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특성별 (거점형․특목형․토요) 지역아동센터 지원 세부계획

2015. 12.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Ⅰ		추진 배경 및 사업 개요

추진 배경

○ 특화 시설 선정 및 추가 재정지원으로 이용 아동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 정착

- 지역별 거점형 센터 선정․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역량 제고

- 아동 발달단계 및 특성 등에 따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를 선정․지원하여 차별화된 방과후 돌봄서비스 기반 조성

□ 2016년 사업 개요

○ 예산 : 거점형․특목형 77억원 및 토요운영 100억원(국비와 지방비 총합)

○ 지원 개소 : 거점형 199개소, 특목형 641개소, 토요운영 1,826개소

○ 지원 기간 : 2016. 1~12월 (12개월)

○ 시설별 지원 개요

- 거점형 센터 : 시군구별 1개소*, 월 140만원 지원(정액지원)

․ 추가인력 채용을 조건으로 지원하되, 추가인력 미채용 시 감액(-50만원)하여 지원

* 시군구내 시설이 5개소 초과시 1개소, 30개소 이상은 2개소를 선정할 수 있음

- 특수목적형 센터 : 시군구별 2개소,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월 56만원 지원(±15만원)

- 토요운영 센터 : 시군구별 개소수의 40~60% 내외에서 적정운영 개소에 월45만원 지원(±5만원)

Ⅱ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 지원 대상

○ 국고보조 운영비 지원시설 중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높은 시설이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로서 1년 이상 운영한 시설

□ 기능 및 역할

○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등 지역 인프라를 연계하여 지역 내 돌봄서비스 수준 향상 제고

<필수사업>

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조직화

○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협의체 등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구성․운영

○ 지역아동센터 시도(중앙)지원단과 협력하여 역량이 미흡한 시설에 대한 민간자원 공동 개발․지원

② 소규모․영세 지역아동센터 운영 역량 지원

○ 지역 내 역량이 미흡한 센터에 대한 운영컨설팅

○ 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용 등으로 멘토 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 보호, 교육, 문화, 아동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사례관리

③ 신규시설 현장실습기관으로 운영 컨설팅 실시

- ‘15~’16년 설치시설에 대한 현장실습기관으로 시설 운영 컨설팅 지원 등

<선택사업>

○ 기타 지역사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동 사업을 주관하여 추진

□ 선정기준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주체 역량, 운영 기간, 시설 여건, 평가․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체기준 마련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업 운영, 시설인프라, 지역사회 연계 등 노하우가 필요하기에 기존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재심사 없이 연속하여 선정 가능

※ 복지부에 보고한 최초 선정된 거점형 지역아동센터를 변경해야할 사유 발생시, 반드시 복지부에 사전 보고 후 변경

< 거점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① 운영 기간 3년 이상, 신고정원 29인 이상이며, 타 시설 및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

②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 역량이 우수한 시설

③ 시설 전용면적 120.0㎡ 초과, 법적 시설 요건(사무실․학습지도실․조리실․식당) 외에 도서관, 상담실 등 별도 공간 확보 시설

④ 외부자원 연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등 거점형 센터로서 요구되는 운영실적이 우수한 시설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 지원대상

① 장애․다문화․새터민 아동의 특수 전용시설을 운영하거나 특수 아동 비율이 타 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

* 지자체는 지원시설의 특수아동 비율에 따라 월 56만원 지원의 ±15만원내 조정 가능하되, 장애아동전용시설의 경우는 지원액 범위를 상한하여 지자체 결정 가능

② 저녁돌봄(20시 이후 또는 중학생 이상 비율이 50%초과하는 시설),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연장 운영으로 인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저녁돌봄 지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교육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

③ 지원대상(①～②)에 한하는 특수목적형 지원으로 시설별 재정지원 강화

□ 선정기준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준 마련

- 운영비 지원 시설 중 운영주체의 역량이 뛰어나고, 평가․점검 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지원 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며,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

<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선정기준(예시) >

① 지역적･환경적, 이용아동 특성에 따라 특수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시설 (장애, 다문화, 새터민, 저녁돌봄, 일요일 및 공휴일 운영 등)

② 지원대상 요건 증빙이 가능하거나 별도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시설

③ 평가･지자체 점검결과, 운영상 하자가 없고 운영역량이 우수한 시설

④ 기타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

Ⅲ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비 사용

□ 지원대상 선정 방법

○ (시군구) 대상시설 선정, 시도에 보고

- 시군구는 지원 희망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

* 심사위원회는 담당 공무원, 지역 내 타 복지 및 교육 기관(지역아동센터 제외) 종사자, 기타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심사자로 구성

- 시군구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표 등 선정심사 자료 및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

○ (시도) 대상시설 선정 과정 및 결과 확인, 복지부에 보고

- 시도는 시군구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고, 시군구가 배정된 예산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조치

○ (복지부) 최종 확인, 우수사례 공유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 시도로부터 최종 결과를 제출받고 확인, 워크숍 개최 등으로 우수 사례를 공유, 수시 및 중간 점검을 통해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

* 최초 선정 기준 및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운영하거나, 운영역량 미흡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

□ 추진절차

대상 선정 (시․군․구, ‘16.1.11)	○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 선정, 시도에 보고 (‘16.1.13)

⇩

대상 확정 및 지원 (시․도, 복지부, ‘16.1월)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 과정․결과를 확인. 복지부 및 시군구에 최종 통보(‘15.1.15) -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최종결과를 복지부에 보고하고, 시군구에서 ‘15.1월부터 지원하도록 조치 ○ 시군구는 시도 확인에 따라 대상 시설에 예산 지원

⇩

우수 사례 공유 운영현황 모니터링 (연중)	○ 워크숍 개최 등으로 우수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종사자 사기 진작 ○ 연중 모니터링을 실시, 운영 현황 점검

□ 거점형․특수목적형․ 토요 운영비 사용 기준

○ 추가지원 예산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 시 전액 인건비 사용 가능

○ 추가 지원 금액을 기본 운영비 지원금에 포함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의 운영비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

□ 운영 현황․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제재 조치

○ 운영 실적이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적극 홍보하고, 평가 위원, 교육 멘토, 정부 포상 시 우선권 부여, 거점센터 지정서 배부 등

○ 복지부, 시도․시군구, 중앙․시도지원단은 연중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 부적합 운영 시설은 선정을 취소하고 제재 처분

Ⅳ		행정사항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 과정․결과를 확인하고 붙임(엑셀) 서식에 따라 2016. 1. 15(금)까지 복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붙 임 1>

선정 심사표 (예시)

□ 시 설 명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결과(“○”)표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운영기간	1. 운영경력	10	10	8	5	3
시설기준	2. 전용면적 크기	10	10	8	5	3
	3. 별도 시설구비 여부	15	15	12	9	6
외부자원연계 등 운영실적	4. 재정 자립도(별도인력 및 예산 확보)	20	20	16	12	8
	5.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 외부자원 연계 등 운영실적	20	20	16	12	8
점검 및 평가	6.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	10	10	8	5	3
	7. 지역아동센터 점검 결과	15	15	12	9	6
가감점	① 정부, 지자체 포상(최근 3년 이내) ② 법인 및 지자체 직영․위탁 시설 ③ 예산의 부적정 사용 적발시설 등	해당사안에 따라 3~5점 가감
합 계		100

심사자 의 견		총점

<붙 임 2> 사업계획서(예시)

작성 양식

특성별 (거점/특목/토요) 예산지원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2015. 12.

○○지역아동센터

Ⅰ. 일반 현황

① 시설 개요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 소 일		신 고 일
운영주체	법인명 또는 대표자	시 설 장
설 립 일		시설규모	◯◯㎡(◯◯평)
별도시설 구비	작성 예) 상담실, 휴게실, 독서실 등
최근 평가점수	(연도) 점수 또는 등급	점검 지적사항

② 종사자 현황

직 책	인원(명)	자격증	주요업무 및 역할	비 고
시설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기타 종사자			* 상담사, 조리사, 영양사 등 별도 인력
자원봉사자

③ 이용아동 현황

○ 연령별 현황

구분	계	미취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원(명)

○ 소득계층별 현황

구분	계	기초수급 아동	차상위 아동	기타승인 아동	일반 아동
인원(명)

○ 아동특성별 현황

구분	계	장애아동	다문화 아동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기타
인원(명)						* 아동특성 적시

④ 수입 현황 (2015년 기준, 월평균 액수)

(단위 : 천원)

구 분	운영비	지자체 별도지원	후원금	전입금 (법인,개인)	급식지원비	자체조달
1월
2월
3월
...
계

⑤ 외부자원 연계 현황

자원	주요 내용	비 고
1.
2.
3.

* 칸은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작성가능

Ⅱ. 세부사업 계획

① 사업 목표

○ *사업 추진목표 또는 성과목표 등을 간략히 적시

② 세부 사업내용

○ * 구체적인 일정, 추진 전략 등 적시

* 거점형(필수사업 및 지역 내 취약시설 지원방안 필수 포함)

* 특목형(해당센터 아동 특성을 고려 작성)

③ 운영 체계

○ * 거점형 센터인 경우, 거점형 센터와 연계되는 인근 지역아동센터 적시

* 지역자원 연계 및 활용, 인력 활용(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시

④ 운영비 집행계획

○ * 추가 지원되는 운영비 사용계획 적시(추가 고용, 프로그램 지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