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검토의견서

교육전문위원실 의안심사팀, 이원상, ☎ 02-3705-1068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 사유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폐 기	□ 「교육세법」 목적에 반함 ○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임. ○「정부조직법」제28조 및 제38조에 따라 교육과 보육이 엄격하게 구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세로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의 보육사무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세법」의 목적에 반함. □ 누리과정 정책의 국가책임 회피 ○ 누리과정은 도입 당시부터 국가주도의 교육・보육 통합정책이었는바, 이러한 국가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누리과정 재원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원부담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교육세(2016년 기준 약 5조 1천억원)를 보건복지부 소관의 영유아보육 지원사업의 예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 하겠음. □ 초・중등교육사업의 악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가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 증가, 국가시책사업(교육복지투자사업, 교과교실제, 마이스터고, 자유학기제, 돌봄교실 등)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율 증가 등으로 실질적인 초・중등교육사업 재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 소관사무도 아닌 영유아보육 지원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강제함에 따라 초・중등교육사업 예산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의 국가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려면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닌 별도의 목적세 신설을 통해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의원발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견서

교육전문위원실 의안심사팀, 이원상, ☎ 02-3705-1068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 사유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 략)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ㆍ2. (생 략) 3. <삭 제> 제9조(예산계상) ① (생 략)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③ 내국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ㆍ2. (현행과 같음)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예산계상) ① (생 략) ②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교부금도 증감하여야 한다. ③ 내국세 및 교육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금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폐기로 해당부분 개정 불요

의원발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교육전문위원실 의안심사팀, 이원상, ☎ 02-3705-1068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수정 사유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 3. (생 략) 4.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에 따른 전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제36조(교육ㆍ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수입으로서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	○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안 폐기로 해당부분 개정 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