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 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2.			주차계획과				윤보영		2133-235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2133-235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매	담 당 자				임종민		2133-2363
제목 : “10년 쓴 ‘유어스’ 간판 내리고 ‘DDP 패션몰’ 공무원들이 접수한 동대문 상권

□ 보도개요

○ 보도매체 : 주간조선(2427호) 이동훈 기자

○ 보도일자 : 2016. 10.10.(월) ~ 10.16.(일)

○ 보도요지 :

- 서울시가 건물을 짓고 상가를 키우는 데 공헌한 것이 없으며, 서울시가 단지 자기 땅이란 이유로 횡포를 부림

- 유어스 쇼핑몰의 위기는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입주하면서부터임

- 지난 10년간 장사를 해온 입점 상인들이 간판이 바뀌고 쫓겨날지 몰라 노심초사 중임

- 전문 운영사도 성공하기 힘든 동대문상가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았다가 실패할 우려

- 중국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마지막 상권인 동대문을 서울시가 파괴하고 있음

□ 해명 내용

①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증축물 건설 배경 및 현황

○ 동대문운동장주차장 지상상가(구 유어스상가)는 당초 지하 6개 층으로 건설(‘93.)․운영되었으나, 사업시행자인 동부건설의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경영악화를 이유로 동부건설이 지상 5개층 증축을 서울시에 제안(‘00)하여 2004년 12월 승인을 받아 증축한 것임

○ 2006년8월 준공 이 후 지상 1층~3층과 4층 일부는 동부건설이 직접 운영하는 대신 문인터내쇼날과 전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였고, 잔여 4층 공간과 5층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사용하여 왔음

-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4층 업무공간은 서울디자인재단 공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당초부터 영업공간이 아님

⇒ 따라서 서울시가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횡포를 부린다든지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유어스 쇼핑몰에 입주하면서 유어스 쇼핑몰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② 입점 상인들에 대한 대책

○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현 유어스상가)는 서울시 소유의 건축물로 당초에는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16.9.1.까지 상인들이 퇴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 ‘16년 7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입점 상인들이 최대 5년까지 계속하여 영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두 차례의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입점 상인들에게 사용수익허가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346개 점포 중 146개(42%)가 신청을 하였음

○ 향후 상가 운영도 운영사 중심에서 적법하게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로 구성된 상인회와 함께 상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상인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임

⇒ 따라서, 지난 10년간 장사를 해 온 입점 상인이 쫒겨날 지 몰라 노심초사 중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기존 운영사와 조합 등에서 기존 입점 상인들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방해하여 많은 민원이 들어와 우리시에서 관련자를 고발한 실정임

③ 상가운영․관리주체 선정 관련

○ 동대문주차장은 행정재산이며, 지상상가는 지하주차장과 일체로 관리되어야 할 공공시설이기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ㆍ운영토록 한 것임

○ 공단에서 상가를 운영할 경우 기존 상권이 침체될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나, 공단은 서울시에서 위탁한 지상 상가, 능동어린이 대공원 등 영업시설에 대한 운영경험이 축적되어 있음

○ 기존 운영사나 조합의 상가운영 경험을 토대로 상가 운영에 대한 프로세스나 기준 등을 제안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검토하여 우려하는 운영 경험 부족과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는 협의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공단 내 홍보ㆍ유통 전문가 확보를 통한 동대문 상권 분석과 고객 트랜드를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등 상가 운영관리 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음

⇒ 따라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맡을 경우 무조건 실패할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조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임

④ 상가 활성화 대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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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활성화를 위해 대표적인 브랜드는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DDP Fashion Mall’로 잠정 결정함, 향후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할 예정임

- 브랜드 사용은 상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며, 우선 기존 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상인들이 희망할 경우 사용될 수 있도록 상표권자와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명시적인 답변이 없어 독자 브랜드를 개발하여 ‘DDP Fashion Mall’로 잠정 결정함.

- 8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서 ‘DDP’가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구성된 일부 상인모임에서는 기존 브랜드 보다는 서울시가 개발하고 있는 ‘DDP Fashion Mall’이 상가의 대표 브랜드로 채택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상가를 인수한 다음에 상인회, 운영전문가, 시(공단) 등이 참여하는 ‘상가운영회(가칭)’를 구성하여 MD 개편, 홍보 및 마케팅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우리시 산하 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SBA), 디자인재단 등과 협조하여 마케팅, 패션쇼 개최 등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음

○ 우리시는 기존 운영사와 같은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에서  개별 점포들의 가치를 높이고 상인들이 상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상가 운영 방식을 통해 한층 더 상권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음

⇒ 따라서, 동대문 상권을 서울시가 파괴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행정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인협동조합 등의 상인들이 상가를 사유화하려는 것임

붙임 : 시설 운영 현황 및 조성 경위

□ 시설 및 운영현황

○ 위    치 : 중구 신당동 251-7번지

○ 규    모 : 토지 9,560.4㎡, 연면적 67,130.26㎡

- 지상5층 / 지하6층, 주차면수 1,103면, 주차장외 시설 18,108(26.9%)

○ 사 업 비 : 51,660백만원(신축 22,778백만원, 증축 28,882백만원)

○ 사업시행 : 동부건설(주)(관리운영권자, BTO 방식의 민자사업)

- 신축(지하1~6층) : '93.7.9~'13.7.8(20년) 서울시에 반환 완료(서울시설공단)

- 증축(지상1~5층)  : '06.8.8~'16.9.1(10년)

○ 동부건설이 문인터내쇼날에 임차, 문인터내쇼날은 개별상인에 재임차(346)

346개 입점상인

※ 서울시와 ㈜문인터내쇼날․입점상인은 직접적인 법률 관계가 없음

○ 주차장 층별 현황(용도)

구분	층별	주차대수	면적(㎡)	부대시설(㎡)				비고
				계	근생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업무시설
지하	6층	222	7,962.65	-	-	-	-	주차계획과
	5층	206	7,962.65	-	-	-	-	〃
	4층	198	7,962.65	-	-	-	-	〃
	3층	198	7,962.65	-	-	-	-	〃
	2층	204	8,302.54	-	-	-	-	〃
	1층	75	7,921.73	1,765.21	1,765.21	-	-	〃
	지하중층	-	2,711.69	-		-	-	〃
	소계	1,103	50,786.56	1,765.21	1,765.21	-	-
지상	1층	-	2,854.51	2,854.51	-	2,854.51	-	㈜동부건설
	2층	-	3,411.19	3,411.19	-	3,411.19		〃
	3층	-	3,389.12	3,389.12	-	3,389.12	-	〃
	4층	-	3,351.61	3,351.61	499.42	-	2,852.19	〃(36.5%)
	5층	-	3,337.27	3,337.27	-	3,337.27	-	문화융합경제과
	소계	-	16,343,70	16,343.70	-	-	-
총계		1,103	67,130.26	18,108.91	1,765.21	12,992.09	3,351.61	26.97%

□ 주차장 조성경위

○ 지하주차장 신축 --- 공단 운영 중('13. 7. 9 ~)

- 1990. 06. 13 :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 선정

- 1991. 06. 29 :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

- 1993. 07. 08 : 준공

- 2013. 07. 09 : 지하주차장 인수·운영(市 → 공단)

○ 지상상가 증축

- 2000. 01. 08 : 건물 증축 신청 → 증축 인가('00. 05. 09)

- 2001. 03. 05 : 건물 증축 인가처분 취소

- 2004. 12. 08 : 실시계획 변경(증축) 인가처분

- 2006. 08. 08 : 건물 준공 및 기부채납

- 2013. 07. 05 : 무상사용기간 연장 처리(소송결과 3년 1개월)

- 2016. 09. 01 : 지상 증축건물 무상사용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