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지적사항 조치 협조 요청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1857호(2017.6.20.) 관련입니다.

2. 상기호 관련, 귀 시도에서 제출한 2016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17.6.30기준)을 검토한 결과, 미조치 시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따라서, 종합 안전점검 및 평가 지적사항 미조치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빠른 기간 내에 조치하여 2018년 점검 시 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조치현황 조사시 미조치 시설에 대한 과태료부과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임

☞ 시정요구 불응시 처리 절차(?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 제22조, 제72조)

시정요구(1차) → 불응(과태료, 200만원) →  시정요구(2차) → 불응(과태료, 200만원) →

시정요구(3차) → 불응(허가취소)

※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서 운영중지 처분 가능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붙임  1. 2016년도 종합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17.6.30 기준). 1부

2. 2016년도 종합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17.6.30 기준). 1부.  끝.

							여성가족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청소년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교육청소년정책관),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여성청소년가족과장),충청북도지사(여성정책관),충청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사무관										청소년활동안전과장
협조자
시행			청소년활동안전과-2121									(	2017.07.11.					)		접수			청소년정책과-817								(	2017.7.12.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전화		02)2100-6263						/전송			02)2075-6459					/	ksgi99@korea.kr												/	부분공개(5)