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6. 10. 11			교통지도과장				김 정 선		2133-4550
담당부서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주차질서개선팀장				이 정 기		2133-45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매	담 당 자				박 종 원		2133-4562
제목 : “서울시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안하나? 못하나?”

□ 보도자료

○ 보도일자 : 2016.10.11.(화)

○ 보도매체 : 김성태 국회의원 보도자료(김성태 국회의원, 새누리당)

○ 보도내용

- 최근 5년간 체납 183만 8천건, 체납액 996억원에 달해

- 과태료 건수와 체납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위주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

- “고액, 상습체납자는 서울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 법집행을 강화”

□ 설명내용

○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권자는 구청장이며(자치구 수입)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은 평균 85.1% 수준

<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백만, ‘16.7월말 기준)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12,060,419	489,542	10,269,432	390,837	1,790,987	98,711	85.1
2016.6	1,701,827	64,527	1,308,600	46,735	393,227	17,792	76.9
2015	2,723,996	106,523	2,271,823	84,042	452,173	22,482	83.4
2014	2,557,104	102,992	2,229,480	84,708	327,624	18,286	87.2
2013	2,505,838	104,332	2,201,313	85,529	304,525	18,804	87.8
2012	2,571,654	111,168	2,258,216	89,823	313,438	21,347	87.8

○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원인은 체납차량을 압류하여도       차량 이용에는 불편이 없어 납부를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하지만,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 시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5년간 최고 77%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됨으로써 체납기간이 경과할수록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시에서는 각 자치구에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

- 상습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및 조기 징수 대책 강구

-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을 통해 부동산･예금･신용카드매출채권 등 압류 조치  및 공매 처분 등을 통해 조기 징수

-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시스템 도입(휴대폰 소액 결제시스템,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전자고지시스템 등)

-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적극 시행

•영치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개정시행(‘11.7.6) 이후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 체납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경우

- 압류 가능한 재산을 수시로 조회, 시효결손 되지 않도록 체납관리 강화

○ 앞으로 시와 자치구가 주차위반 과태료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정리활동을 함께 하는 등 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토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