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고시제2017-22호

「산지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6일

산 림 청 장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신고지 (광물의 채굴지는 제외한다)

◦경사도 10도미만 : 49,077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145,059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91,686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49,076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경사도 10도미만 : 139,805천원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260,913천원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339,348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414,154천원

3.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00000호	관 보	2017. 3. 00.(ㅇ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