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서 대 문 구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서대문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회행정 사무전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처리에 따른 비효율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의회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자치화 시대에 부응하는 의회위상 확립에 기여하기 위함.

Ⅰ				근거법규		‘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Ⅱ				감사일시 및 장소		‘

❑ 일    시 : 2017. 11. 27.(월) 15:00

❑ 장    소 : 서대문구의회 3층 제1회의실

※ 제238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미결정으로 인해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Ⅲ				감사대상 기관 및 사무의 범위		‘

❑ 감사대상 : 의회사무국

❑ 감사범위 : 2017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

Ⅳ				감사위원회 편성		‘

❑ 인 원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7명

❍ 총 괄 : 위원장 박상홍 위원 (부위원장 : 이진삼 위원)

감 사 위 원	대 상	사 무 보 조	비고
박상홍 이진삼 박경희 서호성 김순길 김혜미 윤선경	의정업무 의사업무 의안업무	전문위원 김인호 의사팀장 김형철 직 원 진문희 유주봉 이영순 성기주

※ 감사중 감사계획서 변경

❍ 감사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

Ⅴ				감사절차 및 요령		‘

❑ 감사절차

❍ 개회선언 및 위원장 인사

❍ 관계공무원 등 증인 선서

❍ 간부소개 및 인사

❍ 감사실시 : 개별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식 감사 실시

❍ 필요시 현지 확인

❍ 감사강평 및 종료 선언

❑ 감사요령

❍ 자료제출 요구

❍ 요구자료 및 감사위원 수집자료 등을 토대로 개별감사실시

❍ 필요시 현지방문 확인

❍ 관계인 출석증언 : 필요시 관련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 선서 후 증언

및 참고인 의견 진술

❍ 감사지적․보완․우수사항 정리 제출

❑ 유의사항

❍ 감사의 한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사항

-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제척과 회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 감사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신청 및 의결로 감사 참여 배제

❍ 주의의무 준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 피감사기관에 대한 기능과 활동 저해 사항

- 기밀 누설 사항

❍ 공개원칙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8조

- 감사는 공개하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Ⅵ				감사결과 보고		‘

❑ 위원별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 붙임 1, 2, 3 참고

❍ 감사직후 각 위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에게 제출하고, 부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 총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감사결과 처리의견(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 및 기타사항, 우수 및 장려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 승인 : 위원회의 의결로 작성되면 본회의의 승인을 받음

Ⅶ				감사자료(서류) 제출요구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		‘

❑ 감사자료(서류) 제출요구

❍ 감사를 위한 자료(서류)는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하고,

❍ 감사위원은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행정사무감사 서류(자료) 요청서(붙임 4)」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기 송부)

※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시 감사대상, 범위 외 자료 제출 요구 가능

❍ 위원장은 요구목록을 수합한 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감사개시일 10일전까지 요구자료(인쇄본)를 감사위원에게 직접 제출토록 요구

❑ 증인 등의 출석요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적용

❑ 기  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적용

Ⅷ				행정사항		‘

❑ 감사장 준비 : 의석 배열 순서에 의한 명패 설치 및 방송장비 등 사전 준비

❑ 감사자료 준비 : 감사자료 준비 및 요구자료 사전 배포

❑ 예산집행 : 감사활동에 따른 경비 및 사무보조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

[붙임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위원명 :           (인)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붙임2]

2017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건의 및 기타사항 】

위원명 :           (인)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붙임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우수 및 장려사항】

위원명 :           (인)

부서명	감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붙임4]

행정사무감사자료(서류) 요청서

성 명		의원		소 속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요구부서 (해당과명)		서 류 (자 료) 명			비 고

선  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17년도 구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