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6. 9. 28.(수) 담당부서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3매				일자리정책담당관	정진우	2133-5445 *************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2133-5447 *************
				담 당 자	노춘열	2133-5449 *************
제목 : 서울시 비정규직 대책?…‘법’이나 지켜주세요

□ 보도개요

○ 보도일시 : 2016. 9. 28.(수)

○ 보도기관 : 노컷뉴스

○ 보도요지

- 서울시 산하기관 11곳, 최근 4년간 정규직 전환율 0%

(서울연구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 정규직 전환에 최소 4일, 최대 65개월

□ 해명내용

○ 서울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 및 16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총 7,023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기사에 언급된 서울시 11개 투자․출연기관도 현재까지 총 1,843명을 정규직화하여, 전환율이 0%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도시철도공사(1,729), SH공사(7), 서울연구원(11), 여성가족재단(47), 복지재단(21), 디자인 재단(20) 및 자원봉사센터(8)는 정규직 전환 계획에 의거 1,84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며, 2016년 말까지 73명을 추가로 전환하여 전환목표 1,916명 모두 전환할 계획임

- 또한, 서울50플러스재단(’16. 4월), 서울디지털재단(’16. 5월)의 경우는 금년도에 출범한 신설 기관으로 추후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할 계획임

○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시, 일부기관의 경우 간접고용(민간용역 등) 형태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소요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함

○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기관별, 업무별, 계약주체자간 개별적, 구체적 특수성에 따라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특혜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개요 (목표 : 7,296명, 2016년 연말까지)

○ 직접고용 근로자  : 1,369명 (市 484, 투자․출연기관 885)

① ‘12.5.1 전환 : 1,133명  ② ‘13.1.1 전환 : 236명

○ 간접고용 근로자  : 5,927명 (市 1,234, 투자․출연기관4,693)

① 간접고용 근로자 (민간용역)		② 직접고용 근로자 (준공무직)		③ 정규직 근로자 (공무직)

○ 서울시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서울시 노동혁신대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2018년까지 비정규직 비율이 3% 이하로 감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서울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현황

□ 추진현황 : 총 7,296명 중 7,023명 전환(96.3%, ‘16.8월 기준)

※ 2012년부터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

□ 기관별 내역

(2016.8.1.현재, 단위 : 명)

구분	기관명	총인원	직접고용 근로자 ('12~'13년)				간접고용 근로자 ('15~'17년)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 1. 1일자
			인 원	전환일	인 원	전환일	인 원	전환일	인 원	전환일	인 원	전환일
합 계		7,296	1,133		236		4,028		1,626		273
서울시		1,718	325	12.5.1	159	13.1.1	593	15.1.1	523	16.1.1	118	추진중
산하기관	소 계	5,578	808		77		3,435		1,103		155
	서울메트로	1,719	87	12.5.1			1,461	13.6.1	171	16.4.1
	서울도시철도	1,729	71	12.5.1			1,658	13.4.1	-
	SH공사	45	4	12.5.1	3	13.1.1					38	추진중
	농수산식품공사	458	35	12.5.1	2	13.1.1			421	16.1.1
	서울시설공단	928	369	12.5.1	22	13.1.1	255	15.1.1	282	16.1.1
	서울연구원	26	9	12.5.1	2	13.1.1					15	추진중
	서울의료원	184	54	12.5.1					58	16.7.1	72	추진중
	산업진흥원	72	22	12.5.1	6	13.1.1	21	15.1.1	18	16.1.1	5	추진중
	신용보증재단	62	32	12.5.1			25	13.3.1 14.4.1			5	추진중
	세종문화회관	180	59	12.5.1					121	16.5.1
	여성가족재단	50	15	12.5.1					32	16.1.1	3	추진중
	문화재단	54	4	12.5.1	39	13.1.1	11	14.1.1
	복지재단	21	16	12.5.1	3	13.1.1	2	15.1.1
	시립교향악단	5	3	12.5.1			2	14.5.1
	자원봉사센터	8	8	12.5.1
	디자인재단	37	20	12.5.1							17	추진중
	장학재단	-
	평생교육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