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			38세금징수과	조조익	2133-3450 *************
담당부서 :	재무국 38세금징수과			38세금총괄팀	구소영	2133-3452 *************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매	담당	한경숙	2133-3454 *************

제목 : 이우현 ‘세금 안내면서 외체자는 여러대’... 서울 고액체납자 486명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16. 10. 11.

○ 보도기관 : 연합뉴스

○ 보도요지 :

-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486명, 총 537억원 체납했고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는 549대로, 특히 강남구(132명 156대), 서초구(67명 75대), 송파구(37명 45대) 순으로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 소위 부자동네에서 세금을 더 안내는 이런 상황은 성실납세 문화를 저해시키므로 고액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해야 함

□ 설명내용

○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외제차를 보유한 체납자가 486명(549대)으로 537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으며, 강남 3구가 48.8%를 차지함

○ 우리시는 고액 체납 외제차량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여 강제 견인 및 공매 등을 집중 단속기간(5월, 11월)을 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외제차량 보유자가 많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음

- 특히, 교통관리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16년 5월 26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10월과 11월, 2회에 걸쳐 자치구 및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우리시는 체납시세 징수를 위해 시·구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특히 강남 3구의 고급주택 등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검찰 고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총력징수 체계로 체납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시·구 협업을 통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 부동산 공매, 자동차 견인, 주택임차보증금 압류,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나가겠음

○ 향후 강남 3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시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