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육인 대회 기념

보육사업 유공자 정부 포상계획(안)

2016. 8

보 육 정 책 관

Ⅰ. 그간의 경위 ..........................................................................  1

Ⅱ. 2016년 보육사업 정부포상 계획 ....................................  1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10

붙임 1 포상추천 안내문

붙임 2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추천방법

붙임 3 보육사업 유공자 심사기준

붙임 4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붙임 5 공적요약서

붙임 6 공적조서

붙임 7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붙임 8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붙임 9 현지 확인서

붙임10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목 차

Ⅰ		그간의 경위

□ 추진경위

ㅇ 2000년부터 전국 보육인 대회를 통해 정부 포상 전수

ㅇ 2009년 보육바우처 도입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훈·포장 수여

ㅇ 매년 보육 사업에 공적이 있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 ’05년 152개 → ’15년 313개 (증 161개)

<연도별 유공자 포상 훈격 및 수량>

(단위 : 명)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 계	152	212	270	285	281	292	292	304	313	313	313
국민훈장	-	-	-	-	1	1	1	1	1	1	1
국민포장	-	-	-	-	1	1	1	1	1	1	1
대 통 령	-	8	20	20	20	20	20	22	23	23	23
총 리	-	12	25	25	25	25	25	27	28	28	28
장 관	152	192	225	240	234	245	245	253	260	260	260

□ 2015년 정부포상 현황

ㅇ 정부 포상에서 소외된 숨은 유공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보육사업 관련 전문가, 학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발굴·포상

구 분	계	보육교직원	지자체 (기관)	지자체 (공무원)	기타 (개인·단체등)
합 계	313	185	8	61	59
국민훈장	1	1	-	-	-
국민포장	1	1	-	-	-
대 통 령	23	15	2	3	3
총 리	28	21	2	2	3
장 관	260	147	4	56	53

Ⅱ		2016년 보육사업 정부포상 계획

□ 목 적

ㅇ 보육사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보육사업 발전 도모

포상 수여 방법

ㅇ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자와 장관상 분야별 대표 1인은 행사장에서 전수, 그 외는 추천기관 통해 전달, 부상은 별도

▸ 행사명 : 전국 보육인 대회 (*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주관)

▸ 일  시 : 2016. 12월 초순 경

▸ 장  소 : 서울지역 (미정)

▸ 참석규모 : 4,000여명(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보육인 대회 개요

‘16년 정부포상 계획 (예정 수량)   * ‘15년 313개 → ’16년(안) 323개

ㅇ 포상대상별 포상계획 : 총 323개 예정

☞ 총리표창 이상은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장관표창 수량은 부내협의 후 확정

대 상 훈 격	계	보육 교직원	지자체 (기관)	공무원	기타 개인·단체 등
계	323	180	15	67	61
국민 훈장	1	1	-	-	-
국민 포장	1	1	-	-	-
대통령표창	27	15	4	3	5
총리표창	34	19	5	4	6
장관표창	260	144	6	60	50

포상 대상자 추천

ㅇ (추천기한) 2016. 9. 30(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ㅇ (추천방법 및 추천기관) 추천기관(협회 또는 산하단체, 시․도지사 등)에서는 관계전문가, 유관기관 인사 등으로 포상대상자추천위원회를 구성,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훈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추천

* 각 추천기관은 추천기준 등을 준수하여 [참조 2]의 추천배수에 따라 관련 서류를 갖춰 추천

* 보육교직원 추천 시, 보육교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육교직원 추천자 중 25%이상을 보육교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보육교사는 우선 배정 예정)

※ (참고) 2016년도 정부포상 계획 안내(행자부 상훈담당관-803 2016.3.16일)

- 정보포상 심의 시,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계획” 반영

대상	주요 기준
공통	▪보육사업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 특히, 맞춤형 보육정책 등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에 공로가 있는 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공로가 있는 자
원장	▪취약보육 활성화, 맞춤형 보육 추진에 공로가 있는 자 ▪보육 종사자 이직률이 낮고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된 원장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시설장 ▪학부모로부터 좋은 시설로 평가를 받는 자 ▪영유아의 급식, 안전 등을 위해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우수하고 창의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 ▪기타 시설장으로서 보육,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교사	▪보육과정에서 보육계 및 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 ▪정부 추진 사업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 ▪보육교사로서 장기근속하면서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자 ▪학부모로부터 좋은 교사로 평가 또는 추천을 받은 자 ▪연구 등을 통해 창의적인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자
지자체(기관) 및 소속 공무원	▪맞춤형 보육 사업 도입 및 안정적 정착에 적극 노력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및 담당 공무원 ▪보육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육업무발전 및 보육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공이 있는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맞춤형 보육 정책 수립 및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또는 단체) ▪의무사업장이 아님에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육 친화적 사업장 및 기관 ▪기타 보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

ㅇ (추천기준) 각 대상별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건전한 보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자 중심 추천

구분	주요내용
추천요령	▪ 근무기간, 공적 내용·정도,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 검토 후 추천 ▪ 객관적으로 공적이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발굴하여 추천하되, 공적의 언론보도, 다수인의 추천의뢰, 지역보육사업의 공헌도 등 제반 공적 사실을 고려하여 추천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매체 등 다양한 홍보방법 활용 ▪ 보육 관련 종사자를 우선 추천하고, 보육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다양한 유공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추천 * 자체(지자체, 단체 등) 공적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후 공정성 확보
재(再)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종류를 불문하고 10년 이내 훈장, 7년 이내포장 재(再)포상 금지 및 3년 이내 국무총리 및 대통령 표창 금지 ▪ 장관표창 이상 포상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2년 이내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등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등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다만,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제54조에 따라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보건복지 및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3년 이내 보건복지 및 영유아보육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위법적인 행동 등으로 영유아 보육에 피해를 끼친 자 ▪ 기타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실하게 공적조서를 작성한 경우, 정부방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이외 세부 사항은 「2016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을 적용 처리

ㅇ 추천요령, 재(再)포상 금지 및 추천제한 등

ㅇ (수공기간) 각 훈격별 근무, 수공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천

훈격	근무 또는 수공기간
훈장 및 포장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총리 표창	▪대통령표창 및 총리표창은 각각 5년 이상
장관 표창	▪원장은 5년 이상, 보육교사는 3년 이상, 공무원은 3년 이상

ㅇ (추천 시 유의사항)

구분	주요내용
포상 추천 시, 유의사항	▪산하단체 및 협회 등에서 포상 후보자 추천 시, 추천순위 없이 “가나다 순”으로 추천할 것을 공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 ▪추천기관에서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실 확인 및 심사를 거쳐 공적내용은 물론 결격사유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정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적시 * 추천기관은 유공자를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뿐 확정하지 않음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협회 등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할 것 * 부적정한 기준(예시) : 나이, 출자금․회비․찬조금 납부 실적, 노부모 부양여부, 거주기간 등을 선발기준에 포함 ▪추천기관은 추천대상자의 상벌관계 및 사전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추천하여야 하며, 수상을 포기할 경우 향후 일정기간 동안 포상후보자에서 제외됨을 공지 ▪추천기관에서는 포상대상자 추천 시 구체적인 예상 훈격을 정하여 추천하되, 실제 포상대상자 및 훈격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다수의 추천기관에서 추천한 대상자는 공적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제외 또는 순위조정, 훈격조정 가능 ▪공적조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우선 제외됨을 공지

구분	제출	작성요령
정부포상 추천자 명단 (참조 4)	1부	▪추천기관별 포상추천자 명단을 “가나다 순”으로 작성
공적요약서 (참조 5)	2부	▪공적요약서는 분야별, “가나다 순”으로 작성하되 핵심 공적내용 중심으로 반드시 100자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공적조서 (참조 6)	2부	▪조사자 실인(공무원_과장급 이상, 협회 및 단체장_부서장) 및 추천관인 날인(시․도지사, 협회 또는 단체장)하여 1부 자체 보관, 1부 제출 - 제출되는 1부는 조사자 및 추천관 란을 공란 ▪6하 원칙에 따라 기재하되, 공적내용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가급적 A4용지 5매 이상으로 작성 ▪성명(한자) 및 주민등록번호 필히 확인한 후 제출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참조 7)	2부	▪공무원 추천자에 한함 ▪반드시, 작성자 및 확인자 날인된 원본 제출
현지확인서 (찬조 8)	1부	▪민간인, 민간단체 추천자에 한함 - 최초 공적조사 기관에서 현지조사를 철저히 실시한 후, 기명날인(필요시 사진 또는 관련자료 첨부)
정부포상동의서 (붙임 9)	1부	▪훈․포장, 대통령, 총리표창 대상자(기관표창 포함) 작성

ㅇ (구비서류) 시․도, 시․군․구, 개인 및 단체, 보육시설 종사자 등 추천 대상자의 공적조서는 [참조 3]「2016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있는 평가지표 순서와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제출

포상대상 선발

ㅇ 포상대상 선발 원칙

* 보육사업 발전 공로, 정부의 보육정책 수립 및 집행 공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기여 정도 등을 기본적으로 평가하고, 이외 각 대상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ㅇ 2016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 [참조 3]

ㅇ 포상대상 선발 절차 : 시도 및 단체 등 추천 → 복지부 서류심사(1차) → 복지부 심사위위원회 추천 결정(2차) → 행정자치부에 추천→ 확정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 계획

ㅇ 행정자치부와 포상 훈격 및 규모 협의 (‘16.8-9월)

* 총리 표창 이상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포상 훈격과 수량이 최종 결정

ㅇ 포상대상자 추천서류 접수 마감 (9.30일)

ㅇ 추천대상자 범죄 경력 등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을 통한 포상대상자 최종 확정 (9.30-10.7일)

ㅇ 안전행정부 포상 추천 (10월 초순)

ㅇ 차관, 국무회의 및 재가 (10월 하순)

ㅇ 2016년 전국 보육인대회 준비 및 포상 전수 (11월-12월)

※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행정사항

ㅇ 붙임양식에 따라 보육정책과로 2016년 9월 30일(금) 까지 제출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 요망

ㅇ 추천서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제출기한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기한 이후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추천서 제출처

(110-79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7층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실 보육정책과 (☎ 044-202-3544, 3557)

참고1		포상추천 안내문(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      호

「2016년 전국 보육인 대회」정부포상 계획

정부에서는 2016년도 전국 보육인 대회의 날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보육유공자 등을 선발․포상하고자 하오니 적격자가 있는 경우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상인원(수량)

대 상 훈 격	계	보육교직원	지자체	공무원	기타
계	323	180	15	67	61
국민 훈장	1	1	-	-	-
국민 포장	1	1	-	-	-
대통령표창	27	15	4	3	5
총리표창	34	19	5	4	6
장관표창	260	144	6	60	50

* 총리 표창 이상 수량은 안행부와 협의 후, 장관표창 수량은 심사 후 최종 확정 예정

2. 포상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보건복지부장관표창

3. 부  상

○ 포상훈격별로 부상품 지급예정

4. 포상대상자 발굴 및 추천절차

○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

○ 보육교직원 : 보육 단체 및 시·도지사 → 보건복지부

○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 보건복지부

5. 포상대상자 추천기한 : 2016.9.30(금)까지

6. 시상 예정일 : 2016. 12. 7(수) 예정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7. 기타 문의

○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참조

(주소 : 알림마당/공지사항/「2016년 전국 보육인 대회」포상계획)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44-202-3544,3557), 각 지자체 보육 담당부서, 관련 단체

2016년 8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참고2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추천 방법

□ (시․도) 보육교직원, 공무원, 우수지자체, 개인·단체 등 추천

ㅇ 보육 유공 공무원 추천

- 국무총리 및 대통령 표창 : 훈격별 1명 추천 가능

- 장관표창 : 시도별 추천예정 수량의 1.5배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6	4	2	3	2	2	2	1	1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계
7	4	3	4	4	5	5	5	60개

ㅇ 지방자치단체 추천 : 훈격별 1개 기관 추천 가능

ㅇ 개인·단체 등 추천 : 훈격별 1명 추천 가능

ㅇ 보육교직원 추천 (※ 추천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

- 훈·포장 : 훈격별 1명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 훈격별 1명

- 장관표창 : 시·도별 5명 이내

□ (보육 단체) 보육 교직원(원장, 교사, 일반직원 등) 추천

ㅇ 훈․포장 : 1배수 이내 추천 가능

ㅇ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은 1.5배수 이내 추천 가능

ㅇ 장관 표창 :  1.5배수 이내 규모로 추천 가능

□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보육업무 관계자 추천

ㅇ 훈격별 개인․단체 배정 인원 내에서 추천

참고3		보육사업 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 보육교직원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수공기간 (실 근무기간)	5년 미만	10
	5년-10년 미만	13
	10년-15년 미만	16
	15년-20년 미만	19
	20년-25년 미만	22
	25년 이상	25
보육사업 발전 기여도		15
맞춤형 보육 정착에 대한 기여도		25	정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시설장 우선 고려
취약보육 활성화		15
수범사례를 통한 고객만족도		10	외부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정도
영유아 안전, 건강 개선 정도		10
공적심사위원회 가감점		±5	난이도, 평판도, 인지도 등 종합 고려

* 부실한 공적조서 작성자, 정부사업 평가하위자, 행정처분자 우선 배제

□ 공무원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 근무기간	5년 미만	10	실 근무기간을 의미
	5년-10년 미만	13
	10년-15년 미만	16
	15년-20년 미만	19
	20년-25년 미만	22
	25년 이상	25
보육사업 발전 기여도		10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 기여도		40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15
공적심사위원회 가감점		±5

□ 지방자치단체 평가지표 및 배점(안)

평가지표	배점	비고
정부 보육정책 관리 및 집행 기여도	15
맞춤형 보육 정착 노력	25	※ 어린이집 운영계획 독려, 현장점검 및 컨설팅, 자체 교육 및 홍보실적 등
맞춤형 보육 관련 적정 사후관리 노력	25	※ 맞춤형 보육 관련 적정 자격관리 노력 및 부적정 신청 적발 노력 등
어린이집 질 및 안전관리 기여도	15	※ 평가인증 점수, 교사 처우개선 노력도, 질 제고 노력 등
보육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참여도	10	※ 지자체장의 관심 및 참여 정도, 어린이집 단체 대상 협조 및 당부 노력 등
보육 관련 수범사례 정도	10	※ 맞춤형 보육 등 지자체 특성이 반영된 우수사례 등
공적심사위원회 가감점	±5

☞ 2016년 지역복지사업 평가계획 일환으로 “맞춤형 보육 평가사업”은 별도 시행예정.

□ 보육 관련자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지표		배점	비고
수공기간	5년 미만	9
	5년-10년 미만	10
	10년-15년 미만	12
	15년-20년 미만	16
	20년-25년 미만	18
	25년 이상	20
보육사업 발전 기여도		25
맞춤형 보육정책 관리 및 집행 기여도		30	*맞춤형 보육 수립 및 정착에 기여한 정도
보육업무 발전 공로 실적		25
공적심사위원회 가감점		±5

☞ 상기 각 대상별 평가지표 및 배점은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