사반 편성

구분	감 사 위 원	감 사 대 상	비 고
1반	반장 : 이경선 반원 : 이진삼, 김혜미	홍은2동, 북가좌1동	<2015년도> 신촌동, 남가좌2동 홍은1동, 홍제1동 <2016년도> 충현동, 천연동, 남가좌1동, 북가좌2동
2반	반장 : 서호성 반원 : 황춘하, 박상홍	북아현동, 연희동, 홍은1동

Ⅴ				감사일정 등 세부사항		‘

❑ 감사일정

구 분	감사일시	감 사 실 시 내 역	비 고
1일차	2017. 11. 22(수)	감사개시 선언 및 공무원 선서 개별 감사 실시
2일차	2017. 11. 23(목)	개별 감사 실시
3일차	2017. 11. 24(금)	개별 감사 실시 동 주민센터 감사 실시
4일차	2017. 11. 25(토)	휴회
5일차	2017. 11. 26(일)	휴회
6일차	2017. 11. 27(월)	개별 감사 실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실시(15시)
7일차	2017. 11. 28(화)	질의답변 감사 실시
8일차	2017. 11. 29(수)	질의답변 감사 실시
9일차	2017. 11. 30(목)	질의답변 감사 실시 감사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중 감사계획서 변경

❍ 감사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Ⅵ				감사절차 및 요령		‘

❑ 감사절차

❍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등 증인 선서

❍ 간부소개 및 인사

❍ 감사실시 : 개별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식 감사 실시

❍ 필요시 현지 확인

❍ 감사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요령

❍ 자료제출 요구

❍ 요구자료 및 감사위원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개별감사실시

❍ 필요시 현지방문 확인

❍ 관계인 출석증언 : 필요시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선서 후 증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 감사지적․보완․우수사항 정리 제출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 감사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의결로 감사 참여 배제

❍ 주의의무 준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 피감사기관에 대한 기능과 활동 저해 사항

- 기밀 누설 사항

❍ 공개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Ⅶ				감사결과 보고		‘

❑ 일일보고 ▶ 붙임 1, 2, 3 참고

❍ 감사직후 각 위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부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승인 :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음

❑ 감사결과보고서 이송 : 감사결과보고서 승인 후「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서대문구청장에게 이송

Ⅷ				감사자료(서류) 제출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

❑ 감사자료(서류)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서류)는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고,

❍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요청서(붙임 4)」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기 송부)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시 감사대상, 범위 외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위원장은 요구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구청장에게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요구자료(인쇄본)를 감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토록 요구

❑ 증인 등의 출석요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적용

❑ 기  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적용

Ⅸ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 수렴		‘

❑ 의견접수기간 : 2017. 11월중

❑ 의견접수대상 : 구정의 불합리한 사항, 구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 홍 보 방 법 : 의회 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게첨 홍보

❑ 접수의견 감사방법

❍ 위원장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주민의견을 소속 위원 1~2인에게 배정

❍ 주민의견을 배정받은 의원은 감사요령에 의거 개별감사 실시 후 감사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주민의견 감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Ⅹ				행정사항		‘

❑ 감사장 준비 : 의석 배열 순서에 의한 명패 설치 및 방송장비 등 사전 준비

❑ 감사자료 준비 : 감사자료 준비 및 요구자료 사전 배포

❑ 예산집행 :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및 사무보조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 기타 협조사항 : 구청 준비사항 참조

구 청 준 비 사 항

□ 감사장 확보

- 감사장소 : 서대문구청 제1회의실 (4층)

- 책상과 의원 명패 배열은 구의회 제1회의실에 준해 설치

(속기사석 포함)

- 방송장비, 컴퓨터(인터넷 연결), 복사기, 소모품 기타 감사에 수반되는 사무용품 및 장비 등 사전준비

□ 행정보조요원 및 장비 지원(감사기간 중 상시)

- 감사장 지원 행정보조원(2명) 지원

․ 각 부서별 요구서류(자료) 및 기타 사항 지원 등

- 현장 확인 및 동 주민센터 감사 행정차량 지원

□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 감사자료는 각 부서별 구분 및 편철하여 제출

․ 제출기한 : 2017. 11. 10.(금) 까지

․ 제출부수 : 40부

□ 기타사항

- 기타 감사 시 수반되는 사항 등

[붙임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위원명 :           (인)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붙임2]

2017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건의 및 기타사항 】

위원명 :           (인)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붙임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우수 및 장려사항】

위원명 :           (인)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붙임4]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요청서

성 명		의원		소 속	행정복지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해당과명)		서 류 (자 료) 명			비 고

선  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구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